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인 장영달 의원이 지난 19일부터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1부 뉴스초점에서 장영달 의원을 연결해 미국방문 성과와 국내 정치현안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인 장영달의원이 지난 19일부터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뉴욕소재Korea Society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장 의원은 이번 방문 기간에 한반도평화포럼에 참석해 다수의 미국 상하원의원과 한반도평화와 안전문제를 주제로 폭넓게 토론을 벌이는 한편,미국과 북한정부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한반도문제와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시간은 장영달 의원을 연결해 미국방문 성과와 국내 정치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평화 안보 포럼>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고 어제 돌아오셨는데, 지난 20일 미국 상원 덕슨 빌딩에서 있었던 <한반도평화포럼>에서 어떤 얘기들을 나눴나?
장영달: 주로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에 대한 불안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북한, 미국, 한국 입장들이 서로 개진되고 토론했었죠.
진행자:미국, 북한, 한국의 각 지도자들이 이견이 있었을 텐데요?
장영달: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3국 국회의원들이 만난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유독 주적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
진행자: 장의원께서는 북한의 주적개념과 관련해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주적개념을 갖고 있다면서 주적개념을 과거와는 달리 판단해야 하고 남북화해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상황에서 표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구요.
장영달: 일단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면 그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주적이 되는 것이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주적이 소멸됩니다.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상대에다가 당신은 주적이다. 그렇게 하면 대화가 안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적이라는 개념을 구태여 남북한에 쓸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다만 북한의 군사적인 물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물리력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가정책으로 남북화해정책을 쓰고 있기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유독 주적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 다만 물리적 힘에 대응하면 되고 또 독도를 위협을 해서 일본이 우리에게 위협상대가 된다 그러면 개념이 또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세력으로부터도 물리적 도전을 도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든지 주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주적을 딱 못박아 놓을 이유는 없다. 다만 우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 북한의 군사력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에너지용, 의학용 핵 프로그램 시비는 가혹, 핵무기 프로그램은 완전제게 해야"
진행자: 북한의 핵프로그램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계 어느나라든지 핵의 평화적 이용과 연구는 하고 있다면서 핵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갖지 말고 손도 대지 말라고 북한에 얘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는데, 이같은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장영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영광 원자력 발전소 이런데서 얼마든지 핵물질을 만들어 낼수 원료들이 나오는거든요. 그래서 IAEA, 국제사찰을 받고 있는거에요. 북한에서도 에너지용, 의학용으로 그런 것들이 연구 개발되는 것은 그것까지 시비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핵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것은 가혹하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개념이 분명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죠.
진행자: 그런 주장에 대해서 미국 당국자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장영달: 미국도 이제 강온 양면도 있는데 일단 제가 주장하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협상대상으로 삼는게 맞다는 의견이 반 이상을 차지한 것 같다.
"한미관계는 대단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구나" 확인
진행자: 장의원이 보시기에 미국 부시정부는 한반도 문제,특히 북핵문제와 노무현 정부에 대해 어떤 견해와 입장이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장영달: 두가지 정도의 목적을 실현했다고 보는데 하나는 유엔의 나와 있는 북한 대표부를 만나 북한의 입장을 알수 있었고 또 미국의 백안관 지도부를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를 만나서 입장을 알수 있었습니다. 1년 반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정부, 그때는 노무현 당선자 시절이였습니다만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대단히 의혹의 눈초리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한미동맹관계에 전혀 변화가 없고 더욱 강해졌다. 그러한 표현들을 일관되게 구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관계는 대단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수 가 있겠고 일단 북한은 9월달에 6자회담이 4번째 열리는데 미국이 과연 북한과 타협을 할려고 하는 것인가 의혹의 눈초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 국민간의 정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진행자: 세계시민사회에서 부시 낙선 운동을 주장하고 있고 그렇지만 미국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비슷한 것 같구요. 부시가 재선되면 북한을 공격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나?
