무주에 건립될 태권도 공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다짐하는 행사가 오늘 오전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강현욱 전북지사를 비롯해서 200여명이 축하를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김세웅 무주군수가 오늘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동계 올림픽 국내 후보지 유치활동에서 벌어졌던 전라북도와 무주군의 불협화음을 알고 있는 전북 도민들은, 오늘 김세웅 무주군수의 빈자리가 예사롭게 보일 수 없는데요. 지난 해의 갈등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올해에는 상생을 위한 에너지로 쓰여지기 바랍니다.

무주군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 지역에 잘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태권도 공원에서 탈락한 강원도와 경주의 반발이 거세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춘천시 의원들이 무주를 항의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을 설득하고 납득시켜야 하는 의무도, 태권도 공원을 유치한 무주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경쟁에서 이긴 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무주의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방송순서	· 뉴스의 인물 : 의원들을 줄세우기 하지 말라 · 뉴스의 현장 : 한농연과 전북농업 · 집중조명 : 전주시 시민감사관제, 잘 운영될까? · 지역 리포트 : 고창 복분자, 경관농업 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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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을 줄세우기 하지 말라

열린 우리당의 젊고 소신있는 정치인들을 과격 상업주의라고 매도하고 있다.. 그리고 양지만을 좇는 기회주의적 습성에 젖어서 의원들을 줄세우기 하고 있다... 이 글은 지난 주말 열린 우리당 장영달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가운데 일붑니다. 열린 우리당 내부에서, 그것도 당내 핵심인사의 글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놀라운데요, ‘뉴스의 인물’ 열린 우리당 장영달 의원을 만나봅니다. 진행자: 의원님께서 홈페이지에 쓴글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해 개혁입법 연내 추진을 주장했던 의원들을 ‘과격 상업주의’ 라고 비난한 것을 의원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과격상업주의라는 비난을 이부영 전 의장이 했죠? 그것은 이부영 전 의장을 비롯한 전 지도부를 비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장영달: 꼭 특정 인물을 지적한 것은 아니구요. 원래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4대 법안을 연내에 처리하자고 이야기 한 것은 당 지도부가 주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그것을 주장한 사람들을 과격 상업주의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국면을 지나서 당을 일방적으로 운영하려는 자세를 보여서 그런지적을 한 것이죠. 진행자: 의원님께서는 4선 의원으로 당 대표나 이런 역할을 하진 않았지만 당 자문회의 일원으로 중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의견을 내셨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당 지도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영달: 당론은 자신들이 앞장서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실행하고자 앞장섰던 우리를 과격 사업주의라고 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이고. 그 여파를 통해 당을 일방적으로 운여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현대적 민주정당을 만들고자 했던 열린우리당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동을 건 것입니다. 진행자: 전 지도부의 입장에서 보면 당론이 그렇다고 해도 정치는 협상을 하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데 전 지도부가 강경파가 운신의 폭을 좁혔다. 그래서 협상을 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표출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장영달: 그것도 잘못 전달이 된 것입니다. 원래 협상 대표는 천정배 원내대표와 김덕룡 원내대표가 창구고 나머지 우리들은 도와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천정배 대표와 이부영 의장이 서로 다른 창구로 대화를 하다가 둘의 의견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자기들끼리 혼선을 빚었지요. 그것을 느닷없이 저희에게 강경파라고 몰아세우는 것에 동의 할수 없고. 또 저희가 원칙만 고집하면서 협상을 어렵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과 다른 것이 제가 당 지도부 회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고 지금 배기선 의원같은 분들은 협상파 였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장영달 현재 안으로 협상을 해도 되겠다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통로를 무시하고 다른 통로를 통해 하다가 잘 안되니까 강경파 운운하며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행자: 그러니까 4자 회담에 들어가는 천정배 원내대표와 이부영의장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고 혼란을 갖고 왔다는 말씀이시군요. 장영달: 그렇죠. 그러니까 천정배 원내대표는 내가 대푠데, 대표는 따로 놔두고 당 의장이 김덕용 원내 대표와 거래할수 있느냐는 불만이 있었지요. 진행자: 그리고 양지만을 좇는 기회주의적 습성에 젖어서 의원들을 줄세우기 하고 있다.이런 지적도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줄세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영달: 정치 시작하고 모처럼 독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우리당이 415총선때 중진들이 많이 탈락하고 초선들이 2/3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몇몇 안돼는 중진들이 우리들이 대장노릇하기 좋다고 오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보니 우리끼리 뭉쳐 당을 맘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일부가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태 정당과 만찬가지다. 