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첫 임시국회가 지난 15일 종료됐습니다. 1부 뉴스초점에서 고창출신 열린 우리당 안산지역구 국회의원인 임종인의원을 연결해 40일간의 국회를 평가해보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표방한 17대 첫 임시국회가 지난 15일 종료됐습니다. 지난 40일간 지속된 17대 첫 임시회! 하지만 그 마지막 본회의는 자정이 다 돼서 끝이이 났습니다. 법안처리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지만 의원들의 이어지는 5분자유발언,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 등은 2시간 가량 계속되었습니다.
<일하는 국회> <상생의 정치>를 표방했던 17대 국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뉴스초점! 이시간은 우리고장 전북 고창출신이면서 17대 국회에서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열린 우리당 안산지역구 국회의원인 임종인 의원을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 임 의원님은 우리고장 전북 고창출신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임종인: 고창초등, 전주북중, 전주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진행자: 고향 떠나 국회에 입성하기까지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임종인: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 법무관 생활을 오래했고 91년 육군 중령으로 제대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시국사건, 노동자 사건을 변호하면서 민변 부회장을 했고, 그리고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대변인을 했습니다. 재야운동과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국민통합 추진위원회 통추활동을 통해서 노무현 현 대통령, 김원기 의장님 같이 일했고, 그리고 천정배 원내대표나 우리 고향 선배인 정동영, 그리고 신기남 이런분과 잘 아는 사이입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천정배 의원은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천대표는 지금도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오셨습니까?
임종인: 저는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거. 도와주는거.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정치 경제 인권 3면에서 정치적으로는 평화적 정권교체가 어느정도 이뤄졌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우리 경제규모는 11위로 크니까. 그런데 인권 면에서 크게 뒤져있다. 우리 국민들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정치활동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17대 국회 들어와서 중요하게 했던 일이나 의미있게 했던 발언 같은 것이 있으면 소개해주시죠?
임종인: 이라크 파병 반대, 어제 대법원에서 유죄긴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13명중 6명의 대법관이 대체복무제도를 입법화해야된다라고 한거 기억하시죠. 그걸 제가 주장했구요. 그 법안을 만들려고 입안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다수 정부 여당하고는 달리 제가 반대운동을 하니까 저도 힘들고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만 옳은 점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 민족을 위해서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잘 아는 간부들하고 다투느라고 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임의원께서 이틀 동안이나 본회의장에서 자면서 농성까지하고 파병 재검토 결의안을 서명 발의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임종인: 어제 임시회가 끝났는데, 8월에 파병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안을 여야 의원 50명이 냈거든요. 이게 상정조차 안됐습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부담스러워 한 것 같에요. 안건이 돼서 부결이 되더라도 여론화되면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상정이 안된 점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라크 파병 재검토 결의안 서명 발의를 주도한 이유는?
임종인: 이라크 파병은 잘못된 전쟁이다. 미국의 일방적 침략전쟁이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밝혀졌지만 알케에다와의 관계, 후세인이 대량 살상무기가 있다, 실제로는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든요. 그런데 UN 191개 국가중 어느나라도 추가파병을 하지 않는데 우리만 추가파병해서 세계 웃음거리가 되면 안된다. 그리고 김선일씨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의 희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된다.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제재를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병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닌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주도했습니다.
진행자: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파병 재검토 불가 입장이 확고합니다. 당 전체 분위기를 놓고봐도 파병 불가피론이 우세한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
임종인: 지금 8월달에 파병을 일부 한다는데 저희들은 또 상정해서 반대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미국 대선의 결과가 중요하다. 한 석달정도만 안하고 있으면 10월쯤 가면 대선의 향배가 어느정도 결정될테니까 우리가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명한 외교를 해야된다. 임진왜란 후에 광해군이 명나라 청나라 정권 교체기에서 대의 명분을 주장하는 관료들과 달리 청의 편을 들어서 사람을 많이 살린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외교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반대를 잘 활용해서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 반대 목소리를 담아서 미국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된다. 유리한 협상을 해야된다. 이게 저의 활동 목적중의 하나입니다.
