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1일 방송] 지방의원들도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후원회를 둘수있게해달라. 이른바 지방의원 후원회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경비가 의정활동의 질을 높인다는 주장, 그리고 돈안드는 정치를 위해 후원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상반된 주장이 가능할텐데요. 집중조명 지방의원 후원회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의원후원회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전라북도의회 윤승호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의원 후원회제 필요하다 - 윤승호 도의원
진행자: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쟁점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 후원회제에 대해 총대를 메셨어요. 후원회제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승호: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지방분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개념으로 탈바꿈 하겠다는 숨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의회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동안의 지방의회를 살펴보면 최고의결기관임에도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정책제안을 제시했느냐 하는 데에는 여러 논란이 있고 회의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도 무보수 명예직이 아닌, 주업으로서 의원의정을 할 수 있도록 보수도 적당히 주고 정치인 후원회제도로 국회의원과 동등한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각가지 여론 조사나 의정보고, 연구조사활동에 보다 활력을 갖고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일정규모의 후원회제도는 지방의원에도 허용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 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하단 말씀이신데요. 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방의원도 지방정치를 할 때 돈이 좀 필요하다. 사실 부족하다는 얘기가 될 텐데 지방의원들, 특히 윤의원님의 경우를 들어 어떤점에서 돈이 필요합니까?
윤승호: 지방의회와 역사를 돌이켜보면 1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재 기능을 하느냐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이런 수준에 머문다면 앞으로 지방분권, 지방정부가 탄생해 앞으로 나가는데 문제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들을 질적, 양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회 활동비정도를 받아서는 전업을 할 수 없습니다. 부업으로 지방의원을 한다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제화되고 후원회제도도 두는 등 각가지 제도보완을 통해 직업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지방의원으로서 활동비는 얼마 되지 않는데 민원인은 많고 정치인으로써 여러곳에 다녀야 하는데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후원회제를 어떻게 만들어 운영하면 투명할까요?
윤승호: 후원회제도는 99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후원회제도가 불필요 하다. 그리고 국회의원보다 활동의 공간이 좁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들 것이다. 따라서 후원회제도는 불필요하다고 소송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현실화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우려스럽다-지방분권운동 전북본부 최두현 사무처장
진행자: 지금까지 전라북도의회 윤승호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민단체는 지방의원후원회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방분권운동 전북본부 최두현 사무처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금 윤승호 의원의 얘기 들으셨죠? 윤의원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두현: 저는 두가지 면에서 지방의원후원회제도에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지방분권화 운동을 적극 추진을 했고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폭강화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후원회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지방의원들은 지방 공무원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후원회를 하게 되면 소액다수의 시민들이 후원금을 내기 보다는 인허가와 관련되어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제도의 본질적 의미보다는 뇌물로 전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구요. 두 번째는 더 본질적으로는 현재 우리 정치문화가 돈안드는 정치문화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 공영제로 불법 선거운동만 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돈을 보존 받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부의금, 조의금, 찬조금을 낼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지방의원이 아니어서 절실하게 못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정치적 제도의 변화로 많이 없어졌고, 시민들도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손을 벌리려고 하는 발상을 갖지 않을 정도로 정치 문화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지방의원들이 후원회제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으겠다는 것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행자: 일부에서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제를 거론하기 앞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견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두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방의회가 필요한 것인지, 지방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관심을 덜 갖은 것도 있겠지만, 지방의회가 자기 역할을 또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구체적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방의회가 유급화 이야기도 나오고 의회권한이 강화되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후원회 제도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모금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선 의정활동보다는 후원금 모으는데 더 관심이 있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의원들이 먼저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가신다면 의원들의 필요가 아닌 유권자들의 필요로 정치자금이 모아지고 제도가 수립되어야지, 의원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우선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급제 정도로 하고 신뢰가 회복되면 후원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최두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돈안드는 정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 후원회제 필요하다 - 윤승호 도의원
진행자: 여러 가지로 바쁘실텐데, 쟁점이 되고 있는 지방의원 후원회제에 대해 총대를 메셨어요. 후원회제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승호: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앙에 집중되어 있던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지방분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추진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의 개념으로 탈바꿈 하겠다는 숨은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의회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그동안의 지방의회를 살펴보면 최고의결기관임에도 의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정책제안을 제시했느냐 하는 데에는 여러 논란이 있고 회의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도 무보수 명예직이 아닌, 주업으로서 의원의정을 할 수 있도록 보수도 적당히 주고 정치인 후원회제도로 국회의원과 동등한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각가지 여론 조사나 의정보고, 연구조사활동에 보다 활력을 갖고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일정규모의 후원회제도는 지방의원에도 허용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 입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지방분권의 시대에 맞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하단 말씀이신데요. 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방의원도 지방정치를 할 때 돈이 좀 필요하다. 사실 부족하다는 얘기가 될 텐데 지방의원들, 특히 윤의원님의 경우를 들어 어떤점에서 돈이 필요합니까?
