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정세균 도당위원장을 비롯 도내출신 의원 11명이 오늘 오전 긴급 조찬모임을 갖고 정치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임명동의안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을 일괄 처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대통령은 내일 통일과 보건복지, 문화관광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고 김선일씨 피살사건 의혹에 대한 감사원 조사 결과 등이 나오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일부 교체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라크 파병은 예정대로 강행해 나갈 것으로 보여 당분간 이라크 파병 찬반 논란은 우리사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초점 이시간은 열린 우리당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인 정세균의원을 연결해 정치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 요즘 크고작은 현안들이 많아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세균: 경제도 좋지 않고 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려야 하는데, 국회가 원구성도 하지 못하고 다행히 오늘 타결됐지만 국회가 공전하고 있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구요. 좋은 조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내출신 11명 조찬모임 - 나노센터 유치 의견 모아
진행자: 오늘 도내출신 의원 11명이 조찬모임을 갖고 도의회 김병곤의장 입당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대응방안과 향후 당운영 방향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압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주시죠?
정세균: 우선 오늘 아침에 도내 출신 국회의원 모임은 그 문제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고 매주 화요일 아침에에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아침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전라북도를 잘 가꿔나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을 협의해 나가는 차원에서 만났습니다. 물론 김병곤 의장 입당 문제에 대한 보고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논의도 약간 있었습니다.
진행자: 전라북도 현안과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정세균: 지금 나노센터를 유치하는 문제로 전북과 광주, 서울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어 그 유치와 관련해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내일 실사단이 현지에 갈 예정입니다. 관계되는 의원분들도 같이 가서 전라북도에 유치되도록 마음을 모았습니다.
진행자: 호남권으로 광주로 많이 간다는 피해의식이 있는데, 이 문제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정세균: 사실은 이 문제로 전라북도 의원 5분 저를 포함한, 교수, 전주시장님이 산자부를 방문해가지고 전라북도의 유치를 역설하고 산자부로부터 약간의 변화를 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김병곤 도의회 의장 입당 당분간 유보 해야"
진행자: 그리고 김병곤 도의회 의장의 입장 문제는 어떻게 이야기 됐습니까?
정세균: 일단은 입당 심사위원회에서 유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논의한 것을 존중하는 것이 옳겠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차후에 아마 입당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봅니다.
"도당 사무처장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수리해야"
진행자: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사무처장의 사표수리문제 등 당직자들의 사표처리는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세균: 일괄 사표를 낸 적은 없고요. 박노훈 사무처장께서 2-3년 수고를 많이 해줬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지지난주에 입원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입원하고 수술도 하시구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요양을 하는게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문제 같으면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만류를 하고 싶은데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수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후임자를 찾아야 하니까요. 조금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같은 지역구 과당경쟁 모양 좋지 않아 강한 권고 했다"
진행자: 도의회 후반기 의회직 선거를 앞둔 가운데 정의원님 지역구인 임실무진장지역 도의원 8명 대부분이 후반기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출마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 의원께서는 이들 도의원 8명과 함께 한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 후보를 조율하라고 당부를 한 것으로 압니다. 조율이 잘될 것 같습니까?
정세균: 사실 뭐 같은 지역구 출신 의원이 경쟁 한다는 것은 보기에 모양이 좋지 않잖아요. 왜냐면 누군가는 패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국회직이나 당직이나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안배도 되고 또 경륜도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쟁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과당경쟁도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 출신 의원님들은 절대 같은 자리를 놓고 경쟁은 안하는게 좋겠다고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만두고 누가 나가고 이렇게 까지는 관여는 않고, 그냥 같은 직을 놓고 우리 지역구 출신끼리 경쟁하는 것은 절대 피해줬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권고 했죠.
