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연휴에도 최대 화두는 먹고사는 문제와 정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만난 고향분들 역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서민경제에 대한 염려와 비생산적인 정치에 대한 따가운 질타가 참 많았습니다.
뉴스초점! 이시간은 도내 각 정당 도당위원장들을 차례로 연결해 올 추석민심과 향후 역할에 대해 얘기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먼저 열린 우리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세균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정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의원에 대한 전북대 상대 초빙교수 임명식이 전북대 총장실에서 열린데 이어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하는 특강이 있었는데, 먼저 초빙교수로 임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전북대 상대 초빙교수 임명이 어떤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되는가?
정세균 : 고향의 인재양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보람있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3년동안인데 전북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의 경험이나 지식을 함께 나눠가지는 다양한 강의활동이라 보람됩니다.
- 진행자 : 추석연휴기간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세균 : 지역구에 계시는 여러 어른들과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주변의 이야기나 국정, 도정에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 진행자 : 이번 추석 연휴기간 지역구를 다녀간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셨고 그분들에게는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텐데, 주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요?
정세균 :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쟁은 그만 좀 멈추고, 경제를 회복시켜서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경제회복과 관련된 주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 진행자 : 이번 추석민심을 몇 달 전 총선 때와 비교한다면?
정세균 : 탄핵이나 개혁 등 정치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많이 뒀었는데 지금은 명절이다 보니 자녀들 일자리 문제나 소득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전라북도 발전 등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 진행자 : 열린 우리당이 국보법문제나 친일파 진상규명문제 등 개혁입법처리에 왜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다는 반문하는 분들도 적지않았던 것 같은데요?
정세균 : 젊은이들은 국가보안법문제나 과거사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개혁세력이 일당이 된 일이 처음인 만큼 열린우리당이 역할을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일면도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추석연휴 동안 최대 화두는 <경제난>이었고, 귀향활동을 벌인 정치인들에게 주문한 것도 경제난 해소였습니다.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것인가?
정세균 :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투자도 활성화되지 않아서 내년에도 만만치 않겠다. 민생을 잘 챙기지 않으면 IMF 때보다 더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적으로는 5%, 4% 성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서민문제입니다. 대기업이나 부동산이 많은 계층은 괜찮은데 중소기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농민 계층들은 어려워져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이해찬 총리는 <내년초 이후부터는 경기가 확실히 나아질 것>이라며 향후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데, 너무 낙관적인 전망은 아닌지?
정세균 : 금년 초까지만해도 하반기에는 확실히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 했지만 문제는 국제기름값입니다. 25불하던 기름값이 40불을 넘어서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특히 기름을 많이 쓰는 경제인데, 복병이 나타나서 당초 우리가 기대하는 것 처럼 경제가 빨리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로서는 경제활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깍고, 금리도 낮은 상태에서 묶어놓고 있어 이런 것들이 기능하면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고유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회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신데 내년도 예산문제는 어떻게 다뤄왔고 앞으로 어떻게 다뤄나갈것인가?
정세균 :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해야할 것 같고, 국민들의 얼어붙은 투자심리나 소비심리를 높게 해서 내수가 진척이 되서 서민층이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도민들은 전라북도 예산확보현황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당정이 함께 내년도 전북예산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정세균 : 두어달 전부터 전라북도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대서 특필이 돼, 도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절대 예산확보가 뒷걸음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안심을 시켰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출신 열한분의 의원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고, 강현욱 지사를 비롯해 열심히 노력해서,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일차적으로 정부예산이 편성됐는데 전라북도의 성과가 확정이 된 셈이라 집결을 해보니 2조5천3백억정도로 금년도 2조4천여억원에 비하면 천억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것은 전북출신 의원들이나 도당이 노력한 결과라고 자평하고 싶고 지난 도민들께서 총선에서 일꾼들을 만들어 주신거라 봅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우리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세균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전북도당 이협위원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해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추석을 맞이해오시다. 이번에 현역이 아닌 신분으로 추석을 보내셨는데 조금은 느낌이 달랐을 것 같은데,어떠셨는지?