진행자: 열린우리당 젊은 개혁성향 의원들 가운데 적지않은 사람들이 파병 불가피론을 주장하거나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임종인: 그 부분은 서운하긴한데 이해는 합니다. 정부여당이라는 점, 정부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점, 그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옳은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교조 교사들이 이라크 추가파병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학부모단체들이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종인: 저는 올바른 일을 했다. 저도 전주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좋은 것을 가르쳐 주면 아주 지금까지도 남아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올바른 세계 정세,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해설해 준다는 점에서도 아주 잘된거다. 아주 적극 지지합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신기남의장의 <한미동맹 강화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기남 의장의 논리 가운데 하나가 <미국은 우리나라의 혈맹이자 유일한 동맹국이다> <국익을 지키는 것이 자주인데, 지금 한미동맹 강화만큼 우선하는 국익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의장의 <한미동맹 강화론은 변형된 숭미사대주의 논리>라는 비판을 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종인: 저는 미국에 대해서 자주적인 노선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도 현재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기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나라중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지나치게 약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냐, 특히 북핵문제를 볼 때,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되는데, 일방적으로 미군을 두둔하고 미국편에 서서 남북관계가 잘 될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할말은 하고 아닌 것 아니고, 긴 것은 기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지역구가 안산인데, 지역구 활동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임종인: 안산하고 서울에 변호사 해마루 사무실이 있어서 했구요. 제가 사실 고향에 가서 출마할 생각도 있었는데 반 농담으로 말하기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왔는데 무작정 상정했는데, 한일도 없는데 어떻게 고향가서 출마하겠느냐. 저는 수도권에서 해야겠다 하다가 작년에 열린우리당을 강화해주는 의미에서 출마를하고 42명을 데리고 입당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10%밖에 안됐거든요. 가장 좋은 선거구가 분구되는 안산 상록구라고 생각해서 안산시 상록 을구로 갔습니다. 그때 우리 고향분들이 맨 첨에 도와주셔서 고향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고향을 위해서 먼가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고 제가 지금 바쁜데 인터뷰에 응하는 것도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행자: 지난 15일 17대 첫 임시국회가 종료됐습니다. 여야의원 모두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있는데요. 17대 첫 임시국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종인: 국회가 공전이 많이 되고, 상임위도 구성 못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지로 한 기간은 열흘정도 된거 같습니다. 국방위에 질의해서 국방예산을 절약해야 된다.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는 군대로부터의 불안감 없어지도록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고 싶은 민주군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안보 질의를 했고 파병반대 5분발언을 해서 대략 돌아가는 사정을 알게됐습니다. 역시 열린우리당하고 한나라당하고 샅바 싸움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보면, 한나라당이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결상임위를 주장하면서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좀더 정쟁의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진행자: 지난4.15총선에서 국민은 열린우리당에게 152석 한나라당에게 121석,민주노동당에게 10석, 민주당에게 9석, 자민련에게 4석을 주었습니다. 첫 임시국회에서 각 정당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해주신다면?
임종인: 저는 열린우리당은 자성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15총선 이후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샵에서도 열린우리당에 표를 많이 주고 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개혁, 사회개혁을 힘없고 약한 사람들 서민편에서 하라는 것였다는 것을 선거운동 하면서 느꼈고 그래서 열린우리당 지지가 많았는데 실용주의, 민생 경제 살리기 이런 주장만 하면서 제대로된 개혁을 하지 않아서 저는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경제살리기, 민생안정 이것은 한나라당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당이 경제 안 살리자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쪽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 저는 한나라당은 높이 평가합니다. 어떤 점을 높이 평가하냐면, 잘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노선을 잘 지키더라구요. 한나라당은 잘사는 사람들 이쪽편에 선 정당 아닙니까. 그쪽 이익을 잘 대변하는 것 같에요. 예를들면, 박근혜 대표가 연설에서 3년간 기업의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쪽을 대변하는 것 같고, 우리는 서민을 대변해야 된다. 그쪽이 부족했다고 보구요.
민주노동당은 제가 보기에는 이라크 파병 반대를 같이 하고 그랬는데 열심히 자기 지지층을 대변할려고 하는 것이 인상적이였습니다. 수는 적지만.