우리가 민주당을 할때 기득권을 고집해서 당을 할수 없다고 생각해 열린우리당을 한 것이거든요. 기존의 민주당이 잘못했던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선 않된다고 생각 합니다. 진행자: 전주지역 한 초선의원도, 얼마 전 초선의원 줄세우기를 비판하는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열린 우리당의 창당 정신과 다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장영달: 예, 우리나라 대부분 정당이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열린우리당은 새로운 정치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기 전에 제대로 발을 디뎌야 된다는 생각에 같은 중진의원 이지만 쓴소리를 했죠. 진행자: 지난 개혁입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지도부들이 사퇴를 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다가 비상대책위를 꾸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듯 했는데. 의원님이 두가지 문제제기 과격 상업주의라든지 줄세우기를 비판하는 글을 쓰시면서 원내대표나 당의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히신건데. 출마를 공식화했다..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장영달: 저는 당을 바로잡기 위해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원내대표와 당의장은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는 원내를 대표하는 것이고 당도 원내를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당의장은 조직을 관활하는 것인데, 이 두가지를 다 갈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셨는데요? 장영달: 일단 원내대표 선거가 천정배의원이 사퇴를 안했으면 5월달에 있었죠. 그리고 4월에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당 대표출마를 준비 했었죠. 그런데 원내대표 선거가 오면서 중진의원 몇사람이 세력 모으기를 하면 자기 계파를 강화시킬수 있지 않냐는 의식이 생겨서 제가 제동을 걸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준비에 나선거죠. 진행자: 일부에서는 안정성향의 정세균의원, 개혁성향의 장영달의원 대결구도로 갈것으로 보여진다고 표현을 했구요.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는 힘을 합쳐서 한분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이나 노선과 다른 발언같은데, 조정이나 만나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장영달: 안정만 하고 개혁을 방치하면 안정이 않돼고 개혁만 하고 안정을 방치하면 개혁이않돼거든요. 두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장점과 정세균의원의 장점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죠. 누가 일을 맡는 것이 좋으냐는 것은 가급적이면 도민들 보기에도 아름다우면서 적당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행자: 또하나는 원내대표나 지도부만 바뀐다고 열린 우리당의 이런 잘못된 풍토가 바뀔 것이라고 판단하는데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도부에 출마하신다면 열린우리당의 풍토를 어떻게 바꾸실 예정이십니까? 장영달: 열린우리당은 한국에 존재하는 당 중에선 독재를 할수 없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안착을 시키자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4선의원으로서 자리를 차지하든 않하든 당 지도부의 역학을 맡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권위주의적인 부분에 시달림도 받은 적이 많은데 이제는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물흐르듯 자신의 생각을 말할수 있는 당을 제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민주화의 길이라 생각하고 할 것입니다. 진행자: 개혁과 변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당으로 변화하는데 의원님의 역할을 지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우리당 장영달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농연과 전북농업-김진필 신임 회장

한국 농업경영인 전북연합회가 지난 주 제 10대 회장에 김진필 현 정책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진필 신임회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세요. 지난 7일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셨죠? 축하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당선소감 한 말씀 하시죠? 김진필: 출마당시 제 으뜸 구호가 전북농업의 미래를 한농연의 힘으로 였습니다. 어려운 전북농업을 회생시키려는 1만2천여 회원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지역 농업 농촌 보호를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행자: 회장님께서는 10여년 이상 한국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활동해 오신 것으로 아는데요. 그만큼 전북 농업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전북 농정의 가장 시급한 현안, 무엇이라고 보시고,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진필: 전북농업이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구요. 타 시도보다 쌀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요. 가장낮은 농가소득 이런 것이 있는데요. 가장 시급한 것은 전라북도의 의지 행정, 의회, 농협, 농민단체 도민모두가 농업지키기 라는 것으로 뭉친다면 해결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모여서 힘을 합치는데 고민을 많이 하시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구요. 그러려면 한농연, 전농과도 연대하겠다는 말씀 이시구요. 