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출신 열린 우리당 이강래의원이 <열린 우리당 개혁기획단> 단장을 맡게됐습니다. 열린 우리당 개혁기획단은 앞으로 개혁안들의 우선순위를 매겨 추진로드맵을 설정하고 각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게됩니다.
이 시간은 <열린 우리당 개혁기획단장>인 이강래 의원을 연결해 얘기나눠보겠습니다.
- 진행자 : 이의원님! 안녕하십니까? 17대국회가 아직도 원구성을 못하고 있어서, 국민들은 '예전과 뭐가 드른가' 하는 의문도 들어요.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강래 :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한나라당이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하라는 주장과 개혁과제를 다루는 법사위, 언론개혁과 관련있는 문광위원회 등등의 중요한 상임위원회를 한나라당이 차지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있어 지리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음주 정도에 타결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17대는 개혁을 많이 해야하는 국회인데 법사위 문제를 야당이 맞는다는 것은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인것 같은데요?
이강래 : 네. 만약 야당이 의도적으로 태업을 하려고 한다면 개혁작업에 상당히 제동이 걸리게 될 수 있는거죠.
- 진행자 : 안되는줄 알면서 강조하는 이유, 특별히 배경이 있을까요?
이강래 : 제가 볼때는 야당입장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전술적으로 자신들 필요한걸 얻어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정치라는게 이런 협상과정을 통해서 지리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상임위는 어디로 정하셨나요?
이강래 : 저는 잠정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 배정됐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이의원님은 기획통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17대 국회에서도 <개혁기획단장>을 맡으셨군요. 먼저 소감을?
이강래 :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는 중책감이 있습니다. 국정 전반의 것을 총괄조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개혁과제도 쉬운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실타래들을 풀어나갈 것인지 머리 싸잡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열린 우리당 개혁기획단>이 앞으로 해나갈 일은?
이강래 : 첫번째로는 개혁과제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17대 공약으로 제시된 것도 있고, 당내에서 제시된 것도 있고,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것도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개혁과제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합니다. 망라하되 종합체계화 하는게 중요합니다.
두번째는 집단 대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혁의 성패여부는 어떻게 저항을 극복하는지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별적인 개혁과제별로 전략전술을 만들어야합니다.
세번째는 정치상황, 언론, 국민여론을 감안해서 시기를 조절해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중을 정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일은 열린우리당 151명 의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제별로 포커스를 만들에 내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고, 조정하고, 의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획단의 일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개혁안들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추진로드맵을 설정하고 각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게 될텐데요. 개혁기획단에는 어떤분들이 함께 하고 있나요?
이강래 : 전북 출신으로는 경제전문가인 채수찬 의원이 있고요, 방송출신의 노용래 의원, 신문출신의 민병두.최규식 의원, 사법계열에 이은영 의원, 노동전문가 임옥희 의원, 기획담당 원내부대표인 이광재 의원 들과 함께 일할 것 같고요, 그 밖에 원구성이 되고, 상임위가 다 끝나면 중요 상임위의 간사들을 함께 일하려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국회에서 개혁기획단 첫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압니다. 열린 우리당 개혁기획단 첫 회의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있었나요?
이강래 : 첫 회의이기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논의를 했습니다. 해야 할 역할에서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민생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개혁과제를 우선적으로 처리, 그리고 부패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도적인 뒷받침 하는데 노력할 것이고요, 여야 대표간에 6개 특위구성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개혁, 정치개혁, 규제개혁, 남북발전 양당간에 4개의 특위가 있는데 이 특위를 만들고, 지원해줘야하는 역할을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진행자 : 불법정치자금 환수법은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명문화하는 등 불법 자금의 강력한 국고환수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을 비롯 야당의 입장은 어떤것입니까?
이강래 : 지난 총선때 저희는 국고 환수법을 제일 우선 과제로 공약한바 있습니다. 대체적인 저희 안은 있지만 국회에 논의과정을 통해 정리될 텐데, 많은 관심은 한나라당의 대선자금때 불법자금 수수문제가 어떻게 환수받을 것인가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급입법때문에 소급에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입장에서는 과거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막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를 만들어서 소급입법에서 제외가 된다면 한나라당에서 반발이 있겠죠.
