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가 지난 5일 첫 본회의에서 정읍출신 김원기의원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어제는 무주출신 김덕규 의원을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신임 김덕규 국회부의장은 송원영 신민당 원내총무 비서관으로 정치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11대때 민한당 전국구 의원으로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12대 때는 낙선했지만 13, 14대때 지금의 지역구인 서울 중랑을에서 내리 당선돼 야권의 중진급 의원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이어 16대와 17대 총선에서 당선돼 현재 5선의원입니다, 김부의장은 평민당, 신민당, 민주당 원내수석부총무와 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행정경제위원장,정보위원장 등 당과 국회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6.3 세대로 한일협정체결 반대운동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촉구 시위 등을 벌여 세차례 투옥당한 전력도 있습니다.
<뉴스인물> 오늘은 김덕규 신임 국회부의장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진행자:어제 재석 2백59명 중 2백43표를 얻어 국회부의장에 선출되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소감을 들려주시죠
김덕규:17대 국회는 개혁과 변화에대한 국민들의 여망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진해야하는 과제를 앉고 출범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상생하는 자세로 모든 국회의원들이 일하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국회부의장을 지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어떤 이력이 있어서 선출되었다고 생각합십니까?
김덕규:저는 열린우리당의 당원이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전남생활, 국회에서의 원내활동 통해서 민주당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13대때 김원기 총무님을 모시고 수석부총을 오랫동안 하면서 국회운영을 원만하게 치뤘던 경험이 있습니다. 14대 때는 행정경제위원장 16대 때는 정보위원장, 국무총리 이사특무위원회 위원장 등 직접적인 많은 경험을 해왔던 이력이 선출에 배경이 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진행자:국회의장은 자동적으로 정당을 탈퇴하게 돼있고, 부의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덕규:부의장은 제도적으로 정당을 가지게 됩니다. 여당의 입장으로는 유리한 입장에서 국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첫번째로 의장단은 국회운영간에 타협을 이끌어내는 일을 하지만 밖으로는 여당입장을 알리는 일도 해야합니다. 국회의장과는 달리 부의자은 당적을 가지고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어제 국회부의장 선출이 늦어진 것은 여야가 예결특위의 일반 상임위 전환 문제에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진행자:이 시간 현재 여야의 상임위 배정 협상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김덕규:좋은 소식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국회법대로 한다면 사실상 6월 5일에 최초의 소집일이기때문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7일에는 상임위를 구성해서 원구성을 해야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저을 지키지 못하고 있죠. 지난 날의 국회모습 전통적으로 답습하고 있어 아쉽습니다.
이런 것을 버리자고 17대국회 새로운 정책을 하자고 다짐하고 있지만 참 안타갑습니다.
진행자:민주노동당의 경우 개원 이후 '비교섭단체'의 설움을 실감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김원기 국회의장을 방문해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민노당 의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할 것 같은데?
김덕규: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책을 하고 입법화하는 가운데 소수의 의견이 반영이 되야하는 거죠. 저는 소수의 의견은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존중되야 합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노동당의 주장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원구성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국회 시스템 내에서 되야하고 입법발효 가능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가지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자 한다면은 국회는 원내교섭단체라는 그러한 틀 바탕으로 체계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의 기존이 되는 의원수를 줄인다든지 비교섭단체와 원내교섭단체의 구분을 없애든지등을 원내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야가 대화를 통해 좋은 방안이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진행자:사실은 신뢰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여당에서 국회를 일단 구성해놓고 논의하자라고 말하면 들어갈텐데 그런 보장이 없이 논의만 제시하니깐 그런건 아닐까요?
김덕규:그러나 그건 정성입니다. 정성을 기울이면 신뢰를 바탕으로 각당이 추구하는 그러한 뜻을 조금이라도 관철시킬 수 있는 때가 오지 않나생각합니다. 국회법 자체가 절차에 관한 법인데 이 모든 법의 테두리가 교섭단체를 전제로 해서 마련되있기 때문에 그 법과 제도의 원칙을 지키기위해서는 잘 안되게 되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성의있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가 섭섭하지 않은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진행자:17대 국회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높습니다. 국회부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싶으신지요?
김덕규:국회법을 보면 국회부의장의 권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의무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의장의 국회운영 책임에 있어서, 직무를 대리하는 범위 안에 권한을 찾아서 행하는 것입니다.다만 국회는 토론의 장입니다.합일점을 찾지 못하면 파행입니다. 특히 17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상생의 정치를 원하고 있고 그런 상생의 정치무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 틀은 인내와 설득이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타협점을 찾도록 정성을 들여서 국회의장을 보좌하고 원한한 국회운영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책무라고 할 수 있죠.