진행자: 정부여당이 국정을 주도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종인: 저도 그부분 그 평가에 동의합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이 지도력을 강화해서 한나라당과 의사를 교환해야된다고 보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청와대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하고 다른 목소리도 열심히 내면서 그러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청와대는 행정부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의 말을 잘 안들을 수 없자나요. 당은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들어서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을 것은 듣고 국민의 지지층 의사에 따라서 다른 것은 달리 해야만이 우리나라도 살고 노무현 대통령도 살고 열린우리당도 사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행자: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지 한달이 지났고 초선의원이 188명이나 되는데,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임종인: 그런 평가가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권위적인 게 없어졌다 많이 변화했다고 하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뱃지를 안차고 다니는데, 우리나라에서 뱃지차고 다니면서 자기가 누구라고 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잘모르면 명함주고 인사 교환하는 것이지. 저도 열심히 해서 변화하겠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좀 지켜봐주십시오.
진행자: 향후 의정활동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임종인: 공부를 많이 해야겠더라구요. 저도 정말 모르는거 많고 군대 생활 10년 법무관 했기 때문에 국방위를 지원했고 군대개혁, 저는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게 군대하고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 국방을 2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군사력하고 북한 군사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기하나 사는데 1조 5천억씩 드는데 어떤 무기를 상대로 사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정기국회 시작전 한달동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임종인: 저는 도민분들 고향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워합니다. 제가 전북출신으로써 자긍심을 잃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국회의원 생활하겠습니다.
변화와 개혁,상생과 화합의 정치를 표방한 17대 첫 임시국회가 지난 15일 종료됐습니다. 지난 40일간 지속된 17대 첫 임시회! 하지만 그 마지막 본회의는 자정이 다 돼서 끝이이 났습니다. 법안처리는 1시간도 걸리지 않았지만 의원들의 이어지는 5분자유발언, 신상발언,의사진행발언 등은 2시간 가량 계속되었습니다.
<일하는 국회> <상생의 정치>를 표방했던 17대 국회를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뉴스초점! 이시간은 우리고장 전북 고창출신이면서 17대 국회에서 소신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열린 우리당 안산지역구 국회의원인 임종인 의원을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 임 의원님은 우리고장 전북 고창출신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임종인: 고창초등, 전주북중, 전주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진행자: 고향 떠나 국회에 입성하기까지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신다면?
임종인: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 법무관 생활을 오래했고 91년 육군 중령으로 제대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시국사건, 노동자 사건을 변호하면서 민변 부회장을 했고, 그리고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대변인을 했습니다. 재야운동과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국민통합 추진위원회 통추활동을 통해서 노무현 현 대통령, 김원기 의장님 같이 일했고, 그리고 천정배 원내대표나 우리 고향 선배인 정동영, 그리고 신기남 이런분과 잘 아는 사이입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천정배 의원은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천대표는 지금도 같은 변호사 사무실에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오셨습니까?
임종인: 저는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거. 도와주는거.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정치 경제 인권 3면에서 정치적으로는 평화적 정권교체가 어느정도 이뤄졌고,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우리 경제규모는 11위로 크니까. 그런데 인권 면에서 크게 뒤져있다. 우리 국민들도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정치활동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17대 국회 들어와서 중요하게 했던 일이나 의미있게 했던 발언 같은 것이 있으면 소개해주시죠?
임종인: 이라크 파병 반대, 어제 대법원에서 유죄긴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13명중 6명의 대법관이 대체복무제도를 입법화해야된다라고 한거 기억하시죠. 그걸 제가 주장했구요. 그 법안을 만들려고 입안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다수 정부 여당하고는 달리 제가 반대운동을 하니까 저도 힘들고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만 옳은 점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 민족을 위해서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잘 아는 간부들하고 다투느라고 맘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임의원께서 이틀 동안이나 본회의장에서 자면서 농성까지하고 파병 재검토 결의안을 서명 발의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 심정이 어떠했습니까?
임종인: 어제 임시회가 끝났는데, 8월에 파병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안을 여야 의원 50명이 냈거든요. 이게 상정조차 안됐습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들이 부담스러워 한 것 같에요. 안건이 돼서 부결이 되더라도 여론화되면 안 좋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상정이 안된 점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라크 파병 재검토 결의안 서명 발의를 주도한 이유는?