"지역구 출신 과다경쟁 피하라는 권고. 효과 있을 것"
진행자: 그 권고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정세균: 아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합리적인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쟁 자체를 부인한다든지 완전히 지방자치의 원구성에 관여해 좌지우지 하는 구태가 아니고 적절하게 절제 있게 경쟁을 하는 모습, 그런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행자: 인근 군산에서는 너무 관여를 해서 반발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정세균: 네
"이해찬 국무총리는 개혁.안정으로 국민걱정 덜어줄 것 기대한다"
진행자: 정국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 통과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정세균: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총리께서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해찬 총리께서는 당정 협의를 철저하게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지금까지 당정청이 협조하는 모습이 부족한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국민들 사이에 있었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이분이 정책위의장도 오래하시고 교육부 장관도 하고 5선 의원이고 경륜이 있으신 분 이기 때문에 국정이 개혁적이면서 안정되게 그래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진행자: 이해찬 국무총리 경우, 시민사회단체에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였구요. 민주노동당도 의원들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는데, 민주노동당은 파병 반대 당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연계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파병이 중요한 국정 현안이죠. 전체 국정현안의 대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는가 봅니다. 정당으로서야 당내 토론을 거쳐서 어떤 당론을 결정했다면 남의 당에서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으니까 그런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지 않나 봅니다.
"파렴치범-부패사범하고 선거사범과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니냐"
진행자: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이 반대 156표가 나왔거든요. 16대 국회의 방탄국회와 머가 다르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정세균: 사실은 국민정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국회 결정일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만 제가 굳이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국회 결정을 옹호하는 거은 아니구요. 파렴치범이라든지 부패사범하고 선거사범과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미 박의원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고, 회기가 아니면 언제든지 구속을 할수 있거든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아마 15일까지 국회가 다시 열릴 것 같아요.
"16일 이후에는 아무 때나 검찰이 체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꼭 체포 동의안을 내서 체포를 해 가야 되느냐"
6월달에 국회를 못했기 때문에 국회를 다시 열텐데 그럼 7월 16일 이후에는 아무 때나 검찰이 체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꼭 체포 동의안을 내서 체포를 해 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의원들의 의견이 많았던거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법무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또 본인(박창달 의원)도 신상발언을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해서 그런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국민들의 정서와는 합치되지 않아서 걱정은 됩니다.
"국민들의 정서와는 합치되지 않아서 걱정은 된다."
진행자: 사실은 선거범 위반 사범이 파렴치범과 비교가 곤란하기는 하지만 선거법 자체도 국회를 통과한 것인데 이 국회가 통과한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건데 국회가 다시 부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적 비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세균: 지금 그 재판을 받으면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검찰의 편의인 것 같고,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박탈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죄가 더 무거우면 다른 처벌도 받게 되구요. 그래서 그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직을 박탈당하고 그것도 중한 처벌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총리 임명 동의안이 통과했고, 내일 3개 부처 개각 이야기도 있고, 한나라당에서는 조각수준의 개각을 해라 이런 요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정권이 출범한지 오래 되지 않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가능하면 장관들이 오랫동안 직에 머무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원래 취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 말고 대폭 개각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신 것 아닌가 추측입니다. 직접 제가 확인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마 필요한 부분만 개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일씨 문제를 결과적으 보면 잘 다루지 못한게 사실인 것 같다"
진행자: 김선일씨 피랍사건이후 외교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의 문화나 타성을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며 과감한 수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김선일씨 문제를 결과적으 보면 잘 다루지 못한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고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구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조급하거나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은 아니고 진지하게 원인을 잘 규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스템이 잘못돼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시스템은 괜찮은데 사람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원인규명해서 그것을 치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열린 우리당의 외교안보시스템 개선 정책기획단은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외교관 채용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재외공관장 자리를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의 <외교.안보분야 개혁안>을 마련했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고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정세균: 일단 지금까지는 외교부문은 전문직으로 분류가 돼서 개방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공직이 조금 개방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부처에서 충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민간전문가까지 충원하는 것이 경재력을 높이는데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각 부처 전반에 걸쳐서 논의되고 있고, 실제로 일부 개방직이 채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경제부처나 다른 부처에서 그러한 것들을 시행해 봤기 때문에 그 결과를 참고해서 외교라인 외교부에도 그런 방안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테러방지법 자체를 입법화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독소조항이 있는 건 막아야 겠다고 생각"
진행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요?