진행자:김원기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출신 박희태 국회부의장과는 어떻게 협력해 나갈것인가?
김덕규:솔직히 말해서 김원기 의장님과는 13대때 총무이셨고, 저는 수석부총무로 일하면서 국회일을 원만하게 이끌었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김원기 총무께서 저에게 많은 권한을 주셔서 당시에 여야협상을 이끌어 내는데 제가 큰 몴을 담당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국회 김원기 총무는 의장으로써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운영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당을 떠나서 국회의장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저는 부의장으로써 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야가 마찰이 있을 때에는 여야를 넘나들어 조율하는 위치에서 활동을 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의장을 보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일 뿐만 아니라 특히 박희태 부의장과는 3대때 여당총무였고 저는 야당수속 부총무였던 과계에서 축을 이뤘고 책임운영을 해왔던 동지적 관계였기 때문에 여야관계를 더욱더 원활하게 하는데 크 기여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진행자:정치현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신임 총리 지명이 곧 있을예정인데요. 여권은 여권데로 야권은 야권데로 새총리 지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구요. 요구조건 또한 각각 인 것 같습니다. 새총리 지명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치권에 어떤 바램을 갖고 계신지요?
김덕규: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임명을 지켜보고 만약 의문나는 점이 있다면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에 인사 청문회에 적임권을 검증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에 흠집내는 정치적 공세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점은 버려야겠다 해야하지 않나생각합니다.
진행자: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17대 국회 개원축하연설에서 경제문제 인식에 대해서 한국 경제가 위기가 아닌데 너무 언론에서 부축해서 위기설이 나돈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규: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건 누구나 인식하고 있죠. 그렇다고 이 상황이 과연 위기인가? 이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경제는 곧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라고 한다면 더욱 악화되고 심지어 빠른 시간 내에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하고 또 잘 분석하고 대안을 잘 찾아 해결해나간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IMF를 해결해나갔던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어야합니다.
진행자:무주안성이 고향인 것으로 압니다 무주를 떠나신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김덕규:안성에서 신안성 초등학교 교사로 1년 재직한 적이 있고 제 고향은 바로 무주읍입니다. 부모님들은 지금도 살고계십니다.
진행자:무주군민을 비롯 도민들에게 인사해주시죠 ?
김덕규:우리 사랑하는 무주 군민들, 또 나와 인연이 있는 반가운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무주 중학교시절 교훈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속도 겉과 같이, 남도 저와 같이, 끝도 시작과 같이'였는데, 정치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말 늘 가슴속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힘이 되고 잇씁니다. 옮바른 정치를 하라는 즉 국민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나라일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처음과 같이 성실하게 하라는 뜻으로 받들어 산좋고 물좋은 무주 학교에서 길러진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고향분들에게 감사히 생각하며 발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전북의 인구는 과거 250만에서 현재는 200만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도세가 약화된데다 경제규모도 상대적으로 왜소한데요. 중앙에서 보실 때 전북이 새롭게 도약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김덕규: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농촌에 맞는 산업에 치중했으면 좋겠고, 특히 관광자원은 전라북도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유산, 무주구천동, 마이산, 장수도 많은 좋은 경치들이 있고 이것을 개발하면 됩니다.
신임 김덕규 국회부의장은 송원영 신민당 원내총무 비서관으로 정치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11대때 민한당 전국구 의원으로 국회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12대 때는 낙선했지만 13, 14대때 지금의 지역구인 서울 중랑을에서 내리 당선돼 야권의 중진급 의원으로 발돋움 했습니다. 이어 16대와 17대 총선에서 당선돼 현재 5선의원입니다, 김부의장은 평민당, 신민당, 민주당 원내수석부총무와 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행정경제위원장,정보위원장 등 당과 국회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6.3 세대로 한일협정체결 반대운동과 한미행정협정 개정촉구 시위 등을 벌여 세차례 투옥당한 전력도 있습니다.
<뉴스인물> 오늘은 김덕규 신임 국회부의장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진행자:어제 재석 2백59명 중 2백43표를 얻어 국회부의장에 선출되셨는데, 먼저 축하드립니다.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된 소감을 들려주시죠
김덕규:17대 국회는 개혁과 변화에대한 국민들의 여망 낡은 것은 버리고 새로운 것을 추진해야하는 과제를 앉고 출범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상생하는 자세로 모든 국회의원들이 일하고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국회부의장을 지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어떤 이력이 있어서 선출되었다고 생각합십니까?
