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강현욱 도지사와 문용주 교육감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208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도정과 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벌인뒤 오늘 오후 폐회했습니다.
이시간은 도의회 김호서의원과 심영배의원 두분을 초대해 함께 얘기나눠보겠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어서오시죠. 오늘 도의회가 폐회를 했는데요. 지난번 보궐선거로 도의회에 진입하신 심의원께서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심영배 : 도민이 부여한 신선한 책무를 임기동안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댓가를 치루는 기간이였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호서 : 민주당 1당체제에서 양당체제로 도입되면서 도민여러분께서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많이 좋아졌고, 조만간 원활한 의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진행자 : 7대 후반기 도의회가 원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반목이 있었는데, 산업경제위원회는 회의를 제대로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의원들끼리 비밀투표로 선출한 위원을 회의를 통해 다시 이뤄져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요?
김호서 : 전문성이 있는 분이 상임위장을 함으로써 원활한 도정을 할 수 있는데 한번도 경험이 없던 분이 위원장으로 오면서 업무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때문에 산업경제위원들은 반대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새천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8의석 중에서 상임위원장 한 석을 민주당에 배려했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산업경제위원회 안에 열린우리당 4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 중에 선택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다른 위원에 계시는 분을 산업경제위원으로 모시는 바람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심영배 : 전체 의원중에 확정된 의사가 보다 중요한 의사라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미세한 일들은 내부에서 해결해야하지 대외적으로 밝혀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전주시의회 부의장을 지낸바 있는 심의원께서 도의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낀신 점은?
심영배 : 주민을 대변한다는 점에서는 기초나 광역이나 같겠지만 권역이 시에서 도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공부할 점이 많고, 도정을 익혀서 도민민을 대변하는데 성심을 다 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어제 오늘 도정질의가 있었는데, 김의원님! 주목할만한 얘기들이 있었나요
김호서 : 특히 공직사회 인사문제, 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역량부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강부족, 농촌 보리수매문제, 배분에서의 지역간 문제점 등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7대 후반기 도의회 출범에서 오늘까지 평가를 한다면요?
김호서 : 전반기때 전북현안들이 굉장히 많았고, 해결을 위해서 7대 국회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도민들의 눈에는 많이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이 해결하지 못한 현안문제에대해서 상경해 투쟁했고 11명의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안문제에 인식을 공유하는 약속을 한 바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인적, 예산적인 지원이 적기때문에 사실상 활약하는데 도민들의 기대에 전적으로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심영배 의원님은 7대 국회가 도민들의 불신을 받는 원인이 능력과 역할의 문제인지 아니면 권한이나 제정의 구조적 한계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영배 : 양자에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금 분권이라는 큰 물결이 다가오고 있기때문에 의회와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해 대비하는 것으로 도민들의 기대에 부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말들을 합니다. 도의회가 견제감시하는 전라북도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정부분 도의회의 책임도 있을 것 같은데?
