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전북방송이 CNC 한빛방송, JBC전북방송과 함께 마련한 2004 자치단체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 자치단체의 계획과 과제를 살펴보는 특집대담. 첫날은 강현욱 전북도지사와의 대담이 진행됐다.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얘기가 된 이날 대담에서 강현욱 도지사는 먼저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후 대책에 대해, “수도이전이 안되더라도 행정부에 중추적인 부서는 계획대로 옮겨와서 국토 균형발전이 계획대로 계속 추진이 돼야 한다”고 강력히 피력했다. 그리고 최근 서울대 지방이전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명문대학을 옮긴다는 차원보다도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을 명문으로 키우는 노력도 같이 진행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도지사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 농지 목적 60%, 복합산업단체 40%의 비율로 내부개발이 되길 바라며, 새만금 신구상 등 대안에 대해서는 “새만금 전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과 같은 결론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럽다. 그 대안을 빼고는 어떤 대안도 협의를 해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또 공노총 전북도청지부의 성명에 대해서 “노동조합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은 사회적으로 논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 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 유치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기업특혜라며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제자유구역법에는 근로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도시개발법에는 근로자의 권익에 관계되는 조항이 없다. 그리고 환경을 걱정하는 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을 하되, 개발을 안하면 우리가 가난을 탈피할 가 없다”고 답했다.

핵폐기장 유치에 대해 정부안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든 부안이 그동안 원전수거물센터 유치를 위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고 그 안에서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찬성하는 분도 많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주민투표에 부쳐서 의견을 한번 물어봐야 한다. 그 방법 외에는 결론을 낼 다른 방법이 없다”며 부안 주민투표 실시를 강하게 주장했다.

다음은 대담내용 전문이다. 진행은 사람과사람 최형재 씨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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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오늘부터 18일까지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전주시, 익산시,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자치단체장을 모시고 특집대담을 마련할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2004년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점검해보고 2005년을 새롭게, 희망차게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대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전라북도 강현욱 도지사님 오셨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강현욱: 안녕하세요. 진행자: 보통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올한해 전라북도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도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소회의 말씀 한말씀 해 주시죠. 강현욱: 예년에 비해 길게 느껴졌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일이 많고 우리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한해 같은데, 일년을 회고해 보면 노력한만큼 아직 성과를 이루지 못한 아쉬운 한해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연말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동안이라도 정부 예산을 포함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여러 가지 노력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진행자: 먼저 국가예산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민들은 국가예산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에 관심이 많고 지사님도 동분서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민들이 우리지역이 여당 국회의원도 많고 지사님도 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을 따는데 호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예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강현욱: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 되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충 2조 5천억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예결위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우리 노력에 따라선 상임위에서 증액된 1440억중에서 상당부분 증액이 되는 성과를 가져 올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에 대하여 진행자: 예산확보에 대해선 도민들이 기대를 해도 좋겠군요. 올해 최대 관심사라고 할까요. 우리 도민들에게 상처를 줬고 기대를 저버리게 했던 것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강현욱: 지금 저희는 상당히 충격적인 헌재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방화시대가 열려서 전라북도같이 조금 낙후된 곳이 앞으로 희망을 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 신행정수도가 위헌이 내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같이 추진하기로 했던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도시라든지 이런것들의 지방이전에 차질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대안을 마련한다고 그러고 또 어제 기업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앞으로 시행령을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텐데요. 