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이 오늘 전북을 방문합니다. 노의원은 잠시후 민주노동당 전북지부 당원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특별강연을 갖는데요. 1부 뉴스인물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이 오늘 전북을 방문합니다. 노 의원은 잠시후 7시부터 민주노동당 전북지부 당원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특별강연을 갖습니다.
뉴스인물! 이시간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연결해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 노 의원님 안녕하세요. 지금 전북으로 오고 계시는 중이죠?
노회찬: 그렇습니다.
진행자: 먼저 전북도민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시죠
노회찬: 전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회찬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꼭꼭 참고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안는다면 좋은 내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려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자: 국회의원이 되면서 달라진 점은?
노회찬: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그게 많이 달라졌고, 시장을 보면 바구니 안에 무엇을 사는지 보고 그래요.
진행자: 국회의원 개표 당시 구시대의 상징인 김종필 자민련 총재, 노회찬 현재 의원이 새벽 2시까 몰랐죠. 그때 심정 어땠습니까?
노회찬: 그때 마음을 비웠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이 반반이고, 물론 되면 열심히 일해야겠지만 혹시 되지 않더라도 이제까지 해온 일을 계속해서 뚜벅 뚜벅 걸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오늘 전북방문은 어떻게 해서 이뤄지게 됐나요
노회찬: 민주노동당 전라북도 도당에서 앞으로의 정치 전망하고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북에 오셨으니까, 지역현안 하나 여쭙겠습니다. 최근 산자부가 원전센터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한 것을 두고 잘했다는 측과 잘못했다는 측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자부는 10월중에 새로운 대안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방폐장 문제 어떻게 보시고 해법은 뭐라고 생각?
노회찬: 방폐장 문제의 해법은 현재의 문제가 있고 미래의 문제가 있는데 우선 정부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 문제, 되도록이면 핵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하는게 중요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그럼 지금 있는 핵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렇다면 그건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안전성이 높은곳, 이런 곳을 해당지역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해야되는데 지금보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큰 에너지 정책에대해서는 그냥 핵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생각 밖에 없는 것같거든요. 그렇다면 방폐장 하나 짓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전국 곳곳이 방폐장이 되는 문제가 되기때문에 그런것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 부안사태에서 보았듯이 사실 이문제 가지고 많은 분들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서로 합의해서 받아 들일수 있는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을 정부가 따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철저하게 주민들 의사를 갖다가 주요하게 중심에 놓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시책을 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노의원께서는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금배지를 달고다니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사실인가?이유는?
노회찬: 우선 몇가지가 있는데 우선 배지에 가운데에 한문으로다가 나라국자를 써 놨습니다. 이게 테두리가 동그랗게 해 있어 혹자처럼 보이는데, 사법부나 행정부는 한글로 바꿨습니다. 국회만 유독 한자를 고집하고 있는데, 한글로 바뀌면 달가겠다고 이야기 했고, 사실 한글로 바꿔도 한두번 기념으로 달고 배지 안달려고 합니다. 배지달고 완장차는 분위기를 제가 시러해서.
진행자: 국회의원하면 특권층이고 권위적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인데?
노회찬: 그게 뭐 그동안에 과거에 권위시절에 오랫동안에 그런 식으로 인식을 주입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교육도 언론도 그렇고, 근데 이제 민주노동당이나 저같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실물을 확인시켜드리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죠.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잠시 후 7시부터 특강이 있는데,특강 주제는 무엇인가요?
