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오늘 제 각각 당 운영을 국감체제로 전면전환하고 국정감사 전략을 재점검하는 등 긴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국감에서만큼은 정쟁과 폭로로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미래를 위해서 희망있는 대안제시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들이 대단한데요. 개원이후 지금까지는 국민적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17대 국회가 과연 20일 동안의 국감을 통해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자못 궁금합니다.
한편, 각 상임위에 1～2명씩의 간사를 배정해서 현장 모니터에 나선 참여연대를 비롯 시민단체들은 이번 국정감사는 무엇보다도 정책감사가 되야하며 정책감사를 통해서 생산적인 감사!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감사가 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 역시, 시민사회단체들과 똑같은 바램을 갖고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도내 출신 11명의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여야 모두가 폭로와 정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고품격 국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주문해봅니다.
뉴스초점 - 국정감사 시작과 포럼회장
군산출신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이 국회 내 설치된 <지역혁신 기업도시 정책포럼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뉴스초점! 이 시간은 국회 강봉균 의원을 연결해 <지역혁신 기업도시 정책포럼 회장>으로서 역할과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등 주요정치현안에 대해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 국회 내 설치된 <지역혁신 기업도시 정책포럼 회장>에 선출됐는데, 먼저 소감을?
강봉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어렵고 특히 지방경제는 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할텐데, 이 기업도시를 만드는 게 기업 투자도 활성화하면서 특히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토록하는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업도시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법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기로 하고, 여야의원들이 정책포럼을 만들고 그분들이 회장을 맡으라고 해서 맡았습니다.
진행자: 요즘 혁신도시라든지, 기업도시라든지 이런 유사한 유형의 도시들도 거론이 많이 되서 도민들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기업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도록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데 법으로 보장할 특별법을 만드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시겠군요. <지역혁신 기업도시 정책포럼>이 기업도시 특별법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일은 물론, 정부와 정경련에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도 조율을 하고, 또 법안제정을 추진하는 일까지 하게 될텐데 의원님은 어떤 일정으로 추진하실 건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봉균: 우선 건설교통부가 중심이 되서 정부 각 부처와 의견조율을 일차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정부안이 마련돼 있지만 결국은 의원들이 나서야 특별법이 제정이 되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포럼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야당도 참여해서 특별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만들자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도 설득하지만 의원입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이군요.
강봉균: 네. 지난 토요일에 일차적으로 정경련 측, 건교부,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해서 일차 의견조율 작업을 했습니다. 초점은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이것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차단을 하면서 기업도시 안의 사회간접 자본 투자에 전액 투입이 되도록 하자고 합의를 했고, 기업도시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토지 유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토지수용권을 발동하더라도 50% 이상 협의 매수를 한 후 토지수용권을 발동하도록 하자는 데까지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진행자: 기업도시를 만드는 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동의를 할텐데, 기업도시가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하는 데서는 의견이 엇갈릴 것 같아요. 새만금 기업도시나 군산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이 회장님으로 계시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강봉균: 제가 기업도시 특별법에 앞장서는 이유는 국가 경제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면서 우선 군산에 기업도시를 건설하도록 뒷받침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군산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진행자: 현재 기업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계획도 있는데 예상되는 어려움은?
강봉균: 우선 정부 각 부처는 여러 가지 규제 권한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일도 어렵지만 시민단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부동산 개발에만 몰두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했던 대로 개발 이익이 사유화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어려움을 풀 것이고, 국회 내에서는 여야당 모두 특히 한나라, 열린우리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도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강봉균: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은 여러 가지 노동규제 상 특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취지거든요. 저희도 노동법상의 특례까지 인정할 필요까지 있겠는가해서 기존의 노동법규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들이 특별히 반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진행자: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 등이 염려하는 부분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충분히 감안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강봉균: 노동과 관련해서 특별히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지요.
진행자: 오늘부터 국감이 시작됐는데, 이제 국감얘기 좀 해보기로 하죠. 17대국회 국감 첫날 표정을 전해주신다면?