장영달: 지금 결과 예측은 어려운 것 같구요. 부시정권의 당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공화당 정부를 통해서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다라는 이러한 자부심을 구현하고 있고 민주당이 중산층 이하를 대변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볼수 있는데 미국민의 반한 감정에 대한 많많치 않다고 그래요. 그이유가 머냐고 그랬더니 625때 5만명이 한국을 지켜주고 그랬는데 도대체 미국에 반미감정이 있다는 것이 무슨일이냐.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미군들을 즉각 철수해라. 이러한 여론이 만만치 않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한미동맹관계가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는데 양국 국민간의 정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 국민들 가운데 정서는 부시 정부를 중심으로 슈퍼파워 미국 이러한 입장 자부심을 지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 같에요. 그래서 며칠 전까지 8%이상 앞섰다던 케리 민주당 후보가 어저께는 2% 정도 부시가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러한 여론 조사가 나오고 지그재그로 교차하고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상당히 어렵다.
진행자: 한미 양국 정부가 국민들간의 상당한 오해를 풀어야 겠군요?
장영달: 양국간의 사실은 불필요한 오해의 충돌은 양국의 이익이 다 안되요. 양국 국민간의 정서적 교류나 소통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완료되기 전 까지는 인권문제는 협상의 테이블에 대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미측에 전달
진행자: 이번 일주일간의 미국 방문 성과는?
장영달: 일단 발길현 유엔대표와 한성열 부대표를 만나서 북한 입장이 어느정도 일까를 감지할수 있었어요. 북한은 북한 핵문제를 가지고 6자 회담을 하고 있는데 또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거든요. 그 북한은 북핵문제가 타결이 되더라도 인권문제를 제시하면서 또 자기네들에게 압박작전을 펼쳐 올 것 아닌가. 이러한 의혹의 눈초리를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북한 인권문제가 있고 대단히 중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문제가 해결되기전에 이 인권문제를 다시 북한에게 제기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타협하지 않겠다. 만약 미국이 그런 자세로 나와 버리면 핵문제 해결도 안되고 인권문제 해결도 안되버리는 그래서 한반도에는 대단히 긴장이 고조되버리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완료되기 전 까지는 인권문제는 협상의 테이블에 대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강하게 전달하고 왔죠.
탈북자, "남북간 불신이 고조될 우려가 있어서 이 문제가 남북간에 걱정거리"
진행자: 탈북자 입국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북한 인권과 연계해 공세를 펼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대해 열린 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정략적 접근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경계했는데, 탈북자 입국을 어떻게 보나?
장영달: 참 이게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어저께가 말하자면 625가 끝나는 날일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대대적인 승전 행사가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미국을 이겼다고 해서요. 그러한 시점제 맞춰서 우리나라에 대단위로 북한 탈북자가 왔단 말이에요. 북한은 한국정부가 어떤 계략을 가지고 수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 탈북자가 많이 오면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의 고민도 있지만 남북간 불신이 고조될 우려가 있어서 이 문제가 남북간에 걱정거리인데 아무튼 그러하더라도 해외로 탈북하고 있는 교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출하는 문제를 소홀히 할수 없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부간에 서로 불신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윤광웅 국방장관 임명, "군 민주화를 위해서 중간단계를 거치는 것"
진행자: 장 의원께서는 이제 국방장관은 국민의 군대라고 하는 신뢰를 확보하고 3군중 특정 군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성을 가져야 하며 정책의 중립성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군출신보다는 민간인이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주장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조영길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해사 20기인 윤광웅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내정했습니다. 