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나라당 배일도의원은 당에 입장과 달리 국가보안법 폐지입장을 갖고 국가보안법 폐지 의원모임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화제! 이 시간은 한나라당 121명 의원가운데 유일하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전북출신 배일도의원을 연결해 국가보안법과 주요정치현안에 대해 얘기나눠보겠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현재 환경노동위 소속인데, 상임위를 환경노동위로 선택한 이유는?
배일도 : 산업사회이기때문에 노동은 삶의 문제죠. 환경문제라는건 과정의 문제이고, 이 부분이야말로 전체인간 삶의 문제이기때문에 저는 국회의 환경노동위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었습니다.
- 진행자 : 전북출신이신데 한나라당을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일도 : 한나라당은 한시대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정당이고, 국정을 운영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집권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 지역의 민심을 끌어잡지 못하고 계층으로 보면 한나라당을 사랑하는 외의 분들에게는 사랑을 못받았기 때문에 결국 집권을 못했습니다. 저는 바로 전북출신이기도 하고 한나라당을 사랑했던 분들과 다른 영역에 있던 사람이여서 한나라당이 정말 집권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그와같은 조건 갖춘사람이 당에 활동을 하는 것이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는 내용이 아니겠느냐는 제안이 있어서 한나라당으로 가게됐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배의원님께서는 당에 입장과 달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시고 계시고 국가보안법 폐지 의원모임에도 함께하고 계신데,국가보안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신다면?
배일도 : 지금 국보법 논쟁과 관련해서 두가지 큰 기류가 있는데 하나는 안보문제이고 또 하나는 악법문제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안보가 유지된다는 증거는 세계 어느나라도 없고 분단국가라고 해도 분단외의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 한시대에서 개정된 국가보안법으로 안보가 유지되겠느냐죠. 이러한 시점으로 본다면 과연 악법이냐는 의문에는 쉽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최근 원로라는 분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배일도 : 안보의 논리를 내세웠으니까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져있겠지만 그 분들이 한 시대의 법을 지휘했고, 운영했던 과거가 있다면 오히려 안보주장에는 결여가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국가를 사랑했던, 열정이 남아게시다면 합법이냐 아니냐에대해 한번 더 숙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피해와 가해로 발전하면 우리사회에 또 분열되고 그 분들의 과거까지 또 문제삼게 상황으로 발전하면 안되겠기에 오히려 그 분들께서 표현한 부분은 한 측면을 강조한 것이 아니냐 합니다.
- 진행자 : 여야가 계속 국가보안법 문제로 교섭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한다고 보십니까?
배일도 : 우리 헌법도 그렇고 국회법에 의원은 어떻게 해야하고 행동해야하는지 명시돼있습니다. 헌법 제 46조 2항에는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행한다고 돼있는데 정당이라면 개인의 활동들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당론을 가지고 조율할려면 이런 문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기때문에 법안에 상정된 내용으로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 과반수를 얻으면 통과되는 것이 최소한의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한나라당 원희룡의원은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을 찔끔 개정하려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국보법과 관련해 한나라당 동료의원들에게 바라고 싶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배일도 :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악법이라고 동의하시는 분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기자회견은 저 혼자 했지만 외국에 나가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폐지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히신 분도 계시고, 거명된 분들 말고도 많이 계싶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론과 배치되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실게 아니라 한나라당이 기존의 보수적인 측면 말고도 한시대의 부분을 담아내려면 국민들의 다수든 소수든 일정부분의 활동과 역할이 지지되는게 있으면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안보는 종이에 적혀있는 내용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방력, 국민에게는 희망이 갖춰질 때 방어가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전북을 방문할 예정이고 서진정책으로 전북민심을 잡아야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전북의 현안들 중 동계올림픽같은 경우는 한나라당이 강원도 쪽으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나라당 전북에 어떤 계획으로 민심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요?