그렇게 되면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헌재에서 위헌판결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정신을 살려서 행정부를 당초 계획대로 충남으로 이전이 된다면 전라북도에 오는 해택은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신행정수도가 위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백지화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행정수도나 행정수도 이전은 지방화를 여는 핵심적인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이 무산이 됐을 때 모든 지방화, 지방균형발전 이라는 것은 거의 바라 볼 수가 없는 핵심적인 사업이에요. 그래서 각 시도 지사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방침에 크게 회손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정부가 대거 충남권으로 이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기업이나 기업도시가 낙후된 곳으로 배치가 되는 그런 큰 그림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진행자: 신행정수도 위헌판결 이후에 정부에서는 과학 행정도시라든지, 행정특별시등 대안이 여러 가지 마련이 되고 있는데 아마 충청지역에서는 어떠한 대안도 필요 없다. 행정도시를 이전해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런 정부의 대안마련에 대해 전라북도는 어떤 입장입니까? 강현욱: 지금 수도이전이 되려면 청와대하고 법원하고 국회가 같이 행정부하고 와야 된다. 그런데 그게 위헌 결정이 내려졌으니까. 저희가 볼 때는 청와대나 국회나 법원을 빼고 나머지 부분의 행정부처는 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행정부처가 일부만 온다면 공공기관도 거기에 따라서 일부만 올 수밖에 없고 기업도시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오고, 또 기업들이 지방으로 옮기는 것도 상당히 주춤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왕에 수도는 이전이 안되더라도 행정부에 중추적인 부서는 계획대로 옮겨와서 국토 균형발전이 계획대로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조금 색다른 주장인데요. 지난 11월 지사님께서는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동기라든지 서울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 어떤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셔서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까? 강현욱: 지금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킨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행정부가 국토의 중간으로 옮겨야 된다는 발상이 된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자꾸 이주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이 교육 문제죠. 그러면 서울대학이 지금 전국에서 명문으로 소문이 나있는데 서울대와 같은 명문대학을 지방으로 같이 이전을 했을때 그 효과는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교육기관중에서도 특히 서울대같은 명문대학 지역으로 옮기면 행정부 옮기는 것 보다 오히려 더 큰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제의를 했는데, 잘 아시는대로 각 시도에는 국립대학이 하나씩 있습니다. 서울은 서울대학 전라북도는 전북대학, 그래서 각 지역에 설치되어있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을 지방으로 옮긴다는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명문대학을 옮긴다는 차원보다도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을 명문으로 키우는 노력도 같이 진행이 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지사님의 서울대학 지방이전론은 한때 학벌주의 폐지를 위해서 서울대 폐지론을 주장하던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주장과는 어떻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강현욱: 역시 대학도 국제적인 경쟁을 하는 체제니까요. 명문대는 계속해서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학은 지금 전세계에서 100위내로 못든다는 얘기가 있죠. 우리는 상당히 좋은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경쟁력 면에선 많이 떨어지니까. 꼭 서울대학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수한 대학은 키워야 된다는 큰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망 진행자: 이제 새만금 문제를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이 상당히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오게 됐는데, 새만금 간척사업의 전망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강현욱: 지금 15년동안 공사가 진행이 되가지고 앞으로 1년 반 정도 되면 방조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방조제 완성 되는 것이 2006년 봄이 될텐데요. 완성되자마자 바로 내부 개발, 토지개발, 담수호 개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금년 말까지 내부를 어떤 용도로 쓸건지 그림을 그렸어야 됐는데. 그게 6개월정도 늦어졌어요. 그래서 내년 중반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대충 전라북도에서 생각한 방안은 새로 생기는 8천 5백만평 중에서 당초목적대로 60%는 농사용으로 섰으면 좋겠고 나머지 40%정도는 물류단지, 산업단지, 대체에너지단지, 관광단지등 여러 가지 목적의 개발을 같이 병행한다면 아마 새만금지역이 대한민국의 동북아권 중심지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빨리 방조제가 막아져서 내부개발에 착수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행자: 최근 새만금 지역이 여러 용도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특히 기업도시로 시범지정이 유력하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기업도시로서의 지정 전망과 지정이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강현욱: 지금, 기업도시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어려울것으로 봤는데 여야간의 협조가 잘 되어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법의 내용에 따르면 복합 관광단지로 도시를 만드는 경우, 지식기반에 기초를 둔 도시 그리고 산업교역형도시 기업혁신형 도시, 이 네가지 유형의 도시를 이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민간기업이 투자하고 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특례, 특혜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과 통화를 한바에 의하면 시행령이 내년 1,2,3월에 준비가 되어서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결정이 되면 각 시도로부터 신청을 받겠다고 합니다. 