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열린 우리당이 지지율 하락을 놓고 당내 소장파와 중견의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상당한 위기라는 점은 공감하면서도 지지율 하락원인 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그동안 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해서 지지층이 돌아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구요. 또다른 쪽에서는 경제상황이 나쁜데다 국보법폐지주장으로 안보불안감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같은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정치권이 개혁도 하고 민생경제도 잘 챙길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시말해,국민을 믿고 정도를 갈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7대국회 들어 열린 우리당이 보여준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자신을 버리고 오로지 정도를 걸으면서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까? 이물음에 대한 답변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회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정세균 위원장이 지난 18일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기자간담회에서 정세균 위원장은 2005년도 전북예산과 관련해 올해 예산보다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며 최소한 올 수준이상의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초점! 이 시간은 국회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정세균 위원장을 연결해 전북지역현안과 정치권 주요현안에 대해 얘기나눠보겠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토요일 기자간담회를 가지셨는데요. 먼저 2005년도 전북예산확보문제와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균 : 최근 들어서 도내 언론에서 내년도 전라북도 예산확보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도민들이 많이 걱정하셨었습니다. 사실 전라북도 11명의 국회의원들은 많은 노력을 해왔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뒀었죠. 이런 실상을 말씀드릴려고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금년 예산을 확보할 때 2조 4천억 집행 중이거든요. 신규사업 억제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광역시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보다는 더 증액되는 수준을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근거없이 하는 말이 아니고 익산-장수, 전라선 복선화 등 SOC를 잘 챙겨서 도민들에게 성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제공항은 때를 조절해 가면서 추진 하겠다는 것인가요?
정세균 : 김제공항, 무안공항도 고속열차가 개통이 되고 나서 승객이 갑자기 줄고 그래서 지켜본 다음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제공항의 경우는 부지를 매입한 경우고, 무안공항은 80%진행된 이후인데 지연시키기로 했어요. 김제공항은 부지배입은 다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공항은 꼭 세우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강원도 양양같은 경우는 2천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잠시운영하고 폐쇄했어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공항이 필요한데 시기를 조정하는데 공감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 진행자 : 최근 산자부가 원전센터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한 것을 두고 잘했다는 측과 잘못했다는 측이 있는데요. 특히, 부안원전센터 유치찬성측에서는 부안 원전센터 일정이 변경된 것에 대해 도내 정치권에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전센터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론 주장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 아직 부안 원전센터 문제는 결론 나지 않았다. 지금도 논의중이고 지혜롭게 문제 해결을 위해 숙의중입니다. 열린우리당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한 것은 부안 원전센터뿐만 아니라 전력사업 전반으로 원자력, 화력, 대체 에너지 전반을 위해 마련된 것이고, 부안 원전센테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아직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 내지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아요. 이 문제는 절차적으로 충분히하지 못한 것하고 덥썩 챙긴 중앙이나 양쪽이 문제죠. 내 책임 네 책임 따지기 보다는 오히려 부안군민과 도민의 갈등이 컸는데 이걸 치유하고 보듬어 주는 것에 걱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자부, 전라북도, 부안군이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열린 우리당에서 원전센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제안해서 결과적으로 일정변경 사태가 초래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정세균 :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이고 주민들이 동의하고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 마무리 되야지 충분한 고려없이 대충 대충 문제를 수습해서는 안되고 정부는 사려깊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전라북도는 중앙정부가 원전센터 일정을 변경하면서 전라북도는 물론,도내 정치권과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강지사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열린우리당 전북도당과 (전)부안지구당의 지원이 없는데 대해 섭섭함을 표시했는데요?
정세균 : 자세한 이야기는 못들었는데요. 지금 이문제 때문에 전라북도, 부안 도민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전라북도를 발전시켜 볼려고 했는데 지사님으로서는 안타까운 점이 있겠죠. 전라북도의 어떤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돕고 만들어갈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참여정부가 전북과 전북도민에 대해 갖는 관심과 애정은 어떤것인가요?
정세균 : 참여정부로부터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국회의원들이 잘 이뤄지도록 열심히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노무현 참여정부에 전북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같은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 정기국회는 원래 100일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 적절하게 개혁입법도 처리하고 예산도 처리하고 민생도 돌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개원 초기에 통과해야 성과를 본다는 것은 성급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초반이기 때문에 개혁입법을 놓치지 말라는 주문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진행자 : 17대 국회들어 개혁입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반발로 개혁입법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 건의 개혁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열린 우리당이 좀더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개혁입법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전망)하시는지?