김호서 : 흔히 도의회를 집행부와 더불어 '양축에 수레바퀴'라고 하듯이 도뿐만 도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견제와 감시가 보다 효율절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예산과 조례로 도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7대 의회때 초선의원이 23분이 되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잘 되고 있고 특히 전북도청신축사 예산낭비 조사팀이라든지 특위를 6개, 조사팀을 3곳을 해서 나름대로 전북도정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다 했지만 도민들의 기대는 못미치리라 생각하고 이 책임은 같이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혁신(革新)이라는 말은 원래 가죽신발 만들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보잘것없던 동물의 가죽이 몰라보게 새로워진 것으로 탈바꿈시키는 것> 즉 가죽을 가공하는 작업과정에서 '혁신'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요즘들어 지역과 관련해서는 지역혁신 마인드니, 지역혁신역량강화니 하는 말들이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심의원께서는 요즘 지역혁신 마인드나 지역혁신역량강화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 배경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심영배 : 고전적 의미로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용어가 경제학에서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노베이션(Innovation)이라고도 하는데 한 경제학자는 "창조적 파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 조직면에서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 산업부분 공정을 개선해서 효율을 높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 현재 참여정부의 혁신사업으로 인해 중앙정부가 자원과 권한을 가지고 지방을 알아서 배분하는 방식에서 지방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경쟁하는 체제로 돌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는 비상할 수 있는 시기이면서도 도태되면 영원히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북도의회에서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을 혁신에 대한 마인드를 주창하도록 제고했고, 이 사회 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혁신연구모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연구소, NGO, 언론 등 자기가 서 있는 현장에서 어떤 잠재력이 있을것인가를 창조하고, 가공해서 전부 경쟁하는 상황에 도입했기때문에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문제는 과연 전북이 지역의 혁신요소를 어떻게 찾아서 어느정도나 혁신역량을 극대화시킬수 하느냐일것입니다. 그런데,지금 전북의 현주소를 보면 지역혁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특히,지역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의 인식이나 자세가 문제라는 지적도 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전북의 문제 지역혁신과 관련해서 전북지역 지도급 인사와 도민들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심영배 : 답변드리기 전에 지난 6월 3일 국가산단클러스터 지정에서 전북군장산단이 제외됐는데 선정된 6개 지역에는 1000억원씩 8년동안 지원이 됩니다. 선정외 지역에는 전혀 지급이 안되고요, 제로선 게임과 같은데 때문에 혁신마인드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잘 읽어내지 못하는 도내의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지역내 소재하는 혁신자원 물적, 인적자원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희망적입니다. 예를 들면 전주대에 누리사업에서 선정돼 5년간 50억씩 지원을 받게됐고, 또 바로 전에 산학협력중심대학에 선정돼서 30억 내지 70억까지 5년간 지원을 받게됩니다. 토탈 100억씩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대학과 경쟁하는 다른 대학들은 제로 입니다. 그래서 전주대학의 사례 등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느 대학이 작을 지라도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을 잘 읽어가면서 성실하게 준비하는 모색과 기회가 간다는 것을 이번에 봤습니다. 부족한 혁신자원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있는 자원을 발견하고 극대화 한다면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의 정신과 이율배반적으로 <전북지역홀대와 소외론>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호서 : 그게 사실입니다. 탈락 된 후 성토를 하고 투쟁하는 등 뒷북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앞으로 그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전북도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해 그곳에 집중을 해야하는데 그런 선택도 없이 타 시도에서 이미 하는 것들을 답습하거나 모방하다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전북 현안사업4개 중에 자동차 부품이나, 관광, RT산업 등 3개가 타시도와 중복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역에는 이미 충분한 인적자원 인프라와, 학계연구원이 충분히 있는 상태이다보니 중앙정부에서 보기에는 전북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4대핵심사업이나 중점사업을 선정할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선택을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심영배의원께서는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도지사에게 <공무원들의 혁신 마인드와 역량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그 배경은요?