기업과 자치단체와의 신청을 받는 것이 4월쯤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업과의 협의로 어떤 형태의 도시를 어디다 건설할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잘 아시는데로 새만금이 워낙 방대한 토지고 아직도 방조제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부씩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전략을 새워 우선 산업형 도시, 관광형 도시를 기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새만금지역에 부분적으로 착수하는 계획을 새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기업도시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것이 너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기업만 특혜를 주는 것이다.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염려하고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현욱: 기업도시개발법에 보면 목적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되어있어요. 이법의 가장 큰 목표중의 하나가 지역개발의 거점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기본적 목적이고, 두 번째가 국토의 균형발전에 맞게 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역에 기업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게 만들려면, 무언가 이윤이 있어야 거기에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법에 조금 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지역에서 볼수 없는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규제 완화조치나 특례를 인정하지 않으면 낙후된 곳에 투자할 이유가 없죠. 최소한의 특례는 인정해야 하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염려하는 특혜는 이법에는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에는 근로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번 도시개발법에는 근로자의 권익에 관계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환경을 걱정하는 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을 하되, 개발을 안하면 우리가 가난을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균형되게 발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개발, 환경친화적 개발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진행자: 새만금과 관련해서 전라북도, 농림부에서 계획이 있는데. 그동안 환경단체나 종교단체에서 무조건 반대를 해 왔었는데. 최근에 단계적 개발론, 해수유통을 통한 개발론을 들고 나오면서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민단체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현욱: 지금 14년전에 착공을 한 새만금 방조제가 거의 완공을 앞두고 지금 소송중인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 소송에 근본취지는 15년전에 정부가 했던 공유수면매립자체가 무효다라는 소송인데요. 사실 국책사업을 15년간 해오면서 거기에 2조 가까이 투자가 됐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이 행위 자체가 무효다라는 소송이 걸린 것은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죠. 처음부터 제대로 토론도 하고 검토도 하고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공사를 시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죠. 그런데 이번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대안으로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중에 걱정하는 것은 33km방조제가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해수 유통을 전제로 한 대안에 대해서는 새만금 전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과 같은 결론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스럽다. 그 대안을 빼고는 어떤 대안도 협의를 해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원래의 확고하신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찬반은 있을 수 있겠는데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도청지부가 최근에 전북대학교 모 교수의 새만금 개발 반대주장을 비판하면서 그 학교의 지원을 중단해라. 그래서 그것이 공무원과 도 의회에서도 상당히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학문의 자유와 부딪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히 대화를 했거나 주장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수 있겠습니까? 강현욱: 그 어떤 대학의 교수님이 학자적 양심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도에서 비판하고 그 대학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주장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죠. 학문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도의 공직자들이 노조를 결성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노동조합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협의 할 수는 있지만 그런 대외적 활동에 대해 협의를 해서 주장을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하신대로 사회적 문제가 됐을때, 노동조합이 본연의 영역을 벗어나 대학에 대한 조치를 주장하는 것은 노동조합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은 사회적으로 논쟁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공약이행률 20%, 어떻게 하나 진행자: 공약문제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지사님께서 취임하신 이후 공약 이행률이 20%도 넘지 않았다는 가혹한 평가가 있었어요. 물론 공약이 1,2년안에 완성될수 없는데요. 