- 진행자 : 소급입법때문에 적용에 문제는 있지만 현행법 차원에서도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유야무야될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것 같아요?
이강래 : 17대 국회가 탄생되는 과정속에 국민들의 염원이 무엇이고,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알기때문에 한나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정부와 여당이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를 이번 17대 국회의원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죠?
이강래 : 작년에 이 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상에 17대 국회는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자부가 이 안을 제시하면서 소급입법문제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문제는 정몽준 의원의 경우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대 주주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업을 하실 것인지 국회를 하실 것인지 선택의 문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또 이것이 대선과 관련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언론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 있을정도로 언론개혁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언론단체들은 한나라당은 언론발전특위도 만든다고 하는데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며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질책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래 : 지금 언론개혁으로 모든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입장을 표명하게되면 파장이 생길 수도 있기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하고 공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언론개혁을 할 것입니다. 그 시기는 여론도 보고 한나라당과 언론의 동향을 보면서 준비를 맞춰나가겠습니다.
- 진행자 : 열린우리당이 오늘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 정부 방침을 존중하로 의견을 모았다는데, 자세한 설명을?
이강래 : 오전 내내 열띤 토론을 했고요, 저희는 지난번 2월달 요구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의사로 동의한바 있습니다. 그 후 이라크에서는 사태자체가 악화되고, 미군의 이라크포로문제처리과정을 보면서 국민여론이 파병에 대해서 반대목소리가 커지고 17대 열린우리당 젊은 위원들께서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노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에 이미경 상임위원을 비롯해서 반대입장의 의원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조만간에 구체적인 파병안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당도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열띤 토론을 통해서 16대 국회의 파병에 대한 정신, 효력은 그대로 존중하고, 파병을 실제로 하게되면 11월 말쯤에서 다시한번 파병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인지 기간을 연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재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한번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소수의견들은 파병을 결정하더라도, 현지를 고려해서 안정에 최고 역점을 두고, 평화와 재건 성격을 재확인하고, 파병시기,부대 규모의 신축성 등을 정부에 촉구했고요, UN 평화유지군의 성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해야한다는 의견 속에서 정부의 파병안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 진행자 :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는 최근 국회, 대법원, 중앙부처 등 3부의 핵심 85개 국가기관을 새 행정수도로 옮기는, 신행정수도 이전 잠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규모가 더 커진게 아니냐는 등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래 :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지난 번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것들이 전부 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통과됐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이곳에 반대가 있었지만 신행정수도 관련한 법도 마찬가지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선거 전인때는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않고, 이제서야 마치 새로운 사안이라도 되는 것처럼 총력전을 하고 있는 야당을 보면 국가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국민투표 논란을 하는데 국민투표는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있었던 쟁점입니다. 이미 국민투표보다는 국회논의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기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당시에는 야당이 절대다수를 점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통과가 더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모적이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하시고 계신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이강래 : 전북이 추진하려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 도민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명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열린 우리당 개혁기획단장>인 이강래 의원을 연결해 얘기나눠보겠습니다.
- 진행자 : 이의원님! 안녕하십니까? 17대국회가 아직도 원구성을 못하고 있어서, 국민들은 '예전과 뭐가 드른가' 하는 의문도 들어요. 어떻게 전망하는지?
이강래 :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한나라당이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하라는 주장과 개혁과제를 다루는 법사위, 언론개혁과 관련있는 문광위원회 등등의 중요한 상임위원회를 한나라당이 차지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있어 지리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음주 정도에 타결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17대는 개혁을 많이 해야하는 국회인데 법사위 문제를 야당이 맞는다는 것은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인것 같은데요?
이강래 : 네. 만약 야당이 의도적으로 태업을 하려고 한다면 개혁작업에 상당히 제동이 걸리게 될 수 있는거죠.
- 진행자 : 안되는줄 알면서 강조하는 이유, 특별히 배경이 있을까요?