임종인: 이라크 파병은 잘못된 전쟁이다. 미국의 일방적 침략전쟁이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밝혀졌지만 알케에다와의 관계, 후세인이 대량 살상무기가 있다, 실제로는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든요. 그런데 UN 191개 국가중 어느나라도 추가파병을 하지 않는데 우리만 추가파병해서 세계 웃음거리가 되면 안된다. 그리고 김선일씨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국민의 희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된다.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제재를 할수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병한다고 해서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닌건 아니다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주도했습니다.
진행자: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파병 재검토 불가 입장이 확고합니다. 당 전체 분위기를 놓고봐도 파병 불가피론이 우세한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가?
임종인: 지금 8월달에 파병을 일부 한다는데 저희들은 또 상정해서 반대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미국 대선의 결과가 중요하다. 한 석달정도만 안하고 있으면 10월쯤 가면 대선의 향배가 어느정도 결정될테니까 우리가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명한 외교를 해야된다. 임진왜란 후에 광해군이 명나라 청나라 정권 교체기에서 대의 명분을 주장하는 관료들과 달리 청의 편을 들어서 사람을 많이 살린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외교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반대를 잘 활용해서 미국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의 반대 목소리를 담아서 미국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된다. 유리한 협상을 해야된다. 이게 저의 활동 목적중의 하나입니다.
진행자: 열린우리당 젊은 개혁성향 의원들 가운데 적지않은 사람들이 파병 불가피론을 주장하거나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임종인: 그 부분은 서운하긴한데 이해는 합니다. 정부여당이라는 점, 정부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점, 그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옳은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전교조 교사들이 이라크 추가파병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자 학부모단체들이 찬-반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종인: 저는 올바른 일을 했다. 저도 전주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좋은 것을 가르쳐 주면 아주 지금까지도 남아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올바른 세계 정세,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해설해 준다는 점에서도 아주 잘된거다. 아주 적극 지지합니다.
진행자: 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신기남의장의 <한미동맹 강화론>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기남 의장의 논리 가운데 하나가 <미국은 우리나라의 혈맹이자 유일한 동맹국이다> <국익을 지키는 것이 자주인데, 지금 한미동맹 강화만큼 우선하는 국익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신의장의 <한미동맹 강화론은 변형된 숭미사대주의 논리>라는 비판을 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종인: 저는 미국에 대해서 자주적인 노선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것은 사실이지만은 우리도 현재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기도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나라중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일방적이고 지나치게 약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냐, 특히 북핵문제를 볼 때,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해야되는데, 일방적으로 미군을 두둔하고 미국편에 서서 남북관계가 잘 될 것인가. 의심스럽습니다. 미국에 대해서 할말은 하고 아닌 것 아니고, 긴 것은 기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자: 지역구가 안산인데, 지역구 활동에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임종인: 안산하고 서울에 변호사 해마루 사무실이 있어서 했구요. 제가 사실 고향에 가서 출마할 생각도 있었는데 반 농담으로 말하기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왔는데 무작정 상정했는데, 한일도 없는데 어떻게 고향가서 출마하겠느냐. 저는 수도권에서 해야겠다 하다가 작년에 열린우리당을 강화해주는 의미에서 출마를하고 42명을 데리고 입당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10%밖에 안됐거든요. 가장 좋은 선거구가 분구되는 안산 상록구라고 생각해서 안산시 상록 을구로 갔습니다. 그때 우리 고향분들이 맨 첨에 도와주셔서 고향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고향을 위해서 먼가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북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고 제가 지금 바쁜데 인터뷰에 응하는 것도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행자: 지난 15일 17대 첫 임시국회가 종료됐습니다. 여야의원 모두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있는데요. 17대 첫 임시국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종인: 국회가 공전이 많이 되고, 상임위도 구성 못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지로 한 기간은 열흘정도 된거 같습니다. 국방위에 질의해서 국방예산을 절약해야 된다.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고통스러워하는 군대로부터의 불안감 없어지도록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고 싶은 민주군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외교안보 질의를 했고 파병반대 5분발언을 해서 대략 돌아가는 사정을 알게됐습니다. 역시 열린우리당하고 한나라당하고 샅바 싸움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보면, 한나라당이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예결상임위를 주장하면서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좀더 정쟁의 부분은 없어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진행자: 지난4.15총선에서 국민은 열린우리당에게 152석 한나라당에게 121석,민주노동당에게 10석, 민주당에게 9석, 자민련에게 4석을 주었습니다. 첫 임시국회에서 각 정당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해주신다면?