윤승호: 지방의회와 역사를 돌이켜보면 12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재 기능을 하느냐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이런 수준에 머문다면 앞으로 지방분권, 지방정부가 탄생해 앞으로 나가는데 문제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들을 질적, 양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의회 활동비정도를 받아서는 전업을 할 수 없습니다. 부업으로 지방의원을 한다면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제화되고 후원회제도도 두는 등 각가지 제도보완을 통해 직업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지방의원으로서 활동비는 얼마 되지 않는데 민원인은 많고 정치인으로써 여러곳에 다녀야 하는데 부족한 것이 사실인데. 후원회제를 어떻게 만들어 운영하면 투명할까요?
윤승호: 후원회제도는 99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후원회제도가 불필요 하다. 그리고 국회의원보다 활동의 공간이 좁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 들 것이다. 따라서 후원회제도는 불필요하다고 소송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보면 지방의원의 유급제가 현실화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우려스럽다-지방분권운동 전북본부 최두현 사무처장
진행자: 지금까지 전라북도의회 윤승호 의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민단체는 지방의원후원회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방분권운동 전북본부 최두현 사무처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방금 윤승호 의원의 얘기 들으셨죠? 윤의원의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두현: 저는 두가지 면에서 지방의원후원회제도에대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지방분권화 운동을 적극 추진을 했고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폭강화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후원회제도가 도입이 된다면 지방의원들은 지방 공무원에게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후원회를 하게 되면 소액다수의 시민들이 후원금을 내기 보다는 인허가와 관련되어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제도의 본질적 의미보다는 뇌물로 전락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것이구요. 두 번째는 더 본질적으로는 현재 우리 정치문화가 돈안드는 정치문화로 빠르게 정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에 있어서도 선거 공영제로 불법 선거운동만 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돈을 보존 받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어떠한 종류의 부의금, 조의금, 찬조금을 낼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제가 지방의원이 아니어서 절실하게 못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들이 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정치적 제도의 변화로 많이 없어졌고, 시민들도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손을 벌리려고 하는 발상을 갖지 않을 정도로 정치 문화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지방의원들이 후원회제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으겠다는 것이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행자: 일부에서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제를 거론하기 앞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견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두현: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방의회가 필요한 것인지, 지방의원들이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관심을 덜 갖은 것도 있겠지만, 지방의회가 자기 역할을 또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구체적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면에서 지방의회가 유급화 이야기도 나오고 의회권한이 강화되는 쪽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후원회 제도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모금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입장에선 의정활동보다는 후원금 모으는데 더 관심이 있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방의원들이 먼저 적극적인 활동을 해 나가신다면 의원들의 필요가 아닌 유권자들의 필요로 정치자금이 모아지고 제도가 수립되어야지, 의원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그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악용될 소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우선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급제 정도로 하고 신뢰가 회복되면 후원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최두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돈안드는 정치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군산 경제자유구역지정 빨간불 - 서남대 인터넷 마케팅학과 최흥석 교수 열린우리당의 총선공약이었던 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어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문제, 국가역량 분산 방지등을 문제로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 그리고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서남대학교 인터넷 마케팅학과 최흥석 교수가 전화 연결되어있습니다. 진행자: 군산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사실상 불가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문제, 국가역량 분산 방지라고 밝혔는데 재정경제부의 불가이유,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흥석: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지만 제경부 내부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불가 입장으로 정리되었다고 보아야 할텐데, 유감입니다. 이유도 형평성, 역량분산방지 인데 제 견해로는 중앙정부가 판단기준을 근로보장마인드에서 재검토 했으면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자유구역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외국자본, 기업의 유치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자유무역지정도 외국기업, 자본의 유치가 가능하다면 지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네, 그래서 군산지역의 기업, 일부 시민단체가 나서서 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이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경부의 입장은 지역주민과 관심 있는 분들에게 충격이 아닐수 없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군산이 군산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야 하는 타당성이 어디있다고 보십니까? 