김덕규:저는 열린우리당의 당원이기는 합니다만 그동안 전남생활, 국회에서의 원내활동 통해서 민주당 사무총장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13대때 김원기 총무님을 모시고 수석부총을 오랫동안 하면서 국회운영을 원만하게 치뤘던 경험이 있습니다. 14대 때는 행정경제위원장 16대 때는 정보위원장, 국무총리 이사특무위원회 위원장 등 직접적인 많은 경험을 해왔던 이력이 선출에 배경이 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진행자:국회의장은 자동적으로 정당을 탈퇴하게 돼있고, 부의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덕규:부의장은 제도적으로 정당을 가지게 됩니다. 여당의 입장으로는 유리한 입장에서 국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첫번째로 의장단은 국회운영간에 타협을 이끌어내는 일을 하지만 밖으로는 여당입장을 알리는 일도 해야합니다. 국회의장과는 달리 부의자은 당적을 가지고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어제 국회부의장 선출이 늦어진 것은 여야가 예결특위의 일반 상임위 전환 문제에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진행자:이 시간 현재 여야의 상임위 배정 협상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김덕규:좋은 소식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국회법대로 한다면 사실상 6월 5일에 최초의 소집일이기때문에 의장단을 선출하고 7일에는 상임위를 구성해서 원구성을 해야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저을 지키지 못하고 있죠. 지난 날의 국회모습 전통적으로 답습하고 있어 아쉽습니다.
이런 것을 버리자고 17대국회 새로운 정책을 하자고 다짐하고 있지만 참 안타갑습니다.
진행자:민주노동당의 경우 개원 이후 '비교섭단체'의 설움을 실감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김원기 국회의장을 방문해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민노당 의원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할 것 같은데?
김덕규: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정책을 하고 입법화하는 가운데 소수의 의견이 반영이 되야하는 거죠. 저는 소수의 의견은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존중되야 합니다. 한나라당이나 민주노동당의 주장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라면 원구성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국회 시스템 내에서 되야하고 입법발효 가능한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가지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자 한다면은 국회는 원내교섭단체라는 그러한 틀 바탕으로 체계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의 기존이 되는 의원수를 줄인다든지 비교섭단체와 원내교섭단체의 구분을 없애든지등을 원내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야가 대화를 통해 좋은 방안이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진행자:사실은 신뢰의 문제인것 같습니다. 여당에서 국회를 일단 구성해놓고 논의하자라고 말하면 들어갈텐데 그런 보장이 없이 논의만 제시하니깐 그런건 아닐까요?
김덕규:그러나 그건 정성입니다. 정성을 기울이면 신뢰를 바탕으로 각당이 추구하는 그러한 뜻을 조금이라도 관철시킬 수 있는 때가 오지 않나생각합니다. 국회법 자체가 절차에 관한 법인데 이 모든 법의 테두리가 교섭단체를 전제로 해서 마련되있기 때문에 그 법과 제도의 원칙을 지키기위해서는 잘 안되게 되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성의있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가 섭섭하지 않은 가운데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진행자:17대 국회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높습니다. 국회부의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시고 싶으신지요?
김덕규:국회법을 보면 국회부의장의 권한은 특별히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의무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의장의 국회운영 책임에 있어서, 직무를 대리하는 범위 안에 권한을 찾아서 행하는 것입니다.다만 국회는 토론의 장입니다.합일점을 찾지 못하면 파행입니다. 특히 17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상생의 정치를 원하고 있고 그런 상생의 정치무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본 틀은 인내와 설득이기 때문에 신뢰를 바탕으로 타협점을 찾도록 정성을 들여서 국회의장을 보좌하고 원한한 국회운영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책무라고 할 수 있죠.
진행자:김원기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출신 박희태 국회부의장과는 어떻게 협력해 나갈것인가?