배일도 : 전북이라는 부분에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됐다는 징표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북도 지역은 특히 전북같은 경우는 서진이라는 표현은 적절치않다고 봅니다. 전북지역은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을때 73%는 지지율을 보였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전북지역의 이해관계를 당이 잡아내지 못했기때문에 당이 사과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전북지역의 소외를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가는게 당이 해야할 일이고 제가 네트워크가 돼서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뉴스와 화제! 이 시간은 한나라당 121명 의원가운데 유일하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전북출신 배일도의원을 연결해 국가보안법과 주요정치현안에 대해 얘기나눠보겠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현재 환경노동위 소속인데, 상임위를 환경노동위로 선택한 이유는?
배일도 : 산업사회이기때문에 노동은 삶의 문제죠. 환경문제라는건 과정의 문제이고, 이 부분이야말로 전체인간 삶의 문제이기때문에 저는 국회의 환경노동위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선택했었습니다.
- 진행자 : 전북출신이신데 한나라당을 선택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배일도 : 한나라당은 한시대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정당이고, 국정을 운영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집권을 못했습니다. 그것은 한 지역의 민심을 끌어잡지 못하고 계층으로 보면 한나라당을 사랑하는 외의 분들에게는 사랑을 못받았기 때문에 결국 집권을 못했습니다. 저는 바로 전북출신이기도 하고 한나라당을 사랑했던 분들과 다른 영역에 있던 사람이여서 한나라당이 정말 집권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으려면 그와같은 조건 갖춘사람이 당에 활동을 하는 것이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열망을 충족시키는 내용이 아니겠느냐는 제안이 있어서 한나라당으로 가게됐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한나라당과 열린 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배의원님께서는 당에 입장과 달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시고 계시고 국가보안법 폐지 의원모임에도 함께하고 계신데,국가보안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신다면?
배일도 : 지금 국보법 논쟁과 관련해서 두가지 큰 기류가 있는데 하나는 안보문제이고 또 하나는 악법문제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안보가 유지된다는 증거는 세계 어느나라도 없고 분단국가라고 해도 분단외의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거 한시대에서 개정된 국가보안법으로 안보가 유지되겠느냐죠. 이러한 시점으로 본다면 과연 악법이냐는 의문에는 쉽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최근 원로라는 분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배일도 : 안보의 논리를 내세웠으니까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져있겠지만 그 분들이 한 시대의 법을 지휘했고, 운영했던 과거가 있다면 오히려 안보주장에는 결여가 된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국가를 사랑했던, 열정이 남아게시다면 합법이냐 아니냐에대해 한번 더 숙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피해와 가해로 발전하면 우리사회에 또 분열되고 그 분들의 과거까지 또 문제삼게 상황으로 발전하면 안되겠기에 오히려 그 분들께서 표현한 부분은 한 측면을 강조한 것이 아니냐 합니다.
- 진행자 : 여야가 계속 국가보안법 문제로 교섭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한다고 보십니까?
배일도 : 우리 헌법도 그렇고 국회법에 의원은 어떻게 해야하고 행동해야하는지 명시돼있습니다. 헌법 제 46조 2항에는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행한다고 돼있는데 정당이라면 개인의 활동들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것입니다. 그러기때문에 당론을 가지고 조율할려면 이런 문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기때문에 법안에 상정된 내용으로 자유로운 투표를 통해 과반수를 얻으면 통과되는 것이 최소한의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 진행자 : 한나라당 원희룡의원은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을 찔끔 개정하려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국보법과 관련해 한나라당 동료의원들에게 바라고 싶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배일도 :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악법이라고 동의하시는 분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기자회견은 저 혼자 했지만 외국에 나가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폐지해야한다고 입장을 밝히신 분도 계시고, 거명된 분들 말고도 많이 계싶니다. 그런 부분들이 당론과 배치되기 때문에 틀렸다고 보실게 아니라 한나라당이 기존의 보수적인 측면 말고도 한시대의 부분을 담아내려면 국민들의 다수든 소수든 일정부분의 활동과 역할이 지지되는게 있으면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안보는 종이에 적혀있는 내용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국방력, 국민에게는 희망이 갖춰질 때 방어가 되는 것이죠.
