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 방송분] 국정감사가 오늘로 3일째를 맞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야는 쟁점사안을 둘러싸고 대결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진행이 되면서 특히 현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급진 좌파로 묶어서 대대적인 이념 공세를 벌인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국정감사 전략을 세운 것으로 밝혀져서 의도적인 색깔론 국감으로 몰고 간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감사장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니까 웬지 걱정스런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초점. 이 시간은 도내출신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을 연결해서 국정감사소식과 정치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초선의원으로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 임하고있고 지금 국정감사 중 입니다. 17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지금 국정감사 분위기,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이광철 : 앞에서 진행자께서 말하신 대로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국감을 통해서 참여정부를 좌파정권이라 운운하면서 실정을 공략한다는 입장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기존에 있었던 정쟁적 국정감사가 아니고 정책적이며 품위 있는 국감으로 맞이하겠다는 각오를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초선의원들은 17대 국회가 대안 있는 그리고 전문성으로 승부하는 국감이 되겠다고 하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래서 초선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각오를 밝혔습니다. 또 17대 국회가 개혁 국회, 일하는 국회, 정책 국회를 표방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색깔공세가 있는 상태고요 또한 정부와 여당을 급진좌파로 묶어서 대대적인 이념공세를 벌인다는 전략이 자료로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다면 어떤 내용인지요.
이광철 : 자료를 보지 못했지만 한나라당은 국감을 통해서 좌파정권이라는 색깔논쟁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세웠던 국감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정책감사가 될지 참 걱정스러운데요. 그렇지만 의원 개개인으로 보자면 국감에 임하는 자세와 내용이 과거와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여전히 구태의연한 모습 있다면 구별해서 말씀해주시지요.
이광철 : 예전에는 국감에 시작되기 전, 대형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17대 국감에서는 사전에 비리, 부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참여정부가 부정비리로부터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긍정적입니다. 국감에 들어서는 여전히 색깔논쟁으로 오고가지만 그에 반해 정책자료집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보통 의원들의 경우 1～2권 정도의 자료집이 나옵니다. 또한 이제 책임있는 모습과 함께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보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문광위만해도 여야가 많은 부분에서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투리잡기의 폭로식 국감이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폭로식 국감들이 시간 낭비와 정부 업무 부분의 방해라는 점에서 회의적이라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최근 보수 단체의 대규모집회에서 국보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와 부시 대통령 응원 기도, 노무현 대통에 대한 비난 등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집회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광철 : 한나라당의 색깔공세와 함께 보수단체의 공격은 단순한 색깔론이 아니라 참여정부가 하고 있는 개혁 정책을 발목잡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위에서도 색깔논쟁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오랜 시간동안 사립학교에 대한 횡포, 비교육적 문제를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개선하려는 부분에 대한 보수세력의 반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개혁적 방향에 대한 반발이 색깔논쟁으로 점철되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냉전의 구도로 승부하려는 한나라당이 답답할 뿐입니다.
진행자 : 보수세력이 전쟁을 겪었던 조건과 현재 정부와 여당을 이끄는 주도적인 민주화운동 세력사이에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며 현 정부가 보수세력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광철 : 그런 부분을 안기 위해 과거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모색이 과거사 진상규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명 자체를 막고있는 것 자체가 화해의 과정에 균열을 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참여정부가 새로운 시대로 나가기 위해 역사에 대한 정리를 통해 화합하려하며 그 전제 조건으로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보수세력이 문제를 왜곡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데에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행자 : 국감으로 돌아가서, 17대 국정감사의 많은 쟁점 중에서 어떤 것들이 관심을 끌고있는지요.
이광철 : 문광위의 경우는 언론개혁, 교육위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법사위에서는 국가보안법의 문제 등의 개혁입법에 대해서 쟁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조직법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변화되고 있는 문화, 정치, 경제적 과정에서 정부 조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를 이루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참여정부가 갖는 국가균형과 발전, 분권, 자율이라는 부분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대응하고 조직 편재를 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국보법,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개혁 그리고 수도이전문제와 같은 쟁점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어떤지요.
