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정자치위 소속 인사조사소위가 오늘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인사소위는 오늘부터 앞으로 한달동안 조사활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뉴스초점! 이시간은 도의회 인사조사소위 위원장인 박용근 의원을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진행자: 도의회 인사조사 소위가 오늘 첫 회의를 가졌는데 어떤 얘기들을 나눴는가?
박용근: 인사위원회 위원님들이 모두 참석해서 인사소위원회의 각오를 말씀하고, 이번에 전국 현직 자치단체의 인사를 조사하는 것으로는 첨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공정한 심사를 현직 자치단체장도 원칙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할 수 있도록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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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기 보다는 왜곡된 인사 행정의 문제점을 발굴, 시정하록 촉구하는 등 시스템 확립에 역점을 두기로 한 것인가?
박용근: 그동안의 지나간 인사를 조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적만 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시스템을 바꿈으로써 더 의욕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했습니다.

진행자: 도의회 행자위 인사소위는 당초 전반기 인사행정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질서를 잡기위해 인사소위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과거의 잘못된 인사를 정확하게 밝혀내지 않고 어떻게 인사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인가?
박용근: 전 지사님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조사된 통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된 내용을 기준으로 삼고, 최근의 도 자치단체장이 했던 것을 비교 검토해서 앞으로 기존과 현재를 비교, 앞으로 대안을 가지고 제시할테니 지사도 이런 내용을 지켜서 이끌어 가주라는 건설적인 측면에서 해볼려고 합니다.

진행자: 인사소위의 본격적인 활동에 따라 도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이나 감정대결양상도 나탈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용근: 저희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당 인사관계자를 불러서 조사할 때, 증인이라는 명칭을 쓰질 않고, 인사 관계자 참석, 참고인 참석등 서로 존중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인사관계담당이 참석했을 때 오픈해서 개인이 부지불식간에 손해를 본 경우가 많았었는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 철저하게 보호를 해드리고 또 이런 내용들은 공개를 해서 전체 공무원들에게 좋은 내용이다라고 했을 때는 공개를 하는 기본원칙을 잘 지켜가면 집행부나 의회간의 갈등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진행자: 인사소위 활동기간에 집행부 간부의 증언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박용근: 공개적이 도민의 알권리, 시정되어야 될 내용은 과감하게 공개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북지역 혁신연구회 회장 김승환 교수 참여정부출범이후 지역혁신과 혁신역량강화가 화두가 되고 있지만 전북의 경우 여전히 혁신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도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관이 중심이 되고 있는 지역혁신협의회와 민간이 중심이 되고 있는 지역혁신연구회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간이 중심이 되고 있는 전북지역 혁신연구회가 최근 새롭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지역 혁신연구회는 최근 전북대 김승환 교수를 새로운 회장으로 영입하고 4개 분과위원장과 감사를 선임하는등 지역혁신역량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뉴스와 화제! 이시간은 전북지역 혁신연구회 신임회장인 김승환교수를 연결해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 전라북도 지역 혁신연구회 회장으로 추대가 됐는데? 김승환: 저는 이런 일은 평소 전혀 예측 못한 일이거든요. 처음에 지역혁신연구회를 제의를 받고 무슨 뜻으로 제의를 하는가 했어요. 누가 보던지 연구자던지 연구에만 몰두하고 있는 갑자기 지역혁신을 위해서 봉사를 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처음에는 많이 당황을 했죠. 진행자: 처음에는 두분이서 했는데, 이번에는 단일체계인데요? 김승환: 책임을 분산시키지 않고 한사람에 집중시켜서 그만큼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진행자: 노무현 정부들어서 혁신이란 말을 자주 쓰는데요, 혁신이란 무엇인가요? 김승환: 그전에는 혁신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개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김대중 정부까지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개혁과 대비되는 혁명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질서를 뒤짚어 없는 것 아니지않습니까. 그런데 개혁은 기존의 질서를 존중하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고쳐나가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혁신이란 용어는 개혁과 혁명의 중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진 않지만 거기에 가까운 정도로 의식과 제도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작업이 혁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행자: 다른지역은 연구성과가 있는데 전북지역은 지지부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전라북도 지역 혁신연구회가 주로 하는 일은? 