- 진행자 :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전북을 방문할 예정이고 서진정책으로 전북민심을 잡아야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전북의 현안들 중 동계올림픽같은 경우는 한나라당이 강원도 쪽으로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나라당 전북에 어떤 계획으로 민심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요?
배일도 : 전북이라는 부분에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됐다는 징표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북도 지역은 특히 전북같은 경우는 서진이라는 표현은 적절치않다고 봅니다. 전북지역은 박정희 대통령이 계셨을때 73%는 지지율을 보였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전북지역의 이해관계를 당이 잡아내지 못했기때문에 당이 사과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전북지역의 소외를 반성하고 새롭게 나아가는게 당이 해야할 일이고 제가 네트워크가 돼서 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가을입니다. 근래들어 가족단위의 여행객들이 부쩍늘었는데요. 특히,가을에 떠나는 여행은 운치가 더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특색있는 향토축제들이 펼쳐지는데요. 이들 축제마당에 가면 볼거리와 먹거리도 풍부하구요. 참여할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고장에서는 다음달 7일부터 김제지평선 축제가 나흘동안 펼쳐지는데요. 지금 김제는 지평선축제준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화제현장!오늘은 김제지평선축제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곽인희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 진행자 : 매일 매일 바쁘시게 보내고 계신데, 요즘은 무슨일로 바쁘신지? 곽인희 : 김제가 농촌지역이다 보니 농업관련한 문제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어 매일 대책회의로 분주합니다. - 진행자 : 김제가 농업도시인 만큼 고민이 많으실텐데 위기의 농업정책 어떻게 풀어나가야한다고 보십니까? 곽인희 : 농업문제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중 하나가 아직 영농의 규모화가 이뤄지지 않다는 것이고, 고질적 유통문제, 농산물 수입개방입니다. 영농규모화 문제는 2010년까지 쌀 전업농을 적극 실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저희들은 새만금 유역의 1000ha 농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농법을 통해 유기농 등을 소비자에게 공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 진행자 : 곽시장님은 김제시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민선 1. 2. 3기를 이끌고 계시는데,민선 3기 후반기를 맞아서는 어떤 자세로 시정을 펴고있나? 곽인희 : 3기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초심을 지키면서 시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적인 부분에대해서는 시민들이 평가를 해주실지 걱정이 많죠. 남은 기간동안 더 최선을 다해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김제시의 올 상반기에 이룬 가장 큰 성과를 꼽으라면? 곽인희 : 김제시는 농업인구가 46%이기때문에 농촌경제를 밑바탕으로 해야만 서비스업과 산업부분의 경제가 이뤄집니다. 농촌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하고 고소득 특화작목육성. 첨단유기농법확대, 친환경 농업에 기대를 걸어야합니다. 그런 노력으로 지평선쌀은 99년에 출시한 이후 매년 15%의 매출신장을 보여 왔고 지난해의 경우 47억원의 매출실적을 거뒀습니다. 특히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와 삼성 데스코 홈플러스에 납부하는 개가를 올렸으며 앞으로도 친환경쌀, 무농약쌀을 확대 생산하여 소비자가 찾는 지평선쌀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진행자 : 김제하면 징게맹게 너른들과 지평선이 떠오르고 해마다 열리는 지평선축제가 생각이 납니다. 지평선축제는 어느덧 김제를 상징하는 축제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곽인희 : 만족하기 보다는 만들어가는 축제입니다. 춘향이와 같이 테마가 있는 축제도 아니고 벌판에서 소재를 만들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발굴해야하는 고통이 따르죠. - 진행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마련하는 축제가 참 많은데요, 김제지평선축제처럼 문화관광부가 지원하는 문화관광축제는 그렇게 많지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어떻게 해서 지평선이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됐습니까? 곽인희 : 김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의 비경을 볼 수 있는 지역이기에 이를 이용한 지역적 테마를 주어져야했습니다. - 진행자 : 김제 지평선 축제가 지역민과 외부관광객들이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축제로 자리매김해왔지만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축제를 마련할 때 마다 기대감과 긴장감을 갖기 마련인데요. 올해도 지평선축제가 집안행사로 끝나지 않고 지역민의 화합과 지역소득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려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와야할텐데요. 올해 제평선 축제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곽인희 : 금년이 6번째인데, 과거 2번째 축제를 마쳤을때 문화관광부에서 우수문화축제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그 후에 4년 연속 우수문화축제가 됐고, 작년 제작년에는 10대문화로 지정됐습니다. 