노회찬: 한국정치의 미래와 국가보안법, 국가 보안법 쟁점과 정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진행자: 노의원이 보시기에 “현재의 한국정치!어느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노회찬: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죠. 그러나 이제 나아지기 시작한 상태기 때문에 초등학교 갓 졸업한 상태다. 갈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치는 그동안 <지역주의>에 사로잡혀 왜곡된 구조를 양산해내는등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현시점에서 한국정치! 지역주의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지역주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아주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주의 지금 이제 공공연하게 국민들 앞에 나서가지고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우리가 남이가 선동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은 상황, 용서가 되지 않는 상황이 이 온 것 아닌가. 다만 이게 수십년동안 체질화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서 다만 유권자 하나 하나 지역주의로 해방돼게 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자국은 남아있지만 점차 퇴조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4.15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하고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서 그런지,기대들이 큰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향후 한국 정치 지형은 <보수와 진보>의 양대 전선으로 나눠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도 민주노동당의 전진내지 도약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주관적인 기대 때문에 보는 건 아니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가 과거 30년 동안 독재냐 민주냐. 지난 15년 동안 어느 지역에서 먼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지역 패권이였죠. 지금 이것이 사라진 지금, 우리 정치가 멀가지고 경쟁할 것인가. 멀 먹고 살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차별, 이념적 차별 진보적 정책이냐 보수적 정책이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정치발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노의원이 생각하는 진정한 진보와 진정한 보수는 어떤 것인가?
노회찬: 우선 진정한 진보나 진정한 보수가 될려면, 진정하지 않은 그렇지 않습니. 보수나 보수도 2류 3류가 있듯이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부정 부패된 그런 정치들 그런 정치는 진보와 보수와 관련이 없고, 진보와 보수는 어디서 갈리냐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성장을 위주로 잘사는 사람을 위해 더 잘살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보수고, 성장을 더디게 가더라도 우리가 어렵게 사는 분들하고 나누는 것이 이것이 진보이고,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평화, 화해, 협력을 남북간에 추구하는 것이 진보이고, 그리고 비군사적을 추구하고, 군사적인 경쟁을 통해 상대를 제압할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보수적인 정책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진행자: 국가보안법 문제가 첨예가 대립되고 있는데 지금 지적되는 것은 한나라당과 열리우리당이 이상한 작품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는데...
노회찬: 아직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한나라당은 사실은 요지부동입니다. 어저께 박근혜 대표가 전향적인 의견을 내놓았지만 곧 큰 차이 없다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열린우리당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폐지 이후 꼭 필요하면 형법 보완정도 하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열린우리당은 국민들 눈치를 보는게 아니라 내부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채 시간만 보내고 있고, 급기야는 추석이후에 당론을 결정하겠다. 지금 그렇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진행자: 추석이후로 미뤄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노동당의 대응방안은?
노회찬: 저희는 무엇보다도 우리당에 내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이지. 정략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가보안법을 정략의 도구로 희생시키는 대결은 아무도 원치 않은 것이고, 따라서 이부분 이야말로 정당을 넘어서서 50년 동안 낡은 숙제를 푸는 심정으로다가 민주주의를 위해 17대 국회에 풀고 넘어가야 된다.. 탈정치, 비정치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대체입법, 형법 보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회찬: 우리 국민들이 볼때도 그게 참 복잡해 보일텐데요. 대체입법이라는 것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일부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살려 존치시키자. 형법보완안은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그 중에 일부를 형법안으로 집어 넣자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크게 두가가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가보안법의 여러 독소조항들 중에서 일부를 없애도 나머지 일부 독소조항을 계속 살려둔다는 점에서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개혁이라고 볼수 없고, 잘못하면 위장 폐지가 아니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진행자: 또 하나의 쟁점은 친일진상 관련 법안인데요?
노회찬: 친일진상은 한나라당이 저렇게 나와서는 안됩니다. 친일진상은 친일파 처벌하자는 뜻이 아니거든요. 친일행위 이런것은 역사적으로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친일행위 한 사람이 독립운동 한 것처럼 교과서 실려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역사왜곡이기때문에 바로 잡아야죠.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세월이 지난후에 우리 자식들 3세들이 하게됩니다. 어쩌면 우리 선배들이 20-30년전 일을 안해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야 말로 정략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이 자기 입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17대국회가 개원된지 4개월이 다 되갑니다. 17대 국회를 현시점에서 평가한다면?