지사님께서 판단하시는 공약이행율,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강현욱: 공약을 보시면 바로 할수 있는 것이 있고, 장래를 보고 계속해서 추진해야할 사업들이 있고요. 바로해야 하는 것은 추진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은 목표를 가지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다, 성과가 없다, 하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건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현대, 크라이슬러 합작. 이것은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합작사가 생각을 바꾸고 중국으로 갔구요. 이런 것은 다시 주장을 한다고 해도 이루어 지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바다목장유치사업, 이런 것은 부안 방폐장 문제 때문에 뒤로 미루어진 것이지 아주 포기한 것은 아니구요. 앞으로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 자유구역지정도 현재까지는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장을 할때 앞으로 2006년부터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아냈거든요. 그것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도민들이 힘을 합해서 노력을 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행자: 크라이슬러 합작, 바다목장,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제외하곤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이셨고요. 지사님께서 지난 총선 전에 당적을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바꾸셨는데요. 바꾸실 때 지역 발전론을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당적 변경이 1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지사님이 보시기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 하십니까? 강현욱: 정부 여당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지역문제를 활력있게 추진하기 위해 한것인데, 생각보다는 큰 도움을 받지 못했지 않느냐는 비평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여당 마음대로 모든 국책사업이 이루어지는 시대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제악이 있지 않습니까? 신행정수도만해도 여러 가지 그렇게 노력을 해도 결국 발목을 잡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당을 초월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조를 할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가서 부탁도 드리고 협의도 해 왔습니다. 특히 여당에 대해서는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갖고, 전북에 대해 설명도 하고 정치적으로 도움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당이 들으면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역현안,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하여 진행자: 모든 것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이단 말씀이시군요. 연말에 중요한 결정이 있을 것 같은데,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 후보지가 어디로 결정되느냐는 것인데요. 지금 FIC에서 현지 실사를 해 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현욱: 실사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져서 이제 최종 결정 통보만 남았습니다. 12월 중순경에 통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최선을 다했고 실사를 오신 전문가들도 실사를 하고 의문점을 상당히 해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답이 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예상은 12월15일로 하고 있죠. 만약에 무주로 국내후보지가 결정이 된다면 전라북도, 무주는 더 바빠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강현욱: 세계적으로 2014 동계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시간이 2006년 중반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후보지를 최소한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까진 국내 후보지가 결정이 되서 2년을 열심히 뛰어서 세계적으로 10개국이 경합을 할 것 같은데 그 10개국을 이기고 무주가 최종적으로 올림픽 후보지로 결정이 될 때까지 노력을 해야겠지요. 진행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스포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다 기반시설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마전 지사님께서 동계올림픽 시설에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참여를 할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강현욱: 지금 국내후보지로 결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표시해온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국내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현안, 부안 원전센터 유치에 대하여 진행자: 또 지사님께서 아쉬운 것중에 하나가 부안 원전센터 유치가 아닐까 싶은데, 최근 정부는 부안지역 홍보를 중단을 했고, 한수원 출장소도 철수를 했고, 기한도 지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판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현욱: 불행하게도 1년4개월 끌어온 원전수거물센터가 아직도 정부가 추진스케줄이나 방법에 대한 최종결정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례에는 부안이 유일한 신청지역으로 인정을 해 왔지요.