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 인사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근호 군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 시간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해 3월 자신의 집에서 사무관 승진 대상자인 최모씨로부터 3천만 원을 받는 등 공무원 5명으로부터 모두 1억 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한 95년 이후, 우리 지역에서 무려 8명의 자치 단체장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인간이 돈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스템,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우리는 이기심과 욕심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금 다른 얘깁니다만, 오는 30일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우리의 바른 선택이, 또 다른 비리 공직자의 출현을 막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선 자치단체가 출범한 95년 이후, 우리 지역에서 무려 8명의 자치 단체장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서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인간이 돈 앞에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스템,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시스템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또다시 우리는 이기심과 욕심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금 다른 얘깁니다만, 오는 30일 기초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우리의 바른 선택이, 또 다른 비리 공직자의 출현을 막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방송순서 | · 뉴스의 인물 : 인후1동 기초의원 김종상 후보 |
| 인후1동 기초의원 김종상 후보 | ||
| 진행자 : '생방송 사람과 사람'은 지난 월요일부터 전주지역 기초의원 보궐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인후 1동 기초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가, 일부 후보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열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더구나, 기초의원 후보자 명의의 토론회 참석 승낙서까지 보내온 뒤에, 토론회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토론회 불참을 통보한 인후 1동 기초의원 일부 후보에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취자와의 작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이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갖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생방송 사람과 사람 뉴스의 인물에서는 기초의원 보궐선거 인후 1동에 출마한 기호 3번 김종상 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시고 공약과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마련합니다. 진행자 : 선거운동이 오늘을 포함해서 3일 남은 건데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하실 것 같아요. 하루 일정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또한 오후에는 대부분 4시에서 5시 사이에 많은 동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홍보를 위하여 골목골목을 뛰어다니고 있고 9시 반에 야간회의를 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점검하고 내일은 어떻게 할건가 계획을 세우고, 저는 나름대로 사무장님들이 가시고 난 뒤에 홀로 정리를 하다보면 11시에 집에 가게 됩니다. 진행자 :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은 많아도 5시간을 넘지 못하는 빠듯한 일정을 진행하시는군요. ‘체력이 많이 소모가 되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후보께서는 열린우리당 내천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열린우리당의 정체성과 후보의 자질과 어떤 활동이 어떻게 일치되었다고 보십니까? 김종상 : 저희 열린우리당은 다소 진보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의 우리 사회를 위한 좋은 정책들을 열린우리당이 이끌어간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 역시 인후1동의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며 우리 지역의 열린우리당 소속 도의원 및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의 소신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여 열린우리당을 선택하고 내천을 받았습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김후보님의 어떤 활동이 그런 정체성과 맞는 것 같습니까? 경력을 말씀해주신다면 좋을 듯 싶은데요. 김종상 : 인후 1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많은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보자고 선거에 나왔고 많은 분들이 새롭게 바꿔보자는 부분이 저와 열린우리당의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지역 살림을 하다보니 바꿀게 많아졌고 이런 것들을 열린우리당과 함께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셨군요. 지방 분권시대에 기초의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 당선된다면 어떤 원칙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벌이실지 포부를 말씀해주시죠. 김종상 : 우리 사회의 정치 현실을 놓고 보면 정당정치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초 의원 역시 상호협력과 균형감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초의원 혼자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당선이 된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첫째, 전문성 확보입니다.의정활동의 전문성을 키워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겠으며 둘째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민생 현안을 챙겨 기초 의원의 본분을 지키겠습니다. 셋째는 모든 업무 투명성과 공개성을 바탕으로 한 열린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여 모든 사안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할 것입니다. 진행자 : 투명성과 다양성은 본인이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전문성은 결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후보님은 어떤 전문성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김종상 : 저는 인후 1동 곳곳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전주까지 와서 자수성가의 경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쳤어도 충분히 극복해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을 본다면 잘 해낼 거라 판단합니다. 진행자 : 여러 가지 경영능력도 있고 지역 살림을 잘 아는 점을 기반으로 해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뜻이군요. 이제 기초의원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꿈을 그려보셨을 텐데 기초의원의 올바른 모습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종상 : 저는 기초의원이 된다면 하고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시,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어려운 영세민 가족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드러나게 보조를 받는데 제가 주민자치 위원장을 하면서 겪어보면 그보다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보조를 받는 분들보다 조금 잘사는 분들은 더 어렵지만 주민등록증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부분에 의해 혜택을 못 받는데 그분들을 찾아내서 사회적으로 도움을 주실 분들을 찾아서 연계해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제가 정규 교육을 못 받았다는 서러움을 많이 받아서 주부 야학이랄지, 이혼으로 생긴 결손가정으로 인해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야학을 활성화하고 노인복지, 사회 복지 부분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진행자 : 서민들과 함께 하는 모습을 그려보고 계시는 것 같군요. 