이협 : 현역때 다 못한 것들을 보충해야겠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생의 현장을 현역보다 더 가까이 할 시간이 있으니 잘 살피면서, 국가를 돕는 일꾼으로써 우리의 할일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추석연휴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셨고 그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텐데,주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요?
이협 : 무엇보다 경제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결해달라는 것이 공통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총선때도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정쟁을 그치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지만 상황이 달리 흘러가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진행자 : 많은 분들의 실망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협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협 : 국민과 한 약속은 잘 지켜야죠. 개혁이다, 과거청산 일도 중요하겠지만 시급한 것은 국민들의 어려운 내수경제와 난재들이 쌓여가고 있는 만큼 경제에 집중함으로써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최우선을 해야하죠.
- 진행자 : 그렇다면 이 어려운 경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협 : 각자들의 여러 의견들일 수도 있지만 위정자들이 경제현장을 좀더 열심히 찾아다녀야만 실감을 하야 경제정책 우선순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실감을 하지 않으면 비중이 덜 주어지듯이, 국민의 고통의 현장을 자주 방문해야죠.
- 진행자 :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슨일이 있어도 국가 보안법 문제나 과거사 문제는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런문제들은 정치권이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협 : 과거사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국민들은 무엇이 최대의 과제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들어야죠.
- 진행자 : 민주당 얘기좀 해보겠습니다. 4.15총선이후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점들 때문에 힘이 드시는지?
이협 : 국회의원이 전체 9명밖에 안됩니다. 17개가 되는 상임위원회에서 9개밖에 되지 못하고,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데도 한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움이죠. 그러다보니 민주당의 내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전폭적인 지지가 없다보니, 여러부분에서 중첩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지난번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벌인 시위 중에서 열린우리당에게 빚을 갚으라는 내용의 촉구도 했었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협 : 명분과 실재 두가지 측면을 나눠서 생각해야겠지만 저희들은 부채를 상속한 사람과 비슷하죠.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든 비용이 민주당에 고스란히 떠넘겨져 있기때문에, 우리들 스물댓명 밖에 안되는 당직자 월급도 못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익자가 부담을 앉는 것이 사회의 원칙인데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열린우리당이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죠.
- 진행자 :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데 앞으로 민주당 전북도당을 어떻게 재건해낼것인지 밝혀주시죠?
이협 :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민주당을 위해 자리를 지켜주신분들을 토대로 해서 재건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은 생겼지만 역시 물적자원들도 같이해야하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민들과 함께 해야만 재건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북도당 이협위원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전북도지부 염경석지부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염지부장님!안녕하십니까? 지난 4.15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원내정당으로 발돋움하고 처음맞이한 추석이었는데, 예년과 비교했을 때 뭐가 좀 달랐는지요?
염경석 : 예년과 달라진 것은 없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도 찾아보는 일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추석연휴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셨고 그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텐데, 주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요?
염경석 : 많은 염원을 들었지만 아직은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10석밖에 안되다보니 발의정도나 가능하지 관철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장내에서 안되기 때문에 장 외에서 서민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호소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4.15총선이후 여당인 열린 우리당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보여준 모습들이나 일련의 정치적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염경석 : 추석을 지나고 나니까 정치권에 바라는게 정쟁은 그만하고 민생을 챙기라는 주문을 합니다. 민생을 반드시 챙겨야하는건 정치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노동자, 서민자를 대변한는 진보정당인 만큼 당연한 기본입니다. 하지만 경제발전 문제와 정치개혁 문제가 양립화 양상을 띄어서 분리해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둘다 당연히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도 해야하고, 민생도 챙겨서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야죠.
- 진행자 :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슨일이 있어도 국가 보안법 문제나 과거사 문제는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런 문제들은 정치권이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염경석 :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직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국회내에서 공청회를 가져 시시비비를 가려 토론과 공청을 가져 제대로 심사해서 법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략에 따라서 당론을 정하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식상한거죠.
- 진행자 : 민주노동당 얘기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4.15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민주노동당이 지난 4개월동안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위해 나름데로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요. 민주노동당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염경석 : 아직은 실망스럽겠지만 기존의 정치와는 분명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기존의 정치인이 하지 못한 서민층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을 더욱 키워 정치세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소수정당인 민주노동당 특히,전북에서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인데요. 주로 어떤 점들 때문에 힘이 드시는지?