강봉균: 이번 국감은 17대 국회가 과거 국회와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는 각오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오라는 것은 뭐든지 근거도 충분치 않은 것을 일단 터뜨리고 관심을 받는다든지, 당리당략에 따른 것들을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문제를 과학적으로 제기하고 대안을 내서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정감사를 하자는 모습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17명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테마와 대안이 있는 고품격 국감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강의원께서는 이번 국감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강봉균: 초선의원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전체로서 국민갈등을 증폭시키는 국정감사보다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위한 정책대안을 내자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정책과제, 즉 아젠다를 설정해서 국정감사를 하자는 모범적인 자세로 국감을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재경위가 모범적인 자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도 피감기관장에게 편지를 보내 식사문제, 휴게실 사용 문제 등 아주 구체적으로 주문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재경위가 국감에 임하는 자세가 남다르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강봉균: 본질적인 이야기를 아니지만 국정감사 스타일 자체를 바꿔 비용이 많이 드는 식사 등을 자제하고 지방의 기관들은 한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전국의 세무서장이 국감에 참여하면 평소 업무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피감기관이 역대 최대 아닙니까? 너무 의욕이 넘치는 거 아닌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또 국감 증인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전직에 있던 분들만 남았다 특히 재벌 오너들이 많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봉균: 그것은 피상적으로 잘못 보는 것 같습니다. 재벌의 오너가 됐든지, 현직 전직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사안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책임과 권한이 있었던 사람은 증인으로 다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적으로 책임이 없었던 사람을 재벌그룹의 회장이기 때문에 부르자 하는 소위 전시효과만 노리는 이런 국정감사는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진행자: 그러면 법률적인 책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기업에서는 재벌 오너의 결재가 없으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폭이 좁다는 평가 아닙니까?
강봉균: IMF 이전에는 기업의 지배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법률적인 책임이 없는 회장들이 실질적인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지만, 지금은 이런 것이 법률적으로 봉쇄가 돼 이사회, 사외 이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사실상 예전의 권한을 지금은 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자: 시민단체들이 국정감사의 상임위마다 한사람씩 배정해 모니터를 하겠다고 하는데?
강봉균: 시민단체에 국정감사 현장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재경위에도 오늘 7, 8명이 참여해서 보고 모니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이 오면 평가가 알차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진행자: 20일동안 진행되는 이번 국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의정활동에 대한 초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텐데,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
강봉균: 우리가 16대 국회와는 다르게 국민들이 물갈이를 많이 해줘서 3분의 2가 초선의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구시대 정치인과 차이가 없다면 국민들이 실망을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으로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문제제기의 타당성, 대안을 제시하자는 겁니다.
진행자: 쟁점을 여쭐게요. 여야 모두가 대안제시를 통해 생산적인 국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훼손, 사회적 안전망 붕괴, 수도이전 졸속 추진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노무현 정부 1년 7개월을 평가하는 장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이건 바로 정쟁의 시작이 아닌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봉균: 원래 야당은 정부에 대한 비판기능을 주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야당이 특별히 문제 있다고 보기보다는 여당이나 정부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설명할 것이고, 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시인해야겠지요.
진행자: 강의원님은 경제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양극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나 전략이 있다면 제시해주신다면?
강봉균: 경제가 작년부터 수출이 잘되면서도 이것이 내수 경기와 연결이 안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일거에 해결하려는 무리한 정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화된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활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강화시키는, 그러면서 경제성장의 주체인 기업이 투자 의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에 초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 오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말씀 고마웠습니다. 지금까지 군산출신 재정경제위원회 강봉균 의원이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요, 이제 국가는 부자가 되고 개인은 가난한 이런 선진국 체제를 고민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 국감에서만큼은 정쟁과 폭로로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미래를 위해서 희망있는 대안제시에 주력하겠다는 각오들이 대단한데요. 개원이후 지금까지는 국민적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17대 국회가 과연 20일 동안의 국감을 통해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자못 궁금합니다.
한편, 각 상임위에 1～2명씩의 간사를 배정해서 현장 모니터에 나선 참여연대를 비롯 시민단체들은 이번 국정감사는 무엇보다도 정책감사가 되야하며 정책감사를 통해서 생산적인 감사!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감사가 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 역시, 시민사회단체들과 똑같은 바램을 갖고 이번 국정감사를 지켜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도내 출신 11명의 국회의원들을 비롯해서 여야 모두가 폭로와 정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고품격 국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주문해봅니다.
뉴스초점 - 국정감사 시작과 포럼회장
군산출신 열린우리당 강봉균 의원이 국회 내 설치된 <지역혁신 기업도시 정책포럼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뉴스초점! 이 시간은 국회 강봉균 의원을 연결해 <지역혁신 기업도시 정책포럼 회장>으로서 역할과 오늘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등 주요정치현안에 대해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 국회 내 설치된 <지역혁신 기업도시 정책포럼 회장>에 선출됐는데, 먼저 소감을?