정세균: 아마 그 17대 국회의원들의 성향으로 봐서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구요. 지난 16대 국회말에 테러방지법이 상정돼서 결말을 보지 못했는데 이 법의 내용이 혹시 문제가 되면 문제지 테러방지법을 갖는 것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7대 국회가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던지 독소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테러방지법을 가져야 그래야 효율적으로 테러에 대응할 수 있고 테러를 방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방지법 자체를 입법화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독소조항이 있는 건 막아야 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행자: 현재 상정되어 있는 법안은 독소조항뿐만아니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또 국정원이 전담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타당치 않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정세균: 그래서 지난번에 그게 통과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16대 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 법은 자동폐기 된 것입니다. 회기 불계속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17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이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다시 심의해서 이법을 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폐장, 합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가부 결정
"가결되면 하는 것이고 부결되면 못하는 것"
진행자: 전북현안과 관련해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방폐장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부안위도 발전협의회가 정부가 방폐장 사업을 중단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면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현시점에서 부안 방폐장 문제에 대한 해결책있는지요?
정세균: 그러니까 이 방폐장 문제는 과거의 시민단체나 일부 도민들께서도 정부가 이걸 중단을 해라, 아니면 유치 자체를 포기해라 그런 요청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꼭 합법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은 이런 경우를 상정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정부라고 해서 적정한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그러면 소송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법에 따라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으나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어떤 일을 처리를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주민투표법이 발효중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가든 부든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걱정도 크시고 시간이 걸리는 점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법을 뛰어 넘어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도민들께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그니까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자는 말씀이신가요?
정세균: 현재는 부안군이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상태인데 그 다음 절차를 주민투표를 통해서 가든 부든 가결되면 하는 것이고 부결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대통령은 내일 통일과 보건복지, 문화관광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고 김선일씨 피살사건 의혹에 대한 감사원 조사 결과 등이 나오면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일부 교체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라크 파병은 예정대로 강행해 나갈 것으로 보여 당분간 이라크 파병 찬반 논란은 우리사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초점 이시간은 열린 우리당 전라북도 도당위원장인 정세균의원을 연결해 정치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 요즘 크고작은 현안들이 많아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세균: 경제도 좋지 않고 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 드려야 하는데, 국회가 원구성도 하지 못하고 다행히 오늘 타결됐지만 국회가 공전하고 있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구요. 좋은 조식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내출신 11명 조찬모임 - 나노센터 유치 의견 모아
진행자: 오늘 도내출신 의원 11명이 조찬모임을 갖고 도의회 김병곤의장 입당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대응방안과 향후 당운영 방향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압니다. 먼저 이와 관련해서 말씀해주시죠?
정세균: 우선 오늘 아침에 도내 출신 국회의원 모임은 그 문제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고 매주 화요일 아침에에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아침을 같이 하면서 앞으로 전라북도를 잘 가꿔나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갈 것을 협의해 나가는 차원에서 만났습니다. 물론 김병곤 의장 입당 문제에 대한 보고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논의도 약간 있었습니다.
진행자: 전라북도 현안과 관련해서는 주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정세균: 지금 나노센터를 유치하는 문제로 전북과 광주, 서울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어 그 유치와 관련해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내일 실사단이 현지에 갈 예정입니다. 관계되는 의원분들도 같이 가서 전라북도에 유치되도록 마음을 모았습니다.
진행자: 호남권으로 광주로 많이 간다는 피해의식이 있는데, 이 문제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정세균: 사실은 이 문제로 전라북도 의원 5분 저를 포함한, 교수, 전주시장님이 산자부를 방문해가지고 전라북도의 유치를 역설하고 산자부로부터 약간의 변화를 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김병곤 도의회 의장 입당 당분간 유보 해야"
진행자: 그리고 김병곤 도의회 의장의 입장 문제는 어떻게 이야기 됐습니까?
정세균: 일단은 입당 심사위원회에서 유보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유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논의한 것을 존중하는 것이 옳겠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차후에 아마 입당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으로 봅니다.
