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새전북신문과 전주시민회가 주최한 민주당 한화갑 대표 초청 강연회가 전주시청강당에서 200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지난 정권 당시 민주당이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누렸던 지지가 과거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듯 객석에는 중년층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관객들이 주를 이뤘다.
각 정당대표를 초빙하는 강연회 첫번째로 나선 한화갑 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질타하며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피력했고, 정부의 4대 개혁안을 일목요연하게 비판했다.
강연회가 끝난 후 객석에서 한 시민이 한 대표에게 민주당의 재기를 바란다면서 열린우리당과의 통합설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한화갑 대표는 통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말했다.
한화갑 대표 "미국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한화갑 대표는 먼저 북핵문제를 둘러싼 대립에 대해서 “막말로 외교는 힘이다. 이것이 현실이다”라며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강조하고, “독재정권시대에 운동을 했던 3,40대의 사람들이 반미의 주축이고 상당수가 국회에 들어갔다”라며 변화된 국내정세로 인해 한미동맹관계가 어긋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우리가 6자회담을 통한 집단안보구조로 갔을 때 6명 중의 한명으로 우리의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그러나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북한 핵문제에 우리는 한 발짝도 못 간다”라며 이는 ‘한국의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문제에 대해 근본적 입장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반론을 펼쳤고, 특히 미국을 등져서는 한국의 대북외교는 현실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주도권을 가지고 나선다'면서 '북핵을 방어용'이라고 발언하고 다니지만 이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있다”라며 단지 노무현 대통령의 독자적인 행동일 뿐임을 지적했고, “중국은 동북공정, 일본은 한반도 통일 반대, 미국은 동맹관계를 의심하고 있는데, 동맹관계가 없이는 한국의 발언권 유지는 힘들다”라고 주장했다.
또 “부시는 임기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안정 속에서 자신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정책을 밀고 갈 것”이라며 부시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고, “그것을 막는 길은 북한을 설득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미국과 함께 갈 때 가능한 것이다”라며 해결책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잘 유지하는데 주력해야함을 강조했다.
한화갑 대표 '현 정권 정책, 자본주의 사회에 어긋나'
한 대표는 4대 입법안을 들며 현재 여당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긋나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계급투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현 정권을 몰아붙였다.
또 “세계화 정보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계급투쟁에 몰두하는 것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성공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4대 입법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드러냈다.
△ 국가보안법
한 대표는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상대로 한 간첩행위에만 처벌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간첩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을 가져야한다. 어떤 나라도 국가보위에대한 기본법이 없는 나라가 없다”며 대체입법을 주장했다. 특히 “송두율이 집행유예로 나오는 건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며 “세상은 이미 달라졌는데 민생을 해결하고 이것을 여유롭게 풀어나갈 일이지 왜 정쟁을 난립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입시키고 있는가”라며 국보법보다 민생에 주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사립학교법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는 이윤추구의 자유가 보장돼야한다. 사학도 투자다”라고 말하고, “그런데 돈만 대라 하고, 경영은 외부에서 하라고 하면 누가 사학에 투자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화갑 대표는 “부패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등록금으로 얻는 수입을 까다롭게 해서 장학금도 만들고, 재단에서 더 투자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사학법 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 과거사 청산
한 대표는 “친일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었다. 60년 전 것을 끌어들여서 지금 무슨 이득이 있는가!”라며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울분과 억울함이 있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살 수는 없다.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일본에게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려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지혜를 모아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과거사청산법 대신 “앞으로 민족정기를 훼손한 사람이 있다면 처벌하든지 해서 원칙을 정해 민족정기를 세울 수 있는 기본법”을 주장했다.
△ 언론개혁법
한 대표는 “편집권과 소유권을 독립시키는 것은 찬성하지만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은 반대다”라며 신문시장의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자유경쟁이고, 시장경쟁인데 언론개혁법과 같은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로 인한 독과점을 규제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한화갑 대표는 국회의 국보법안 상정 과정에서의 날치기 소동을 두고 “그런 신종 날치기는 상상도 못했다. 우리는 그래도 부의장이 나와서 사회보고, 정정당당하게 (날치기)했다”라고 비판하며 “개혁하는 사람들은 신종날치기도 발명이 된다”고 비꼬았다.
