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9월 15일 이후 방폐장 일정을 중단하고 공론화를 위한 기구를 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석 산업자원부 원전산업지원단장은 오늘 부지사업과 관련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공론화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수용여부안 결정을 예비신청일인 15일 이후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는데요 지역주민단체와 환경단체 등 44개 단체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 관계자도 사실상 정부와의 논의는 끝났고, 큰 틀에서 공론화로 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아마 15일 이후로 발표될 것으로 밝혀졌는데 하지만 전북과 부안군은 방폐장 백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체 다각적인 대응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방폐장 유치를 찬성해온 도내시민사회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방폐장 백지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스촛점! 이시간은 이형규 부지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내일이 원전센터 신청마감일인데 전북을 비록해 타지역상황은 어떤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형규 : 여러곳에서 청원이 있었지만 찬성목소리가 높은 지역이 아마 군산이나 삼척, 울진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여러가지 이유에서 신청을 꺼리고 있습니다.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추진의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지역갈등만 조장되고 해결안된체 시간만 끄는 것 아닌가 하는 점도 있는 것 같고 부안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주민투표가 가결되면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는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내일이 예비신청 마감일인데 신청하는 자치단체장이 없을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형규 : 지난번 2월 5일 새로운 절차를 발표했느데 핵심은 앞으로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견을 묻겠다는 거고, 두번째는 부안이외에 추가신청을 받겠다는 것이였는데 일단 자치단체장들의 추가신청을 없을 때는 부안 외에 신청지역이 없는거죠. 또 하나는 주민투표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안은 이미 그에대한 대비가 돼있고, 그러면 정부 발표안대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진행자 : 여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방폐장 일정을 중단하고 공론화를 위한 기구를 마련하겠다고 합의했고, 추측돼기는 정부도 받아들일 것이 아닌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싶니까?
이형규 : 반핵단체와 정치권에서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물론 공론화 기구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방폐장 일정 중단, 부안 백지화조건을 포함하고 할 수 있는지에대해서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제안을 정부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나 각 지역에서 예비신청도 없을 정도이고, 절차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진행하기가 어려운 걸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상황에 내릴 수 있는 결정아닐까요?
이형규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삼는 것입니다. 정부가 임기 내에 부안 방폐장 문제를 할 의지가 있는건지, 아니면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하니까 결정을 미룰려고 하는건지에대해서 많은 자치단체장이 회의감을 갔는거죠.
- 진행자 : 그렇다면 정부와 지역주민 환경단체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은 방폐장 부지선정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 공동체의식이 파괴되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느꼈기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러한 원칙에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형규 : 물론 가급적이면 시민환경단체와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에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정부의 발표나 시책을 믿고 정비해온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자치단체장과는 사전에 논의나 협의없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일시에 중단한다면 앞으로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런데 정부의 관계자는 오히려 부안군에서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것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요?
이형규 :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는 군이나 공무원의 책임이 있을거고, 현지에서 찬반주민간 자유스러운 의견개진 분위기를 갖지 못하게 한 책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방의 책임이라기 보다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할겁니다.
- 진행자 : 만약 중단이 된다면 부안방폐장 같은 경우는 백지화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판단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형규 : 시민환경단체에서 대화를 하는데 부안백지화 조건을 내걸고 있는것에 대해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은 안되고, 다른 지역은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다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부안은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안 자체가 절차가 추진되고 있기때문에 논의기구 이후에 합의된 다음에 부안을 포함한 다른 지역 모두 할 수 있다는것 아닌가요?
이형규 : 사실상 합의한 내용의 내막을 보면 반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정부쪽에게 부안을 위한 다른 배려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상 이야기는 부안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주문입니다. 왜 막후에서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부안을 통해 억울한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형규 : 저는 방폐장 문제는 다른 시책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시책은 선택의 문제지만 이것은 원전이 있다면 쓰레기가 필요하듯이 꼭 건설해야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부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지역주민들과 5년 10년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 납득시킨 다음에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런 노력없이 정부가 쉽게 생각한것 같습니다. 정부는 노력하나 없이 떡 하나 더 줄테니 건설하라는 태도는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방폐장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아쉬운 점은요?