심영배 :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와 목표가 제시된지 오래됐는데 그것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큰 문제가 있고, 지역에 혁신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요식적으로 진행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지역사회내에 존재하는 혁신역량들을 실질화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가 혁신분권팀을 7월 12일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기구가 분권팀에 3명, 기획팀에 4명, 균형팀에 3명 등으로 배치됐는데, 저희판단으로는 균형법이 발효되는 5년 동안 사설인력을 배치해서라도 대폭 강화시킬 것을 요구했고, 지사에서부터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사이에서, 또 의회에서 혁신모임, 모든 공무원들의 혁신마인드 강화, 참여정부를 읽어내고 지역에 부존하는 자원들을 끌어내고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도내정치권 인사들이 <전북발전 비전과 전략 실천을 위한 합동워크숍>을 마친뒤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는데,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맞아 혁신역량을 결집해 선진 전북발전의 동력으로 삼는한편 도정현안의 효율적추진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하는데,심의원께서는 지역혁신역량강화차원에서 <전북발전 비전과 전략 실천을 위한 합동워크숍>과 <워크숍을 마 친뒤 발표한 공동합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호서 : 어제 발표내용을 보면 현안문제에대한 입장정리가 됐고, 현안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결론이 나왔고, 앞으로 워크샵을 정례화하는 발전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심영배 : 도내국회의원 도의원 도지사와 간부들 시장군수까지 함께 모인 이례적인 자리였는데, 새만금, 신공항, 방폐장 등 모든 현안들이 추진하면서도 어려운 이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견을 좁히는 영향을 줬고, 앞으로 이것을 실천하는데 집결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시간은 도의회 김호서의원과 심영배의원 두분을 초대해 함께 얘기나눠보겠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어서오시죠. 오늘 도의회가 폐회를 했는데요. 지난번 보궐선거로 도의회에 진입하신 심의원께서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심영배 : 도민이 부여한 신선한 책무를 임기동안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나름대로 댓가를 치루는 기간이였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호서 : 민주당 1당체제에서 양당체제로 도입되면서 도민여러분께서 많은 실망을 안겨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많이 좋아졌고, 조만간 원활한 의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 진행자 : 7대 후반기 도의회가 원구성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반목이 있었는데, 산업경제위원회는 회의를 제대로 못하는 모습이 있는데 의원들끼리 비밀투표로 선출한 위원을 회의를 통해 다시 이뤄져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요?
김호서 : 전문성이 있는 분이 상임위장을 함으로써 원활한 도정을 할 수 있는데 한번도 경험이 없던 분이 위원장으로 오면서 업무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때문에 산업경제위원들은 반대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새천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8의석 중에서 상임위원장 한 석을 민주당에 배려했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이 산업경제위원회 안에 열린우리당 4분이 계시는데 이 분들 중에 선택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다른 위원에 계시는 분을 산업경제위원으로 모시는 바람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심영배 : 전체 의원중에 확정된 의사가 보다 중요한 의사라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 존재하는 미세한 일들은 내부에서 해결해야하지 대외적으로 밝혀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전주시의회 부의장을 지낸바 있는 심의원께서 도의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낀신 점은?
심영배 : 주민을 대변한다는 점에서는 기초나 광역이나 같겠지만 권역이 시에서 도로 확장됐다는 점에서 공부할 점이 많고, 도정을 익혀서 도민민을 대변하는데 성심을 다 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어제 오늘 도정질의가 있었는데, 김의원님! 주목할만한 얘기들이 있었나요
김호서 : 특히 공직사회 인사문제, 혁신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역량부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기강부족, 농촌 보리수매문제, 배분에서의 지역간 문제점 등의 것들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7대 후반기 도의회 출범에서 오늘까지 평가를 한다면요?
김호서 : 전반기때 전북현안들이 굉장히 많았고, 해결을 위해서 7대 국회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도민들의 눈에는 많이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중앙정부와 국회의원들이 해결하지 못한 현안문제에대해서 상경해 투쟁했고 11명의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안문제에 인식을 공유하는 약속을 한 바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인적, 예산적인 지원이 적기때문에 사실상 활약하는데 도민들의 기대에 전적으로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심영배 의원님은 7대 국회가 도민들의 불신을 받는 원인이 능력과 역할의 문제인지 아니면 권한이나 제정의 구조적 한계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영배 : 양자에 모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금 분권이라는 큰 물결이 다가오고 있기때문에 의회와 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해 대비하는 것으로 도민들의 기대에 부흥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가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말들을 합니다. 도의회가 견제감시하는 전라북도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정부분 도의회의 책임도 있을 것 같은데?