노회찬: 저는 17대 국회 처음하는 초보자입니다만...구성이라거나 여러 가지 사실 조건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얼마나 나아졌느냐는...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한편으로 기대를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행자: 소수당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노회찬: 물론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은 10석 의석이 적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간 국회가 원내 교섭단체 제도라고 20석 넘은 당에게만 특혜를 주고 나머지 당에게는 의석에 비례한 권리를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내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원내교섭단체끼리 타협하고 담합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권익을 독점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국회내 상임위, 주요 직책, 국고보조금 등 국회에다가 입법 활동을 잘하라고 배풀어진 자원들을 독점하는 문제가 있죠. 10석밖에 안되고 원내교섭단체가 아니여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행자: 용산기지 협상 과정 내용을 밝히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노회찬: 이것이 청와대에서 직접 직무감찰한 보고서 인데요. 이 내용에는 10년이 넘는 기간동안에 용산기지 이전 협상을 벌였는데 미국과 너무나 굴욕적인 협상내용으로 끌어왔던 것입니다.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측이 전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협정을 약측 대표간의 대표로서 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국회비준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협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조속한 체결이 아니라 합리적 체결이 중요하다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타결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결국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간에 대통령 지시를 무시하거나 혹은 헌법에 위배된 협상을 체결한 사람들은 처벌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협상내용은 어차피 국회에서 공개될텐 빨리 공개해가지고 민주노동당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의원 63명이 서명을 해서 100억불 이상든 협정이 제대로 서로 평등하게 맺어졌는지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도대체 어느나라를 위해서 일한건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노회찬: 청와대 감찰 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미국 공무원인지 한국공무원인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진행자: 민주노동당이 16대 국회 불법 대선자금의 국고환수를 위해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섰는데, 무엇이 걸림돌인가요?
노회찬: 걸림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모처럼 상대적으로 깨끗한 선거를 치뤘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개정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옛날로 자꾸 되돌려 놓으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번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정치후퇴 특별위원회가 될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우리 국민들의 힘을 도움을 받아 개혁을 후퇴시키는 일만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경제인들은 정치자금기부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노회찬: 경제인들이 지금 현재 개인들은 정치자금을 낼 수 있는데 법인의 이름으로 회사이름으로 못 내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인들이 법인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걸 풀어달라고 하는 건데, 회사 이름으로 돈을 내면 사실은 결국은 소비자들이 다시 물게 됩니다. 그럼 우리 소비자들이 회사들이 어느 당에 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후원금을 되는 것이죠. 정말 정치자금 낼 뜻이 있다면 개인돈을 내라. 그것을 선관위에 신고하라. 이걸 고수해야죠.
진행자: 민주노총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안 입법 추진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노회찬: 정부가 입법 예고한 비정규직한 법안은 과거의 아주 제한적인 업종에 한해서 파견근로를 가능하게 했는데 이번에 파견근로 업종을 대폭 늘려놨어요. 대부분 파견근로를 해놔서 대부분의 업종에서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늘려놨거든요. 정부는 이제 법에서 제한한 법정 이외도 일부 불법적으로 파견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다 풀자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풀었을때, 안그래도 비정규적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 될 처지에 있다는 것이죠.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지 않는 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훨씬 후퇴시키는 점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 선언을 했지만은 민주노총 총파업 하기전에 정부가 각계 여론을 반영해서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저희들의 바랍니다.
진행자: 언론 개혁없이 정치개혁없다고 할만큼 언론개혁이 중요한데요. 요즘 언론, 특히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보수언론들의 보도태도나 행태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언론개혁은 사실은 언론은 우리나라 제 3의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하거든요. 언론개혁은 편집권의 독립이 중요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신문의 내용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신문은 이미 한 회사 소유주의 신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러한 특정 개인이 언론사를 지배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주들의 소유지분 제한을 일정부분 비율 이상은 갖기 어렵다거나 이런식으로 가는 것이 주주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몇 개의 신문이 언론시장 전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려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근본적인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몇가지 편향된 목소리만이 언론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사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장 제한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
진행자: 끝으로 추석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노회찬: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려운 조건속에서 지금 계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서민경제가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는 것이 이미 몇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이 오늘 전북을 방문합니다. 노 의원은 잠시후 7시부터 민주노동당 전북지부 당원들과 시민들을 상대로 특별강연을 갖습니다.
뉴스인물! 이시간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연결해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 노 의원님 안녕하세요. 지금 전북으로 오고 계시는 중이죠?
노회찬: 그렇습니다.