이형규 : 방폐장 문제는 다른 정책과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 실패사례와 경험을 분석하고 교훈삼아 충분히 검토를 해야했는데 너무 졸속적이였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논의를 거쳐서 정한 그 일정을 믿고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발표한 것에대해서는 일관성있고,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해야죠. 상황이 어렵다고 다른 프로세스를 채택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부안의 주민들이 저정도의 반대의견이라면 하기 어려운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을텐데요?
이형규 : 이제야 일년 됐습니다. 선진국에서는 5년 10년 걸렸습니다. 정부가 너무 쉽게 생각했었다는겁니다.
- 진행자 : 전북 당국으로써 스스로 되집어볼때 아쉬움이나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형규 : 아쉬운 점은 지역주민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한지, 지역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존심문제도 걸려있습니다. 감성적으로 대응한 것일수도 있겠지만 자존심 문제로 볼게 아니라 안전한건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토론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 자연스러운 여론형성 과정이 필요했는데 어쨌든 여러 이유에서 그런 과정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ㅏㄷ.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 진행자 : 1년간 협의기구를 가진다면 앞으로 부안 방폐장 유치문제는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이형규 : 물론 과정에대해서 합의하지 않았기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지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일정대로 최대한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될 때는 다른 프로세서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전제에서는 더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추진이 만약 되지 않느다면 부안은 상처가 있는게 사실인데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치유책이나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이 행정측에서는 중요한 임무일텐데요?
이형규 : 저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건 부안방폐장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현지지역주민들의 갈등이 해소돼야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가 정한 법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갈등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이나 의사결정을 할때 소문에의해서 하자는게 아니라 찬반의견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프로세스를 경험한다면 유치여부를 떠나 전라북도가 국책사업 의사결정을 할때 한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전북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후에 부안의 갈등조정역할은 계획은요?
이형규 : 복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단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조석 산업자원부 원전산업지원단장은 오늘 부지사업과 관련한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공론화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수용여부안 결정을 예비신청일인 15일 이후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는데요 지역주민단체와 환경단체 등 44개 단체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 관계자도 사실상 정부와의 논의는 끝났고, 큰 틀에서 공론화로 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왔습니다. 아마 15일 이후로 발표될 것으로 밝혀졌는데 하지만 전북과 부안군은 방폐장 백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체 다각적인 대응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방폐장 유치를 찬성해온 도내시민사회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방폐장 백지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스촛점! 이시간은 이형규 부지사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내일이 원전센터 신청마감일인데 전북을 비록해 타지역상황은 어떤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이형규 : 여러곳에서 청원이 있었지만 찬성목소리가 높은 지역이 아마 군산이나 삼척, 울진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지역 자치단체장들이 여러가지 이유에서 신청을 꺼리고 있습니다.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부의 추진의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지역갈등만 조장되고 해결안된체 시간만 끄는 것 아닌가 하는 점도 있는 것 같고 부안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주민투표가 가결되면 들러리 서는 것 아니냐는 등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내일이 예비신청 마감일인데 신청하는 자치단체장이 없을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형규 : 지난번 2월 5일 새로운 절차를 발표했느데 핵심은 앞으로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견을 묻겠다는 거고, 두번째는 부안이외에 추가신청을 받겠다는 것이였는데 일단 자치단체장들의 추가신청을 없을 때는 부안 외에 신청지역이 없는거죠. 또 하나는 주민투표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안은 이미 그에대한 대비가 돼있고, 그러면 정부 발표안대로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진행자 : 여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방폐장 일정을 중단하고 공론화를 위한 기구를 마련하겠다고 합의했고, 추측돼기는 정부도 받아들일 것이 아닌가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싶니까?
이형규 : 반핵단체와 정치권에서 그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물론 공론화 기구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정부가 방폐장 일정 중단, 부안 백지화조건을 포함하고 할 수 있는지에대해서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제안을 정부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나 각 지역에서 예비신청도 없을 정도이고, 절차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진행하기가 어려운 걸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상황에 내릴 수 있는 결정아닐까요?
이형규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삼는 것입니다. 정부가 임기 내에 부안 방폐장 문제를 할 의지가 있는건지, 아니면 시민환경단체의 반발이 심하니까 결정을 미룰려고 하는건지에대해서 많은 자치단체장이 회의감을 갔는거죠.