김종상 : 또 한 말씀드리자면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인후 1동의 그동안 보지 못한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곳곳에서 생활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인후 1동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심각한데 생활 쓰레기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행자 : 지금 제시하고 있는 공약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주요 공약을 설명해주실 까요? 김종상 : 지난 시절에 의원님들, 기초의원님들도 많은 공약을 발표하시더라고요. 저는 시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단 도의원과 국회의원, 전주시와 상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해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가장 어려운 점은 지역 경제입니다. 모든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 인후 1동은 100명 정도가 모이는 모임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을 정도로 빈약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하자면 인후 1동은 주차공간도 많고 먹을거리도 잘 합니다. 인후 1동의 모임은 인후 1동에서 하는 것 그리고 회갑, 돌잔치까지도 인후 1동 식당을 사용하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약으로 인후 1동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도농간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 유통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농간 직거래 장터를 보니까 진안에서 오신 분들이 판매만 하시지 인후 1동에는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안 분들에게도 직거래 장터는 상부상조인데 인후 1동도 도우며 살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동에 동민의 날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에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후 1동 축제를 개최하여 사회 복지를 활성화하며 이를 위해 동민의 날을 지정하여 동민들의 축제 한마당으로 하겠으며 저소득층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들, 상시적인 어려운 이웃들에게 공정 및 상호부조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민의 날에 많은 분들이 와야 동이 돌아가는 것도 압니다. 또 동에 대한 자부심도 가지죠. 동완산동은 동에서 상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에서도 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세 번째는 교육이 중요한 만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총체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비교육적 환경을 개선하고 상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도로개선을 하겠습니다. 제가 각 학교를 가봤더니 도서관에 문제도 있어서 개선을 하고 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면 좋을 것 같고, 학생들 통학로에 교통 사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공약입니다. 네 번째는 투명한 의정활동,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일등지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후 1동의 도시계획 시설 및 구식 지역을 정비할 것입니다. 진행자 : 끝으로 인후 1동 유권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죠. 김종상 : 존경하는 인후 1동 지역 주민여러분, 기호 3번 김종성이 여러분 앞에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단순히 지역일꾼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동네에서 가장 어려운 곳을 찾아보며 동의 모든 현상을 꿰뚫어보아 진정 인후 1동과 시정 활동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고 투명하며 불의를 거부하고 손을 벌리지 않는 참신하고 건실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머슴이 되어 삶의 고단한 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인후 1동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도내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는 없나?-전북참여연대 |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오늘 오전 우리 지역 자치단체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분석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양병준 부장과 알아봅니다. 진행자 : 오늘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분석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죠? 먼저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된 이유부터 밝혀주시죠? 양병준 : 세가지로 말씀 드리면, 먼저 2004년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2003년까지 13개 단체에만 지원되던 정액보조금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임의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사회보조금제도로 묶게 됐고요. 두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심의도 없이 진행되던 것들이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하게 된거고요. 그리고 심의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지방의원이나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갖고 이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진행자 : 변화된 상황에서 지원이 제대로 됐던가요? 얼마나 지원하고 있나? 양병준 :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상당한 기대를 했지만 전년과 다를 바 없이 정액보조단체에 50%에 달하는 편중지원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 변화된 흐름에 반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지원방식의 문제점은? 양병준 :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예전에는 자치단체장 재량이나 선심으로 각 실과에서 지원됐던 것들이 이제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통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 구성과 활동내용을 보면 민간참여비율이 평균적으로 39%에 불과했습니다. 익산의 경우에는 민간참여가 80%가 넘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민간인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관행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액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이 이른바 ‘관변단체’라고 했는데, 정액보조금제가 폐지되면서 국민운동단체로 변화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들이 지원을 많이 받습니까? 양병준 : 13개 단체가 있는데, 한국예총, 대한노인회, 체육회, 지방문화원, 새마을 운동,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에 지원되는 돈이 정액보조단체 중에서도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개선방향은 어때야 할 것 같습니까? 양병준 : 일단 위원회 구성이 투명하게 되고 운영돼야 합니다. 지금은 지자체 단체장의 재량으로 위촉이 되는데 공개모집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민간참여비율이 반드시 50%가 돼야 합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6~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의록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의 경우에는 임의단체와 달리 운영비, 인건비가 예년과 변화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 새마을운동은 지원 근거 특별법이 있는데, 내용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세부적인 근거지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은 폐지돼야 합니다. | |
| 행정수도 위헌과 지방자치제-주재민 전주시의회 의장 | ||