진행자: 먼저 전북도민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시죠
노회찬: 전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회찬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꼭꼭 참고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안는다면 좋은 내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려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행자: 국회의원이 되면서 달라진 점은?
노회찬: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알아보고 그게 많이 달라졌고, 시장을 보면 바구니 안에 무엇을 사는지 보고 그래요.
진행자: 국회의원 개표 당시 구시대의 상징인 김종필 자민련 총재, 노회찬 현재 의원이 새벽 2시까 몰랐죠. 그때 심정 어땠습니까?
노회찬: 그때 마음을 비웠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이 반반이고, 물론 되면 열심히 일해야겠지만 혹시 되지 않더라도 이제까지 해온 일을 계속해서 뚜벅 뚜벅 걸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오늘 전북방문은 어떻게 해서 이뤄지게 됐나요
노회찬: 민주노동당 전라북도 도당에서 앞으로의 정치 전망하고 최근에 쟁점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북에 오셨으니까, 지역현안 하나 여쭙겠습니다. 최근 산자부가 원전센터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한 것을 두고 잘했다는 측과 잘못했다는 측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자부는 10월중에 새로운 대안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방폐장 문제 어떻게 보시고 해법은 뭐라고 생각?
노회찬: 방폐장 문제의 해법은 현재의 문제가 있고 미래의 문제가 있는데 우선 정부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수립 문제, 되도록이면 핵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하는게 중요하고, 그런 전제하에서 그럼 지금 있는 핵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은 어떻게 할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렇다면 그건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안전성이 높은곳, 이런 곳을 해당지역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해야되는데 지금보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큰 에너지 정책에대해서는 그냥 핵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나가겠다는 생각 밖에 없는 것같거든요. 그렇다면 방폐장 하나 짓는 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전국 곳곳이 방폐장이 되는 문제가 되기때문에 그런것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 부안사태에서 보았듯이 사실 이문제 가지고 많은 분들이 분열하고 갈등하고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서로 합의해서 받아 들일수 있는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을 정부가 따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철저하게 주민들 의사를 갖다가 주요하게 중심에 놓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시책을 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노의원께서는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금배지를 달고다니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사실인가?이유는?
노회찬: 우선 몇가지가 있는데 우선 배지에 가운데에 한문으로다가 나라국자를 써 놨습니다. 이게 테두리가 동그랗게 해 있어 혹자처럼 보이는데, 사법부나 행정부는 한글로 바꿨습니다. 국회만 유독 한자를 고집하고 있는데, 한글로 바뀌면 달가겠다고 이야기 했고, 사실 한글로 바꿔도 한두번 기념으로 달고 배지 안달려고 합니다. 배지달고 완장차는 분위기를 제가 시러해서.
진행자: 국회의원하면 특권층이고 권위적이라는 생각과 더불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인데?
노회찬: 그게 뭐 그동안에 과거에 권위시절에 오랫동안에 그런 식으로 인식을 주입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교육도 언론도 그렇고, 근데 이제 민주노동당이나 저같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서 실물을 확인시켜드리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지고 있죠. 과거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잠시 후 7시부터 특강이 있는데,특강 주제는 무엇인가요?
노회찬: 한국정치의 미래와 국가보안법, 국가 보안법 쟁점과 정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진행자: 노의원이 보시기에 “현재의 한국정치!어느수준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는지?
노회찬: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죠. 그러나 이제 나아지기 시작한 상태기 때문에 초등학교 갓 졸업한 상태다. 갈길이 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치는 그동안 <지역주의>에 사로잡혀 왜곡된 구조를 양산해내는등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현시점에서 한국정치! 지역주의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다고 보십니까?