강봉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전체가 어렵고 특히 지방경제는 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할텐데, 이 기업도시를 만드는 게 기업 투자도 활성화하면서 특히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토록하는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업도시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법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기로 하고, 여야의원들이 정책포럼을 만들고 그분들이 회장을 맡으라고 해서 맡았습니다.
진행자: 요즘 혁신도시라든지, 기업도시라든지 이런 유사한 유형의 도시들도 거론이 많이 되서 도민들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기업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지역 경제도 살아날 수 있도록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데 법으로 보장할 특별법을 만드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시겠군요. <지역혁신 기업도시 정책포럼>이 기업도시 특별법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일은 물론, 정부와 정경련에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점도 조율을 하고, 또 법안제정을 추진하는 일까지 하게 될텐데 의원님은 어떤 일정으로 추진하실 건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봉균: 우선 건설교통부가 중심이 되서 정부 각 부처와 의견조율을 일차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정부안이 마련돼 있지만 결국은 의원들이 나서야 특별법이 제정이 되기 때문에 의원입법으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포럼에서는 열린우리당 의원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야당도 참여해서 특별법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만들자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도 설득하지만 의원입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이군요.
강봉균: 네. 지난 토요일에 일차적으로 정경련 측, 건교부,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해서 일차 의견조율 작업을 했습니다. 초점은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이것이 사유화되지 않도록 차단을 하면서 기업도시 안의 사회간접 자본 투자에 전액 투입이 되도록 하자고 합의를 했고, 기업도시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토지 유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토지수용권을 발동하더라도 50% 이상 협의 매수를 한 후 토지수용권을 발동하도록 하자는 데까지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진행자: 기업도시를 만드는 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동의를 할텐데, 기업도시가 어느 지역으로 가느냐하는 데서는 의견이 엇갈릴 것 같아요. 새만금 기업도시나 군산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의원님이 회장님으로 계시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강봉균: 제가 기업도시 특별법에 앞장서는 이유는 국가 경제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면서 우선 군산에 기업도시를 건설하도록 뒷받침하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군산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진행자: 현재 기업도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계획도 있는데 예상되는 어려움은?
강봉균: 우선 정부 각 부처는 여러 가지 규제 권한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런 일도 어렵지만 시민단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업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부동산 개발에만 몰두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했던 대로 개발 이익이 사유화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어려움을 풀 것이고, 국회 내에서는 여야당 모두 특히 한나라, 열린우리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비롯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도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반대하고 있는데?
강봉균: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은 여러 가지 노동규제 상 특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취지거든요. 저희도 노동법상의 특례까지 인정할 필요까지 있겠는가해서 기존의 노동법규를 지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들이 특별히 반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진행자: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 등이 염려하는 부분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충분히 감안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강봉균: 노동과 관련해서 특별히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지요.
진행자: 오늘부터 국감이 시작됐는데, 이제 국감얘기 좀 해보기로 하죠. 17대국회 국감 첫날 표정을 전해주신다면?
강봉균: 이번 국감은 17대 국회가 과거 국회와 다르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는 각오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오라는 것은 뭐든지 근거도 충분치 않은 것을 일단 터뜨리고 관심을 받는다든지, 당리당략에 따른 것들을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문제를 과학적으로 제기하고 대안을 내서 나라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정감사를 하자는 모습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 17명은 지난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테마와 대안이 있는 고품격 국감을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강의원께서는 이번 국감을 어떻게 준비했는가?
강봉균: 초선의원뿐만 아니라 열린우리당 전체로서 국민갈등을 증폭시키는 국정감사보다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위한 정책대안을 내자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점적으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정책과제, 즉 아젠다를 설정해서 국정감사를 하자는 모범적인 자세로 국감을 시작했습니다.