정세균 : 정기국회는 원래 100일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 적절하게 개혁입법도 처리하고 예산도 처리하고 민생도 돌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개원 초기에 통과해야 성과를 본다는 것은 성급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초반이기 때문에 개혁입법을 놓치지 말라는 주문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진행자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오늘 국가보안법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보법 제2조 <정부참칭>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한나라당이 기존입장에서 조금은 앞으로 나온것인데요. 어쨋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만큼 잘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보법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정세균 : 우선 한나라당이 국보법을 고수하는 입장이였는데 아주 소수만이 개정 폐지에 찬동하는 입장이였는데,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왔으니 많이 발전한 것이죠. 박근혜 대표가 국보법 제 2조 정부참정 개정을 밝혔죠. 사실 반목하고 대치하는 것으로 보는데 실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개정, 열린우리당 폐지후 보완입법하자는 것이죠. 이 법은 정권유지 수단으로 정권 반대 처벌 등등으로 악용된 것이 사실이니까. 이법은 폐지를 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니까 따로 법을 만들어서 보완을 하자는 내용이다. 형식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국보법을 폐지하고 필요하면 새로 입법 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계속 시위를 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열린우리당 이부영의장은 오늘 <이명박 서울시장이 행정수도 이전반대를 위한 관제데모를 지원하기 위해 1개구에 2천만원씩 모두 5억원의 세금을 25개 구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는가요?
정세균 :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 저희 출신이 아니고 구청장 시도의원들, 시장군수 저희들이 아주 소수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큰 어려운 점에 하나고, 언론의 협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신행정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추진이라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더 지혜롭게 돌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열린 우리당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있는것으로 아는데 우리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17대 국회가 국민적 지지를 받기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차별환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텐데, 아직까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세균 : 저는 잘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오해를 살수 있는데, 다 합쳐진 것이라고 봐요. 전반적으로 잘한게 없어요. 경제가 좋지 않으면 어느나라나 어느 경우나 여당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못받아요. 경제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고, 동시에 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냉탕 온탕을 갖다 오고, 당내 뜻을 합치지 못하고 내분과 같은 갈등양상이 표출되고 이점에 대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안정이 돼서 실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당의장이 바꼈는데 일사분란이 할수 없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민들에게 한말씀 해주시죠?
정세균 : 경제가 어려울 때 추석을 맞아서 어려운데도 열심히 하셔서 감사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고 용서하는 날이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은 이같은 분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정치권이 개혁도 하고 민생경제도 잘 챙길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시말해,국민을 믿고 정도를 갈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7대국회 들어 열린 우리당이 보여준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자신을 버리고 오로지 정도를 걸으면서 국민만을 위한 정치를 펼쳤습니까? 이물음에 대한 답변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회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정세균 위원장이 지난 18일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기자간담회에서 정세균 위원장은 2005년도 전북예산과 관련해 올해 예산보다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며 최소한 올 수준이상의 예산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초점! 이 시간은 국회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정세균 위원장을 연결해 전북지역현안과 정치권 주요현안에 대해 얘기나눠보겠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토요일 기자간담회를 가지셨는데요. 먼저 2005년도 전북예산확보문제와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균 : 최근 들어서 도내 언론에서 내년도 전라북도 예산확보가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도민들이 많이 걱정하셨었습니다. 사실 전라북도 11명의 국회의원들은 많은 노력을 해왔고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뒀었죠. 이런 실상을 말씀드릴려고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금년 예산을 확보할 때 2조 4천억 집행 중이거든요. 신규사업 억제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 광역시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보다는 더 증액되는 수준을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 근거없이 하는 말이 아니고 익산-장수, 전라선 복선화 등 SOC를 잘 챙겨서 도민들에게 성과를 보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김제공항은 때를 조절해 가면서 추진 하겠다는 것인가요?
정세균 : 김제공항, 무안공항도 고속열차가 개통이 되고 나서 승객이 갑자기 줄고 그래서 지켜본 다음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제공항의 경우는 부지를 매입한 경우고, 무안공항은 80%진행된 이후인데 지연시키기로 했어요. 김제공항은 부지배입은 다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공항은 꼭 세우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강원도 양양같은 경우는 2천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잠시운영하고 폐쇄했어요.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는 공항이 필요한데 시기를 조정하는데 공감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 진행자 : 최근 산자부가 원전센터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한 것을 두고 잘했다는 측과 잘못했다는 측이 있는데요. 특히, 부안원전센터 유치찬성측에서는 부안 원전센터 일정이 변경된 것에 대해 도내 정치권에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전센터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론 주장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 아직 부안 원전센터 문제는 결론 나지 않았다. 지금도 논의중이고 지혜롭게 문제 해결을 위해 숙의중입니다. 열린우리당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한 것은 부안 원전센터뿐만 아니라 전력사업 전반으로 원자력, 화력, 대체 에너지 전반을 위해 마련된 것이고, 부안 원전센테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아직도 반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공감대 내지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는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어려움이 많아요. 이 문제는 절차적으로 충분히하지 못한 것하고 덥썩 챙긴 중앙이나 양쪽이 문제죠. 내 책임 네 책임 따지기 보다는 오히려 부안군민과 도민의 갈등이 컸는데 이걸 치유하고 보듬어 주는 것에 걱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자부, 전라북도, 부안군이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열린 우리당에서 원전센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제안해서 결과적으로 일정변경 사태가 초래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정세균 : 중앙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해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이고 주민들이 동의하고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 마무리 되야지 충분한 고려없이 대충 대충 문제를 수습해서는 안되고 정부는 사려깊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전라북도는 중앙정부가 원전센터 일정을 변경하면서 전라북도는 물론,도내 정치권과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편,강지사 자신이 몸담고 있는 열린우리당 전북도당과 (전)부안지구당의 지원이 없는데 대해 섭섭함을 표시했는데요?