노회찬: 지역주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아주 좋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주의 지금 이제 공공연하게 국민들 앞에 나서가지고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우리가 남이가 선동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은 상황, 용서가 되지 않는 상황이 이 온 것 아닌가. 다만 이게 수십년동안 체질화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고 있어서 다만 유권자 하나 하나 지역주의로 해방돼게 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자국은 남아있지만 점차 퇴조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4.15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원내에 진출하고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서 그런지,기대들이 큰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향후 한국 정치 지형은 <보수와 진보>의 양대 전선으로 나눠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도 민주노동당의 전진내지 도약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주관적인 기대 때문에 보는 건 아니고, 실제로 객관적으로 우리 사회가 과거 30년 동안 독재냐 민주냐. 지난 15년 동안 어느 지역에서 먼저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지역 패권이였죠. 지금 이것이 사라진 지금, 우리 정치가 멀가지고 경쟁할 것인가. 멀 먹고 살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차별, 이념적 차별 진보적 정책이냐 보수적 정책이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정치발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노의원이 생각하는 진정한 진보와 진정한 보수는 어떤 것인가?
노회찬: 우선 진정한 진보나 진정한 보수가 될려면, 진정하지 않은 그렇지 않습니. 보수나 보수도 2류 3류가 있듯이 비민주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부정 부패된 그런 정치들 그런 정치는 진보와 보수와 관련이 없고, 진보와 보수는 어디서 갈리냐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성장을 위주로 잘사는 사람을 위해 더 잘살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보수고, 성장을 더디게 가더라도 우리가 어렵게 사는 분들하고 나누는 것이 이것이 진보이고,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평화, 화해, 협력을 남북간에 추구하는 것이 진보이고, 그리고 비군사적을 추구하고, 군사적인 경쟁을 통해 상대를 제압할려고 하는 그런 정책이 보수적인 정책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진행자: 국가보안법 문제가 첨예가 대립되고 있는데 지금 지적되는 것은 한나라당과 열리우리당이 이상한 작품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는데...
노회찬: 아직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한나라당은 사실은 요지부동입니다. 어저께 박근혜 대표가 전향적인 의견을 내놓았지만 곧 큰 차이 없다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열린우리당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폐지 이후 꼭 필요하면 형법 보완정도 하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열린우리당은 국민들 눈치를 보는게 아니라 내부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채 시간만 보내고 있고, 급기야는 추석이후에 당론을 결정하겠다. 지금 그렇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진행자: 추석이후로 미뤄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데 민주노동당의 대응방안은?
노회찬: 저희는 무엇보다도 우리당에 내에서도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이지. 정략의 산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가보안법을 정략의 도구로 희생시키는 대결은 아무도 원치 않은 것이고, 따라서 이부분 이야말로 정당을 넘어서서 50년 동안 낡은 숙제를 푸는 심정으로다가 민주주의를 위해 17대 국회에 풀고 넘어가야 된다.. 탈정치, 비정치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대체입법, 형법 보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노회찬: 우리 국민들이 볼때도 그게 참 복잡해 보일텐데요. 대체입법이라는 것은 국가보안법이라는 명칭을 없애고 일부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살려 존치시키자. 형법보완안은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그 중에 일부를 형법안으로 집어 넣자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크게 두가가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국가보안법의 여러 독소조항들 중에서 일부를 없애도 나머지 일부 독소조항을 계속 살려둔다는 점에서 마찬가지고, 그런 점에서 개혁이라고 볼수 없고, 잘못하면 위장 폐지가 아니겠느냐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진행자: 또 하나의 쟁점은 친일진상 관련 법안인데요?
노회찬: 친일진상은 한나라당이 저렇게 나와서는 안됩니다. 친일진상은 친일파 처벌하자는 뜻이 아니거든요. 친일행위 이런것은 역사적으로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친일행위 한 사람이 독립운동 한 것처럼 교과서 실려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역사왜곡이기때문에 바로 잡아야죠.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세월이 지난후에 우리 자식들 3세들이 하게됩니다. 어쩌면 우리 선배들이 20-30년전 일을 안해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야 말로 정략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이 자기 입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진행자: 17대국회가 개원된지 4개월이 다 되갑니다. 17대 국회를 현시점에서 평가한다면?