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판결 이후, 우리지역 개발 전략이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지방자치제 자체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전주시 의회 주재민 의장을 얘기 나눠 봅니다. 주재민 의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진행자 : 어제 국회에서 열렸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고 오셨죠? 먼저, 현재의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행자 : 지방자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질문제나 인사비리의 문제 등... 이러한 평가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주재민 : 관선시대에도 부정비리가 있었고, 다만 선출직, 지자체가 된 후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상당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비리가 나오는 것은 첫째, 개인적인 소양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공직자에 대해 엄단하는 사회풍토가 존재해야 하는데, 사회가 원하는 바대로 형별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도덕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시민과 언론의 감시역할이 중요하겠습니다. 진행자 : 고위공직에 있을 수록,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형을 감한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오히려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재민 :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헌한 바에 대해 법리적인 선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를 뒤로 하고 공무원들이 청렴하고 도덕적 소양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돼야 합니다. 진행자 :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어떤 것을 들겠습니까? 주재민 : 지방자치제가 현재 13년을 지났지만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닿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게, 아직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간섭과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재정문제에 있어서 조세에서도 지방세와 국세의 비율은 18대 82입니다. 이런 조세제도를 가지고 지방자치를 한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대략 40대 6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제도가 고쳐져서 열악한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 조례가 있는데, 이게 포괄적으로 위임된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많은 세세한 사항까지 그대로 명문화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지방자치제로 내려보내다보니 지자체가 획일적이고 특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법은 정하더라도 조례 등은 지방자치단체 별로 포괄적인 위임을 해주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진행자 :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시점에서부터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방의회에서는 기초의원 뿐 아니라 기초단체장까지도 정당공천은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주재민 : 저는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는 정당정치에서 발생한다는 원칙에 있어서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정치 현실은 구조 자체가 중앙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고, 지역위원장 등 경선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부문은 자유롭게 진정한 주민의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정당공천 배제가 타당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 의장님께서는 지방의회 활동 강화와 위상 정립을 위해서는 방의회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 주재민 : 인센티브라기 보다는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당연히 위상이 정립돼야 합니다. 지자체와 의회가 대립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의회의 견제감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 직원들의 보좌역활이 잘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1~2년 있다가 다시 지자체에서 인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전문위원이라도 독립화해서 인사권을 독립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회기가 기초는 80일 광역은 120일로 돼 있는데, 기초단체의 경우에도 전주시는 한해 큰규모의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회기일수를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감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규모별로 회기일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최소, 최대 기한을 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지방의원은 겸임을 못하게 돼 있고, 생계에 쫓기다 보면 활발한 활동이 미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보수명예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제는 숫자를 줄이더라도 유급화해야 합니다. 지방의원들의 역할은 그러면 상당히 발전적이 될 것입니다. 진행자 : 수도이전 특별법 위한 판결 이후, 우리 지역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이전으로 예상됐던 전북의 기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주재민 : 정부기관이나 자체가 공주로, 전주에서 불과 40분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전주도 공간적으로는 포과상태이므로, 완주나 여타 지역으로 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호기로 다가왔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실제 그것이 공기업 유치 등으로 진행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헌재 판결로 무산이 됐고,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여론은 헌재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무리가 따르는 결론이었다고 봅니다. 진행자 : 이후, 여러 가지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전북에서는 어떤 준비와 대안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주재민 : 전북도가 전국 면적에서는 약 8%를 차지합니다. 도민수 190만 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좌절감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라도 남만 탓할게 아니라 우리끼리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북에는 5개 시,군이 3~40분 내로 다 모여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자체간에 서로 대립할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발전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전주는 전통문화도시, 익산, 완주, 김제는 공간적인 개념으로 연계한다면 공기업, 산업체 유치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 의장님께서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 연담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광역 연담체계가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재민 : 좀 전에 말했듯 근거리 지자체간의 장점, 전주의 노하우와 재정적 측면, 익산의 교통중심지 역할, 김제 완주는 부지제공의 장점 등을 연계한다면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이 될 수 있고, 미래도 다시 전북의 명성을 주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진행자 : 끝으로, 도민들에게 한말씀 해주십시오. 주재민 : 많은 부분에서 전북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양반의 도시라 참을성이 많았는데 이제는 분출해야 합니다. 도민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중앙정부에 요구할 건 요구하는 강한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