해마다 관광객들이 40만명이 오는데 관광객 유치에 더욱 노력하고 여러 프로그램도 다양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올해로 6회째를 맞게되는 지평선축제가 세계화를 내걸었는데요 지평선 축제의 세계화! 어떻게 달라 집니까? 기존의 컨셉이 바뀌게 되나요? 곽인희 : 세계화라는게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에 더 집착하고 발견하는 것이 그분들의 관심을 이끄는 것 같습니다. 전통결혼식, 과거 농경문화를 재현하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농촌생활양식을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산사에 머물도록 하고있습니다. 15가지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절에서의 체험과 농촌에 문화체험도 준비하니깐 무척 좋아합니다. - 진행자 : 이번 지평선 축제의 큰 테마와 프로그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곽인희 : 아이들과 함께 오면 도랑에서 물고기 잡는거나 메뚜기 잡는거, 홀테 등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어른이나 외국인들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금년는 지평선 쌀로 여러가지 음식을 만드는 행사를 실설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장 시화전 336M 길이를 황금들녁에 설치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가운데 주목을 받는 사업 중 하나가 노인복지를 위한 실버타운 건설인데요. 취임초기부터 추진해서 지금은 일부 가시적 성과가 나온걸로 아는데,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 곽인희 : 사전에 사례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이었기 때문에 실버타운이 처음 시작할때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정부의 각종 관련부처를 찾아다니며 도움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주거공간의 아파트가 있고 또 노인 복지관이 있어 당구장, 목욕탕, 식당, 교육프로그램과 회의가 가능한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요양원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제 3기의 마무리를 앞두고 계신데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요? 곽인희 : 임기를 마치고 1년정도 유학을 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시장님께서는 민선시장으로 3선을 하셨는데요. 시장으로 계시는동안 우리사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엄청나게 변화했구요. 공직사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직사회! 어떻게 변화했다고 보십니까 ? 곽인희 : 공직사회가 요즘에 추석철이라 암행감사도 있는데 그 하나만 봐도 큰 변화입니다. 9년 전을 생각해봐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공직자 스스로가 창의력을 기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상급자가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도 할 수 없고, 때로는 법규정과 현실사이의 괴리를 고민해야합니다. 하지만 시민이 소비자고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것은 공직이라고 생각해서 팔리지 않는 서비스는 도태된 공직자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임기동안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실건지요? 곽인희 : 3선에 출마하면서 시민들에게 20개가 넘는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공약을 최대한 실행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자제하려 합니다. 다음 시장의 몪으로 남기고 싶고 노인복지타운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2차 아파트 건설을 더욱 신경쓰고 장애인에대한 복지를 한차원 더 올리려 합니다. 산업단지는 대동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느넫 첨단농업기술지원센터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정부의 핵심과제인 지역발전특화인데 고속도와 새만금의 교통을 연결해 장점이 돼고있는데 농업관련기관을 유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기관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곽인희 : 농촌기관이면 지역의 기후와 토양이 맞아야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적지 중 하나고 점수가 가장 좋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촌진흥청과 여러가지 산하기관들 즉 작물실험장, 과수원연구소, 농업대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리적 조건과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고 계십니까? 인센티브는요? 곽인희 : 걱정은 충청권이나 수도권 근처를 지향하지 전라북도와 같은 곳으로 멀리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핸디캡은 있으나 극복해야죠. 온천 일대에 주택을 지어서 온천수를 연결하고 골프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호수도 있어 자연과 어울어지는 지역이고 영리적으로 볼 때도 명당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 진행자 : 끝으로 김제시민들에 대한 당부말씀 부탁 드립니다 ? 곽인희 : 국가경제도 어렵고 김제도 어려운 가운데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시는 시민들께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에게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제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나서서 해야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