이번에도 민간출신이 아닌 군출신을 국방장관에 임명한 셈인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장영달: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군사권력에 의존하는 사회주의 공산권 나라하고 일부 중후진국을 빼고는 대부분 선진국들은은 민간국방장관들이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국민과 군이 서로 밀착 신뢰관계를 갖고 있고 육해공군 어느편 중에서 국방부이 나온다면 군인이 한다면 3군 중 한군데서 맡을 수밖에 없지요. 국방부 장관을 맡지 않은 곳에서는 반드시 소외감과 불신이 생겨요. 그렇기 떄문에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군의 선진화 국민의 군대라는 신뢰를 확보할려면 국방부의 문민화가 불가피하게 된 거죠. 지금 다행히 육군에서 90%이상 국방부 장관을 맡다가 해군출신으로 하는 것은 군 민주화를 위해서 중간단계를 거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의문사위, 현행대로 정부 산하에 있는 것이 맞다"
진행자: 의문사위 국회 이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영달: 그것은 지금 현행대로 정부 산하에 있는 것이 맞고 왜냐면 국회로 보면 여야 정쟁거리가 돼서 아무 진전이 없었져요. 다만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봉사하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연좌제를 통해서 아버지죄를 딸더러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박정희 독재 정권은 적어도 우리 국민에게 끼친 피해가 그가 했다라고 하는 경제발전 못지 않게 커요. 그러한 분이 적어도 국민에게 자기 선친으로 인해서 끼친 피해가 얼마인가를 헤아리면서 평의원으로써 봉사하는 정도는 몰라도 지도자로써 행세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전을 받기 마련이죠.
진행자: 사실은 장 의원께서는 그 시절에 옥살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또 개인 감정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닐테구요.
장영달: 제가 그 당시에 수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표현을 않고 이 만큼 순화해서 이야기 하는 거죠.
중도개혁정당인 열린우리당-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양당구조 바람직
진행자: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은 집안청소부터 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당내에는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인데 이 당내 정리를 못하고 외부로 화살을 돌리는 것 같에요.
장영달: 제가 보기로는 한국의 정당정치가 정상화로 돼 갈려면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적인 정당이 있고, 중도개혁적인 열린우리당 같은 것이 있어서 양당구조를 맞춰 가는 것이 맞고 한나라당에 있는 중도개혁적인 세력은 열린우리당 정도에 편입되는 게 정상적인 하나의 역사의 방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치인 스스로 해결한다고 보고 있다"
진행자: 여야 정치권이 <호남민심잡기>행보를 거듭하고 있지만 전북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장영달:이게 중앙 정치권에서 보면, 열린우리당 정부는 전라북도가 다 해먹는 것 아닌가 이런 공격을 받아요. 예를 들자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전북출신이고 통일부 장관이 그렇고 여러개 주요 요직들을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국회의장이 또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전라북도는 중앙정치권에서 볼때는 집권여당의 태반을 전라북도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아마 중앙에서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정치인 스스로 해결한다고 보는 거죠.
진행자: 요즘 열린 우리당이 호남과 영남 모두에서 기대보다 못하고 많은 칭찬을 받지는 못한 것 같에요. 그 이유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장영달: 열린우리당이 탄생을 해서 일천해요. 당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전라북도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 소외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앞으로 적어도 우리 임기내에는 우리 도민들이 느낄수 있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한두달 사이 1-2년 사이, 10여년사이에도 머가 안됐는데 당장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은 일단 전라북도가 소외 지역이 아니고 전국에서 그래도 미래를 가장 크게 볼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정도를 만들어갈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여당이 호남. 영남을 동시에 다독 거릴수 있는 묘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장영달: 사실 지역감정이라는 것도 71년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 선거때 박정희 정권이 부정선거를 해서 어거지로 당선이 될려고 보니까 지역감정을 부추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치권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반성하고 지역감정을 이용할려는 자세부터 척결을 해야 지역감정이 없어지고 국민통합이 온다고 보는 거죠.