염경석 : 민원이 늘어났지만 어려운 생존권 싸움이나 관하고 부딪히는 민원이 많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초대한 모색해서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노동당 전북지부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데 앞으로 민주노동당 전북지부를 어떻게 이끌어나갈것인지 말씀해주시죠?
염경석 : 법적으로는 지구당을 폐지했지만 노동자나 서민들을 대변하려고 한다고 보면 현장성이 있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부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상근자를 둬서 민원을 받고, 조직관리를 통해 당원들이 끊임없이 당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적은 내년 초까지 해서 전북지역 5000당원을 확대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정책위원을 모집해서 끊임없이 토론해서 풀어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전북지부장인 염경석지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나라당 전북도당 김경안위원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추석연휴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셨고 그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텐데,주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요?
김경안 : 현재 민심은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민생경제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금 현재 과거사네 국보법 문제보다도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안 등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대해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 진행자 : 하지만 민생경제와 개혁을 동시에 이뤄나갈 수 있는데 양자택일 만으로 판단하는 것에대한 비판도 있는데요?
김경안 : 대다수 국민들이 IMF때보다 어려운 경제현실을 체감하니까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층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과거사 문제는 기관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보안법문제도 국회내에서 논의를 해야지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경제를 최우선으로 세워야한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추석을 맞아 특별히 한나라당에게 주문한 것은 없었습니까?
김경안 : 야당으로써의 정체성 확립과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북에서는 지지도가 미약한데 한나라당에게 앞으로 기대를 해도 돼겠느냐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전북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동계올림픽 전북유치를 위해서 한나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지난번 전북을 방문한 박근혜대표는 이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했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나라당 전북도당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것인가?
김경안 : 박근혜 대표께서는 전북현안사업들을 모두 알고있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고, 새만금 공항, 올림픽, 혁신 클러스터 등 전북현안사업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도 정치적으로 좌우되는 것 보다도 지역의 실사를통해서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슨일이 있어도 국가 보안법 문제나 과거사 문제는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오히려 한나라당에서 이런 개혁 문제들에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김경안 : 한나라당에서 비협조적인것은 아니고, 경제에 우선 문제를 두고, 나머지는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자는 것이지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수구보다도 개혁적인 보수를 표방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개정하고 개폐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전북도당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김경안 : 전북도당은 중앙의 입장을 따라야겠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버금가는 행정 직할시로 충청도에 몇개의 기관을 옮기는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우리 전북에도 몇 개의 기관을 유치할 수 있지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각정당 도당위원장들과 추석민심과 향후 역할에대해 얘기나눠봤는데요. 정치권이 행정수도 이전이나 국보법 폐지를 공론화해서 논의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경제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라는 내용이 주종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열린 우리당과 정부는 물론 야당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존재가치가 국민을 위하는데 있음을 잊지말았으면 합니다.
뉴스초점! 이시간은 도내 각 정당 도당위원장들을 차례로 연결해 올 추석민심과 향후 역할에 대해 얘기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먼저 열린 우리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세균의원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정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의원에 대한 전북대 상대 초빙교수 임명식이 전북대 총장실에서 열린데 이어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하는 특강이 있었는데, 먼저 초빙교수로 임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전북대 상대 초빙교수 임명이 어떤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되는가?
정세균 : 고향의 인재양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보람있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기가 3년동안인데 전북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의 경험이나 지식을 함께 나눠가지는 다양한 강의활동이라 보람됩니다.
- 진행자 : 추석연휴기간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정세균 : 지역구에 계시는 여러 어른들과 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주변의 이야기나 국정, 도정에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 진행자 : 이번 추석 연휴기간 지역구를 다녀간 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현 경제상황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셨고 그분들에게는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텐데, 주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요?
정세균 :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정쟁은 그만 좀 멈추고, 경제를 회복시켜서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달라는 경제회복과 관련된 주문이 가장 많았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 진행자 : 이번 추석민심을 몇 달 전 총선 때와 비교한다면?