임종인: 저는 열린우리당은 자성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15총선 이후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샵에서도 열린우리당에 표를 많이 주고 한 것은 우리나라 경제개혁, 사회개혁을 힘없고 약한 사람들 서민편에서 하라는 것였다는 것을 선거운동 하면서 느꼈고 그래서 열린우리당 지지가 많았는데 실용주의, 민생 경제 살리기 이런 주장만 하면서 제대로된 개혁을 하지 않아서 저는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경제살리기, 민생안정 이것은 한나라당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당이 경제 안 살리자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개혁쪽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저는 그런 입장이고 저는 한나라당은 높이 평가합니다. 어떤 점을 높이 평가하냐면, 잘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노선을 잘 지키더라구요. 한나라당은 잘사는 사람들 이쪽편에 선 정당 아닙니까. 그쪽 이익을 잘 대변하는 것 같에요. 예를들면, 박근혜 대표가 연설에서 3년간 기업의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쪽을 대변하는 것 같고, 우리는 서민을 대변해야 된다. 그쪽이 부족했다고 보구요.
민주노동당은 제가 보기에는 이라크 파병 반대를 같이 하고 그랬는데 열심히 자기 지지층을 대변할려고 하는 것이 인상적이였습니다. 수는 적지만.
진행자: 정부여당이 국정을 주도하지 못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종인: 저도 그부분 그 평가에 동의합니다. 저는 열린우리당이 지도력을 강화해서 한나라당과 의사를 교환해야된다고 보고,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청와대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와대하고 다른 목소리도 열심히 내면서 그러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됩니다. 청와대는 행정부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의 말을 잘 안들을 수 없자나요. 당은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들어서는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을 것은 듣고 국민의 지지층 의사에 따라서 다른 것은 달리 해야만이 우리나라도 살고 노무현 대통령도 살고 열린우리당도 사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행자: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지 한달이 지났고 초선의원이 188명이나 되는데,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임종인: 그런 평가가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권위적인 게 없어졌다 많이 변화했다고 하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뱃지를 안차고 다니는데, 우리나라에서 뱃지차고 다니면서 자기가 누구라고 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잘모르면 명함주고 인사 교환하는 것이지. 저도 열심히 해서 변화하겠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좀 지켜봐주십시오.
진행자: 향후 의정활동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임종인: 공부를 많이 해야겠더라구요. 저도 정말 모르는거 많고 군대 생활 10년 법무관 했기 때문에 국방위를 지원했고 군대개혁, 저는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게 군대하고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 국방을 2년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군사력하고 북한 군사력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기하나 사는데 1조 5천억씩 드는데 어떤 무기를 상대로 사는지. 이런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정기국회 시작전 한달동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임종인: 저는 도민분들 고향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워합니다. 제가 전북출신으로써 자긍심을 잃지 않고 부끄럽지 않는 국회의원 생활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전교조의 NEIS 반대 연가투쟁에 대해 검찰이 교원노조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 주심 이상경 재판관은 어제(15일) <전교조 소속 교사인 청구인들이 NEIS반대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집단 연가를 신청, 무단 결근한 행위에 대해 검사가 교원노조법 위반 즉 쟁의행위금지죄로 의율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전교조 조합원들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업무 방해 와 동국대측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회장소를 사용한 주거침입 등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뉴스와 화제!이시간은 전교조 차상철 사무처장을 연결해 자세한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진행자: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전교조의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반대 연가투쟁에 대해 검찰이 교원노조법에 의해 처벌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에 대해 전교조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차상철: 그동안 소위 교원노조법을 만들면서 단체행동권 쟁의를 할수 없다는 제한을 했거든요. 그 제한이 소위 일반노조에서 하는 파업의 행위를 의미하는데 교원노조에서 하고 있는 모든 단체행동을 전부다 쟁의행위로 보고 제약을 해오고 징계를 하는 행위들이 계속 발생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전교조 조합원들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한 업무 방해 와 동국대측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회장소를 사용한 주거침입 등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차상철: 섭섭하구요. 현재 전교조 집행부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부측의 의견도 동국대에 들어가서 한 행위들이 학생회와 충분히 상의를 했고 아무런 제약없이 하고 온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논의가 오가고 있는중이구요. 이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자체에 대해서 판단했다고 보기보다는 그러한 부분이 헌법소원으로 제기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구요. 