"도당 사무처장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수리해야"
진행자: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사무처장의 사표수리문제 등 당직자들의 사표처리는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세균: 일괄 사표를 낸 적은 없고요. 박노훈 사무처장께서 2-3년 수고를 많이 해줬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지지난주에 입원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입원하고 수술도 하시구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요양을 하는게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문제 같으면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만류를 하고 싶은데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수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후임자를 찾아야 하니까요. 조금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같은 지역구 과당경쟁 모양 좋지 않아 강한 권고 했다"
진행자: 도의회 후반기 의회직 선거를 앞둔 가운데 정의원님 지역구인 임실무진장지역 도의원 8명 대부분이 후반기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출마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 의원께서는 이들 도의원 8명과 함께 한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 후보를 조율하라고 당부를 한 것으로 압니다. 조율이 잘될 것 같습니까?
정세균: 사실 뭐 같은 지역구 출신 의원이 경쟁 한다는 것은 보기에 모양이 좋지 않잖아요. 왜냐면 누군가는 패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국회직이나 당직이나 이런 것들은 적절하게 안배도 되고 또 경륜도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쟁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지만 과당경쟁도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 출신 의원님들은 절대 같은 자리를 놓고 경쟁은 안하는게 좋겠다고 강력하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만두고 누가 나가고 이렇게 까지는 관여는 않고, 그냥 같은 직을 놓고 우리 지역구 출신끼리 경쟁하는 것은 절대 피해줬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권고 했죠.
"지역구 출신 과다경쟁 피하라는 권고. 효과 있을 것"
진행자: 그 권고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정세균: 아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합리적인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쟁 자체를 부인한다든지 완전히 지방자치의 원구성에 관여해 좌지우지 하는 구태가 아니고 적절하게 절제 있게 경쟁을 하는 모습, 그런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행자: 인근 군산에서는 너무 관여를 해서 반발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정세균: 네
"이해찬 국무총리는 개혁.안정으로 국민걱정 덜어줄 것 기대한다"
진행자: 정국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 통과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겠습니까?
정세균: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총리께서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해찬 총리께서는 당정 협의를 철저하게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지금까지 당정청이 협조하는 모습이 부족한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국민들 사이에 있었다면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고, 이분이 정책위의장도 오래하시고 교육부 장관도 하고 5선 의원이고 경륜이 있으신 분 이기 때문에 국정이 개혁적이면서 안정되게 그래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줄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진행자: 이해찬 국무총리 경우, 시민사회단체에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였구요. 민주노동당도 의원들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었는데, 민주노동당은 파병 반대 당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연계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파병이 중요한 국정 현안이죠. 전체 국정현안의 대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는가 봅니다. 정당으로서야 당내 토론을 거쳐서 어떤 당론을 결정했다면 남의 당에서 왈가왈부할 상황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압도적으로 통과가 됐으니까 그런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지 않나 봅니다.
"파렴치범-부패사범하고 선거사범과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니냐"
진행자: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이 반대 156표가 나왔거든요. 16대 국회의 방탄국회와 머가 다르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정세균: 사실은 국민정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국회 결정일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만 제가 굳이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국회 결정을 옹호하는 거은 아니구요. 파렴치범이라든지 부패사범하고 선거사범과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미 박의원은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나왔고, 회기가 아니면 언제든지 구속을 할수 있거든요.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면 아마 15일까지 국회가 다시 열릴 것 같아요.
"16일 이후에는 아무 때나 검찰이 체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꼭 체포 동의안을 내서 체포를 해 가야 되느냐"
6월달에 국회를 못했기 때문에 국회를 다시 열텐데 그럼 7월 16일 이후에는 아무 때나 검찰이 체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꼭 체포 동의안을 내서 체포를 해 가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런 의원들의 의견이 많았던거 아닌가 생각이 들구요. 이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법무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또 본인(박창달 의원)도 신상발언을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해서 그런 결론이 난 것 같은데 국민들의 정서와는 합치되지 않아서 걱정은 됩니다.
"국민들의 정서와는 합치되지 않아서 걱정은 된다."