진행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장영달 의원을 연결해서 미국방문 성과와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인 장영달의원이 지난 19일부터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뉴욕소재Korea Society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장 의원은 이번 방문 기간에 한반도평화포럼에 참석해 다수의 미국 상하원의원과 한반도평화와 안전문제를 주제로 폭넓게 토론을 벌이는 한편,미국과 북한정부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한반도문제와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시간은 장영달 의원을 연결해 미국방문 성과와 국내 정치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 <한반도 평화 안보 포럼>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고 어제 돌아오셨는데, 지난 20일 미국 상원 덕슨 빌딩에서 있었던 <한반도평화포럼>에서 어떤 얘기들을 나눴나?
장영달: 주로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에 대한 불안요인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북한, 미국, 한국 입장들이 서로 개진되고 토론했었죠.
진행자:미국, 북한, 한국의 각 지도자들이 이견이 있었을 텐데요?
장영달: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3국 국회의원들이 만난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유독 주적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
진행자: 장의원께서는 북한의 주적개념과 관련해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주적개념을 갖고 있다면서 주적개념을 과거와는 달리 판단해야 하고 남북화해의 기운이 높아지고 있는상황에서 표현의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구요.
장영달: 일단 주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면 그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주적이 되는 것이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주적이 소멸됩니다. 우리는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상대에다가 당신은 주적이다. 그렇게 하면 대화가 안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주적이라는 개념을 구태여 남북한에 쓸 이유가 없을 것 같다. 다만 북한의 군사적인 물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물리력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가정책으로 남북화해정책을 쓰고 있기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유독 주적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 다만 물리적 힘에 대응하면 되고 또 독도를 위협을 해서 일본이 우리에게 위협상대가 된다 그러면 개념이 또 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세력으로부터도 물리적 도전을 도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든지 주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주적을 딱 못박아 놓을 이유는 없다. 다만 우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역시 북한의 군사력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에너지용, 의학용 핵 프로그램 시비는 가혹, 핵무기 프로그램은 완전제게 해야"
진행자: 북한의 핵프로그램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계 어느나라든지 핵의 평화적 이용과 연구는 하고 있다면서 핵에 대해 아무런 관심을 갖지 말고 손도 대지 말라고 북한에 얘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는데, 이같은 발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장영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영광 원자력 발전소 이런데서 얼마든지 핵물질을 만들어 낼수 원료들이 나오는거든요. 그래서 IAEA, 국제사찰을 받고 있는거에요. 북한에서도 에너지용, 의학용으로 그런 것들이 연구 개발되는 것은 그것까지 시비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핵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것은 가혹하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개념이 분명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죠.
진행자: 그런 주장에 대해서 미국 당국자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장영달: 미국도 이제 강온 양면도 있는데 일단 제가 주장하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협상대상으로 삼는게 맞다는 의견이 반 이상을 차지한 것 같다.
"한미관계는 대단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구나" 확인
진행자: 장의원이 보시기에 미국 부시정부는 한반도 문제,특히 북핵문제와 노무현 정부에 대해 어떤 견해와 입장이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장영달: 두가지 정도의 목적을 실현했다고 보는데 하나는 유엔의 나와 있는 북한 대표부를 만나 북한의 입장을 알수 있었고 또 미국의 백안관 지도부를 비롯해서 모든 지도자를 만나서 입장을 알수 있었습니다. 1년 반전에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정부, 그때는 노무현 당선자 시절이였습니다만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 대단히 의혹의 눈초리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한미동맹관계에 전혀 변화가 없고 더욱 강해졌다. 그러한 표현들을 일관되게 구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미관계는 대단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수 가 있겠고 일단 북한은 9월달에 6자회담이 4번째 열리는데 미국이 과연 북한과 타협을 할려고 하는 것인가 의혹의 눈초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한미 양국 국민간의 정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진행자: 세계시민사회에서 부시 낙선 운동을 주장하고 있고 그렇지만 미국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비슷한 것 같구요. 부시가 재선되면 북한을 공격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나?
