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시작 한달이 다되도록 원구성도 못하던 17대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은통과시켰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창달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습니다.
국민들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것으로 기대했던 17대국회가 어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 17대국회가 16대 국회당시 보여준 방탄국회와 뭐가 다르냐며 비난을 보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시간은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송기도교수를 연결해 17대국회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였어요.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어떻게 평각하십니까?
송기도: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는 기정 사실이였고, 그런데 압도적 통과를 주목하고 정책 수행능력, 도덕성에 별 다른 하자가 없었다. 총리후보에 대한 교육부 장관시절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오히려 커다랗게 하자가 없었다. 도덕성 지적이 많았는데 이해찬 총리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기 드물게 많은 지지를 받은 것 같다.
진행자: 개혁대통령과 개혁총리의 국정운영이 자칫 정국을 불안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향후 국정운영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기도: 개혁 대통령, 개혁총리는 신화고 우스운 이야기다. 과거에는 보수 대통령 보수 총력에 대한 지적이 없었는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걱정 안해도 되지 않는다. 제대로 되지 못했던 개혁들이 제대로 될 것으로 보고 희망적으로 본다.
진행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창달의원 체포동의안이 반대 156표로 부결됨에따라 17대국회가 방탄국회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17대국회에의 체포동의안 부결처리! 어떻게 보십니까?
송기도: 답답하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든 것 같아요. 방탄 국회는 많은 국민을 받았는데, 17대 국회가 원구성하고 제일 먼저 방탄국회를 했는데 너무나 뜻밖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국은 비리의원 감싸기 아니냐. 국회의원들이 여야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정서도 정서지만 일단 내가 살고 보자는 식 아닌가.
진행자: 그럼 17대 국회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정리를 해주시죠.
송기도: 이제 시작이니까 잘하겠지. 첫걸음은 잘못된 것은 사실이다. 반성 좀 하고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데, 국민들 상식에 따른 법,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테러방지법 제정 논란- 전북대 법대 김승환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 10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어제 정부 여당에서 재추진중인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시간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인 전북대 김승환교수를 연결해 얘기나눠보겟습니다
진행자: 정치권이 김씨의 피살 사건을 이유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요?
김승환: 테러방지법이 미국에서 2년전에 부시정부가 흩어진 민심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도 국정원이 주측이 되서 테러방지법을 만들었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했죠. 우리 정부에서 갑자기 테러방지법을 들고 나온 이유는 초점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한 전술 차원이고, 국정원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잡기 위한 시도로 볼수 있다.
진행자: 인권 사회단체들은 진정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시민시회단체들은 김씨 사건의 근본적 원인인 이라크 파병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는 것이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승환: 저도 같은 생각이구요. 선일씨의 죽음으로 비극을 끝내야지. 판단을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가 올수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정치권은 현행법과 제도로도 테러행위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법 제정에 앞서 해야할일은?
김승환: 법조항에서 테러의 개념이 모호하다. 국가보안법 집시법 사범도 테러에 들어가게 됐죠. 국가정보원장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현역 군인에 대한 권력도 갖고 있어요. 헌법에서도 병력에 대해 비상계엄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헌법파괴 행위입니다.
진행자: 열린우리당은 이미 법안 성안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테러방지에 대한 입법을 추진해나가되 국정원이 센터를 지휘하는 방향은 피하겠다고 합니다. 열린 우리당과 정치권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김승환: 지금 김선일씨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테러방지법의 유사법이 없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의 실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테러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완벽한 법이 이미 현행법으로도 갖춰져 있습니다. 자꾸 불필요한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진행자: 어떤 곳에 갖춰져 있습니까?
김승환: 국가보안법, 집시법, 출입국관리법 10개 등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문제 핵심을 볼 필요가 있다. 이라크 민심을 자극하지 않고 도울일 있으면 도우면 되지. 미국의 하수인 역할로 자꾸 비춰지면 테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정부 여당이 추진한다고 하면 시민단체 추진 계획은?
김승환: 연대회의를 구성해 이법이 만들어져서는 안되구요. 박정희 공안 정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및 정세균 의원등이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교조 반전평화 계기 수업 논란- 장경덕 사무처장
전교조가 고 김선일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반전평화를 주제로 한 계기수업을 실시하기로 함에따라 전교조 전북지부도 어제(29일) 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도내 초중고 교사들에게 반전평화 수업을 진행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시간은 전교조 전북지부 장경덕 사무처장을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전교조가 고 김선일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반전평화를 주제로 한 계기수업을 실시하기로 하자 교육부가 문제를 삼는등 논란이 일고 있는데, 먼저 반전평화 수업을 하기로 한 이유를?