정세균 : 탄핵이나 개혁 등 정치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많이 뒀었는데 지금은 명절이다 보니 자녀들 일자리 문제나 소득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전라북도 발전 등의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 진행자 : 열린 우리당이 국보법문제나 친일파 진상규명문제 등 개혁입법처리에 왜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다는 반문하는 분들도 적지않았던 것 같은데요?
정세균 : 젊은이들은 국가보안법문제나 과거사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개혁세력이 일당이 된 일이 처음인 만큼 열린우리당이 역할을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일면도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추석연휴 동안 최대 화두는 <경제난>이었고, 귀향활동을 벌인 정치인들에게 주문한 것도 경제난 해소였습니다. 경제난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것인가?
정세균 : 수출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투자도 활성화되지 않아서 내년에도 만만치 않겠다. 민생을 잘 챙기지 않으면 IMF 때보다 더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적으로는 5%, 4% 성장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서민문제입니다. 대기업이나 부동산이 많은 계층은 괜찮은데 중소기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농민 계층들은 어려워져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를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이해찬 총리는 <내년초 이후부터는 경기가 확실히 나아질 것>이라며 향후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데, 너무 낙관적인 전망은 아닌지?
정세균 : 금년 초까지만해도 하반기에는 확실히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 했지만 문제는 국제기름값입니다. 25불하던 기름값이 40불을 넘어서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특히 기름을 많이 쓰는 경제인데, 복병이 나타나서 당초 우리가 기대하는 것 처럼 경제가 빨리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로서는 경제활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깍고, 금리도 낮은 상태에서 묶어놓고 있어 이런 것들이 기능하면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고유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국회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신데 내년도 예산문제는 어떻게 다뤄왔고 앞으로 어떻게 다뤄나갈것인가?
정세균 :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해야할 것 같고, 국민들의 얼어붙은 투자심리나 소비심리를 높게 해서 내수가 진척이 되서 서민층이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도민들은 전라북도 예산확보현황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당정이 함께 내년도 전북예산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아는데,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정세균 : 두어달 전부터 전라북도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대서 특필이 돼, 도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제가 절대 예산확보가 뒷걸음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안심을 시켰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출신 열한분의 의원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고, 강현욱 지사를 비롯해 열심히 노력해서,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일차적으로 정부예산이 편성됐는데 전라북도의 성과가 확정이 된 셈이라 집결을 해보니 2조5천3백억정도로 금년도 2조4천여억원에 비하면 천억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것은 전북출신 의원들이나 도당이 노력한 결과라고 자평하고 싶고 지난 도민들께서 총선에서 일꾼들을 만들어 주신거라 봅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우리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세균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전북도당 이협위원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이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해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추석을 맞이해오시다. 이번에 현역이 아닌 신분으로 추석을 보내셨는데 조금은 느낌이 달랐을 것 같은데,어떠셨는지?
이협 : 현역때 다 못한 것들을 보충해야겠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생의 현장을 현역보다 더 가까이 할 시간이 있으니 잘 살피면서, 국가를 돕는 일꾼으로써 우리의 할일을 다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추석연휴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셨고 그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텐데,주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요?
이협 : 무엇보다 경제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결해달라는 것이 공통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총선때도 이번 선거가 끝나면 정쟁을 그치고 경제살리기에 매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지만 상황이 달리 흘러가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진행자 : 많은 분들의 실망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셨는데 이협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협 : 국민과 한 약속은 잘 지켜야죠. 개혁이다, 과거청산 일도 중요하겠지만 시급한 것은 국민들의 어려운 내수경제와 난재들이 쌓여가고 있는 만큼 경제에 집중함으로써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최우선을 해야하죠.
- 진행자 : 그렇다면 이 어려운 경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협 : 각자들의 여러 의견들일 수도 있지만 위정자들이 경제현장을 좀더 열심히 찾아다녀야만 실감을 하야 경제정책 우선순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합니다. 실감을 하지 않으면 비중이 덜 주어지듯이, 국민의 고통의 현장을 자주 방문해야죠.