장영달: 지금 결과 예측은 어려운 것 같구요. 부시정권의 당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공화당 정부를 통해서 미국이 세계에서 최고다라는 이러한 자부심을 구현하고 있고 민주당이 중산층 이하를 대변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볼수 있는데 미국민의 반한 감정에 대한 많많치 않다고 그래요. 그이유가 머냐고 그랬더니 625때 5만명이 한국을 지켜주고 그랬는데 도대체 미국에 반미감정이 있다는 것이 무슨일이냐.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미군들을 즉각 철수해라. 이러한 여론이 만만치 않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한미동맹관계가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는데 양국 국민간의 정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 국민들 가운데 정서는 부시 정부를 중심으로 슈퍼파워 미국 이러한 입장 자부심을 지키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 같에요. 그래서 며칠 전까지 8%이상 앞섰다던 케리 민주당 후보가 어저께는 2% 정도 부시가 앞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러한 여론 조사가 나오고 지그재그로 교차하고 그래서 앞으로 전망은 상당히 어렵다.
진행자: 한미 양국 정부가 국민들간의 상당한 오해를 풀어야 겠군요?
장영달: 양국간의 사실은 불필요한 오해의 충돌은 양국의 이익이 다 안되요. 양국 국민간의 정서적 교류나 소통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완료되기 전 까지는 인권문제는 협상의 테이블에 대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미측에 전달
진행자: 이번 일주일간의 미국 방문 성과는?
장영달: 일단 발길현 유엔대표와 한성열 부대표를 만나서 북한 입장이 어느정도 일까를 감지할수 있었어요. 북한은 북한 핵문제를 가지고 6자 회담을 하고 있는데 또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거든요. 그 북한은 북핵문제가 타결이 되더라도 인권문제를 제시하면서 또 자기네들에게 압박작전을 펼쳐 올 것 아닌가. 이러한 의혹의 눈초리를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북한 인권문제가 있고 대단히 중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핵문제가 해결되기전에 이 인권문제를 다시 북한에게 제기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타협하지 않겠다. 만약 미국이 그런 자세로 나와 버리면 핵문제 해결도 안되고 인권문제 해결도 안되버리는 그래서 한반도에는 대단히 긴장이 고조되버리는 이러한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완료되기 전 까지는 인권문제는 협상의 테이블에 대비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강하게 전달하고 왔죠.
탈북자, "남북간 불신이 고조될 우려가 있어서 이 문제가 남북간에 걱정거리"
진행자: 탈북자 입국을 계기로, 한나라당이 북한 인권과 연계해 공세를 펼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대해 열린 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정략적 접근은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경계했는데, 탈북자 입국을 어떻게 보나?
장영달: 참 이게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어저께가 말하자면 625가 끝나는 날일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대대적인 승전 행사가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미국을 이겼다고 해서요. 그러한 시점제 맞춰서 우리나라에 대단위로 북한 탈북자가 왔단 말이에요. 북한은 한국정부가 어떤 계략을 가지고 수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 탈북자가 많이 오면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의 고민도 있지만 남북간 불신이 고조될 우려가 있어서 이 문제가 남북간에 걱정거리인데 아무튼 그러하더라도 해외로 탈북하고 있는 교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구출하는 문제를 소홀히 할수 없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부간에 서로 불신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윤광웅 국방장관 임명, "군 민주화를 위해서 중간단계를 거치는 것"
진행자: 장 의원께서는 이제 국방장관은 국민의 군대라고 하는 신뢰를 확보하고 3군중 특정 군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성을 가져야 하며 정책의 중립성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군출신보다는 민간인이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주장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조영길 국방장관의 후임으로 해사 20기인 윤광웅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내정했습니다. 이번에도 민간출신이 아닌 군출신을 국방장관에 임명한 셈인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장영달: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군사권력에 의존하는 사회주의 공산권 나라하고 일부 중후진국을 빼고는 대부분 선진국들은은 민간국방장관들이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국민과 군이 서로 밀착 신뢰관계를 갖고 있고 육해공군 어느편 중에서 국방부이 나온다면 군인이 한다면 3군 중 한군데서 맡을 수밖에 없지요. 국방부 장관을 맡지 않은 곳에서는 반드시 소외감과 불신이 생겨요. 그렇기 떄문에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군의 선진화 국민의 군대라는 신뢰를 확보할려면 국방부의 문민화가 불가피하게 된 거죠. 지금 다행히 육군에서 90%이상 국방부 장관을 맡다가 해군출신으로 하는 것은 군 민주화를 위해서 중간단계를 거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의문사위, 현행대로 정부 산하에 있는 것이 맞다"