쌀 협상과 관련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많은데요. 정부의 쌀 협상은 사실상 관세화를 유예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는데요. 한농연전북연합회에서는 쌀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지? 김진필: 쌀협상은 대단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요. 27%가 되지 않는 식량 자급율을 유럽 농업 선진국 수준으로 최대한 책정하여 법제화 하고 추곡 수매제를 유지 하면서 별도의 공공 비축제를 도입해야 어려운농가를 도울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행자: 한농연 전북연합회 회장 임기는 언제부터 시작되십니까? 김진필: 현재부터 2년째가 되는 2006년 12월 까지가 임기 입니다. 진행자: 임기동안 농업 발전을 위해서 꼭 해내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입니까? 김진필: 첫째로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농민회원 중심의 농협 개혁운동을 진행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북은 미작 중심의 농업 소득이기 때문에 전북쌀을 파워 브랜드로 육성 해야겠다는 부분, 세 번째로는 광역정부 차원에서 농민운동과 이경해 열사의 묘역을 성역화 시키는 것을 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농협 개혁운동도 말씀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회장님이 직접 참여도 하셨지만 평가하시기에 농협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김진필: 일단은 압축된 부분이 대의원인데. 대의원들이 한농연 출신이 많습니다.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를 할때 농민중심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실제 개혁의 주체가 농민이 되자는 말씀이시군요. 세가지를 말씀 하셨는데 꼭 이루셔서 농민과 함께하는 한농연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말씀 감사 합니다. 한농연 전북연합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김진필 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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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민감사관제, 잘 운영될까?

생방송 사람과 사람 2부 시작합니다. 전주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시민감사관제를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집중조명’ 오늘은 시민 감사관제가 무엇이고,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생각해봅니다. 전북 참여자치시민연대 김영기 사무처장 나와 계십니다. 진행자: 안녕하세요. 전주시가 올해부터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하는 경우는 전주시가 처음인가요? 김영기: 그렇진 않구요. 명예 시민감사관제가 시행되었던 광역 단체가 있었구요. 기초단체 같은 경우 안성과 수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민감사관제를 통해 정책을 투명하게 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겠죠. 김영기: 그렇습니다.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 시키고 행정과 의회에 맡겨져 있는 감사에 시민이 참여 한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일이라고 생가합니다. 진행자: 먼저 시민감사관제,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김영기: 행정전반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적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가 침해 받았을때 직접 시정을 요구 한다든지, 시나 행정기관의 사업에 대해 감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진행자: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시민단체에서 행정의 투명성를 높이기 위한 다양요구가 있었는데. 행정옴부즈만 제도나 청렴계약제 같은 것이 있었는데, 시민감사관제도는 이와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김영기: 실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 기관에서는 국민고충 처리 위원회같은 것이 행정 옴부즈만의 대표적인 것이구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옴부즈만을 이용하는 것의 대부분이 명예직이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연구 하고 발굴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행정에 참여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년에 한두차례 시정이나 자치단체에 대해 보고받는 수준에 머문다고 할수 있습니다. 진행자: 실제로 제도가 있어도 운영에 문제가 있고 형식적이란 말씀이시군요. 지난 해 시민감사관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고, 이제 올해부터는 시행될 예정인데요. 차별화된 전략, 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영기: 시민감사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려면 행정기관의 위촉이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위촉하게 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승인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예산과 사무국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시민감사관의 선정 과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구요. 시민감사관의 역할과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기: 현재 정부에서 관장하는 내용은 행정 전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계전문인을 위촉을 해서 감사관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수 있도록 보장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정기준인데요. 