김덕규:솔직히 말해서 김원기 의장님과는 13대때 총무이셨고, 저는 수석부총무로 일하면서 국회일을 원만하게 이끌었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김원기 총무께서 저에게 많은 권한을 주셔서 당시에 여야협상을 이끌어 내는데 제가 큰 몴을 담당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국회 김원기 총무는 의장으로써 중립적인 위치에서 국회운영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당을 떠나서 국회의장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저는 부의장으로써 정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야가 마찰이 있을 때에는 여야를 넘나들어 조율하는 위치에서 활동을 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의장을 보필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일 뿐만 아니라 특히 박희태 부의장과는 3대때 여당총무였고 저는 야당수속 부총무였던 과계에서 축을 이뤘고 책임운영을 해왔던 동지적 관계였기 때문에 여야관계를 더욱더 원활하게 하는데 크 기여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진행자:정치현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의 신임 총리 지명이 곧 있을예정인데요. 여권은 여권데로 야권은 야권데로 새총리 지명에 대한 기대와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구요. 요구조건 또한 각각 인 것 같습니다. 새총리 지명과 관련해 대통령과 정치권에 어떤 바램을 갖고 계신지요?
김덕규:총리는 대통령의 권한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임명을 지켜보고 만약 의문나는 점이 있다면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에 인사 청문회에 적임권을 검증하게 하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에 흠집내는 정치적 공세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점은 버려야겠다 해야하지 않나생각합니다.
진행자: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17대 국회 개원축하연설에서 경제문제 인식에 대해서 한국 경제가 위기가 아닌데 너무 언론에서 부축해서 위기설이 나돈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덕규: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는건 누구나 인식하고 있죠. 그렇다고 이 상황이 과연 위기인가? 이에 대해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경제는 곧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라고 한다면 더욱 악화되고 심지어 빠른 시간 내에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하고 또 잘 분석하고 대안을 잘 찾아 해결해나간다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IMF를 해결해나갔던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믿어야합니다.
진행자:무주안성이 고향인 것으로 압니다 무주를 떠나신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김덕규:안성에서 신안성 초등학교 교사로 1년 재직한 적이 있고 제 고향은 바로 무주읍입니다. 부모님들은 지금도 살고계십니다.
진행자:무주군민을 비롯 도민들에게 인사해주시죠 ?
김덕규:우리 사랑하는 무주 군민들, 또 나와 인연이 있는 반가운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무주 중학교시절 교훈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속도 겉과 같이, 남도 저와 같이, 끝도 시작과 같이'였는데, 정치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말 늘 가슴속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힘이 되고 잇씁니다. 옮바른 정치를 하라는 즉 국민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나라일을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처음과 같이 성실하게 하라는 뜻으로 받들어 산좋고 물좋은 무주 학교에서 길러진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고향분들에게 감사히 생각하며 발전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전북의 인구는 과거 250만에서 현재는 200만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도세가 약화된데다 경제규모도 상대적으로 왜소한데요. 중앙에서 보실 때 전북이 새롭게 도약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김덕규:깊이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농촌에 맞는 산업에 치중했으면 좋겠고, 특히 관광자원은 전라북도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유산, 무주구천동, 마이산, 장수도 많은 좋은 경치들이 있고 이것을 개발하면 됩니다.
| 전주 경전철 추진 논란 노병일 부시장 對 김영기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전주시의 경전철사업이 찬성이 우세하게 나타난 시민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계속 추진되게 됐습니다. 전주시는 시민여론조사결과 경전철사업에 대한 찬성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만큼 향후 민간사업자선정 등 행정절차를 계획대로 밟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전주시가 민관협력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경전철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있다고 지적하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뉴스쟁점!이시간은 전주시 노병일 부시장을 초대해 경전철 추진과 관련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찬성입장: 전주시 노병일 부시장 진행자:노병일 부시장님 어서오시죠.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병일: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여론전문기관인 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찬성이 67.9% 반대가 29.9% 무응답이 24.2% 나왔습니다. 그러나 무응답을 제외할 경우 찬성이 70.9% 됩니다. 진행자:찬성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전주시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노병일:우리 전주시에서는 매년 8000내지 12000대의 차량이 증가하면서 우리 시의 교통량이 포화상태에 치닫고있습니다. 현재의 버스와 도로 확충망으로는 늘어나는 교통난을 감당할 수 없으니깐 선진외국도시에서 일반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신교통수단인 경전철도입을 가지고 6년동안 찬반의견과 타당성 검토를 해왔던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께서도 도시 친환경과 안전성으로 바람직함을 인정하시고 전철에 비해서 운행비가 적게든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찬성하신거라 판단하고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진행자:경전철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이 6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까지 이르렀는데, 그 과정이 험난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론조사로 결정하게된 과정과 배경, 이번 여론조사의 의의라고 할까요? 