진행자: 의문사위 국회 이관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영달: 그것은 지금 현행대로 정부 산하에 있는 것이 맞고 왜냐면 국회로 보면 여야 정쟁거리가 돼서 아무 진전이 없었져요. 다만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봉사하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연좌제를 통해서 아버지죄를 딸더러 받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박정희 독재 정권은 적어도 우리 국민에게 끼친 피해가 그가 했다라고 하는 경제발전 못지 않게 커요. 그러한 분이 적어도 국민에게 자기 선친으로 인해서 끼친 피해가 얼마인가를 헤아리면서 평의원으로써 봉사하는 정도는 몰라도 지도자로써 행세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전을 받기 마련이죠.
진행자: 사실은 장 의원께서는 그 시절에 옥살이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또 개인 감정으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닐테구요.
장영달: 제가 그 당시에 수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표현을 않고 이 만큼 순화해서 이야기 하는 거죠.
중도개혁정당인 열린우리당-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양당구조 바람직
진행자: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은 집안청소부터 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나라당내에는 헌법을 유린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인데 이 당내 정리를 못하고 외부로 화살을 돌리는 것 같에요.
장영달: 제가 보기로는 한국의 정당정치가 정상화로 돼 갈려면 민주노동당과 같은 진보적인 정당이 있고, 중도개혁적인 열린우리당 같은 것이 있어서 양당구조를 맞춰 가는 것이 맞고 한나라당에 있는 중도개혁적인 세력은 열린우리당 정도에 편입되는 게 정상적인 하나의 역사의 방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정치인 스스로 해결한다고 보고 있다"
진행자: 여야 정치권이 <호남민심잡기>행보를 거듭하고 있지만 전북은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장영달:이게 중앙 정치권에서 보면, 열린우리당 정부는 전라북도가 다 해먹는 것 아닌가 이런 공격을 받아요. 예를 들자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전북출신이고 통일부 장관이 그렇고 여러개 주요 요직들을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국회의장이 또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전라북도는 중앙정치권에서 볼때는 집권여당의 태반을 전라북도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아마 중앙에서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정치인 스스로 해결한다고 보는 거죠.
진행자: 요즘 열린 우리당이 호남과 영남 모두에서 기대보다 못하고 많은 칭찬을 받지는 못한 것 같에요. 그 이유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장영달: 열린우리당이 탄생을 해서 일천해요. 당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전라북도에 대해서 우리는 과거 소외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앞으로 적어도 우리 임기내에는 우리 도민들이 느낄수 있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한두달 사이 1-2년 사이, 10여년사이에도 머가 안됐는데 당장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은 일단 전라북도가 소외 지역이 아니고 전국에서 그래도 미래를 가장 크게 볼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정도를 만들어갈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정부여당이 호남. 영남을 동시에 다독 거릴수 있는 묘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장영달: 사실 지역감정이라는 것도 71년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 선거때 박정희 정권이 부정선거를 해서 어거지로 당선이 될려고 보니까 지역감정을 부추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치권의 영향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반성하고 지역감정을 이용할려는 자세부터 척결을 해야 지역감정이 없어지고 국민통합이 온다고 보는 거죠.
진행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장영달 의원을 연결해서 미국방문 성과와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