이광철 : 산업경제 못지 않게 문화, 체육 등의 모든 부분에 대한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불균형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을 이룩할 때만이 21세기로 진전하기 위한 발돋움이 됩니다. 신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은 서울도 살고 지방도 사는 문제입니다. 또한 계층별 문화향유의 문제를 보면 이전까지는 상류층에 대한 문화, 관광정책이었는데 서민들을 위한 개발, 관광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노인, 장애인까지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문광위에서는 언론개혁만이 아니라 어떤 쟁점들이 형성되고 있습니까?
이광철 : 스크린쿼터 문제도 있고 문화 예산에 대한 편중과 불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진행자 : 의원님께서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임하고 있고 제안을 하고자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이광철 : 한국영화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면서도 내부적으로 열악한 조건이 있어서 한국 영화들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문화 발전에 대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라에 편중된 역사적 집중을 고구려, 백제, 고려에 대한 균형적 시각으로 잡으려고 지적하고 있으며 문화인에 대한 지원방안, 복지제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육성, 지원 방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동계올림픽 유치,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와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고 있습니까.
이광철 : 동계올림픽은 2014년엔 전북이 주최해야 합니다. 전북의 동계 올림픽 유치에 있어서 지원과 도움이 되어야할 심사가 전북이 주체로서 소외되고 있으며 체육 경기에 대한 지역적 차별과 문화 체육에 대한 불균형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중심도시 문제는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전통문화의 중심도시로서 전주의 역할에 대해서도 문광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남은 17대 국감에 대한 각오와 도민들에게 인사의 말씀 같이 해주시죠.
이광철 :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참으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북은 문화도시의 중심으로 그리고 관광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적 불균형의 부분에서 강력하게 제기해서 지역과 서울이 함께 살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정감사장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니까 웬지 걱정스런 마음이 생기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초점. 이 시간은 도내출신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을 연결해서 국정감사소식과 정치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 초선의원으로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 임하고있고 지금 국정감사 중 입니다. 17대 국회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지금 국정감사 분위기,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보고있습니까?
이광철 : 앞에서 진행자께서 말하신 대로 한나라당은 기본적으로 국감을 통해서 참여정부를 좌파정권이라 운운하면서 실정을 공략한다는 입장입니다. 열린우리당은 기존에 있었던 정쟁적 국정감사가 아니고 정책적이며 품위 있는 국감으로 맞이하겠다는 각오를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초선의원들은 17대 국회가 대안 있는 그리고 전문성으로 승부하는 국감이 되겠다고 하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그래서 초선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각오를 밝혔습니다. 또 17대 국회가 개혁 국회, 일하는 국회, 정책 국회를 표방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색깔공세가 있는 상태고요 또한 정부와 여당을 급진좌파로 묶어서 대대적인 이념공세를 벌인다는 전략이 자료로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다면 어떤 내용인지요.
이광철 : 자료를 보지 못했지만 한나라당은 국감을 통해서 좌파정권이라는 색깔논쟁을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세웠던 국감의 의미가 훼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정책감사가 될지 참 걱정스러운데요. 그렇지만 의원 개개인으로 보자면 국감에 임하는 자세와 내용이 과거와는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여전히 구태의연한 모습 있다면 구별해서 말씀해주시지요.
이광철 : 예전에는 국감에 시작되기 전, 대형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17대 국감에서는 사전에 비리, 부패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참여정부가 부정비리로부터 깨끗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긍정적입니다. 국감에 들어서는 여전히 색깔논쟁으로 오고가지만 그에 반해 정책자료집도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보통 의원들의 경우 1～2권 정도의 자료집이 나옵니다. 또한 이제 책임있는 모습과 함께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보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문광위만해도 여야가 많은 부분에서 함께 노력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투리잡기의 폭로식 국감이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폭로식 국감들이 시간 낭비와 정부 업무 부분의 방해라는 점에서 회의적이라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최근 보수 단체의 대규모집회에서 국보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반대와 부시 대통령 응원 기도, 노무현 대통에 대한 비난 등의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집회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광철 : 한나라당의 색깔공세와 함께 보수단체의 공격은 단순한 색깔론이 아니라 참여정부가 하고 있는 개혁 정책을 발목잡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위에서도 색깔논쟁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오랜 시간동안 사립학교에 대한 횡포, 비교육적 문제를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서 개선하려는 부분에 대한 보수세력의 반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개혁적 방향에 대한 반발이 색깔논쟁으로 점철되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냉전의 구도로 승부하려는 한나라당이 답답할 뿐입니다.
