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간 마지막 공방속에서도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도시법 등 그동안 논란이 돼온 20여개 다수 법안들을 처리하고 17대 첫 국회를 마감했다.

이날 자정 무렵까지 본회의를 끝으로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 일정을 마치고 폐회했다. 하지만 새해 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주요 법안 대부분을 처리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자정까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그간 논란이 돼온 이른바 기업도시특별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현행 유지와 금융사의결권의 단계적 축소, 계좌추적권 발동요건을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됐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담뱃값 5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업도시특별법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조성대상 택지의 50%를 협의 매수하면 나머지 택지에 대해서도 수용권을 부여하고, 외국학교법인이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해당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특혜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에 재계가 투자유축의 이유로 반발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출자총액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재벌계 금융사의 의결권 한도가 현행 30%에서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15%로 축소된다. 한편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위한 계좌추적권을 3년 시한으로 재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밖에 평택주민들이 1백일간 촛불시위를 하면 반발하고 있는 주한미군 부대의 평택이전 비준동의안, 한미 연합토지 관리계획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호주제 폐지, 선거연령 인하를 담은 민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정기국회를 넘겨버렸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상정조차 안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로 부동산 시장이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밖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 등 다수 민생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이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61개 법안에 국가보안법 폐지안 등 이른바 '4대 법안'을 포함시켜 예산안 처리 및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처리만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날 국회는 여야 예산삭감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예결특위 전체회의에도 상정을 못해 새해 예산안의 정기회기내 처리에 실패했다. 이와 함께 이라크 파견연장 동의안의 본회의 통과가 12월 임시국회로 미뤄졌다. 국회는 애초 전원위원회를 열어 파병연장동의안에 대해 토론한 뒤 곧바로 표결처리키로 했으나, 한나라당의 불참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정부 새해 예산안 및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 등 무더기 의안과 법안들이 임시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17대 첫 정기국회 성적표...밀린 숙제로 낙제점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 성적표를 가늠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의 저조함이 지표에서 나타난다. 임시국회를 앞두고 개혁법안은 밀린 숙제로 남겨진 채 정기국회 내내 여야의 대치와 충돌, 파행으로 점철됐다. 17대 국회에 들어 제출된 1천126건의 안건 중에 9일까지 처리된 안건은 2백63건에 그쳤다. 고작 23.4%에 머물렀다. 과거 못지 않은 여야의 정쟁과 공방의 구태가 반복되면서 민생과 의안처리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다. 이번 국회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60%이상인 187명의 초선의원으로 세대가 교체됐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대는 컸다. 하지만 여야의 정쟁도가니로 인해 17대 첫 정기국회의 기본적인 역할인 입법 활동 평가에 있어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17대 국회에 계류된 안건 중 법률안은 의원발의 725건, 정부제출 191건으로 총 916건으로 처리는 1백건을 넘긴것에 그쳤다. 수많은 민생. 경제 법안들이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10일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숫자상으로 일단 생산적 국회는 좌절된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17대 총 회기일수 144일 동안 국회파행일은 38일로 3분의 1은 공쳤다. 지난 6월 7일-30일, 10월 28일-11월 11일 등 일하는 국회 상은 온데 간데 없었다. 정치개혁과 민생국회를 표방한 17대 국회는 또 한번 국민들에게 분노를 안겨줬다. 이번 국회는 교섭단체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른바 4대 법안을 놓고 ‘개혁법안’ 대 ‘분열법안’의 표면화된 여야의 정쟁 대치로 정기국회는 파국을 맞았다. 이러한 쟁점은 여전히 임시국회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여 민생경제 법안의 졸속처리가 우려되고 있다. 17대 첫 정기국회의 결과는 정국운영에 있어서 여야가 대화파트너로 인정치 못하는 극한 대립 속에서 국회는 진통을 겪었고, 또 양당 구조속에서 제3의 목소리인 민주노동당의 입장은 크게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 17대 정기국회 처리 법안 목록 664 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4-12-09 663 소형기선저인망어선정리에관한특별법(제정...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4-12-09 662 농업협동조합법(개정)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4-12-09 661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4-12-09 660 산림조합법(개정)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4-12-09 659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개정) 보건복지위원회 2004-12-09 658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4-12-09 657 수산업법(개정)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4-12-09 65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정)(구 민간투자... 