김승환: 혁신연구회 정관을 보면 제 3조에 목적이 나와있는데, 전북의 혁신을 위한 각종 연구활동 및 관련사업을 수행하여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이론과 내용을 확산시키는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지역에서 혁신사업을 관에서 주로 했는데 관에서 하는 일이 현정부에서는 일정한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에는 국가균형발전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걸 정점으로 해서 14개 광역지역에 지역혁신연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과 연결된 것이 아니고 민간기관 차원과 연결되는 조직기구이거든요. 우리 지역의 혁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전달해줘야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승부를 볼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동안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죠. 그래서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벌이고 있는 혁신사업들, 이것을 뒷받침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하는 일에 대해 철저히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와 의견을 달리하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고 도와 협력을 위해 전라북도의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진행자: 모두 4개 분과로 구성되있는 것으로 아는데, 분과별 구성과 역할에 대해 설명을? 김승환: 분과를 4개로 나눴습니다. 분과장 인선을 끝내고, 제 1분과는 혁신이론과 정책, 지역경제와 행정 일반을 다룹니다. 제2분과 : 문화예술, 문화산업과 관광, 언론정책을 다루고,제3분과 : 과학기술, 생명과학, 정보통신을 다루고, 제4분과 : 도내 산학협력 기관 및 기업체, 대학관련 기관을 다룹니다.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도 인선을 했습니다. 진행자: 강현욱 도지사와 만나서 이야기도 했다죠? 김승환: 네 만나서 흉금을 털어놓고 제가 이 자리를 맡은게 7월 말이니까요. 며칠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도지사님을 포함해서 도청의 간부들하고 저희 임원들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 마음을 열어놓고 좀 긴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전라북도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서 나간다. 그런데 서로 견제할 것은 하고, 협력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가자는 취지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누가봐도 성장 낙후상태, 지체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에 이론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공동인식하고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마인드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동안의 협의가지고는 안되겠다. 정말 우리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뛰어야 겠다는 의견을 모았죠.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연구에서 낸 의견을 존중해서 잘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행자: 참고한다 말씀하셨다 하셨는데, 그 요구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실 의사가 보이던가요? 김승환: 전북혁신을 위해서 중요한 정보를 체득하게 될 때, 서로 공유를 하게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서로 정보가 왔다갔다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가지 다행스럽게 반갑게 생각하는 것은 최근에 국가기관이 각 지역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는데 어제 오늘 조짐이 저희 지역에는 상당히 좋게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미 발전해 버린 지역은 1차적으로 배제를 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호남지역에서도 광주하면 이미 발전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공공기관을 받기가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광주와 비교하면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점에서는 유리할 것이라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싶고, 그 다음에 1기 집행부 일, 도에서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평가하고 싶지도 않고, 다만 현시점에서 다른 지역 혁신연구회에서 한 일들을 보니까 지역의 몫을 챙기기 위해 굉장히 뛰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늦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행부 임원과 회원들이 힘을 합쳐서 뛴다면 우리 전라북도도 뭔가 면모를 일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앙과 지방분권위원회, 혁신위원회간에 교감. 교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김승환: 지금 정례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기별로 국가균형발전모임이 있고, 14개 혁신위원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갔습니다. 제가 9월초에 균형발전위원회 모임에 참석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전국혁신대회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전북의 소리를 내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충분히 활용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최근 자주 등장한 전북 홀대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김승환: 전라북도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데, 현상. 