진행자 : 보수세력이 전쟁을 겪었던 조건과 현재 정부와 여당을 이끄는 주도적인 민주화운동 세력사이에 이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보며 현 정부가 보수세력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이광철 : 그런 부분을 안기 위해 과거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역사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모색이 과거사 진상규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명 자체를 막고있는 것 자체가 화해의 과정에 균열을 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참여정부가 새로운 시대로 나가기 위해 역사에 대한 정리를 통해 화합하려하며 그 전제 조건으로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보수세력이 문제를 왜곡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데에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행자 : 국감으로 돌아가서, 17대 국정감사의 많은 쟁점 중에서 어떤 것들이 관심을 끌고있는지요.
이광철 : 문광위의 경우는 언론개혁, 교육위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법사위에서는 국가보안법의 문제 등의 개혁입법에 대해서 쟁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조직법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변화되고 있는 문화, 정치, 경제적 과정에서 정부 조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정부를 이루고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한 문제입니다. 참여정부가 갖는 국가균형과 발전, 분권, 자율이라는 부분에 공무원들이 얼마나 대응하고 조직 편재를 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국보법,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개혁 그리고 수도이전문제와 같은 쟁점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어떤지요.
이광철 : 산업경제 못지 않게 문화, 체육 등의 모든 부분에 대한 지역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불균형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을 이룩할 때만이 21세기로 진전하기 위한 발돋움이 됩니다. 신행정수도 이전, 공공기관 이전은 서울도 살고 지방도 사는 문제입니다. 또한 계층별 문화향유의 문제를 보면 이전까지는 상류층에 대한 문화, 관광정책이었는데 서민들을 위한 개발, 관광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고 노인, 장애인까지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문광위에서는 언론개혁만이 아니라 어떤 쟁점들이 형성되고 있습니까?
이광철 : 스크린쿼터 문제도 있고 문화 예산에 대한 편중과 불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진행자 : 의원님께서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임하고 있고 제안을 하고자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이광철 : 한국영화가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면서도 내부적으로 열악한 조건이 있어서 한국 영화들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문화 발전에 대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라에 편중된 역사적 집중을 고구려, 백제, 고려에 대한 균형적 시각으로 잡으려고 지적하고 있으며 문화인에 대한 지원방안, 복지제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육성, 지원 방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동계올림픽 유치, 전주 전통문화 중심도시와 같은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고 있습니까.
이광철 : 동계올림픽은 2014년엔 전북이 주최해야 합니다. 전북의 동계 올림픽 유치에 있어서 지원과 도움이 되어야할 심사가 전북이 주체로서 소외되고 있으며 체육 경기에 대한 지역적 차별과 문화 체육에 대한 불균형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 중심도시 문제는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전통문화의 중심도시로서 전주의 역할에 대해서도 문광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남은 17대 국감에 대한 각오와 도민들에게 인사의 말씀 같이 해주시죠.