진행자: 재경위가 모범적인 자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도 피감기관장에게 편지를 보내 식사문제, 휴게실 사용 문제 등 아주 구체적으로 주문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재경위가 국감에 임하는 자세가 남다르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강봉균: 본질적인 이야기를 아니지만 국정감사 스타일 자체를 바꿔 비용이 많이 드는 식사 등을 자제하고 지방의 기관들은 한 장소에서 일괄적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전국의 세무서장이 국감에 참여하면 평소 업무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피감기관이 역대 최대 아닙니까? 너무 의욕이 넘치는 거 아닌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또 국감 증인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힘이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전직에 있던 분들만 남았다 특히 재벌 오너들이 많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강봉균: 그것은 피상적으로 잘못 보는 것 같습니다. 재벌의 오너가 됐든지, 현직 전직을 따지지 않고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사안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책임과 권한이 있었던 사람은 증인으로 다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적으로 책임이 없었던 사람을 재벌그룹의 회장이기 때문에 부르자 하는 소위 전시효과만 노리는 이런 국정감사는 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진행자: 그러면 법률적인 책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점에 있어서 사실은 기업에서는 재벌 오너의 결재가 없으면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폭이 좁다는 평가 아닙니까?
강봉균: IMF 이전에는 기업의 지배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법률적인 책임이 없는 회장들이 실질적인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지만, 지금은 이런 것이 법률적으로 봉쇄가 돼 이사회, 사외 이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사실상 예전의 권한을 지금은 행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자: 시민단체들이 국정감사의 상임위마다 한사람씩 배정해 모니터를 하겠다고 하는데?
강봉균: 시민단체에 국정감사 현장을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재경위에도 오늘 7, 8명이 참여해서 보고 모니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이 오면 평가가 알차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진행자: 20일동안 진행되는 이번 국감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의정활동에 대한 초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텐데,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
강봉균: 우리가 16대 국회와는 다르게 국민들이 물갈이를 많이 해줘서 3분의 2가 초선의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구시대 정치인과 차이가 없다면 국민들이 실망을 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으로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않고 문제제기의 타당성, 대안을 제시하자는 겁니다.
진행자: 쟁점을 여쭐게요. 여야 모두가 대안제시를 통해 생산적인 국감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나라당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훼손, 사회적 안전망 붕괴, 수도이전 졸속 추진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노무현 정부 1년 7개월을 평가하는 장으로 삼겠다고 했는데, 이건 바로 정쟁의 시작이 아닌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봉균: 원래 야당은 정부에 대한 비판기능을 주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야당이 특별히 문제 있다고 보기보다는 여당이나 정부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설명할 것이고, 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시인해야겠지요.
진행자: 강의원님은 경제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양극화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나 전략이 있다면 제시해주신다면?
강봉균: 경제가 작년부터 수출이 잘되면서도 이것이 내수 경기와 연결이 안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일거에 해결하려는 무리한 정책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화된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경제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우리의 활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강화시키는, 그러면서 경제성장의 주체인 기업이 투자 의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에 초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 오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말씀 고마웠습니다. 지금까지 군산출신 재정경제위원회 강봉균 의원이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요, 이제 국가는 부자가 되고 개인은 가난한 이런 선진국 체제를 고민해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와 화제- 정읍 신고배 국내 최초 뉴질랜드 수출 정읍에서 생산되는 신고배가 국내 최초로 뉴질랜드에 수출이 됩니다. 뉴질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엄격한 풀질기준과 검역이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정읍 신고배가 이번에 뉴질랜드의 높은 장벽을 넘은 것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갑니다. 뉴스와 화제! 이 시간은 정읍 유성엽 시장을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정읍에서 생산되는 신고배가 국내 최초로 뉴질랜드에 수출이 된다죠? 어떻게 된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유성엽: 정읍에서 그 동안 캐나다나 홍콩에 수출을 해오고 있었지요. 그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한 영농조합법인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뉴질랜드에 상륙한 것 같습니다. 진행자: 뉴질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엄격한 풀질기준과 검역이 까다롭기로 유명한데요. 정읍 신고배가 이번에 뉴질랜드의 높은 장벽을 넘은 것이로군요? 유성엽: 요새 수입 개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수가 어려운 뉴질랜드까지 진출하게 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진행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성엽: 최근의 한칠레 FTA 협정으로 과수농가에 타격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과수원을 폐원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는 상황에서 뉴질랜드 진출은 더욱 의미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정읍시는 그 동안 지역농산물에 대한 품질개선과 판로개척에 남다른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아는데, 그 동안의 성과를 소개해주신다면? 