노회찬: 저는 17대 국회 처음하는 초보자입니다만...구성이라거나 여러 가지 사실 조건이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얼마나 나아졌느냐는...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한편으로 기대를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행자: 소수당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
노회찬: 물론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은 10석 의석이 적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간 국회가 원내 교섭단체 제도라고 20석 넘은 당에게만 특혜를 주고 나머지 당에게는 의석에 비례한 권리를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내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원내교섭단체끼리 타협하고 담합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권익을 독점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국회내 상임위, 주요 직책, 국고보조금 등 국회에다가 입법 활동을 잘하라고 배풀어진 자원들을 독점하는 문제가 있죠. 10석밖에 안되고 원내교섭단체가 아니여서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행자: 용산기지 협상 과정 내용을 밝히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노회찬: 이것이 청와대에서 직접 직무감찰한 보고서 인데요. 이 내용에는 10년이 넘는 기간동안에 용산기지 이전 협상을 벌였는데 미국과 너무나 굴욕적인 협상내용으로 끌어왔던 것입니다. 용산기지 이전 비용을 한국측이 전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협정을 약측 대표간의 대표로서 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국회비준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생략하고 협상이 진행됐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추진하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조속한 체결이 아니라 합리적 체결이 중요하다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타결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결국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간에 대통령 지시를 무시하거나 혹은 헌법에 위배된 협상을 체결한 사람들은 처벌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협상내용은 어차피 국회에서 공개될텐 빨리 공개해가지고 민주노동당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의원 63명이 서명을 해서 100억불 이상든 협정이 제대로 서로 평등하게 맺어졌는지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도대체 어느나라를 위해서 일한건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노회찬: 청와대 감찰 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미국 공무원인지 한국공무원인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진행자: 민주노동당이 16대 국회 불법 대선자금의 국고환수를 위해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섰는데, 무엇이 걸림돌인가요?
노회찬: 걸림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모처럼 상대적으로 깨끗한 선거를 치뤘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개정된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옛날로 자꾸 되돌려 놓으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번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정치후퇴 특별위원회가 될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우리 국민들의 힘을 도움을 받아 개혁을 후퇴시키는 일만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경제인들은 정치자금기부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노회찬: 경제인들이 지금 현재 개인들은 정치자금을 낼 수 있는데 법인의 이름으로 회사이름으로 못 내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인들이 법인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걸 풀어달라고 하는 건데, 회사 이름으로 돈을 내면 사실은 결국은 소비자들이 다시 물게 됩니다. 그럼 우리 소비자들이 회사들이 어느 당에 냈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후원금을 되는 것이죠. 정말 정치자금 낼 뜻이 있다면 개인돈을 내라. 그것을 선관위에 신고하라. 이걸 고수해야죠.
진행자: 민주노총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안 입법 추진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노회찬: 정부가 입법 예고한 비정규직한 법안은 과거의 아주 제한적인 업종에 한해서 파견근로를 가능하게 했는데 이번에 파견근로 업종을 대폭 늘려놨어요. 대부분 파견근로를 해놔서 대부분의 업종에서 비정규직을 합법적으로 늘려놨거든요. 정부는 이제 법에서 제한한 법정 이외도 일부 불법적으로 파견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예 다 풀자는 것인데 문제는 그렇게 풀었을때, 안그래도 비정규적인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거의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 될 처지에 있다는 것이죠.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지 않는 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훨씬 후퇴시키는 점에서, 민주노총이 총파업 선언을 했지만은 민주노총 총파업 하기전에 정부가 각계 여론을 반영해서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저희들의 바랍니다.
진행자: 언론 개혁없이 정치개혁없다고 할만큼 언론개혁이 중요한데요. 요즘 언론, 특히 조중동으로 대변되는 보수언론들의 보도태도나 행태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노회찬: 언론개혁은 사실은 언론은 우리나라 제 3의 권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감시받고 통제되어야 하거든요. 언론개혁은 편집권의 독립이 중요합니다. 돈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신문의 내용이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신문은 이미 한 회사 소유주의 신문이 아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이러한 특정 개인이 언론사를 지배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주들의 소유지분 제한을 일정부분 비율 이상은 갖기 어렵다거나 이런식으로 가는 것이 주주 민주주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몇 개의 신문이 언론시장 전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여려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는데 근본적인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몇가지 편향된 목소리만이 언론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는 사회가 됐거든요. 그래서 시장 제한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
진행자: 끝으로 추석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노회찬: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려운 조건속에서 지금 계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서민경제가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산다는 것이 이미 몇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