- 진행자 :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슨일이 있어도 국가 보안법 문제나 과거사 문제는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런문제들은 정치권이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협 : 과거사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국민들은 무엇이 최대의 과제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들어야죠.
- 진행자 : 민주당 얘기좀 해보겠습니다. 4.15총선이후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점들 때문에 힘이 드시는지?
이협 : 국회의원이 전체 9명밖에 안됩니다. 17개가 되는 상임위원회에서 9개밖에 되지 못하고, 국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데도 한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움이죠. 그러다보니 민주당의 내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전폭적인 지지가 없다보니, 여러부분에서 중첩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지난번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벌인 시위 중에서 열린우리당에게 빚을 갚으라는 내용의 촉구도 했었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협 : 명분과 실재 두가지 측면을 나눠서 생각해야겠지만 저희들은 부채를 상속한 사람과 비슷하죠.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위해 든 비용이 민주당에 고스란히 떠넘겨져 있기때문에, 우리들 스물댓명 밖에 안되는 당직자 월급도 못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익자가 부담을 앉는 것이 사회의 원칙인데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열린우리당이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죠.
- 진행자 :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데 앞으로 민주당 전북도당을 어떻게 재건해낼것인지 밝혀주시죠?
이협 :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아직도 민주당을 위해 자리를 지켜주신분들을 토대로 해서 재건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은 생겼지만 역시 물적자원들도 같이해야하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민들과 함께 해야만 재건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전북도당 이협위원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노동당 전북도지부 염경석지부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염지부장님!안녕하십니까? 지난 4.15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원내정당으로 발돋움하고 처음맞이한 추석이었는데, 예년과 비교했을 때 뭐가 좀 달랐는지요?
염경석 : 예년과 달라진 것은 없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도 찾아보는 일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추석연휴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셨고 그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텐데, 주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요?
염경석 : 많은 염원을 들었지만 아직은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10석밖에 안되다보니 발의정도나 가능하지 관철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장내에서 안되기 때문에 장 외에서 서민들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호소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4.15총선이후 여당인 열린 우리당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보여준 모습들이나 일련의 정치적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염경석 : 추석을 지나고 나니까 정치권에 바라는게 정쟁은 그만하고 민생을 챙기라는 주문을 합니다. 민생을 반드시 챙겨야하는건 정치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노동자, 서민자를 대변한는 진보정당인 만큼 당연한 기본입니다. 하지만 경제발전 문제와 정치개혁 문제가 양립화 양상을 띄어서 분리해서 나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둘다 당연히 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도 해야하고, 민생도 챙겨서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야죠.
- 진행자 :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슨일이 있어도 국가 보안법 문제나 과거사 문제는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런 문제들은 정치권이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염경석 :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직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국회내에서 공청회를 가져 시시비비를 가려 토론과 공청을 가져 제대로 심사해서 법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통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리당략에 따라서 당론을 정하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식상한거죠.
- 진행자 : 민주노동당 얘기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4.15총선에서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한 민주노동당이 지난 4개월동안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위해 나름데로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요. 민주노동당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염경석 : 아직은 실망스럽겠지만 기존의 정치와는 분명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기존의 정치인이 하지 못한 서민층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을 더욱 키워 정치세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진행자 : 소수정당인 민주노동당 특히,전북에서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인데요. 주로 어떤 점들 때문에 힘이 드시는지?
염경석 : 민원이 늘어났지만 어려운 생존권 싸움이나 관하고 부딪히는 민원이 많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초대한 모색해서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민주노동당 전북지부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데 앞으로 민주노동당 전북지부를 어떻게 이끌어나갈것인지 말씀해주시죠?
염경석 : 법적으로는 지구당을 폐지했지만 노동자나 서민들을 대변하려고 한다고 보면 현장성이 있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지부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상근자를 둬서 민원을 받고, 조직관리를 통해 당원들이 끊임없이 당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적은 내년 초까지 해서 전북지역 5000당원을 확대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정책위원을 모집해서 끊임없이 토론해서 풀어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동당 전북지부장인 염경석지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나라당 전북도당 김경안위원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 진행자 : 김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추석연휴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셨고 그분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텐데,주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요?