본질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전라북도가 낙후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그 요인을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61년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이후로 전라북도가 외소화의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을 거대한 공룡으로 만드는 정책, 그리고 특정지역을 편중해서 지원하는 정책, 이것으로 인해서 전라북도가 소외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부에서는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꾸 외부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스스로 혁신역량을 길러가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노동당, 5대 감사청구 대상과 10대 예산낭비 사례 발표 민주노동당이 부안 방사성 핵폐기장 후보지 강행과 김제공항 건설에 대한 예산 투입등 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2003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를 앞두고 <5대 감사청구 대상 문제 사업>과 <10대 예산낭비 사례>를 선정,발표하고 그동안 국회의원 스스로 자행해온 지역구챙기기식<예산 나눠먹기>가 심각한 예산낭비의 주된 원인임을 깨닫고 잘못된 관행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쟁점! 이시간은 민주노동당 전북지부 염경석도지부장을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 민주노동당이 어제 <5대 감사청구 대상 문제 사업>과 <10대 예산낭비 사례>를 선정, 발표했는데요. 먼저 그 내용부터 소개해주시죠? 염경석: 민주노동당이 선정한 5대 감사청구 대상 문제 사업은 5조원이 넘는 원전사후처리 충당금의 방만한 운용한 문제, 영세상인들을 보호 못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의 문제점,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되기도 전에 추가파병 예산 41억원 사전 집행 문제, 재벌들의 모금운동으로 전락한 박정희 기념관 국고보조금 즉각 회수,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2003년 고갈을 이유로 고용 장려금 축소해서 사업장의 부작용 발생 등을 5대 감사 청구 문제로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민주노동당이 지적한 10대 예산낭비 사례는? 염경석: 상징적인 사건들로 선정했스빈다, 세금 납부하지 않은 결손액 비중 4-5% 금액으로는 6조원 , 부안 방사성 핵폐기장 졸속 강행에 따른 313억 예산 낭비, 택시 노동자를 위한 세금 경감액이 회사 운영비로 지출,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개발 및 운영(KSTAR) 사업의 난맥상, 이중적인 주소 체계의 혼란만 빚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 1억 달러 국고 손실을 초래한 고등훈련기(T-50) 사업,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비효율적인 지방공항 건설에 예산 투입,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관련 부처 이기주의, 고질적인 밑 빠진 독이 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민자유치 SOC, 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 대한 군인복지기금 출연 부적정 등을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민주노동당이 선정한 <5대 감사청구 대상 문제 사업>과 <10대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기로하죠. 먼저 전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제부터 얘기해보기로 하죠. 부안 방사성 핵폐기장 후보지 강행과 김제공항 건설에 대한 예산투입이 정부의 예산낭비 사례로 선정됐는데,좀 자세한 설명을? 염경석: 일단 부안 방사성 핵폐기장 졸속 강행에 따른 예산 낭비 문제는 국책사업으로 오래된 해묵은 과제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당 지역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추진하다 보니까 313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기금이 이미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투명하고 오히려 부안주민들의 분노와 주민들간의 갈등만을 남기고 있는 문제로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공항 건설에 예산 투입인데, 저희 지역에서는 김제공항인데요. 작년에 173억, 올해 138억이 투입이 되는 공사인데요. 실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비용편익분석 결과를 확대하는 조작을 한게 들어났고요. 또 건설계획 자체가 부적절했다. 고속철도 개통등 지방공항 건설이 고려되는 속에서 제기되었어야 하는데 부족한 속에서 지역의원의 힘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는 예산 나눠먹기식 사업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5조원이 넘는 원전사후처리 충당금의 방만한 운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죠? 염경석: 원전사후처리 충당금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의해 적립된 돈이고요. 이 돈의 사용목적은 원자력발전소의 밀폐관리 차폐관리 해체 철거,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분, 사용 후 핵연료의 중가 저장 및 어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적립된 재원입니다. 현재까지 5조910억에 달하는 돈이 적립되어 있는데,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이 적립목적과 다르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급여, 제 수당, 통신료 등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등 극히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기금관리의 투명성, 그리고 국회감시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이라크 추가파병이 결정되기도 전에 추가파병 예산 41억원이 집행된것도 문제점으로 짚었죠? 