김호서 : 흔히 도의회를 집행부와 더불어 '양축에 수레바퀴'라고 하듯이 도뿐만 도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견제와 감시가 보다 효율절으로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예산과 조례로 도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 도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7대 의회때 초선의원이 23분이 되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잘 되고 있고 특히 전북도청신축사 예산낭비 조사팀이라든지 특위를 6개, 조사팀을 3곳을 해서 나름대로 전북도정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다 했지만 도민들의 기대는 못미치리라 생각하고 이 책임은 같이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혁신(革新)이라는 말은 원래 가죽신발 만들기에서 유래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보잘것없던 동물의 가죽이 몰라보게 새로워진 것으로 탈바꿈시키는 것> 즉 가죽을 가공하는 작업과정에서 '혁신'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요즘들어 지역과 관련해서는 지역혁신 마인드니, 지역혁신역량강화니 하는 말들이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심의원께서는 요즘 지역혁신 마인드나 지역혁신역량강화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 배경을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심영배 : 고전적 의미로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 용어가 경제학에서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노베이션(Innovation)이라고도 하는데 한 경제학자는 "창조적 파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 조직면에서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 산업부분 공정을 개선해서 효율을 높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는데 현재 참여정부의 혁신사업으로 인해 중앙정부가 자원과 권한을 가지고 지방을 알아서 배분하는 방식에서 지방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경쟁하는 체제로 돌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는 비상할 수 있는 시기이면서도 도태되면 영원히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북도의회에서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들을 혁신에 대한 마인드를 주창하도록 제고했고, 이 사회 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혁신연구모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연구소, NGO, 언론 등 자기가 서 있는 현장에서 어떤 잠재력이 있을것인가를 창조하고, 가공해서 전부 경쟁하는 상황에 도입했기때문에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문제는 과연 전북이 지역의 혁신요소를 어떻게 찾아서 어느정도나 혁신역량을 극대화시킬수 하느냐일것입니다. 그런데,지금 전북의 현주소를 보면 지역혁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특히,지역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의 인식이나 자세가 문제라는 지적도 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전북의 문제 지역혁신과 관련해서 전북지역 지도급 인사와 도민들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심영배 : 답변드리기 전에 지난 6월 3일 국가산단클러스터 지정에서 전북군장산단이 제외됐는데 선정된 6개 지역에는 1000억원씩 8년동안 지원이 됩니다. 선정외 지역에는 전혀 지급이 안되고요, 제로선 게임과 같은데 때문에 혁신마인드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잘 읽어내지 못하는 도내의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지역내 소재하는 혁신자원 물적, 인적자원이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희망적입니다. 예를 들면 전주대에 누리사업에서 선정돼 5년간 50억씩 지원을 받게됐고, 또 바로 전에 산학협력중심대학에 선정돼서 30억 내지 70억까지 5년간 지원을 받게됩니다. 토탈 100억씩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 대학과 경쟁하는 다른 대학들은 제로 입니다. 그래서 전주대학의 사례 등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느 대학이 작을 지라도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을 잘 읽어가면서 성실하게 준비하는 모색과 기회가 간다는 것을 이번에 봤습니다. 부족한 혁신자원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있는 자원을 발견하고 극대화 한다면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의 정신과 이율배반적으로 <전북지역홀대와 소외론>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호서 : 그게 사실입니다. 탈락 된 후 성토를 하고 투쟁하는 등 뒷북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앞으로 그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전북도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해 그곳에 집중을 해야하는데 그런 선택도 없이 타 시도에서 이미 하는 것들을 답습하거나 모방하다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전북 현안사업4개 중에 자동차 부품이나, 관광, RT산업 등 3개가 타시도와 중복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역에는 이미 충분한 인적자원 인프라와, 학계연구원이 충분히 있는 상태이다보니 중앙정부에서 보기에는 전북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평가돼 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4대핵심사업이나 중점사업을 선정할때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선택을 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심영배의원께서는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도지사에게 <공무원들의 혁신 마인드와 역량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그 배경은요?