김경안 : 현재 민심은 경제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민생경제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금 현재 과거사네 국보법 문제보다도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안 등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대해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습니다.
- 진행자 : 하지만 민생경제와 개혁을 동시에 이뤄나갈 수 있는데 양자택일 만으로 판단하는 것에대한 비판도 있는데요?
김경안 : 대다수 국민들이 IMF때보다 어려운 경제현실을 체감하니까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층이 늘어나는 추세에서 과거사 문제는 기관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보안법문제도 국회내에서 논의를 해야지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경제를 최우선으로 세워야한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추석을 맞아 특별히 한나라당에게 주문한 것은 없었습니까?
김경안 : 야당으로써의 정체성 확립과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전북에서는 지지도가 미약한데 한나라당에게 앞으로 기대를 해도 돼겠느냐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이 전북에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주민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동계올림픽 전북유치를 위해서 한나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지난번 전북을 방문한 박근혜대표는 이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만 했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나라당 전북도당차원에서 어떤 역할을 할것인가?
김경안 : 박근혜 대표께서는 전북현안사업들을 모두 알고있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고, 새만금 공항, 올림픽, 혁신 클러스터 등 전북현안사업들을 충분히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도 정치적으로 좌우되는 것 보다도 지역의 실사를통해서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슨일이 있어도 국가 보안법 문제나 과거사 문제는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오히려 한나라당에서 이런 개혁 문제들에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김경안 : 한나라당에서 비협조적인것은 아니고, 경제에 우선 문제를 두고, 나머지는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자는 것이지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닙니다. 수구보다도 개혁적인 보수를 표방하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개정하고 개폐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행정수도 이전문제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반대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전북도당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김경안 : 전북도당은 중앙의 입장을 따라야겠지만 행정수도 이전에 버금가는 행정 직할시로 충청도에 몇개의 기관을 옮기는게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우리 전북에도 몇 개의 기관을 유치할 수 있지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내 각정당 도당위원장들과 추석민심과 향후 역할에대해 얘기나눠봤는데요. 정치권이 행정수도 이전이나 국보법 폐지를 공론화해서 논의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경제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것이라는 내용이 주종을 이뤘던 것 같습니다.
열린 우리당과 정부는 물론 야당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존재가치가 국민을 위하는데 있음을 잊지말았으면 합니다.
매체비평 - 조선일보 친일진상 규명을 위한 민간법정 조선일보의 친일 진상 규명을 위한 민간법정이 오는 10월 15일 열릴 예정입니다. 매체비평! 오늘은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놓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민간법정의 취지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박민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진행자 : 10월 15일, 조선일보의 친일진상 규명을 위한 민간법정이 열린다죠? 민간법정이 열리게 된 배경을 소개해주시죠. 박민 : 조선일보는 친일파 실업인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가 창간한 원죄를 안고 있는 신문이죠. 이완용 못지않은 매국노 송병준이 사장을 역임했는데, 이를 숨기기에 급급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친일행위에 앞장서왔습니다. 일본 왕의 생일 때마다 제호 위에 일장기를 게재하고, 왕과 왕비의 사진을 1면에 실은 채 온갖 미사 여구로 가득 찬 찬양문을 늘어놓았던 신문이 조선일보였습니다. 또 조선 젊은이들에게 일본군에 지원하여 총알받이로 전사하라고 부추긴 신문이고 하고요. 또 전투기 10대값을 받고 합의폐간한 후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다수의 임직원을 취직시킨 신문입니다. 이렇게 친일 행적에 앞장선 조선일보가 지금은 자신들이 친일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해 왔다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일보의 파렴치한 행위를 단죄하고, 친일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합심하여 ‘(가칭) 조선일보 친일진상 규명을 위한 민간법정추진위원회’를 범국민적으로 구성, 조선일보의 친일진상 행위를 낱낱이 밝혀 심판하는 민간법정을 개정하려 합니다. 진행자 : 민간법정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공정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할텐데, 그동안의 경과와 참여자에 대해 소개해주시죠. 