유성엽: 뭐든지 지역 생산품을 생산해서 제값을 받고 유통시키는 것이 큰 과제인데 그 동안 정읍의 서부 북부 지역은 미질이 좋은 쌀이 있습니다. 그 동안은 이것이 다른 지역 유명쌀로 둔갑해서 제값을 못받는 결과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 쌀을 모아서 '단풍미인'라는 브랜드를 붙여서 작년에 10㎏ 기준으로 5만 포대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수 이전에 전량이 판매가 되서 금년 쌀 생산량은 작년의 두배로 늘려서 단풍미인 쌀 생산판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우의 경우도 전북에 4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것도 브랜드 없이 나가다가 유기 축산을 지향하면서 우리 브랜드로 나가자고 해서 '단풍미인 한우'로 브랜드 사업단이 발족해 균질의 소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정도에 출시가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정읍에서는 씨없는 수박, 자생녹차, 고추 등 농업이 어려운 속에서도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쌀뿐만 아니라 한우도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로 나가는 것이군요. 정읍에서 자체적으로 품질을 보장할 수 있겠다 싶으면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를 주는군요. 유성엽: 지역브랜드로 삼으려고 합니다. 조례도 만들어서 일정기준을 통과한 농산물에 대해 지역 특산품에 대해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를 쓸 수 있도록 해서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를 높여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게 해서 성과도 나타났지만 각 시군단위별로 브랜드를 따로따로 하면서 오히려 전북에서 생산되는 품질이 다른 지역에서 보기에는 혼란스럽다는 평도 있는 듯한데? 유성엽: 생산량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자치단체는 외국에 비해 규모가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단위로 통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시군 브랜드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히 배와 사과 등은 품질 좋기로 유명한데요. 전북농업활로개척차원에서라도 풀질 좋은 농산물 생산과 판로개척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를 위해서 도와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유성엽: '거북선 농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과거에는 우리가 공급 부족 시대에 살았는데 이제는 공급 과잉 시대를 맞게 됐다, 그래서 생산과 품질도 중요하지만 이 생산물을 어떻게 포장하고 팔 것인지, 유통판로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에 공감하고 앞으로는 모든 농산물의 경우에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중심으로 해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적정 단위로 보기 좋게 포장을 하고, 여러 가지 유통경로를 통해 홍보를 해나가고 행정으로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지원 역할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생산자 단체가 중심이 되는 농업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어느덧 단풍의 계절 10월입니다. 10월이 되면 단풍의 고장인 정읍은 더욱 분주해지는 곳인데요. 올해는 단풍이 언제쯤 절정을 이루게 되나요? 유성엽: 현재로서는 18일부터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절정은 10월 마지막 주에서 11월 첫째주 이렇게 2주간 최고의 절정을 이룰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1월 전후에 정읍에서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열리는데요. 소개해주신다면? 유성엽: 단풍과 직접 관련된 행사를 하지는 않지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페이스페인팅이나 사과 나누기 행사 등을 하고 또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정읍사 문화제 행사를 매년 하고 있는데 10월 29일부터 31일, 단풍이 절정일 때 3일간 정읍사 부부사랑 축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립니다. 진행자: 정읍시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관광객들에게 초대의 말씀을 한다면? 유성엽: 정읍은 내장산 등 아름다운 자연이 있고, 과거 동학농민혁명 등 우리 자긍심 높은 역사와 전통이 있고, 정읍사/상춘곡 또 호남 우도 농악 등 풍부한 문화예술 자원이 있습니다. 정읍을 방문하시면 자연/역사/문화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문 대상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정읍을 방문해 좋은 것들을 느끼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화제현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 내 연금 알아보기 캠페인 국민연금 관리공단이 내일부터 3일동안 내 연금 알아보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화제현장! 이 시간은 내연금 알아보기 캠페인을 준비하고 잇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익산지사 김창균행정지원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 내일부터 3일동안 내연금 알아보기 캠페인을 벌인다지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지요. 김창균: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에는 가입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년에 한번씩 국민연금 내역 안내서라는 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직장으로 보내고 있고 지역 가입자에게는 개인 주소지로 국민연금 내역안내서를 보내서 본인의 가입기간 및 예상 연금액을 기록한 통지문을 보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신 분들도 많아서 전국적으로 국민들에게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로 국민들과 일대일 대면을 통해 그 동안의 궁금증도 해소하고 내연금에 대해 본인이 현재 국민연금 가입한 기간이 얼마 되고 보험료는 얼마가 납부돼 있는지, 내가 장래에 얼마 정도의 연금액을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상담을 하고 예상 연금액에 대해 프린트 해서 본인이 확인하는 기회도 갖고, 더구나 저희가 현장에서 고객들을 만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하면 좋겠는가하는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해 나가는데 반영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 행사입니다. 진행자: 행사는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하나요? 김창균: 전북에서는 익산에서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 내에서 내일부터 3일간 실시를 하고, 2차로 전주 코아백화점 앞에서 10월 12일부터 3일간 실시를 합니다. 