최흥석: 이것은 아무래도 절대적인 것도 있겠지만 상대적 개념도 있겠는데요. 이미 국내에 지정되있는 3개지역 중에서 군산과 중복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은 부산과 광양의 항만 물류 부문입니다. 특히 부산과 광양이 국제 해상운송의 특성상 전세계 일주선상에 있기 때문에 동북아물류의 허브기지를 지향한다는 시각에서 나온 발상인 것 같습니다. 중국과 일본으로가는 환적 화물기지가 주목적일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중국의 항만들이 대형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조만간 황해 앞에 양산항이라는 부산항보다 큰 항구가 만들어 집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갖고 있는 부산과 광양의 항만물류 정책이 차질이 생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중국과의 무역을 전담하는 항만이 되기 위한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이 타당성이라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최단거리, 저렴하고 광활한 산업단지 기지 확보, 자동차 도시로서의 이미지 도시 구축 등이 되겠죠. 특히 가장 큰 장점은 정부에서 하고 있으면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부산지역 같은 경웁니다. 부산은 대우 산업단지를 건설하는데 부지 분양가격이 평당 99만원입니다. 임대 했을 때에도 평당 8만원이거든요. 그 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입주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평당 1만원을 받고 나머지를 국고에서 보조하려 하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여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산은 그 금액이 1587원이구요. 상해는 2만 3천원이고 광양은 1만1천원 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군산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부지면 에서도 장점과 필요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군산이 이렇게 가격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흥석: 아무래도 다른 지역은 이미 도시가 개발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군산은 새만금과 같은 새롭게 매립되고 있는 토지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진행자: 새롭게 남겨질 부분은 법적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영양평가와 같은 것이요. 어쨌든 임대료는 상당히 비교되지 않을정도로 싸군요. 한가지 궁금한 것은 양산항은 공사가 시작된겁니까? 최흥석: 공사가 시작 되었구요. 10년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진행자: 그럼, 곧 변화가 오겠군요. 그런데 찬성하는 시민단체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단체와 노동계 쪽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 노동의 유연성과 같은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최흥석: 아무래도 요즘은 글로벌 시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특정 국가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큰 흐름의 차원에서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것같구요. 또 한가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나와 국가전체의 이익을 높이면서도 전세계 모든국가와 조화를 이룰수 있을것인지 판단을 해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글로벌스탠다드에 노동계가 못맞추고 있다는 의견이신지요? 최흥석: 노동계가 못맞춘다기 보다는 현재 우리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고용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군산경제자유구역지정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상반된 주장이 있는데요. 이러한 주장을 조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까? 최흥석: 제 생각에는 먼저 군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대해 현재 중앙정부에서 내려지고 있는 논리를 극복할수 있는 합리적이고 글로벌시각에 따른 대응논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군산과 전라북도가 갖을 수 있는 차별화 특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전라북도와 군산이 제도와 법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 외국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유치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외국기업이 그들에게 이익이 있을것이라는 판단이 있을때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기업에 대한 맞춤형 유치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우려하는 점은 현재 우리나라 주요 우량기업, 주식이 외국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는 글로벌 시대라고 해도 알짜 기업을 외국계가 차지해 어려운점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런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흥석: 글쎄요.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우량기업도 다국적기업화로 가는 과정으로 볼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는 특히 군산항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군산항 개발과과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데, 군산항 개발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흥석: 아까도 전라북도만의 차별화된 특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군산항에 대해서도 군산항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인프라 구축 쪽에 관심을 갖고, 군산항 개발의 논리도 타지역과의 형평성, 낙후성 극복을 이야기 하였는데 이제는 이러한 것을 뛰어넘어 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보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새로운 정보혁명이 다가옵니다. 이것은 기존의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e-비지니스나, 전자상거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앞으로 2006년부터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제품에 유비쿼터스의 칩이 장착이되어야만 수입품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청이 전세계의 주요 항구와 협약을 맺어 유비쿼터스를 장착된 상품과 그것을 담은 컨테이너,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전담할 항구 건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그런 세계적 흐름에 맞춰 개발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최흥석: 그렇습니다. 진행자: 낙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최흥석: 앞으로 중국의 전담항구로서 앞장서기 위해서는 그런 특성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