장경덕: 전쟁이 어떻게 황폐함을 주는 가를 봤습니다. 이런 사태를 통해 아이들에게 전쟁과 테러를 참상을 알리고 반전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 반전 평화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진행자: 전교조 전북지부의 경우는 반전평화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장경덕: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데요, 반전평화수업 자료집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자: 교사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전쟁 반대와 평화 수호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가르쳐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했는데, 반전평화 계기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인가?
장경덕: 계기수업자료에는 <김선일씨가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김선일씨가 피살직전 남긴 유언,-친구에게 보낸 전자우편, <김선일씨 가족 언론 인터뷰><이라크 저항세력에게 납치 살해당한 미국인 아버지의 편지> <911테러 희생자 유가족 대표의 전자메일> <현지에서는 한국군 파병을 어떻게 보는가?> -팔레스타인 나자대학 교수의 글,-이라크 현지인의 편지, <이라크 파병 찬반논란><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전문> <제네바 협정-전쟁 중에도 보호받아야할 인권>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진행자: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수업내용도 있는가?
장경덕: 이라크 파병을 무조건 반대만 하는 쪽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찬성의 주장도 함께 실고 있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는 악순환만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교조의 반전평화수업에 대해 교육부가 문제를 삼고있는데, 교육당국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장경덕: 마치 반미 파병 의식화 수업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분명히 반전이고 평화 수업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고 일류가 평화를 누리면서 함께 살아가야는 것을 교육시킵니다. 오히려 교육부가 파병 찬성 입장으로 편향된 입장이 우려됩니다.
진행자: 한나라당도 '전교조의 정치적 수업을 반대한다'는 논평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정치수업 자체를 반대한다고 비판했는데?
장경덕: 한마디로 무지의 소치입니다. 사회적 이슈를 교과서가 실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를 아이들이 스스로 토론하고 훈련시키는 게 사회교육의 방향입니다.
군산 핵폐기장 유치 논란 - 대책위 조동용 집행위원장
군산 핵폐기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군산에 핵폐기장 유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시간은 군산 핵폐기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조동용 집행위원장을 연결해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 군산 핵폐기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군산에 핵폐기장 유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는데,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주시죠
조동용: 지금 오늘부로 해서 어청도 해상탐사 지질조사를 들어갔습니다. 군산이 들러리로 군산이 타당성이 없는데 산자부의 희생양에 안타깝습니다. 26개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군산이 왜 들러리가 생각하십니까?
조동용: 부지 적합성에 맞지 않고, 군산이 갖고 물류,관광 이미지와 핵폐기장과는 너무 경제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로 주민들이 비젼과 전략에 있어서 혐오시설인 핵폐기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진행자: 대책위가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에 유치반대 입장을 공식표명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는데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입장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가
조동용: 11개 시군이 유치 청원을 했는데 이미 8개 시군에서는 지자체장이 주민들이 청원을 해도 9월 15일 예비신청에 신청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군산시 경우 사석에서는 추진의사가 없다고 밝히지만 지질조사 진행되고 있어 유치 청원에 대해 방임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시와 시의회는 지질조사가 합당하게 나온다면 다른 지역이 배제된다면 핵폐기장 유치지역으로 언제든지 신청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내포되고 있다는게 밝혀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와 시의회에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표명하지 않고 산자부의 일정에 동조해 준다면 군산시민들의 엄청난 갈들을 야기시키는 부안과 같이 주민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루빨리 공식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진행자: 앞으로의 대책의 계획은?
조동용: 강현욱 도지사가 핵폐기장을 부안이 안되면 군산에 유치하겠다는 사실상 망언을 했거든요. 도지사 문제까지 거론해서 군산시, 군산시 의회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을 때는 가장 높은 수준의 주민 반대 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시장과 시의장이 작년에 뜨거운 주민갈등을 야기 시켰는데 이번에도 그런다면 수권자로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군산시와 시의회에 전면적인 반대운동, 그리고 협력적인 여러 대화기구 조차도 탈퇴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청원자들이 저희들이 봤을때는 임의서명, 이중서명, 본인 동의없는 서명이라는여러 신고가 들어왔다. 이것을 공개해 산업자원부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국민들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것으로 기대했던 17대국회가 어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자 17대국회가 16대 국회당시 보여준 방탄국회와 뭐가 다르냐며 비난을 보내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시간은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송기도교수를 연결해 17대국회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였어요.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어떻게 평각하십니까?