노조활동을 위해서 연가를 낸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 재판부에서 모두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학교수업을 하고 교체를 하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쟁의행위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 해서 항소심에서 검찰의 보존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헌재의 판결이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지 몇 명이 참가한 부분을 방해냐 아니냐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행자: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노조의 근로조건이 아닌 정치적 목적의 쟁의 행위에 대해 노조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이번 재판결과로 향후 노조의 정치적 목적의 활동에 대한 사법적 논란이 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차상철: 지금 이라크 파병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의사표현의 자유를 하기 위한 자기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교원노조법으로 제약을 가해오고 공무원들의 집단행위로 몰아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보고 기본적인 정치적인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교원들이 자기의사를 표현하는 부분을 가지고 교원노조법으로서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NEIS반대 연가투쟁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여기까지 마치구요. 이제 네이스문제와 관련해서 몇가지 짚어봤으면 합니다. 현재 네이스 문제는 어떤 상태인가요? 차상철: 작년 12월달과 2월달에 거쳐서 더 이상 이걸 가지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켜서는 안되겠다. 정보화위원회 전원이 합의를 했어요.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다수로 합의를 했던 부분이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아주 민감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하나의 서버를 둬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일단 그렇게 지향을 하지만 초등학교 경우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초.중학교는 일정부분 학교를 묶어서 서버를 만들어서 교육청에서는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고 학교장 책임하에 감독기구 보호하에서 학교장이 책임 관리 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네이스가 아닌 새로운 시스템을 교무.학사.보건 등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가 들어 있는 영역은 다시 만들고 있어요. 이 만드는 부분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지연을 하고 있어서 빨리 학교의 갈등이 매듭지어져야 하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구요. 더군다나 결정사항을 교육부의 실무자들이 자가기 왜곡해석해서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이런 입장을 들어서 자꾸 방해하고 그래서 말끔하게 마무리 짓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인권이 올바르게 지켜지도록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 7월 9일 교육부가 교육부 홈페이지 'e-교육소식' 메인 페이지에 EBS수능방송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유출해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차상철: 정부가 EBS 수능강의가 잘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최고령 최저 회원등 주민번호 나이 전화번호 등등 임의로 명단을 추출해서 일방적으로 홈피에 뛰어 놔서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정부의 인권정보 지수가 과연 어느정도인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진행자: 교육부의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차상철: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자나요. 개인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장관후보 성적이 나빴다 국회의원들이 공격하고 그랬자나요. 개인 성장기록들이 한사람의 영원한 꼬리표로 달고 다닌다거나 인격상 재산상의 침해를 받는 일이 특히 정보화시대는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교육부의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수 있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상철: 이번 NEIS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국가공무원의 책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법률화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구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해서 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전략을 민간단체와 정부가 함께 만들어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야 된다고 봅니다.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 제출과 관련한 수구언론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함세웅 신부가 최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직접 겨냥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주간의 언론계 이슈와 보도행태를 짚어보는 매체비평 오늘은 친일진상규명법 국회제출에 반발하는 수구언론의 보도태도와 신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한 보도태도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민주언론운동연합 박민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진행자: 먼저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되기 까지 과정을 설명해주시죠 박민: 친일진상규명 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가까스로 제정되었으나,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요한 반대로 조사대상이나 위원회의 기능 등 핵심적인 사안들이 대폭 