노병일:98년 하반기부터 여러가지 절차를 밝았는데 99년도에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을 조사했고, 2000년대에는 기획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을 인정받았고, 2003년도에서 금년 1월달까지 비롯해서 민간투자기관센터인 PICKO에서도 민자사업으로써의 적정성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운수업계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어 여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각계 대표로 구성된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3월부터 소위원회를 3번 본위원회를 3번 걸쳤지만 찬반 갈등이 계속돼 6년동안의 논란을 최종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자치시민연대 위원으로 계시는 김형기씨가 주민투표 제안을 하셨지만 주민투표의 고비용 문제가 있어 교수님들께서 설문조사가 더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교통정책자문위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왔습니다. 진행자:이번 여론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없었는지요? 노병일:찬성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학생층으로 73.3%, 다음 농민과 전업주부가 그 뒤를 이었고, 50세 이상이 70%로 찬성비율이 높은 반면에 (자가용 소유율이 높은)40대는 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소득면에서 볼때도 저소득층이 찬성비율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대체적으로 낮았습니다. 진행자:대체적으로 교통약자들이 찬성이 많았다고 분석하시는 군요? 노병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습니다. 진행자: 지난 98년 사업시행이후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전주시의 경전철사업이 시민여론에 따라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앞으로 추진일정이라고 할까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요? 노병일:크게 도시철도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야하고, 기획예산처에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을 받아야합니다. 그 뒤에 민간투자대상사업자가 선정되면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 추진해야되겠죠. 진행자:그럼 언제쯤부터나 전주시민들이 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지요? 노병일: 당초에는 2008년도부터 1단계로 송천역에서부터 덕진한방병원, 한달로, 삼천농협공판장 그 구간을 하려고 했지만 지금 논란이 많아지다 보니 지연되서 2011년 경에는 이용이 가능하고 2014년부터는 2단계로 전주역에서 백제로, 곰솔나무길, 평화광장으로 연결되는 구간이 이용가능할 것입니다. 진행자: 10년 후쯤에서야 본격적으로 운행이 가능한 거군요? 진행자: 그렇습니다. 진행자: 그럼 전주시민이 앞으로 이용할 경전철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주시가 노면경전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노병일: 도로에 기찻길을 설치해 일반 차량과 함께 다니도록 하는 기차를 말합니다. 예전 종로에 다니던 전차는 전기선을 설치해 움직이는 것으로 구식에 속합니다. 노면경전철은 최신형이고, 외관도 좋고, 편리성있고, 환경도 쾌적합니다. 가장 장점은 노면경전철 실내 바닥이 정류장 바닥과 같기 때문에 바로 인도에서 올라탈 수 있고, 노약자, 장애자, 주부, 어린이들에게 편리하며 자전거, 유모차도 쉽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반대입장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사무처장 그런데 경전철추진에 문제가 많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관내 7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경전철 대책회의와 운수업계 등은 경전철 사업의 비효율성과 여론조사의 공정성 문제를 들어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김영기사무처장을 연결해서 반대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진행자: 김영기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주시가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김영기: 다른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경정철 찬반을 물어보면 저는 90%이상의 찬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경전철에 대해 친환경적인 이미지, 외국의 멋있는 외관을 봐와 이미지가 좋습니다. 만약에 설문조사에 전주시민의 세금을 경전철을 위해서 10만원 20만원 더 세금을 낼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다면 아마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그래서 현대 전문가적인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치밀한 연구 없이 전주시의 일방적을 시행한 여론조사는 합리성도 없고 납득하기 어렵다. 진행자: 여론조사 항목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군요? 김영기: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 경전철 문제는 쟁점에 대한 차이점을 좁히고, 견해들에대한 정확성을 파악하는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의 여론조사는 시민단체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기 보다는 전주시의 일방통행을 합리화하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진행자:참여연대가 경전철 추진을 반대하는 이유와 BRT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영기: 금방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달리 실제 경전철 계획은 인도 옆으로 가는게 아니라 중앙차선으로 해서 2.7차선을 가져갑니다. 때문에 부시장님의 경전철은 적합성이 떨어지는 말입니다. 그리고 11년을 이야기하시는데 우리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BRT 시스템 같은 경우는 1년도 안되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예산에서 10분의 1도 걸리지 않고 적게는 20분에 1도 안됩니다. 