이광철 :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참으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북은 문화도시의 중심으로 그리고 관광의 중심으로 가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적 불균형의 부분에서 강력하게 제기해서 지역과 서울이 함께 살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뉴스와 화제 - 미군 이리역 폭격사건의 진상 미군기 이리역 폭격 희생자 유족회 이창근 회장 한국전쟁을 다룬 전사 즉 역사기록에는 미군기의 오인폭격사례가 역사적 사실로 기록돼 있지만 이리역 폭격사건은 누락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50년 7월11일 미군기의 이리역 폭격사건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한국전쟁을 다룬 전사에 있어서 이리역 폭격사건이 누락돼 있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질 않는 대목인데요. 이 시간은 그동안 미군기 이리역 폭격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온 1950년 미군기 이리역 폭격 희생자 유족회 이창근 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창근 : 정부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와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리역 폭격사건은 이미 정부에서 인정한 사건임에 다름없습니다. 자민련 이동복 전의원의 발의로 국방부에서 7월 11일에 순직한 역무원에 대해 전사처리를 했고 이리 기관차 사무소 구내에 가면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분들의 명단이 기록된 순직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측에서 계속 오폭을 주장하고 있는데 2000년 5월 30일에 미국 부대사와 대화를 했습니다. 이 대화에서 미국 부대사는 오폭임을 인정하였고 저는 오폭이 아닌 의도적인 양민학살이었음을 대화 시간동안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부대사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했는데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 미 공군기 조종사들이 한국전에 처음 참전해서 지형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오폭을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차례도 아닌 3차례에 걸친 폭격은 오폭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고의적인 양민학살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행자 : 이리역 폭격사건은 은폐되고 제대로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다가 노근리 양민학살이 드러나면서 함께 부각된 것이지요. 그리고 세차례의 폭격을 본다면 오폭이 아닌 오인사살 혹은 계획적인 양민학살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당시 왜 양민학살을 했을까요. 이창근 : 3년간 영국 BBC 방송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국 전쟁당시의 미국 기밀문서가 발굴 공개되었는데 이것이 한국 방송에서 방송되었는데 방송 속의 문서 내용은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적혀있습니다. 진행자 : 미군의 폭격에 의한 양민학살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을 건데요. 이창근 : 제가 미 대사관에서 확인한 미군의 직접 학살 사건은 64건, 청와대 방문을 통해 확인한 사건은 57개 사건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진행자 : 한국전쟁 당시의 계획적인 양민학살을 포함한 희생자의 숫자가 조사되어야 진실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1950년 미군기 이리역 폭격 희생자 유족회 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바쁘실텐데요. 유족회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창근 : 노근리 사건으로 인해 유족회가 1999년 10월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발족 이후에 이리시 내를 행진하기도 했으며 2000년 2월부터 미 대사관에 직접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유가족들은 30～40 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행자 : 그동안 유족회의 활동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 있다면 정리를 해주시죠. 이창근 : 밝혀진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철도청에 이리역 폭격에 대한 자료가 하나있고 정부는 이를 통해 ‘이리역 오폭사건의 희생자는 54명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7월 11일에 희생된 59명의 철도공무원에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또한 저희가 미 공군 조종사의 구두로 증언한 내용도 비디오 테입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이런 진상조사가 하나 둘 씩 되고 있지만 유족들의 연세를 생각한다면 조금 빠르 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미 조정그룹이 설치되고 한미당국이 공동조사도 하려고 했던 노근리 사건에 비한다면 이리역 폭격사건은 정부 차원은 물론 미국 측도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근리 세계 매스컴을 통해 알려지면서 미국이 언론의 눈을 의식하여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군은 진상조사는 노근리 사건만 해당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성태 전 국방장관은 양민학살 사건을 너무 파고들지 말고 현재 드러난 사건도 유가족이 없으면 봉합하고 유가족이 있더라도 축소 진상조사를 하라는 말을 국방부 문화원에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2000년 7월에 있었던 휴전 기념일에 국방부 항의 방문을 했더니 국방부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보도했던 문화일보의 기사를 가지고 항의 방문을 했을 때, 국방부 장권은 공적인 면담을 거부했고 사적인 면담은 허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진행자 : 미국과 한국 정부가 감추려고 하는 거군요. 미국의 폭격사건에 의한 54명의 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나 지원은 이루어졌습니까. 