박민 : 지난 5월 16일 광주에서 조선일보 친일행위 진상을 밝히고 국민사과를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을 펼치며, 조선일보 왜곡보도 바로잡기를 요구해왔는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7월 들어서 민간법정을 개최해보자, 특히 쟁점이 된 조선일보의 ‘어쩔 수 없었다’는 대답이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것인지, 자발적인 것인지를 확인해보자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7월 14일에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운영위에서 ‘조선일보 친일진상 규명을 위한 민간법정(가)’ 개최를 결정했고, 추진위원을 모집했는데 9월 20일 현재에는 1023명의 추진위원이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9월 14일에 조선일보 친일행위 추가기소 1차 조사자료를 완료했고 민간법정 구성을 위한 준비가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완익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등 총 4인 참여를 확정했고, 증인 및 검사는 제안중에 있습니다. 진행자 : 이번 민간법정에서 주로 다뤄질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 2002년 1차 민간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조선일보>에게 친일행적을 시인, 사과하고 거듭날 것을 촉구했지만 이를 묵살했기 때문에 진실규명을 위해 다시 법정을 여는 것입니다. 이번 민간법정에서는 그 동안 <조선일보>가 제호 위에 일장기를 달거나 일본군 지원병 제도를 독려하는 등 폐간 이전 4년간의 친일행적이 강제에 의해서가 아닌 자발적, 적극적 행동이었음을 밝히는 내용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추진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2차 민간법정에서는 일제 말 조선일보 폐간이 강제가 아닌 합의에 따른 것이었음을 증명할 자료 등이 추가로 제시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 1차 민간법정이 있었군요. 1차 민간법정에서는 조선일보에 대한 유죄판결과 함께 주문에서 몇가지 사항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민 :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고인은 위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보도기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를 적시하여 사죄하라. 나. 피고인은 위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보도기사의 작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임직원을 징계하라. 다. 피고인은 반민족적 언론행위, 반민주적 언론행위, 반통일적 언론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조선일보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편집권의 독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 진행자 : 물론 실제로 조선일보에서 이를 지키거나 하지는 않았겠지요. 민간법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는 민간법정의 근거랄까 하는 것들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박민 : 물론 조선일보는 재판정의 판결결과에 대해 승복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관련 보도조차 하지 않았음은 물론, 당시 재판결과를 보도한 한겨레신문을 고소하기까지 했지요. 이런 결과를 보면서 어떤 근거로 민간법정은 추진되고 판결이 내려질까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는 민간법정 추진위에서 밝힌 재판관할권 및 처벌근거에 대한 조항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의 반민족·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헌장 전문에 의하면 ‘우리 헌법에 명시된 민주개혁과 평화통일의 이념에 입각하고 해방직후 제정되었던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하 반민법이라고만 한다) 등의 정신을 계승’하여 헌장을 채택함을 밝히고 있고, 헌장 제2조는 민간법정이 ‘반민족적 언론행위, 반민주적 언론행위, 반통일적 언론행위’에 대한 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민법은 건국헌법 제101조(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하여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 제정되었습니다. 반민법은 비록 1951년 2월 14일 폐지되었으나, 일제 강압 통치의 멍에를 스스로 타파하고자 했던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우리 헌법정신에 비추어보면 반민족행위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다를 바 없으므로 반민법이 그 후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반민족행위의 위헌성, 위법성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말하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란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로서 구체적으로 형법상의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의 반란의 죄와 이적의 죄(위 특례법 제1, 2조)이다. 그리고 위 특례법에 근거하여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하여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아 전두환 등 5·18을 저지른 장본인들을 처벌했다. 우리 역사는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지금까지 구체적인 판결을 통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행위자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를 단죄하여 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민간법정은 이러한 헌법정신에 기초하여 채택된 헌장에 의하여 설립되었으며, 그 설립은 민주주의와 참다운 민족주의가 우리나라에 꽃피움으로써 헌법정신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정설립을 발기하거나 동의,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순수한 열정과 노력에 의하여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10월 초까지 기소장과 법정 대본을 완료한 후 8일에는 민간법정 헌장 발표 및 조선일보 측에 약식 기소장 전달할 예정입니다. 14일 민간법정 리허설 후 10월 15일 민간법정이 열리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