또 전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은 일반 장점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획예산처 승인을 받기위해서 싼 경전철을 선택하다보니 노면경전철이라는게 나왔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노면경전철을 시행하고 있는 도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일반 경전철이 가지고 있는 정시성문제, 소음문제, 속도문제라든지 지하철이나 모노레일로 달리는 경전철과 노면경전철은 다릅니다. 노면경전철은 앞에 버스나 자가용이 있으면 나가지 못합니다.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경전철이라기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BRT 시스템과 다를바 없습니다. 그리고 소음도 커서 일반 경전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번째는 전주시 교통혼잡이 발생한 이유는 난개발입니다. 평화지구, 송천지구, 서신지구에 도로는 2,3차선인데 실제 인구 유입은 몇만 인구가 갑자기 입주를 함으로써 교통난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이런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또 경전철은 탄력성이 부족합니다. 거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레일을 깔아야하기 때문에 옮길수가 없어요. 도청이 내년에 이전할 경우 인구가 몇만이 빠져나갑니다. 또 롯데백화점, 이마트을 중심으로 신도심권이 형성되고 있어요.이런 도심변화를 봤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막대한 공사비가 들 수밖에 또 지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세번째는 현재 경전철 추진하는 사업에 근거가 되는 용역결과 자체가 수요를 과대하게 포장했다는게 업계들의 일반적인 입장인데 전주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동 조사관을 만들어 조사해야는데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이견에 대해서 버스업계가 속이고 있는지 용역자체가 잘 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판단해야하는데 논의만 만들어놓고 여론조사로 넘어온 것에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가 만약에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전주시의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해야할 것 같고요. 우리는 장기적으로 전주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진행자: 앞에서 김영기 사무처장은 여론조사 문항이 아무 설명도 없이 노면 경전철 찬반만을 묻는것이어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의 여론을 왜곡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여론조사가 요식적이기때문에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김영기:여론조사에서는 혹시라도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해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교통정책 자문위원회에 교수님들, 위원님들, 대표들 한테도 모니터를 요구했었습니다. 세금을 내야한다는 부분은 차량이 연간 8000에서 12000대가 늘어나다면 도로를 계속 개설해야 합니다. 현재 연간 도로개설비용만으로도 매년 500-600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전철은 두 개 노선 다 해야 지방비 20% 잡아도 1000억입니다. 도에서 한푼도 부담 안할때 전주시가 1000억을 도로교통건설비 2년을 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국비에서 20%해서 1000억 그 다음에 민자가 60%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음이 많고 불편하다고 했는데 전기모토를 이용하기 때문에 최신형 경전철은 소음과 진동도 거의 느낄 수 없어 승차감 좋고, 친환경적이고 관광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울산이 노면경전철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BRT에 무인자동시스템은 Km당 500억원이 들어갑니다. 우리 김영기 처장님같은 경우 Km당 200억 들어가는 것에 걱정을 하시면서 500억짜리로 하자는건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진행자:김영기 의장은 BRT가 예산에 10/1 또는 20/1 정보밖에 안들고 당장에 1년 안에 추진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김영기:이것도 계속 버스업계나 이곳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지연되는 것이지 시민들이 합심해서 한다면 더 빨리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민자유치를 한다해도 적자운영이 예상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주시가 적자분 90%까지 보조를 해줘야할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 적자분은 시민 몫 아닌가요? 김영기: 적자부분은 현재도 비수익 버스노선, 적자노선에 대중교통업계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합니다. 도로는 계속 늘어나기는 어렵고 차는 늘어나 정차될 때, 우리가 도로를 확충하기 어려우니까 지원해야하는데 그 적자노선을 따진다면 경전철 적자는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차를 가진 사람들이 시간을 단축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진행자: 다음으로 또 기존 업체들의 반발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객 감소에 대한 우려인데요,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기존 업체에 대한 지원책은 어떤것인지? 김영기: 비수익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방안은 시에서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시민단체라든지 각계대표가 참여해서 과연 버스가 얼마정도 합리적으로 운영해도 손해인가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별로 안다니지만 꼭 필요하다한다면 차를 다니도록 하고 지원해줘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주시 대중교통정책자문원회에서 그런 부문을 점극검토하고 논의를 해서 시민들이 그걸 인정해주는 부문에서 지원해줘야하는거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일방적인 것이 아닌 시민들 다수가 인정해주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하고, 그 외에도 시내버스 도착 안내시스템 등 여러 서비스를 마련하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같은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야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시민이 세금을 얼마 더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건 용납이 안되고, 지금 국토연구위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조사한걸 보면은 비용이 4,667억원인데 시민이 얻는 편익 현가는 5,461억원으로써 약 8억원이 시민에게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