이창근 : 1999년 11월 정기국회에서 발의가 되어 희생자들이 순직에서 전사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2000년 초에 연금 신청을 헀던 보훈처에서는 전투를 하지 않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연금을 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진행자 : 이런 상황에서 유족회에서는 진상규명에 대해 어떻게 대체하시겠습니까. 이창근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조사 통합 특별법이 법으로 제정되면 우선은 헌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려합니다. 또 하나 한국전은 한국에서 발발된 것이 사실이며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참전한 미군이 양민을 학살했다해도 첫 번째 과실은 한국 정부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진행자 : 학살이 누구에 의해 일어났든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고 여러 증언과 자료를 모으고 진상규명을 통여 그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진상규명이 어렵지만 끝가지 노력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 지역시민단체들의 새만금 도민합의 개발방안 논의 진상 전주환경운동연합 김진태 사무차장 인터뷰 새만금 사업을 반대해온 도내 주요 시민 환경단체들이 전면 반대의 기존 주장을 바꿔 도민들이 합의하는 개발 방안이 모색될 경우 이를 수용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환경운동연합은 언론이 너무 앞서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와 이같은 내용이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향후 논의가 더 진전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쟁점 이시간은 전주환경운동연합 김진태 사무차장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 : 새만금 사업을 반대해 온 도내 주요 시민 환경단체들이 전면 반대의 기존 주장을 바꿔 도민들이 합의하는 개발 방안이 모색될 경우 이를 수용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전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 김진태 : 예견이 너무 앞서간, 성급한 보도라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현재 새만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전북권역의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새만금 사업을 통해 전북이 주장해왔던 개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겠는가를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보도가 너무 성급하게 나간 면이 있습니다. 진행자 : 논의 중이긴 하지만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이 너무 앞서서 보도한 것이라는 거군요.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 종교계 등 10여개 단체 대표들이 어제 오후 전북대에서 회동을 가진 것은 사실인가요? 김진태 : 그렇습니다. 진행자 : 어제 모임의 성격과 어제 모임에서 나온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전해주시죠. 김진태 :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현재 참여정부 이후 중앙부처와 정치권이 새만금을 새롭게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이전의 농지조성을 하겠다던 신념을 져버리고, 관광도시, 레져도시, 540홀의 세계 최대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등 즉흥적인 발상을 밝혀 왔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새만금의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전북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기대를 져버렸기 때문에, 전라북도에게 이런 막중한 책임을 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전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 속에 지난 8월부터 모임을 가져 왔습니다. 시민단체들이 논의중인 ‘새만금 신구상안’에 대해 골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새만금 사업이 세계 최대 방조제라는 게 자랑인 것처럼 홍보가 돼 왔는데, 방조제 건설이 사업의 전부가 아니고 완공되더라도 20%의 공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후의 내부개발, 전북에 도움되는 순차적 개발이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효율적인 개방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약 8천 4백만평에 이르는 농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북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매립이나 우선 개발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매립이나 우선 개발은 어떤 방안이어야 하는가는 전북도와 시민단체의 계획을 서로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 전라북도에서는 여전해 방조제를 막고 개발을 계속한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신구상안이 나왔는데, 전북도의 안과 이 신구상안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김진태 : 전북도가 현재 방조제를 완공하고 담수호를 조성하고 내부개발을 해서 전북도가 바라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전북도의 입장이고요. 저희 신구상안의 골격은 해수유통을 포함한 에코투어(eco tour), 갯벌체험이나 해양 관광이라든지, 필요한 산업시설 유치라든지, 우선순위를 둬서 전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 그렇다면 개발을 일부 허용하고 전북도와 협의를 하겠다는 뜻이군요. 김진태 : 그렇죠.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우선순위를 두고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전북도가 실현가능한 사업을 선정하는데 시민단체들의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진행자 : 환경단체들을 비롯 시민단체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언제쯤 나올것으로 보이나? 김진태 : 현재 계획대로라면 10월 하순 경에 정식으로 모임을 발족시킬 예정입니다. 그런 후에 전북도가 가지는 계획과 함께 해수유통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전북발전을 조기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