정세균 : 자세한 이야기는 못들었는데요. 지금 이문제 때문에 전라북도, 부안 도민들이 걱정이 많잖아요. 전라북도를 발전시켜 볼려고 했는데 지사님으로서는 안타까운 점이 있겠죠. 전라북도의 어떤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돕고 만들어갈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참여정부가 전북과 전북도민에 대해 갖는 관심과 애정은 어떤것인가요?
정세균 : 참여정부로부터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국회의원들이 잘 이뤄지도록 열심히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노무현 참여정부에 전북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 같은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 정기국회는 원래 100일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 적절하게 개혁입법도 처리하고 예산도 처리하고 민생도 돌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개원 초기에 통과해야 성과를 본다는 것은 성급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초반이기 때문에 개혁입법을 놓치지 말라는 주문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진행자 : 17대 국회들어 개혁입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한나라당의 반발로 개혁입법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한 건의 개혁법안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열린 우리당이 좀더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개혁입법들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전망)하시는지?
정세균 : 정기국회는 원래 100일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 적절하게 개혁입법도 처리하고 예산도 처리하고 민생도 돌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개원 초기에 통과해야 성과를 본다는 것은 성급한 것으로 봅니다. 현재로서는 초반이기 때문에 개혁입법을 놓치지 말라는 주문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진행자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오늘 국가보안법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보법 제2조 <정부참칭>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한나라당이 기존입장에서 조금은 앞으로 나온것인데요. 어쨋든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만큼 잘 협의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보법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정세균 : 우선 한나라당이 국보법을 고수하는 입장이였는데 아주 소수만이 개정 폐지에 찬동하는 입장이였는데, 대부분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왔으니 많이 발전한 것이죠. 박근혜 대표가 국보법 제 2조 정부참정 개정을 밝혔죠. 사실 반목하고 대치하는 것으로 보는데 실질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개정, 열린우리당 폐지후 보완입법하자는 것이죠. 이 법은 정권유지 수단으로 정권 반대 처벌 등등으로 악용된 것이 사실이니까. 이법은 폐지를 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문제는 중요한 것이니까 따로 법을 만들어서 보완을 하자는 내용이다. 형식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가능하면 대화를 통해 국보법을 폐지하고 필요하면 새로 입법 하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계속 시위를 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열린우리당 이부영의장은 오늘 <이명박 서울시장이 행정수도 이전반대를 위한 관제데모를 지원하기 위해 1개구에 2천만원씩 모두 5억원의 세금을 25개 구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보는가요?
정세균 : 서울시장, 인천시장, 경기도지사가 저희 출신이 아니고 구청장 시도의원들, 시장군수 저희들이 아주 소수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큰 어려운 점에 하나고, 언론의 협조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신행정 건설과 국가균형발전 추진이라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인데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더 지혜롭게 돌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열린 우리당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있는것으로 아는데 우리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17대 국회가 국민적 지지를 받기위해서는 과거와 달리 차별환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텐데, 아직까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세균 : 저는 잘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오해를 살수 있는데, 다 합쳐진 것이라고 봐요. 전반적으로 잘한게 없어요. 경제가 좋지 않으면 어느나라나 어느 경우나 여당이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못받아요. 경제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는 사항이고, 동시에 개혁을 제대로 못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냉탕 온탕을 갖다 오고, 당내 뜻을 합치지 못하고 내분과 같은 갈등양상이 표출되고 이점에 대해 반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안정이 돼서 실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당의장이 바꼈는데 일사분란이 할수 없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민들에게 한말씀 해주시죠?
정세균 : 경제가 어려울 때 추석을 맞아서 어려운데도 열심히 하셔서 감사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고 용서하는 날이 되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