송기도: 열린우리당이 국회 과반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는 기정 사실이였고, 그런데 압도적 통과를 주목하고 정책 수행능력, 도덕성에 별 다른 하자가 없었다. 총리후보에 대한 교육부 장관시절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오히려 커다랗게 하자가 없었다. 도덕성 지적이 많았는데 이해찬 총리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기 드물게 많은 지지를 받은 것 같다.
진행자: 개혁대통령과 개혁총리의 국정운영이 자칫 정국을 불안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향후 국정운영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기도: 개혁 대통령, 개혁총리는 신화고 우스운 이야기다. 과거에는 보수 대통령 보수 총력에 대한 지적이 없었는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 걱정 안해도 되지 않는다. 제대로 되지 못했던 개혁들이 제대로 될 것으로 보고 희망적으로 본다.
진행자: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박창달의원 체포동의안이 반대 156표로 부결됨에따라 17대국회가 방탄국회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17대국회에의 체포동의안 부결처리! 어떻게 보십니까?
송기도: 답답하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만든 것 같아요. 방탄 국회는 많은 국민을 받았는데, 17대 국회가 원구성하고 제일 먼저 방탄국회를 했는데 너무나 뜻밖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국은 비리의원 감싸기 아니냐. 국회의원들이 여야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 정서도 정서지만 일단 내가 살고 보자는 식 아닌가.
진행자: 그럼 17대 국회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정리를 해주시죠.
송기도: 이제 시작이니까 잘하겠지. 첫걸음은 잘못된 것은 사실이다. 반성 좀 하고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데, 국민들 상식에 따른 법,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테러방지법 제정 논란- 전북대 법대 김승환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 10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공동행동'은 어제 정부 여당에서 재추진중인 '테러방지법' 제정과 관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시간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공동대표인 전북대 김승환교수를 연결해 얘기나눠보겟습니다
진행자: 정치권이 김씨의 피살 사건을 이유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요?
김승환: 테러방지법이 미국에서 2년전에 부시정부가 흩어진 민심을 찾기 위한 방안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도 국정원이 주측이 되서 테러방지법을 만들었는데.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했죠. 우리 정부에서 갑자기 테러방지법을 들고 나온 이유는 초점을 다른데로 돌리기 위한 전술 차원이고, 국정원에서는 막강한 권력을 잡기 위한 시도로 볼수 있다.
진행자: 인권 사회단체들은 진정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김선일 씨를 살리지 못한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시민시회단체들은 김씨 사건의 근본적 원인인 이라크 파병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는 것이 지금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김승환: 저도 같은 생각이구요. 선일씨의 죽음으로 비극을 끝내야지. 판단을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가 올수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정치권은 현행법과 제도로도 테러행위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법 제정에 앞서 해야할일은?
김승환: 법조항에서 테러의 개념이 모호하다. 국가보안법 집시법 사범도 테러에 들어가게 됐죠. 국가정보원장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현역 군인에 대한 권력도 갖고 있어요. 헌법에서도 병력에 대해 비상계엄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헌법파괴 행위입니다.
진행자: 열린우리당은 이미 법안 성안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테러방지에 대한 입법을 추진해나가되 국정원이 센터를 지휘하는 방향은 피하겠다고 합니다. 열린 우리당과 정치권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김승환: 지금 김선일씨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테러방지법의 유사법이 없어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의 실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테러가 발생할 경우 대처할 완벽한 법이 이미 현행법으로도 갖춰져 있습니다. 자꾸 불필요한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진행자: 어떤 곳에 갖춰져 있습니까?
김승환: 국가보안법, 집시법, 출입국관리법 10개 등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문제 핵심을 볼 필요가 있다. 이라크 민심을 자극하지 않고 도울일 있으면 도우면 되지. 미국의 하수인 역할로 자꾸 비춰지면 테러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정부 여당이 추진한다고 하면 시민단체 추진 계획은?
김승환: 연대회의를 구성해 이법이 만들어져서는 안되구요. 박정희 공안 정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및 정세균 의원등이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전교조 반전평화 계기 수업 논란- 장경덕 사무처장
전교조가 고 김선일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반전평화를 주제로 한 계기수업을 실시하기로 함에따라 전교조 전북지부도 어제(29일) 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도내 초중고 교사들에게 반전평화 수업을 진행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시간은 전교조 전북지부 장경덕 사무처장을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진행자: 전교조가 고 김선일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반전평화를 주제로 한 계기수업을 실시하기로 하자 교육부가 문제를 삼는등 논란이 일고 있는데, 먼저 반전평화 수업을 하기로 한 이유를?