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다른 곳도 신청을 받겠다고 하고 있고 여론조사나 주민투표를 해 다른 곳도 신청을 할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개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안 뿐만아니라 여러 곳에서 신청을 해서 같이 경합을 벌일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부안이라는 자치단체가 1년 4개월 전에 신청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경제적, 심리적인 고통을 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받은 피해를 뭔가 보상을 하는 차원에서도 정식으로 부안 군민의 의사를 주민투표에 부쳐서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 신청을 유효화 하고 부안으로 원전수거물센터를 유치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주십사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반핵단체나 정부는 부안은 반대가 많으니까 다른곳 신청을 받아 다른곳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부안이 그동안 원전수거물센터 유치를 위해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반대하는 분도 계시지만 찬성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주민투표에 부쳐서 의견을 한번 물어봐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그 방법 외에는 결론을 낼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주민투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부안에 대해서는 특단의 다른 보상방법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 입니다. 진행자: 정부나 부안군에선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지사님께서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이야기 하셨는데, 지사님께서 고민이 많았을 사업인데. 특히 부안주민들 찬반과 관련해 굉장한 고통, 피해를 입었는데. 말씀하신대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땐데. 부안의 치유를 위해 전라북도는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강현욱: 계속해서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하게 해 주든지 아니면 주민투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정부로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선정 5대산업에 대하여 진행자: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미래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전라북도가 선정한 5대 산업은 지역 잠재력과 맞물려서 전북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부문별 성장 잠재력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소개를 해 주시지요. 강현욱: 지금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전략부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거처럼 다른 곳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보자, 이것은 안되거든요. 우리의 기초가 되어있고 경쟁력이 조성이 되어있고, 우리가 한번 뛰면 다른 것을 이길수 있다는 것이 전략산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골라놓은 것이 역시 우리는 자동차산업의 기반이 구축이 되어있다. GM대우, 현대, 파타등에서 일년에 30만대씩 생산을 하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과 기계산업을 연결시켜, 전라북도가 자동차, 기계, 부품 산업쪽으로 특화를 해보자는 것이 첫 번째 전략 산업 입니다. 특히 GM대우는 여러 가지 다른 시설을 군산지역에 추진하고 있구요. 현대도 전주에 공장증설계획을 갖고 있어 앞으로 발전이 빠를 것이라고 생각해 전력을 다해 지원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전라북도는 농돈데 농산물을 그냥 생산해 팔면 부가가치가 떨어져 못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질좋은 기능성 농산물을 상품화해서 팔자, 이것이 농산물의 생명산업, 기능성식품을 통한 1,2차 산업의 점목, 발효식품, 여기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불어 한방산업도 같이 합니다. 다행히 전북대에서 임상실험 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있는 사업인데, 앞으로 기능성 식품을 생산하면 바로 팔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상 실험 센터에서 약효를 증명받은 다음에야 팔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임상실험 센터가 생겨서 농산물, 특히 기능성 식품의 메카가 될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안의 원전수거물센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정읍에 방사선 이용 연구 센터가 바로 준공을 앞두고 있구요. 양성자 가속기 유치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수거물 관리센터도 계속적으로 노력해, 이쪽에 방사선과 산업을 연결시키는 테크노 파크를 전라북도에서 만들어보자는 것이죠. 방사선 영상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모여서 산업채를 유치해 하나의 클러스트를 만들때, 전라북도는 방사선을 이용한 산업단지의 메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행자: 이러한 과제들을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게 완성되기 위해서, 차별성 있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과정과 과제가 중요 한데요. 이런 과제, 어떻게 풀어가실 예정이신지요? 강현욱: 정부에서 지금 지역혁신 거점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혼자 뛰어서는 않되고 대학과 기업, 연구소가 힘을 합해 공조체제를 유지해 지역혁신 클러스트를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앞으로 할일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기업이 힘을 합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내고 그것을 통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진취성있는 장래가 열릴것이라 생각을 하고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밀어 주셔야죠. 진행자: 새만금이나 방폐장에서 보듯이 도민들이 처음부터 관심을 갖고 참여할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달 12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국제포럼이 열렸는데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신재생에너지가 무엇이고 그리고 전라북도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강현욱: 신재생에너지는 요새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이와 반대되는 말로 화석에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석에너지는 석탄, 석유, 가스에서 얻는 연룐데요. 대한민국은 98%가 화석 에너지 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일부 국가만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석유파동같은 것이 나면 석유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선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안보차원에서도 화석연료 의존률이 높은 것은 좋지 않다.