한 대표는 “개혁은 악습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한국 정치가 국회에서 타협과 문화가 정착하려면 어떤 당도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된다”라며 과반석 이상을 차지하는 정치구조를 타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지난 정권 당시 민주당이 지역에서 압도적으로 누렸던 지지가 과거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듯 객석에는 중년층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관객들이 주를 이뤘다.
각 정당대표를 초빙하는 강연회 첫번째로 나선 한화갑 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노무현 정부의 입장을 질타하며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피력했고, 정부의 4대 개혁안을 일목요연하게 비판했다.
강연회가 끝난 후 객석에서 한 시민이 한 대표에게 민주당의 재기를 바란다면서 열린우리당과의 통합설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한화갑 대표는 통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말했다.
한화갑 대표 "미국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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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화갑 대표 |
한 대표는 “우리가 6자회담을 통한 집단안보구조로 갔을 때 6명 중의 한명으로 우리의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그러나 미국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북한 핵문제에 우리는 한 발짝도 못 간다”라며 이는 ‘한국의 딜레마’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북핵문제에 대해 근본적 입장을 달리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며 반론을 펼쳤고, 특히 미국을 등져서는 한국의 대북외교는 현실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핵문제에 주도권을 가지고 나선다'면서 '북핵을 방어용'이라고 발언하고 다니지만 이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있다”라며 단지 노무현 대통령의 독자적인 행동일 뿐임을 지적했고, “중국은 동북공정, 일본은 한반도 통일 반대, 미국은 동맹관계를 의심하고 있는데, 동맹관계가 없이는 한국의 발언권 유지는 힘들다”라고 주장했다.
또 “부시는 임기도 마지막이기 때문에 안정 속에서 자신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정책을 밀고 갈 것”이라며 부시정부의 일관된 정책이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고, “그것을 막는 길은 북한을 설득시킨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미국과 함께 갈 때 가능한 것이다”라며 해결책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잘 유지하는데 주력해야함을 강조했다.
한화갑 대표 '현 정권 정책, 자본주의 사회에 어긋나'
한 대표는 4대 입법안을 들며 현재 여당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긋나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계급투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현 정권을 몰아붙였다. 또 “세계화 정보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아직도 계급투쟁에 몰두하는 것은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성공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4대 입법안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드러냈다.
△ 국가보안법
한 대표는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 북한을 상대로 한 간첩행위에만 처벌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간첩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을 가져야한다. 어떤 나라도 국가보위에대한 기본법이 없는 나라가 없다”며 대체입법을 주장했다. 특히 “송두율이 집행유예로 나오는 건 옛날에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며 “세상은 이미 달라졌는데 민생을 해결하고 이것을 여유롭게 풀어나갈 일이지 왜 정쟁을 난립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대입시키고 있는가”라며 국보법보다 민생에 주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사립학교법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사회에는 이윤추구의 자유가 보장돼야한다. 사학도 투자다”라고 말하고, “그런데 돈만 대라 하고, 경영은 외부에서 하라고 하면 누가 사학에 투자를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화갑 대표는 “부패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등록금으로 얻는 수입을 까다롭게 해서 장학금도 만들고, 재단에서 더 투자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사학법 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적극 표명했다.
△ 과거사 청산
한 대표는 “친일했던 사람들은 전부 죽었다. 60년 전 것을 끌어들여서 지금 무슨 이득이 있는가!”라며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울분과 억울함이 있지만 이것만을 가지고 살 수는 없다. 앞으로 이것을 가지고 일본에게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려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지혜를 모아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과거사청산법 대신 “앞으로 민족정기를 훼손한 사람이 있다면 처벌하든지 해서 원칙을 정해 민족정기를 세울 수 있는 기본법”을 주장했다.
△ 언론개혁법
한 대표는 “편집권과 소유권을 독립시키는 것은 찬성하지만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것은 반대다”라며 신문시장의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자유경쟁이고, 시장경쟁인데 언론개혁법과 같은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로 인한 독과점을 규제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한화갑 대표는 국회의 국보법안 상정 과정에서의 날치기 소동을 두고 “그런 신종 날치기는 상상도 못했다. 우리는 그래도 부의장이 나와서 사회보고, 정정당당하게 (날치기)했다”라고 비판하며 “개혁하는 사람들은 신종날치기도 발명이 된다”고 비꼬았다.
한 대표는 “개혁은 악습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한국 정치가 국회에서 타협과 문화가 정착하려면 어떤 당도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된다”라며 과반석 이상을 차지하는 정치구조를 타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