- 진행자 : 그렇다면 정부와 지역주민 환경단체가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은 방폐장 부지선정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 공동체의식이 파괴되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느꼈기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러한 원칙에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형규 : 물론 가급적이면 시민환경단체와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에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정부의 발표나 시책을 믿고 정비해온 자치단체가 있는데 그 자치단체장과는 사전에 논의나 협의없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일시에 중단한다면 앞으로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를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런데 정부의 관계자는 오히려 부안군에서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한것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요?
이형규 : 물론 이부분에 대해서는 군이나 공무원의 책임이 있을거고, 현지에서 찬반주민간 자유스러운 의견개진 분위기를 갖지 못하게 한 책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방의 책임이라기 보다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할겁니다.
- 진행자 : 만약 중단이 된다면 부안방폐장 같은 경우는 백지화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판단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형규 : 시민환경단체에서 대화를 하는데 부안백지화 조건을 내걸고 있는것에 대해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은 안되고, 다른 지역은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다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부안은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안 자체가 절차가 추진되고 있기때문에 논의기구 이후에 합의된 다음에 부안을 포함한 다른 지역 모두 할 수 있다는것 아닌가요?
이형규 : 사실상 합의한 내용의 내막을 보면 반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고, 정부쪽에게 부안을 위한 다른 배려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실상 이야기는 부안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주문입니다. 왜 막후에서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부안을 통해 억울한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이형규 : 저는 방폐장 문제는 다른 시책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국가시책은 선택의 문제지만 이것은 원전이 있다면 쓰레기가 필요하듯이 꼭 건설해야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나라들이 부지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고 지역주민들과 5년 10년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 납득시킨 다음에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런 노력없이 정부가 쉽게 생각한것 같습니다. 정부는 노력하나 없이 떡 하나 더 줄테니 건설하라는 태도는 잘 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방폐장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아쉬운 점은요?
이형규 : 방폐장 문제는 다른 정책과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지난 실패사례와 경험을 분석하고 교훈삼아 충분히 검토를 해야했는데 너무 졸속적이였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논의를 거쳐서 정한 그 일정을 믿고 추진한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발표한 것에대해서는 일관성있고,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해야죠. 상황이 어렵다고 다른 프로세스를 채택하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부안의 주민들이 저정도의 반대의견이라면 하기 어려운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을텐데요?
이형규 : 이제야 일년 됐습니다. 선진국에서는 5년 10년 걸렸습니다. 정부가 너무 쉽게 생각했었다는겁니다.
- 진행자 : 전북 당국으로써 스스로 되집어볼때 아쉬움이나 문제로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까?
이형규 : 아쉬운 점은 지역주민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한지, 지역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존심문제도 걸려있습니다. 감성적으로 대응한 것일수도 있겠지만 자존심 문제로 볼게 아니라 안전한건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토론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 자연스러운 여론형성 과정이 필요했는데 어쨌든 여러 이유에서 그런 과정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ㅏㄷ.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 진행자 : 1년간 협의기구를 가진다면 앞으로 부안 방폐장 유치문제는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이형규 : 물론 과정에대해서 합의하지 않았기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지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일정대로 최대한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될 때는 다른 프로세서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전제에서는 더 노력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추진이 만약 되지 않느다면 부안은 상처가 있는게 사실인데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치유책이나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이 행정측에서는 중요한 임무일텐데요?
이형규 : 저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건 부안방폐장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현지지역주민들의 갈등이 해소돼야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부가 정한 법에 따라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갈등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이나 의사결정을 할때 소문에의해서 하자는게 아니라 찬반의견과 공감대가 형성되는 프로세스를 경험한다면 유치여부를 떠나 전라북도가 국책사업 의사결정을 할때 한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고, 전북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후에 부안의 갈등조정역할은 계획은요?