건설교통위원회 2004-12-09 655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개정) 환경노동위원회 2004-12-09 654 국민건강증진법(개정) 보건복지위원회 2004-12-09 71 653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전에관한법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4-12-09 652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개정)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4-12-09 651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전에관한법률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4-12-09 650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개정)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4-12-09 649 지방양여금법폐지법률(개정) 행정자치위원회 2004-12-09 648 지방교부세법(개정) 행정자치위원회 2004-12-09 647 지방공기업법(개정) 행정자치위원회 2004-12-09 646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개정... 행정자치위원회 2004-12-09 645 정부조직법(개정) 행정자치위원회 2004-12-09 644 소방공무원법(개정) 행정자치위원회 2004-12-09 643 지방교육양여금법(폐지) 교육위원회 2004-12-08 642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국방위원회 2004-12-08 641 단기사관학교설치법(개정) 국방위원회 2004-12-08 640 지역보건법(개정) 보건복지위원회 2004-12-08 639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법(폐지) 교육위원회 2004-12-08 638 철도사업법안(제정) 건설교통위원회 2004-12-08 637 토양환경보전법(개정) 환경노동위원회 2004-12-08 636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 산업자원위원회 2004-12-08 635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 환경노동위원회 2004-12-08 634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 환경노동위원회 2004-12-08 63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정) 환경노동위원회 2004-12-08 632 고용정책기본법(개정) 환경노동위원회 2004-12-08 631 상표법(개정) 산업자원위원회 2004-12-08 630 意匠法(개정) 산업자원위원회 2004-12-08 629 대한광업진흥공사법(개정) 산업자원위원회 2004-12-08 628 기능대학법(개정) 환경노동위원회 2004-12-08 627 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 산업자원위원회 2004-12-08 626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개정) 산업자원위원회 2004-12-08 625 도시가스사업법(개정) 산업자원위원회 2004-12-08 624 자연환경보전법(개정) 환경노동위원회 2004-12-08 623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 건설교통위원회 2004-12-08 622 건설산업기본법(개정) 건설교통위원회 2004-12-08 621 건설기술관리법(개정) 건설교통위원회 2004-12-08 6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4-12-08 619 정보화촉진기본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4-12-08 618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개... 산업자원위원회 2004-12-08 617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개정) 산업자원위원회 2004-12-08 616 전파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4-12-08 615 소음·진동규제법(개정) 환경노동위원회 2004-12-08 61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개정) 교육위원회 2004-12-08 613 향토예비군설치법(개정) 국방위원회 2004-12-08 612 병역법(개정) 국방위원회 2004-12-08 611 영유아보육법(개정) 여성위원회 2004-12-08 610 철도건설법안((제정) 건설교통위원회 2004-12-08 609 고속국도법(개정) 건설교통위원회 2004-12-08 608 골재채취법(개정) 건설교통위원회 2004-12-08 607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 환경노동위원회 2004-12-08 606 대기환경보전법(개정) 환경노동위원회 2004-12-08 605 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환경노동위원회 2004-12-08 604 주택법(개정) 건설교통위원회 2004-12-08 603 지식정보자원관리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4-12-08 602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 산업자원위원회 2004-12-08 601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 산업자원위원회 2004-12-08 600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 산업자원위원회 2004-12-08 599 재해구호법(개정) 보건복지위원회 2004-12-08 598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 국방위원회 2004-12-08 59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교육위원회 2004-12-08 596 경찰법(개정) 행정자치위원회 2004-11-25 595 경찰공무원법(개정) 행정자치위원회 2004-11-25 594 옥외광고물등관리법(개정) 행정자치위원회 2004-11-25 593 오지개발촉진법(개정) 행정자치위원회 2004-11-25 592 보안관찰법(개정) 법제사법위원회 2004-09-23 591 군사법원법(개정) 법제사법위원회 2004-09-23 590 저작권법(개정) 문화관광위원회 2004-09-23 589 관광진흥법(개정) 문화관광위원회 2004-09-23 588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 산업자원위원회 2004-09-23 587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개정) 산업자원위원회 2004-09-23 586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제정) 건설교통위원회 2004-09-23 585 교육공무원법(개정) 교육위원회 2004-09-23 584 부동산투자회사법(개정) 건설교통위원회 2004-09-23 583 한국도로공사법(개정) 건설교통위원회 2004-09-23 582 형사소송법(개정) 법제사법위원회 2004-09-23 838 5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개정) 법제사법위원회 2004-09-23 580 국민체육진흥법(개정) 문화관광위원회 2004-09-23 579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 산업자원위원회 2004-09-23 578 석유사업법(개정) 산업자원위원회 2004-09-23 577 철도안전법(제정) 건설교통위원회 2004-09-23 576 유료도로법(개정) 건설교통위원회 2004-09-23 575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개정) 산업자원위원회 2004-09-23 574 농어촌도로정비법(개정) 행정자치위원회 2004-09-23 573 특별소비세법(개정) 재정경제위원회 2004-09-23 572 인감증명법(개정) 행정자치위원회 2004-09-23 571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개정) 법제사법위원회 2004-09-23 570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제정) 산업자원위원회 2004-09-23 569 조세특례제한법(개정) 재정경제위원회 2004-09-10 568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개정) 재정경제위원회 2004-09-10 567 관세법(개정) 재정경제위원회 2004-09-10 566 과학기술기본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4-09-01 565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4-09-01 564 정부조직법(개정) 행정자치위원회 200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