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 화석연료가 아닌 신연료를 개발해, 현재 유럽에선 전체 연료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정부에선 우리도 5%정도의 목표를 갖고 노력을 하자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뭐냐. 잘아시는데료 풍력도 있고, 수력, 수소 또 바이오 에너지를 말합니다. 어떤 이점이 있냐면 화석에너지 의존률을 줄일수 있고, 공해가 없습니다. 청정 에너지죠. 그리고 잘 개발 한다면 석유파동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값싼 에너지가 공급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의 본거지, 테크노파크를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해보자는 것이 저의 소원이거든요. 이것이 전략산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전센터를 부안에 유치를 하려니까,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가고 그래서 이쪽을 앞으로 많이 해야겠다. 다행히도 산자부에서 10억을 투자해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00억내지 150억을 전북에 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갖고 먼저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1500억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의 연구소, 시범단지를 전라북도에 유치해 발전시켜 나가면 전국에서 따라오지 못할 하나의 테크노파크가 이루어 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현안, 호남고속철역사 이전, 전주 완주 통합, 전주시 종합경기장 양도 진행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에 대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전주와 김제는 호남선 철도역을 이전하자고 하고, 익산은 안된다고 해서 갈등이 있는 호남고속철역사 이전과 관련한 논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강현욱: 갈등의 발단이 호남고속철도 노선을 변경해 신행정수도가 나오면서 천안에서 바로 익산으로 내려오느냐, 아니면 오성으로 거쳐서 내려오느냐 이것이 논란의 시작 이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면 익산으로 하지 말고 전주 가까운 쪽으로 하자는 전주시민의 목소리가 나왔구요. 또 반발하고 그래서 시작이 된겁니다. 이게 호남고속철도의 위의 노선이 내년 말에 결정이 된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익산 밑의 노선은 크게 변동이 없을꺼다. 왜냐하면 이미 2년전에 용역에서 익산역을 유지하는 것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라선의 복선화가 추진되지 않습니까? 전라선은 전주에 있습니다. 전라선도 고속철도가 들어설 것입니다. 앞으로 2006년에는 전철화가 되고 복선이 완성되면 전라북도는 2개의 고속철도가 다닙니다. 하나는 호남고속철도, 한쪽은 전라고속철도. 그런데 호남고속철은 익산이 되고, 전라고속철은 전주가 되고, 이렇게 서로 분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전주가 축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전주는 전주 나름대로 완주와 통합을 해야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고, 완주는 반대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현욱: 기초자치단체간의 통합, 이것은 전적으로 지역 주민의 합의해야만 가능합니다. 들어보면 완주는 완주대로 반대가 목소리가 높고, 전주는 통합 목소리가 높은데. 제가 볼때는 양 기초자치단체간의 깊은 토론으로 공감대가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라북도가 좋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성격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행자: 전라북도 집행부에선 전주 종합경기장을 전주시에 무상 양도하는 것을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왜 도의회 중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느냐, 반발이 있는 것 같구요. 왜, 양도를 하는지, 양도후의 활용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죠. 강현욱: 종합경기장은 체육시설이거든요. 체육시설은 아무리 돈이 안되도 팔아서 쓸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현재 전주 복판에 있는 종합경기정이 너무 낡았다. 어차피 헐고 국제시설에 맞는 새경기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설이 오래되 헐고 짓든, 교통이 좋은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짓자고 전주시와 협의를 했는데. 소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에선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실제로 사용도 전주시에서 하고 있고, 현재도 전주시에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쓸수 없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을 하고, 현재 종합경기장은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모아서 국제 시설기준에 맞는 훌륭한 시설을 짓자는 것에 공감했던 겁니다. 토지소유문제 보다는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발전에 맞는 좋은 시설을 배치하느냐는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진행자: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단체간에 서로 경쟁하는 것이 좋은점도 있을텐데. 또한편으론 주민들의 표를 받고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무분별한 경쟁도 불가피하게 보여지기도 하는데. 앞으로 전북발전에 어떤 맹아가 될 혁신도시 문제라든지 에서도 보여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정말로 원칙 있게 조정을 잘 하는 것이 의미있는 역할이라 보여지는데. 이런 자치단체의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실지, 어떤원칙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강현욱: 지금까지 경합이 되서 중앙에 두개 세 개씩 신청한 적은 없습니다. 모두 협의를 했죠. 예를 들어 태권도 공원과 양성자 가속기, 전주권 광역 쓰레기장도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협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 군수 정례협의회를 만들어 1년에 4번정도 만나고 부 단체장도 수시로 만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노력해 지방싸움으로 기력을 낭비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같이 밀어주는 방식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무주 태권도 공원, 세계소리축제 진행자: 또 무주의 태권도 공원 유치문제도 1차 예선이 있구요. 