이형규 : 복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단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정치권이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와 보수원로들도 각각 주장에 따라 집회와 행사를 가지고 있어 장외전 양상에 치닫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에서도 국가보안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시민단체들이 오늘 한나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악법인 국보법을 폐지하라'는 주장과 560인 선언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에대한 내용을 통일연대 방승용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십까? 통일연대를 비롯해 시민단체들이 한나라당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과 560인 선언행사에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시죠? 방승용 : 올해 12월 1일이 되면 국가보안법이 제정된지 56년이 됩니다. 그래서 56회가 되기 전에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추방하자는 뜻에서 지역 인사들로 이뤄진 560인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대해 당명을 걸고 막겠다고 나선 한나라당을 항의방문하는 것으로 행사마무리 했습니다 - 진행자 : 선언문에 담겨진 내용은요? 방승용 : 56년째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과 달리 우리는 변화 한가운데 있습니다. 반공반북친미를 주장했던 시대가 가고 탈냉전주의시대로 열리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실에 맞지않는 제도와 법은 정비해나가야 되고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폐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에 모든 것을 걸고 투쟁에 나서겠다는 한나라당에 대해 민족과 민주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지금같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아서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전국민과 함께해서 한나라당을 심판하겠다는 것을 담았습니다. - 진행자 : 항의방문에 한나라당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방승용 : 국회에서 논의할 내용이고 중앙단위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겠냐는 이야기가 있었고, 알다시피 전북지역에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없기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간 것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전북지역의 민심을 중앙에 전해달라는 입장을 전했고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 진행자 : 여론조사에 의하면 많은 국민들의 국가보안법 폐지보다는 개정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승용 : 개정론이라는 것이 몇 개의 조항을 바꾼다고 해서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정론은 이북을 적화열군하면서 안보현실을 빌미로 폐지의 시기상조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안보가 필요하다는 존치론과 동일한 이해에서 존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북폐해와 평화시대에 역행하고 냉전적 이데올로기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궤변에 불구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또 한가지 염려되는 것은 사회원로라는 것이 독재정권에 충성했던 사람들이였지만 최근 김수환 추기경이나 조계종 총무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폐지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방승용 : 뉴스를 통해봤지만 당혹스러웠습니다. 결정적 시기에 원로들께서 중심을 잡아나가야 하는데 아직 구시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여러가지로 안타까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통일의 시대를 열어나가고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강대국이 민족의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민족이 단합하고 힘을 모아 힘있게 대처해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도 대결구도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대해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보수단체들은 대북관계가 진전되고 더 신뢰를 얻어야하는데 지금은 빠른 것 아니냐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방승용 : 상황변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반북주의에 따르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인식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북이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은 폐지될 수 없고, 언제나 시기상조일 것입니다. 국가안보라고 하는것은 긴장완화를 통해서 보장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야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이분들이 국가안보를 염려하는 것인지 의심이 됩니다. - 진행자 : 열린우리당은 당론이 폐지로 모아지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도 동의를 하고 있어, 표결만 가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방승용 : 열린우리당에서도 여러가지 눈치를 보고있는것 같은데 진정 통일의 시대로 가기위해서는 당론으로 확정된 폐지를 분명 밀고나가야한다고 봅니다. 내부에서는 대체입법이 이이갸되고 있는데 이것은 개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보고, 폐지에 최대한 힘이 모아져야한다고 봅니다. 김수환 추기경의 발언이 시민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지만 개정은 필요하다'고 발언했는데 화제가 되고 잇습니다. 특히 김수환 추기경이 과거에 국보법폐지를 주장한바 있어서 이렇게 바뀐 것에대해서 천주교 안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 전준형사무국장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김수환 추기경이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보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대해서 천주교쪽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전준형 : 저희 천주교에서도 국보법 폐지를 위한 연대기구가 구성돼있습니다. 천주교교구 내에서는 자체 제도적인 정의평화위원회를 통해서 천주교 공식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기본으로 하고있습니다. 교회내에서 가장 큰 어르신이신데 김수환 추기경님같은 경우는 제도권에서는 은퇴하시고 개인입장을 천명하셨지만 안타갑고 정치권에 휘둘린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신부 50여명이 28일간 단식기도도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을 해왔는데 이런 과정에서 추기경님과 교감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위는 파악아 됐습니까? 전준형 : 그 입장은 언론을 통해 나온것 밖에 없고, 추기경님께서 입장을 발표하기겠다는 것을 개진하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천주교 측에서 폐지를 위해 노력을 했다면 이런 영향력 있는 추기경님의 발언에대해서 문제제기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전준형 : 무엇보다도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이 폐지발언하는 당일날 천주교측에서는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이미 국가보안법 완전폐지에 대한 주장을 했었고, 교회 제도권 안에서도 입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식적인 확인을 요구할 것이고 또 신앙인의 양심상으로도 충돌은 없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