심영배 : 참여정부의 국정원리와 목표가 제시된지 오래됐는데 그것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큰 문제가 있고, 지역에 혁신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요식적으로 진행한 점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지역사회내에 존재하는 혁신역량들을 실질화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도가 혁신분권팀을 7월 12일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기구가 분권팀에 3명, 기획팀에 4명, 균형팀에 3명 등으로 배치됐는데, 저희판단으로는 균형법이 발효되는 5년 동안 사설인력을 배치해서라도 대폭 강화시킬 것을 요구했고, 지사에서부터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사이에서, 또 의회에서 혁신모임, 모든 공무원들의 혁신마인드 강화, 참여정부를 읽어내고 지역에 부존하는 자원들을 끌어내고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혁신을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도내정치권 인사들이 <전북발전 비전과 전략 실천을 위한 합동워크숍>을 마친뒤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는데, 21세기 지방화 시대를 맞아 혁신역량을 결집해 선진 전북발전의 동력으로 삼는한편 도정현안의 효율적추진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하는데,심의원께서는 지역혁신역량강화차원에서 <전북발전 비전과 전략 실천을 위한 합동워크숍>과 <워크숍을 마 친뒤 발표한 공동합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호서 : 어제 발표내용을 보면 현안문제에대한 입장정리가 됐고, 현안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결론이 나왔고, 앞으로 워크샵을 정례화하는 발전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심영배 : 도내국회의원 도의원 도지사와 간부들 시장군수까지 함께 모인 이례적인 자리였는데, 새만금, 신공항, 방폐장 등 모든 현안들이 추진하면서도 어려운 이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이견을 좁히는 영향을 줬고, 앞으로 이것을 실천하는데 집결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름이 되면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시원한 물과 신선한 공기가 살아숨쉬는 곳 말입니다. 반딧불의 고장 무주가 그런 곳인데요. 지금 무주는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2014동계올림픽유치와 태권도 공원유치를 위해서 군수를 비롯 군민이 함께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획시리즈<단체장에게 듣는다> 오늘은 김세웅무주군수와 함께하겠습니다. - 진행자 : 민선자치가 실시된지 10년이 넘었는데요. 돌이켜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주군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김세웅 : 각 분야별로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95년 7월 2일 취임과 더불어 무주 군청을 둘러싸고 있던 담장을 모두 부셔버렸습니다. 이제 문턱이 없는 군청, 관치에서 자치로, 통제에서 자율로 가면서 이제 주민이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담장을 헐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신선한 충격이곴고, 민선자치가 올해로 10년째 전국의 많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주를 본떠서 담장을 없애는게 유행처럼 번져간 것에 대해서 커다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에 개방형 사무실을 도입해 신바람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었고, 민원주민들로 하여금 기존의 밀실적인 분위기에서 개방적인 군청의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 진행자 : 김군수님은 민선자치 시작부터 무주군정을 이끌어 오셨는데, 10여년간 무주군을 이끌어 오면서 남다른 각오는 물론 자신만의 원칙과 일관성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세웅 : 원칙에 아직과 이기주의에 타협하지 않다보니깐 독선으로 비춰져서 저도 안타깝게 느낄때도 있었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추진력이 강하다보니 그런 모습들이 때론 카리스마적이다 하는 평가를 얻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후회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런 원칙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무주 낙후된 무주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오히려 낙후가 장점이고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접근했습니다. 모든 도시들이 산업화에 뒤쫓아갈때 저는 무주가 오히려 무주의 특성화를 경쟁력을 갖추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젠 무주를 생태문화도시로 선언하고, 이렇게 해서 출발한 것이 반딧불 축제를 끄집어 낸 것입니다. 이 반딧불은 그야말로 진흙속에서 진주를 캐내는 것 같은 희망과 커다란 감동이였습니다. 곤충을 가지고 축제에 모티브를 잡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열었습니다. 그것이 기회가 되서 또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줬고, 그로인해 낙후무주가 아닌 청정무주로 생태적 환경적 이미지를 국민드에게 많이 심어줘서, 이미지 탈바꿈에 성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주라는 지역브렌드 가치를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소득이 이뤄진 곳이 있을까요? 