염경석: 예산이 확정되기 국방부가 41억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상의 문제를 떠나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국회라느니 대의기구에서 사업방침이 정해기기전에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그 돈을 썼다는 이야기는 국가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진행자: 재벌들의 모금운동으로 전락한 <박정희 기념관> 국고보조금을 즉각 회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는데? 염경석: 이 사업은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가 민간 기부금 500억원을 모집한다는 전제 아래 208억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추진계획상 기념관 건립 완료 예정일인 2002년 12월 31일까지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는 스스로 약속한 기부금 모집금액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만을 모금한 상태였고, 2003년 3월에는 전경련과 재벌 등으로부터 받은 80억을 포함해서 총 100억원 정도였다. 이처럼 국고보조금 지원의 전제조건도 충족시키지 못했고, 국민의 외면과 여론의 질타 속에 일부 재벌들의 돈 잔치로 전락하고 있으므로 '박정희대통령 기념사업회'의 사단법인 승인을 취소하고, 교부된 국고보조금을 즉각 회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고갈을 이유로 고용 장려금을 축소해 부작용이 발생했다죠? 염경석: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위해 촉진하는 기금입니다. 고용부담금은 99년 737억원에서 2003년 1040억원으로 303억원 증가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2003년 12월 30일 기금 고갈의 위험성을 이유로, 2004년 1월부터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을 대폭 축소하는 조처를 단행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업장에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삭감과 해고통보를 하고 있고, 다수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던 사업장이 문을 닫아야 할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기구를 촉진하면서 방만한 관리운영비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축소하던가 또 부정수급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기금의 누수를 막아내고, 그래도 안된다면 국가예산으로 이부분을 충당을 해서 장애인 고용촉진은 계속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납부하지 않은 결손액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죠? 염경석: 통계상으로 보면, 2000년 4%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03년에는 5.2%까지 증가했다는 사실은 그간 세무당국의 안일한 태도와 실효성 없는 대책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금액으로는 6조 5천억이 결손처리 됐습니다. 세금이 잘 거쳐야 하는데 행정당국의 의지와 관리부실로 보여집니다. 노동자들은 원천징수를 하지않습니까.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후적으로 종합소득신고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결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징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본방송을 택시기사분들이 많이 청취하고 있는데, 택시 노동자를 위한 세금 경감액이 회사 운영비로 지출됐다죠? 염경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을 통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택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정을 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50% 경감을 하되 그 돈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택시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5년 이후 지금까지 전체 경감액 가운데 35～50% 정도만이 택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가 회사 운영을 위해 당연히 지출해야 할 세차비, 차량 구입비,건물 개보수비 이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 제정의 의미에 어긋나게 택시노동자 처우개선보다는 사용자의 회사 운영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먼저 설명드린 내용, 문제점이 있는데. 민주노동당은 이렇게 지적된 내용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실 예정인지요. 염경석: 지적된 5대 감사청구 문제, 10대 예산낭비 사례는 감사청구와 시정요구를 통해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0여개 시민단체와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정책대안까지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워크샵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창원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 염경석: 먼저 일반국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구요. 이미 중앙당 차원에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진보정당으로서 깨끗한 정당을 표방하는데 이런 나쁜 사건이 발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구요. 당 차원에서는 일단 창원을 지구당에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사자는 부인을 하고 있지만 6월 2일날 박아무개 의원으로부터 의장단 선출시 의장에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는 약 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있었구요. 그돈은 7월 5일날 상환한 걸로 자체조사는 되어있습니다. 어째든 검찰에서는 긴급체포를 했구요. 수사중에 있습니다. 저희 당 차원에서는 창원에 중앙당 진상조사단이 파견돼 있고, 진상조사를 통해서 의원직 박탈뿐만 아니라 당규제소를 통해서 향후에는 더 이상 민주노동당에서 부정과 비리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