축소되어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17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개정해야 할 법안 최우선 순위로 꼽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3일 열린우리당이 조사대상 및 친일행위에 대한 규정확대와 위원회 기능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여야의원 171명의 서명을 받아 14일 국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조선, 동아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죠 박민: 이 같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일부 신문이 '정치적 의도'운운하며 딴죽을 걸고 나서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열린우리당이 법 개정에 나선 이유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신문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는 14일 6면 <박정희 조선 동아일보 겨냥 논란>에서 제목에서부터 '의도성'을 부각을 했구요. 이 법안은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특정 대상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란 논란이 일었다"며, 군 복무자의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을 두고 "열리우리당이 이렇게 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딸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일행위 조사대상에 언론이 독자요목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도 "이 시기 일부 기사만을 대상으로 조선 동아일보를 공격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공격대상을 TV방송 등을 동원해 매도하기 위한 길을 열어놓은 것으로 보인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14일 4면 <조사대상 확대 '정략' 깔렸나>에서 '정치적 목적' 운운하며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의견을 주요하게 보도했고 중앙일보는 14일 사설 <친일 진상규명, 분열 확대 안돼야>에서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을 밝히되 그것이 또 다른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도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관련 보도를 여야간의 '정치적 대립' 중심으로 보도했다. 14일 1면 <與, 친일법개정안 국회제출/야 "정치보복"반발>에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의 핵심적 내용과 이에 대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의 반발을 보도했다. 한겨레신문은 여야공방으로 이를 간단하게 다뤘다. 진행자: 이런보도, 어떻게 봐야하나요? 박민: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적 의도' 운운하는 일부 신문과 박근혜 대표 및 한나라당의 행태는 거꾸로 그들의 '정치적 의도'를 가진거 아니냐. '친일 잔재 청산'을 통한 역사바로세우기는 우리 사회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였지 않습니까. 지난 1948년 만들어졌던 '반민특위'가 의욕적으로 '친일역사 청산'에 나섰으나 친일파들에 의해 좌절된 후 지금까지 우리는 단 한 차례도 '친일역사'를 제대로 청산할 기회조차 갖지 안했기 때문에 오히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이 뚜렷한 '정치적 의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사대상을 확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 '박정희'는 그저 여러 조사대상자 중 한명일 뿐이다. 그가 '친일'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아닌가. 오히려 논란이 되었던 '친일혐의'를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언론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비판언론 공격'으로 몰고가는 것 역시 어처구니없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 점령당했던 프랑스의 경우 '나치 점령지역에서 15일 이상 계속 발간한 신문'은 '부역신문'으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우리는 언론에 대해 끊임없이 '친일 친독재 부역행위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단 한번 책임을 물었던 적이 없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일제 하 조선동아의 친일행적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 친일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떳떳하게 칭찬받고, 만일 친일행위를 했다면 두 신문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행자: 함세웅신부도 이와 관련 입을 열었는데요? 박민: 함 신부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제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 우리 민족의 원죄"라며 "박정희 유신독재, 한일협정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된 수구세력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한나라당의 본류는 박정희 유신독재, 친일세력파로 전두환, 노태우 정권파로 이루어진 세력"이라며 "이들이 지금 의문사위나 민주화보상위의 대상자들을 탄압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 이런 문제는 비단 친일진상규명특별법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최근 의문사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사례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박민: 민언련은 "2000년 의문사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경찰, 국정원, 국방부, 기무사 등 이른바 의문사의 '피진정기관'들이 의문사 진상규명에 비협조적이었으며, 때때로 노골적인 저항 행태까지 보였다"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국가기관들 사이의 알력이나 충돌'이 아니라 '과거청산을 추진하는 위원회와 이에 저항하는 세력들 사이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대부분 언론이 '과거청산에 대한 저항과 반발'이라는 사태의 근본 문제를 외면한 채 '의문사위원회와 국방부 사이의 진실게임', '국가기관 사이의 추한 폭로전'구도로 사태를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민언련의 지적이다. 민언련은 이 과정에서 조선, 동아, 중앙 등 이른바 수구신문들이 "교묘한 사실 왜곡, 쟁점 흐리기, 양비론 등을 동원해 엉뚱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