진행자: 사실은 선거범 위반 사범이 파렴치범과 비교가 곤란하기는 하지만 선거법 자체도 국회를 통과한 것인데 이 국회가 통과한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건데 국회가 다시 부결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적 비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세균: 지금 그 재판을 받으면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검찰의 편의인 것 같고, 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박탈 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죄가 더 무거우면 다른 처벌도 받게 되구요. 그래서 그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직을 박탈당하고 그것도 중한 처벌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총리 임명 동의안이 통과했고, 내일 3개 부처 개각 이야기도 있고, 한나라당에서는 조각수준의 개각을 해라 이런 요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정권이 출범한지 오래 되지 않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가능하면 장관들이 오랫동안 직에 머무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원래 취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 말고 대폭 개각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신 것 아닌가 추측입니다. 직접 제가 확인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마 필요한 부분만 개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선일씨 문제를 결과적으 보면 잘 다루지 못한게 사실인 것 같다"
진행자: 김선일씨 피랍사건이후 외교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의 문화나 타성을 이대로 둬서는 안된다며 과감한 수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세균: 김선일씨 문제를 결과적으 보면 잘 다루지 못한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서 고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구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조급하거나 감정적으로 처리할 일은 아니고 진지하게 원인을 잘 규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스템이 잘못돼서 이런 상황이 왔는지, 시스템은 괜찮은데 사람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원인규명해서 그것을 치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열린 우리당의 외교안보시스템 개선 정책기획단은 김선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외교관 채용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재외공관장 자리를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의 <외교.안보분야 개혁안>을 마련했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 같고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정세균: 일단 지금까지는 외교부문은 전문직으로 분류가 돼서 개방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공직이 조금 개방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부처에서 충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민간전문가까지 충원하는 것이 경재력을 높이는데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 각 부처 전반에 걸쳐서 논의되고 있고, 실제로 일부 개방직이 채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경제부처나 다른 부처에서 그러한 것들을 시행해 봤기 때문에 그 결과를 참고해서 외교라인 외교부에도 그런 방안을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테러방지법 자체를 입법화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독소조항이 있는 건 막아야 겠다고 생각"
진행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요?
정세균: 아마 그 17대 국회의원들의 성향으로 봐서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구요. 지난 16대 국회말에 테러방지법이 상정돼서 결말을 보지 못했는데 이 법의 내용이 혹시 문제가 되면 문제지 테러방지법을 갖는 것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7대 국회가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인권침해소지가 있다던지 독소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테러방지법을 가져야 그래야 효율적으로 테러에 대응할 수 있고 테러를 방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방지법 자체를 입법화 하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독소조항이 있는 건 막아야 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진행자: 현재 상정되어 있는 법안은 독소조항뿐만아니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또 국정원이 전담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타당치 않다 이런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정세균: 그래서 지난번에 그게 통과가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16대 국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 법은 자동폐기 된 것입니다. 회기 불계속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17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 이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다시 심의해서 이법을 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폐장, 합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가부 결정
"가결되면 하는 것이고 부결되면 못하는 것"
진행자: 전북현안과 관련해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방폐장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부안위도 발전협의회가 정부가 방폐장 사업을 중단할 경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면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고 현시점에서 부안 방폐장 문제에 대한 해결책있는지요?
정세균: 그러니까 이 방폐장 문제는 과거의 시민단체나 일부 도민들께서도 정부가 이걸 중단을 해라, 아니면 유치 자체를 포기해라 그런 요청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제 꼭 합법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은 이런 경우를 상정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정부라고 해서 적정한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그러면 소송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법에 따라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불필요하게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으나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 어떤 일을 처리를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주민투표법이 발효중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통해서 가든 부든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도민들의 걱정도 크시고 시간이 걸리는 점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법을 뛰어 넘어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도민들께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그니까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자는 말씀이신가요?
정세균: 현재는 부안군이 방폐장 유치를 신청한 상태인데 그 다음 절차를 주민투표를 통해서 가든 부든 가결되면 하는 것이고 부결되면 못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