익산 축구센터 유치도 잘 되는 것 같다가 경쟁자가 생겼지요. 두 시설유치문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강현욱: 태권도 공원은 심사가 끝나고 무주가 아주 희망적 이라고 들려옵니다. 2차 심사는 점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심사가 중요한데 1차 관문을 무사히 통과 했습니다. 2차 심사가 제가 듣기로 내주에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심사까지 해서 전라북도가 가장 유력한 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 전망은 밝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더 노력을 해야겠단 생각을 갖고 정치권의 협조도 얻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에서 신청한 축구센터도 처음에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걱정을 했는데 우리들이 제시한 많은 조건들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문제도 저희가 심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자신감은 아니지만 굉장히 호감있고 자신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가 기초 자치단체와 도, 그리고 정치권이 힘을 합해 성공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진행자: 세계소리축제가 중요한 축젠데. 크게 시작했다가 예산도 줄고 기구도 줄었어요. 그러나 올해는 예산도 적고 기구도 줄었지만 정체성을 찾는데 성공했다. 물론 개선할 점도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강현욱: 지금 소리 중에서도 특히 판소리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제로 지정이 되고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해서 판소리하면 전라북도를 떠올리거든요. 특히 소리축제를 4번째 하면서 홍보가 많이 되어 소리축제의 중심도로 우리가 자리 매김 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는데로 소리축제는 애호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국한된 분야의 애호가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채산성은 떨어져요. 열린음악회는 수만명이 모이는데 소리축제는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아요. 우리가 세계각국의 소리, 독특한 민속을 모아 하고 있는데. 판소리라는 문화 자산을 계속 발전시키고 세계적 자산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꼭 경제성만 따져서는 어렵다. 어려운 속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야 어느정도의 인기를 얻을수 있고 저변확대를 할수 있습니다. 초장긴데 수지가 않맞으니까 그만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전라북도의 자랑인 판소리를 계속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판소리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적 인식이 달라지고 세계적 명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희망을 갖고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동계올림픽 국내후보지 지정을 할 때 충남과 경남이 공조 체제를 하는 것을 봤는데요. 민선 3기를 맞아 국가 시책사업에 대해 전라북도가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시도와 공조를 하겠다고 발표하시고 또 그렇게 한걸로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강현욱: 우선 충남과 공동으로 백제 문화권의 공동개발, 관광의 공동개발에 협조를 해 정기적으로 시도지사가 같이 모여 가까운 협력관계를 갖고 있구요. 전남, 광주는 전달에 시작을 해 이번 달에 두 번째 모임을 광주에서 갖는데, 이것도 양 도시가 광주, 전남, 전북인데. 이것도 역시 양도시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정해 같이 힘을 쓰고, 지난번에 태권도 공원을 양보할 정도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구요. 특히 섬진강지역의 영상산업에 대한 용역을 공동으로 땃습니다. 또 경남하고도 특별협정을 맺어 무주 동계올림픽 성공할때까지 공조하자, 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시도간의 협조를 통해 큰사업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서해안 쪽의 시도지사 협의회를 만들어 앞으로 서해안 개발을 위한 협력사업이 앞으로 추진이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북도내 인사비리 근절책에 대하여 진행자: 지방분권 시대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과 협력을 통해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사 관련해서요. 전라북도에서 인사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자치단체장이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지사님은 인사비리 근절책도 내놓으셨는데, 근절책에대해 말씀해 주시구요. 또 연말에 인사가 있을 거라는데 어떤 원칙과 방향으로 하실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현욱: 인사를 공정하게 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는 공직에 참여했거나 기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일가견을 갖고 계시지만 실전에 있어서는 반영이 안되고 비리가 생기는데 이것은 제가볼땐 원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인사원칙부터 시작해서 개개인의 특성, 평가, 이런것들이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사원칙이 서면 발표를 해서 인사 원칙을 다 알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요. 평가도 인사권자가 혼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같이 일하는 동료의 평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보는 인사평가, 동료의 평가, 밑의 직원의 평가가 다를 것입니다. 이런것들을 취합해 인사권자가 결심을 하는 제도도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지만 시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명한, 원칙적 인사를 위해 노력을 하고, 일보다는 자신의 입신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공직자가 우대받지 않도록 해야죠. 진행자: CBS전북방송이 CNC한빛 전주방송, JBC전북방송과 공동으로 마련한 특집대담 2004 자치단체를 결산한다. 첫시간인 오늘은 강현욱 전라북도지사와 대담을 보내드렸습니다. 지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