무주의 이미지와 군의 자치행정정책이 반딧불과 환경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모든 군의 시책과 정책으로 굳어져, 농업분야에서도 과감하게 농약을 포기하고, 농민들도 적극적으로 따라줫고, 무주의 먹거리는 오염되지 않은 농산물이라는 등식을 성립, 고가화 되고, 소비자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 등 농가소득이 과거보다 큰 기여를 하게됐고, 관광분야에서도 주 ㅇ5일제와 함께 생태지역이라는 이미지가되서 무주전역이 생태관광지로 각광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6월과 8월 사이에서는 많은 가족동반관광객들이 축제기간 외에도 반딧불을 보러오는 특수를 맛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반딧불축제를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축제를 기획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의 특성은 무엇인지요? 김세웅 : 8회째 인데 다음달 20일부터 29일까지 무주읍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주제는 [자연주의가 좋다. 반딧불이와 함께] 라는 주제로 하게됩니다. 올해 기쁜 소식은 6월달 애반딧불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출연했다는 사실입니다. 1000여마리 이상이 반딧불 군무를 이루는 일도 있었는데 그동안 모두가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으면서 군민모두가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파수꾼 역할을 자처하면서 반딧불의 개체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김군수님은 전라북도 현안사업이자 국책사업인 2014동계올림픽추진과 국립태권도공원, 중앙공공기관이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무거운데, 여기에 대한 전략은 있으신지요? 김세웅 : 이러한 사업들은 비단 무주 뿐만 아니라 전북도민들 모두의 꿈과 희망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강원도가 약속을 무시하고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어서 안타갑습니다만은 원칙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기대하고, 신의와 원칙에 의해서 동계올림픽은 전북이 유치해서 대한민국 명예와 자존심을 세계만방에 떨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중앙공공기관 중에는 어떤 곳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까? 김세웅 : 무주가 지도에서 보면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가 만나는 내륙중심의 위치입니다. 대전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무주와 연결되는데 이제는 무주가 오지에서 동서남북으로 교통 4통팔달로 접근성이 뛰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중앙공무원 연수원, 도로공사 본사 등에 주력하는데 그쪽에서도 무주의 접근성, 특성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번 <전북발전 비전과 전략 실천을 위한 합동워크숍>이 무주에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정치인들을 향해 제일 첫번째로 단상에올라 맹성토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김세웅 : 성토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2014년 동꼐올림픽 유치문제, 태권도공원 유치문제에 강현욱 지사든, 정치권이든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북의 중요한 비전으로 승화시켜야할 일들이 실패했을때 이 실패에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패의 경우 저를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지사 등 책임을 지고, 다시는 선거판에 얼씬거려서는 안되겠다. 다시말하면 실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책임정치가 현장에서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도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는 도내 정치권이 의견의 일치를 봤다죠? 소극적이던 기초자치단체장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김세웅 : 전라북도 시장군수들이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 진행자 : 이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녹색연합에서 '백두대간'보호와 관련해서 성명을 내고 문제를 재기했는데요? 김세웅 : 이 문제는 애증이 함께한다고 봅니다. 저 자신이 덕유산 국립공원이 스키장건립지역으로 주목이 되면서 훼손되는 것에대해 환경보호를 외치고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책사업으로써 동계올림픽이 약속됐던 부분이지만 백두대간으로 제약될 우려도 있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만큼은 국제행사가 한국에 유치됐을때는 예외로 한다는 특례조항을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제약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발전하기위해서 요구되는 것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세웅 : 아직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가 미비하고, 자치조직권, 제정, 입법권이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제약에 있는게 사실입니다. 법률적 정비가 이뤄지고 분권이 되야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자치능력에 대한 배양입니다. 자치의 주인인, 공동체의 주인인 주민들의 역량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민주시민다운 자질과 능력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지켜야할 룰이 선진시민의식과 함게 배양되야만이 자치를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김군수께서 심혈을 기울이신 2년후 무주의 모습을 그리신다면요? 김세웅 : 저는 벌써 10년전에 제가 태어나고 뼈를 묻을 고향무주 초대군수를 맡으면서 지금가지 초지일관 주장해왔고, 자치의 행정으로 정책으로 실현시킨 것은 무주를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가꿔가겠습니다. 남미에 꾸리찌바나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를 능가하는 무주생태도시를 만들어내는데 2년 후에는 완성을 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