각계전문가 이다보니 이분들은 다 직업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감사관에 응하기는 하지만 취미처럼 되어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무국이 있어서 감사의 기본적인 토대를 제공해 줄때만이 감사관이 힘을 갖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제대로 역할이 된다면 많은 참여가 있을 텐데 실제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보가 한곳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전반을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전주시에서는 이런걸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영기: 아직은 준비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비 단계에서부터 시민단체들과 충분한 협의하고 논의해서 시민감사관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감사관 제도 여야 하는데 시에 면죄부만 주는 제도가 될 수도 있겠다는 것이군요. 끝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감사관제를 포함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영기: 행정기관도 과거와는 달리 많이 투명해지고 있고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데, 내실을 어떻게 취할것인가 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전북 참여자치시민연대 김영기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창 복분자, 경관농업 특구 지정

월요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지역 리포트’ 오늘은 고창군 소식을 알아봅니다. 이강수 고창군수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진행자: 안녕하세요. 지난 해 말, 고창군이 복분자 산업특구와 경관농업 특구로 지정됐죠? 먼저 지역특화 발전 특구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이강수: 특화발전 특구 제정은 전국적으로 적용 되오던 규제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완화 보안 하거나 지방정부에 규제 자체를 이양 합으로 각 지역이 특색 있게 발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 입니다. 지역내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사업을 육성해 지역경재를 활성화 하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진행자: 고창에선 2개가 특구로 지정 받았는데, 고창지역의 역량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해도 되겠군요. 이강수: 역량이라기보다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내놓을 것이 많은 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산업특구와 관련해 규제완화는 있는데, 재정 지원은 없는 것이군요. 이강수: 재정부는 예산지원을 하는 사업부가 아닙니다. 규제가 완화 되면 지방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면 산자부와 같은 곳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받을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는 거군요. 전국적으로 6개의 특구가 지정 되었는데, 고창군이 2개를 지정 받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강수: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시행 목적 자체가 지자체 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비교 우위 사업을 집중 육성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판단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한다면 언제나 신청할수 있습니다. 진행자: 경관농업 특구와 복분자산업 특구, 2개의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 복분자에 대해서는 아는 분이 많아도 경관농업 특구는 생소한 것 같습니다. 경관농업 특구,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강수: 경관농업특구는 경치와 관광, 농업이 융합되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복합된 4차 산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농사짓는 모습 자체를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올해 청보리밭 축제를 해서 30만명 정도가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보리 자체의 농업수익과 그 외에 농업을 통해 보여주고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해보려 합니다. 진행자: 이들 특구에 대한 사업,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까? 이강수: 저희가 주민들에게 특구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열람 해야 하구요. 관련 조례 개정 과정이 마무리 되면 특구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궁극적인 특구지정의 목표는 고창 군민들에게 소득확대로 연결이 돼야 할텐데요. 어떤 경제효과를 기대하십니까? 이강수: 특구지정과 관련된 효과를 9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경관농업을 추진해 관광객이 400백만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구요. 고창 자체의 브랜드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특구 운영을 위한 고창군의 계획 어떻습니까? 이강수: 저희는 저희 지역만 갖는 독특한 상품을 갖고 2차 가공품을 만들구요. 체험,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1,2,3차 산업이 공존하는 고창을 만들어 지역소득을 높여 살기좋은 고창, 풍요로운 고창을 만들려고 합니다. 진행자: 고창에 와서 체험하는 분들이 돈도 많이 쓰고 가고 고창에 대한 이미지도 좋게 되어야 할텐데요. 그리고 지역의 친절한 분위기가 중요 할 것 같습니다. 이강수: 지역 주민들을 교육 시키고 있구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과 같은 곳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구요. 문화유산 해설사를 고용해 관광지마다 배치해 오시는 분들께 친절해 해설해 들리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이강수 고창군수였습니다. 군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