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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국가예산안이 확정단계에 돌입하고, 하반기 정기국회가 닥쳐오면서 열린우리당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도민들도 도내 현안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현안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심리도 그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17대 국회의 경우 초선 의원이 다수이긴 하지만,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가 위상이 강력해진 상황에서 열리는 첫 정기국회라는 점과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 때문에 다소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뉴스초첨! 오늘은 초선이지만 열린우리당 사무차장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제출신 국회 최규성 의원을 연결해 주요정치현안에 대해 얘기나눠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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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최근에 사무처장을 맡았는데요. 요즈음 어떻게 지내시죠?
최규성: 지역구활동, 정당 활동, 의정활동 등으로 무척 바쁩니다.

진행자: 부부가 함께 17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아무래도 다른 의원들보다 좋은점이 더 많으시겠죠?
최규성: 서로간의 많은 도움도 되기도 하고, 또 같은 당에 있고, 직업이 같다 보니까 많은 공통화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결정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진행자: 두분은 이라크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했던 것으로 압니다. 국론이 찬반으로 양분되는 가운데 부부간의 의견도 엇갈린 것을 보면 이라크파병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
최규성: 실제로 이라크 파병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의견이 반분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죠.

진행자: 최 의원께서는 이라크 파병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이력으로 보면 부인 이경숙의원보다 더욱 진보적인데, 어떤 이유로 찬성을?
최규성: 아마 이라크 전쟁이 비도덕적인 전쟁이라는 부분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병문제는 이미 16대 국회에서 파병인원도 최소화했고, 파병부대 성격도 재건평화부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부대는 의료부대, 재건부대로 하고 자체 방어부대로 최소한도로 하면서 결정했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우리 정부의 의사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의 연장선상에서 봐야 됩니다. 결국 미국과의 최소한도의 약속을 지켜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결정된 부분을 약속을 집행을 지키고 12월달에 가서 재결정하자는 것이 우리 당내 주요 의견이고,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어째든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지켜내고 또한 한미동맹관계는 한반도의 평화정책이 훨씬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미국의 신뢰를 상실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이라크 파병은 집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행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부부간에 입장이 같았다죠. 오늘 특별히 국가인권위가 국보법 폐지를 권고했는데, 국보법 폐지를 국회에서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
최규성: 그렇지 않아도 오늘 점심때 국보법 폐지 중심에 있는 의원들한테 이야기 듣기로 현재 우리 당에서 철폐 서명을 한 사람이 82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민노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먼저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성숙되어 있고, 우리 당에서는 목요일 이 문제에 관해 정책의총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정책 의총을 통해서 우리가 당론이 모아지면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최근에 1심 재판이죠. 벌금이 70만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은 사안인데, 민주당의 대표가 나서서 최규성 의원을 고발했어요?
최규성: 70만원은 구형을 받고 30만원 선고를 받았어요. 두가지로 문제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작년 11월달에 여론조사를 한 부분하고, 2월달에 일부 명함을 돌린 부분이였는데요. 여론조사 부분은 자체 선거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판세 분석으로 결론을 짓고, 그 부분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아마 이의가 있다해서 고발을 한 모양이에요. 이미 이 사건은 그 당시 김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의뢰한 사건이고, 철저히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이미 그런걸 거쳤기 때문에 그 점은 민주당이 무리한 것 아닌가 봅니다.

진행자: 17대 국회에서 열린 우리당 사무처장직을 맡고 계신데, 과거 같으면 예산, 인사권을 쥔 거의 실세였는데요. 지금은 주로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최규성: 지금도 역할은 좀 비슷합니다. 예를들어 사무처 당직자가 100여명인데 이부분에 과한 인사나 당의 재정부분, 선거를 준비하는 부분, 전국적으로 당을 조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사무처장의 지휘하에 움직여 가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책적인 부분은 원내로 많이 가 있구요.

현안-지역문제

진행자: 당직을 맞고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만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평소 지역주민과는 얼마나 만나십니까?
최규성: 월요일에서 토요일 아침까지는 거의 매일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후에서 일요일까지를 지역에 할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부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완주.김제가 제 지역구잖아요. 그렇게 할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 못하는 경우도 있죠. 