진행자: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김창균: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18세에서 60세까지 누구나 가입을 해야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27세부터 만59세까지 가입돼 있기 때문에 이 연령대에 속하는 분들은 공무원 연금 가입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가입자, 군인연금 가입자를 제외하고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 예외를 받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 연령대에 속하는 분들은 누구든지 나오시면 본인여부를 확인을 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그 동안의 보험료 납부금액, 미납하신 분들은 미납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지금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연금액이 얼마나 되는가, 또 미래 가치로 내가 얼마 정도의 예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입 중에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을 때 장애 연금을 얼마 정도 되는지, 혹은 본인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유족 연금이 얼마나 지급이 되는지 등을 상세하게 출력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행자: 국민연금에 대해 국민들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김창균: 국민연금을 도대체 받을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많은데 국민연금은 법으로 국가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어느 금융상품보다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보다 먼저 공적 연금을 시행하고 있는 전세계의 150여개의 국가 중에서 국민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이 60년대 초부터 시행돼 가입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공무원 연금 기금이 고갈되었다고 해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국민연금 납부 수준으로 봐서는 연금 수급자가 발생하면 급작스럽게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이 됩니다. 왜냐면 사회가 고령화 추세에 있고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젊은 층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만큼 지급 받을 사람은 많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은 줄어드니까 기금이 고갈되게 되어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금이 나중에 2047년에 고갈된다고 하는데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서 연금 지급이 안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국고에서 보조를 한다든지, 후손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늘인다든지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을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잘 납부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진행자: 기금에 대한 보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내서 본인이 받을 수 있고, 또 선배가 낸 것을 후배가 받을 수 있고, 미리 후배가 내서 선배가 받을 수 있는 이런 형식이 있는데 우리 나라는 어떤 형식을 택하고 있습니까? 김창균: 우리 나라는 복합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적립방식이 있고, 수정적립방식, 부가 방식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적립방식은 본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해 강제저축을 해서 그것으로 수익사업을 해 수익된 만큼을 찾아가는 방식이 적립방식이고, 부가방식은 지금 현재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납부케 하고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 세대가 전세대를 부양하는 것이지요. 사회구성원 전체가 연대책임으로 젊은 층이 벌어서 나이 드신 분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서 생활하게 하는 이런 방식이 부가 방식입니다. 현재 우리 국민연금 방식은 수정적립방식이라고 해서 지금 본인이 소득활동에 종사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것으로 나중에 지급하면 기금이 부족하니까 후손들에게 부과를 더 많이 해서 현 세대는 부담을 적게 하면서도 연금을 타는 것은 미래세대와 똑같이 타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지요. 진행자: 그러나 미래세대는 또 어려움이 닥치게 될텐데, 어쨌든 한때는 연금납부 거부를 하기도 할만큼 불신이 많았어요. 이는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산전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던 것 같은데요? 김창균: 여름에 인터넷 상에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의 지급율, 방식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전체 가입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부담시켜서 나이가 들거나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연금 급여를 지급하는데, 물론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면 지급도 많이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국민연금 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면 그만큼 가입자들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항이 심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저항도 줄이고 급여수준도 높이다 보니까 후손들에게 좀더 부담을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세대는 이중 부담을 하고 본인이 장래를 대비해야 하고, 부모도 모셔야 하는 상황인데 후손들은 실질적으로 현세대가 자식들의 부양을 받으려하지도 않고, 자신이 미래에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후세대들은 부모를 부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사회전체로 연대를 해서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세대들은 자신의 노후와 부모를 책임져야 하는 이중적 어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진행자: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보장제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고, 감시하고, 잘 쓰이도록 해야하지 안내는 것으로 가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김창균: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금융상품 중에서 국민연금만큼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없고 보장도 많은데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한 달만 가입해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이 있고, 일정한 가입기간을 채우면 예를 들면 10년 이상을 채우고 60세가 넘으면 누구나 돌아가실 때까지 노령연금을 받기 때문에 이만한 보장에 이만한 수익률을 지급, 보장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실시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관리공단 운영비라든지, 직원의 월급이라든지, 국민연금 제도의 홍보비는 국가에서 보조를 합니다. 그만큼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국민연금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기금 운영을 투명하고 신뢰있게 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야 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마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