장경덕: 전쟁이 어떻게 황폐함을 주는 가를 봤습니다. 이런 사태를 통해 아이들에게 전쟁과 테러를 참상을 알리고 반전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위해 반전 평화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진행자: 전교조 전북지부의 경우는 반전평화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장경덕: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데요, 반전평화수업 자료집을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진행자: 교사들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전쟁 반대와 평화 수호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가르쳐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했는데, 반전평화 계기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인가?
장경덕: 계기수업자료에는 <김선일씨가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김선일씨가 피살직전 남긴 유언,-친구에게 보낸 전자우편, <김선일씨 가족 언론 인터뷰><이라크 저항세력에게 납치 살해당한 미국인 아버지의 편지> <911테러 희생자 유가족 대표의 전자메일> <현지에서는 한국군 파병을 어떻게 보는가?> -팔레스타인 나자대학 교수의 글,-이라크 현지인의 편지, <이라크 파병 찬반논란><이라크 추가파병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 전문> <제네바 협정-전쟁 중에도 보호받아야할 인권>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진행자: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수업내용도 있는가?
장경덕: 이라크 파병을 무조건 반대만 하는 쪽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고 찬성의 주장도 함께 실고 있습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부르는 악순환만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교조의 반전평화수업에 대해 교육부가 문제를 삼고있는데, 교육당국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장경덕: 마치 반미 파병 의식화 수업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분명히 반전이고 평화 수업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고 일류가 평화를 누리면서 함께 살아가야는 것을 교육시킵니다. 오히려 교육부가 파병 찬성 입장으로 편향된 입장이 우려됩니다.
진행자: 한나라당도 '전교조의 정치적 수업을 반대한다'는 논평을 통해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정치수업 자체를 반대한다고 비판했는데?
장경덕: 한마디로 무지의 소치입니다. 사회적 이슈를 교과서가 실고 있습니다. 찬성과 반대를 아이들이 스스로 토론하고 훈련시키는 게 사회교육의 방향입니다.
군산 핵폐기장 유치 논란 - 대책위 조동용 집행위원장
군산 핵폐기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군산에 핵폐기장 유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시간은 군산 핵폐기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조동용 집행위원장을 연결해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 군산 핵폐기장 유치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군산에 핵폐기장 유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는데, 먼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주시죠
조동용: 지금 오늘부로 해서 어청도 해상탐사 지질조사를 들어갔습니다. 군산이 들러리로 군산이 타당성이 없는데 산자부의 희생양에 안타깝습니다. 26개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군산이 왜 들러리가 생각하십니까?
조동용: 부지 적합성에 맞지 않고, 군산이 갖고 물류,관광 이미지와 핵폐기장과는 너무 경제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로 주민들이 비젼과 전략에 있어서 혐오시설인 핵폐기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타당성이 없다고 본다.
진행자: 대책위가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에 유치반대 입장을 공식표명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는데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입장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가
조동용: 11개 시군이 유치 청원을 했는데 이미 8개 시군에서는 지자체장이 주민들이 청원을 해도 9월 15일 예비신청에 신청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군산시 경우 사석에서는 추진의사가 없다고 밝히지만 지질조사 진행되고 있어 유치 청원에 대해 방임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시와 시의회는 지질조사가 합당하게 나온다면 다른 지역이 배제된다면 핵폐기장 유치지역으로 언제든지 신청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내포되고 있다는게 밝혀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시와 시의회에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표명하지 않고 산자부의 일정에 동조해 준다면 군산시민들의 엄청난 갈들을 야기시키는 부안과 같이 주민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루빨리 공식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진행자: 앞으로의 대책의 계획은?
조동용: 강현욱 도지사가 핵폐기장을 부안이 안되면 군산에 유치하겠다는 사실상 망언을 했거든요. 도지사 문제까지 거론해서 군산시, 군산시 의회의 책임있는 답변이 없을 때는 가장 높은 수준의 주민 반대 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시장과 시의장이 작년에 뜨거운 주민갈등을 야기 시켰는데 이번에도 그런다면 수권자로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군산시와 시의회에 전면적인 반대운동, 그리고 협력적인 여러 대화기구 조차도 탈퇴할 계획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청원자들이 저희들이 봤을때는 임의서명, 이중서명, 본인 동의없는 서명이라는여러 신고가 들어왔다. 이것을 공개해 산업자원부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