진행자: 내년 국가예산 정부안이 확정돼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
최규성: 저는 아무래도 제가 산자위쪽 이다보니까 산자위와 관련된 부분, 전북같은 경우 김제.완주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이 많구요. 아무래도 당 사무처장을 맡다보니까 국회 활동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진행자: 지역언론을 보면 김제공항 문제 외어 다른 현안에 대한 목소리가 작다는 지적이 있어요?
최규성: 저는 예를들면, 봉동 재래시장 다시 활성화 하는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완주 지역이나 김제지역의 도로문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나 예산이라는게 사실은 내년 예산은 결정되어 있기때문에 추가해서 넣기가 어렵습니다. 전북 나노집적센터를 위해서 전남하고 공동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서 됐구요. 정세균 예결위원장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공기업 지방이전을 둘러싸고 여권내 실력자들이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양상인데, 전북지역에서는 한국전력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흐름에 대해서 아시고 있는 것이 있는지?
최규성: 그 한국전력이나 한수원이나 그쪽 부분은 핵폐기장하고 상당부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부안군민이 엄청나게 반대를 한다면 위도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북의 다른에서 가능하다면 그 지역에 한수원은 당연하고 한전도 유치될 것이라고 보구요. 그러나 그 부분이 지역민의 반대가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구요. 그러나 그 외 농업관련 시설 부분은 지금 얘기로는 미니 신도시를 건설해서 크리스털 형태로 해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치는 정해진바 없구요. 그래서 전북은 특히 농업관련 기관에 대해서 전북쪽으로 유치되는 많이 이야기 되고 있구요. 기타 토공, 주공도 검토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시국회와 정기국회에 대해

진행자: 곧 17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금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각종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당 상임위인 산자위는 어떤 현안들이 있는가?
최규성: 산자위에서 가장 큰 현안은 언론을 통해서 잘 알겠지만 기름값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유가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이고 많은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겠고, 에너지 절약 대책, 또한 장기적으로 기름확보에 외국에서 개발해온다던가 유통에 개입할수 없겠는가 등 여러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17대 첫 정기국회가 곧 있게되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최규성: 저는 오히려 당의 건설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요. 지금 현재는 경제가 어렵습니다. 저는 경제살리기 부분으로 주력을 해야 된다고 보구요. 특히 경제에서도 노조의 문제, 노동의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오늘도 노사정의 대타협을 추진하는 기구를 당내에 일을 추진해가자, 결국은 노사간에 안정되어야 우리 경제가 한단계 떠오를수 있구요. 이런문제가 관심 있습니다.

진행자: 도내 국회의원들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의정활동을 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규성: 저희들이 지난번부터 1주일에 한번씩 아침 조찬모임을 합니다. 여기에서 전라북도의 공통된 현안을 토론하고, 역할분담하고 일사분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견이 있으면 장시간 토론도 하구요. 예를 들어서 김제공항 문제는 그러나 이 문제도 어째던 땅을 사는 문제는 다 동의를 해서 작년에 따놓은 이번 예산이 있습니다. 땅을 사는데 예산을 쓰는데 동의 했구요. 지난번에 고법유치라든가 나노기술센터 유치라든가 다 공동으로 노력해서 얻어온 결과이지 한두명이 해서 끝날 부분은 아닙니다. 단합이 잘되고 있고, 합동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의원을 비롯 7,80년대 재야 운동권 출신들이 결집한 <국민정치연구회>가 요즘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최 의원은 국민정치연구회에서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죠?
최규성: 저희는 70-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제도권에 진출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99년 3월달에 만들어졌구요. 민주화운동에 뿌리를 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거사 진상 규명이라든가 역사를 바로잡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문제 이런 문제 대단히 적극적입니다.

진행자: 국민정치연구회가 과거사 진상규명 문제에 적극적인 모습인데,과거사 진상규명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나?
최규성: 현재 합의되고 논의된 부분은 과거사특별위원회를 국회밖에 만들어서 그 부분을 진행하자 요런 정도만 합의되어 있고, 대상이나 이런부분들은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과거 현대사의 몇가지 부분들을 밝혀내고, 그렇다고 책임을 묻자는 것은 아닙니다. 밝혀내서 그부분을 바로 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그래서 화해하고 미래를 전진시켜내는 요런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진행자: 재야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최근 중요한 위치에 올라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요즘 경제가 여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현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최규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 부분은 수출부분은 작년도 대비 38% 성장했고, 그리고 7월달 까지 180억 달러 무역 흑자,이 정도 흑자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이 기업에 유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불안 부분도 있는데 노동문제등 제반요소들이 해결이 안돼가지고 소위말해서 쉽게 말하면 돈벌 곳을 못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나라당에서는 사회불안이니 우리 당이 좌파당이네 몰아치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들면 노임이 중국하고 비교해서 20배입니다.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이 20배를 따라 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한국에 공장을 짓기를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방향을 세워줘야 하겠구요. 그리고 안정된 노사도 중요하구요. 그런 여건을 형성해 주는 일이 정부가 해야 될이고, 그 돈이 투자에 투입되면 바로 경기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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