이강래 : 제가 볼때는 야당입장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전술적으로 자신들 필요한걸 얻어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정치라는게 이런 협상과정을 통해서 지리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상임위는 어디로 정하셨나요?
이강래 : 저는 잠정적으로 건설교통위원회에 배정됐고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진행자 : 이의원님은 기획통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17대 국회에서도 <개혁기획단장>을 맡으셨군요. 먼저 소감을?
이강래 :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는 중책감이 있습니다. 국정 전반의 것을 총괄조정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개혁과제도 쉬운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실타래들을 풀어나갈 것인지 머리 싸잡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열린 우리당 개혁기획단>이 앞으로 해나갈 일은?
이강래 : 첫번째로는 개혁과제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17대 공약으로 제시된 것도 있고, 당내에서 제시된 것도 있고,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것도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개혁과제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합니다. 망라하되 종합체계화 하는게 중요합니다.
두번째는 집단 대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개혁의 성패여부는 어떻게 저항을 극복하는지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별적인 개혁과제별로 전략전술을 만들어야합니다.
세번째는 정치상황, 언론, 국민여론을 감안해서 시기를 조절해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중을 정해서 로드맵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개별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일은 열린우리당 151명 의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제별로 포커스를 만들에 내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고, 조정하고, 의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획단의 일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개혁안들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추진로드맵을 설정하고 각 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게 될텐데요. 개혁기획단에는 어떤분들이 함께 하고 있나요?
이강래 : 전북 출신으로는 경제전문가인 채수찬 의원이 있고요, 방송출신의 노용래 의원, 신문출신의 민병두.최규식 의원, 사법계열에 이은영 의원, 노동전문가 임옥희 의원, 기획담당 원내부대표인 이광재 의원 들과 함께 일할 것 같고요, 그 밖에 원구성이 되고, 상임위가 다 끝나면 중요 상임위의 간사들을 함께 일하려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국회에서 개혁기획단 첫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압니다. 열린 우리당 개혁기획단 첫 회의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있었나요?
이강래 : 첫 회의이기때문에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논의를 했습니다. 해야 할 역할에서는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민생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개혁과제를 우선적으로 처리, 그리고 부패문제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도적인 뒷받침 하는데 노력할 것이고요, 여야 대표간에 6개 특위구성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회개혁, 정치개혁, 규제개혁, 남북발전 양당간에 4개의 특위가 있는데 이 특위를 만들고, 지원해줘야하는 역할을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진행자 : 불법정치자금 환수법은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명문화하는 등 불법 자금의 강력한 국고환수를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을 비롯 야당의 입장은 어떤것입니까?
이강래 : 지난 총선때 저희는 국고 환수법을 제일 우선 과제로 공약한바 있습니다. 대체적인 저희 안은 있지만 국회에 논의과정을 통해 정리될 텐데, 많은 관심은 한나라당의 대선자금때 불법자금 수수문제가 어떻게 환수받을 것인가일 것입니다.
하지만 소급입법때문에 소급에서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입장에서는 과거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막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를 만들어서 소급입법에서 제외가 된다면 한나라당에서 반발이 있겠죠.
- 진행자 : 소급입법때문에 적용에 문제는 있지만 현행법 차원에서도 불법자금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유야무야될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것 같아요?
이강래 : 17대 국회가 탄생되는 과정속에 국민들의 염원이 무엇이고,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알기때문에 한나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정부와 여당이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를 이번 17대 국회의원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다죠?
이강래 : 작년에 이 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상에 17대 국회는 빠져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자부가 이 안을 제시하면서 소급입법문제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 열린우리당은 공식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문제는 정몽준 의원의 경우입니다. 현대중공업의 대 주주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기업을 하실 것인지 국회를 하실 것인지 선택의 문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또 이것이 대선과 관련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언론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 있을정도로 언론개혁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언론단체들은 한나라당은 언론발전특위도 만든다고 하는데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가시적인 조치가 없다며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질책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래 : 지금 언론개혁으로 모든 촉각이 곤두세워져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입장을 표명하게되면 파장이 생길 수도 있기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하고 공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언론개혁을 할 것입니다. 그 시기는 여론도 보고 한나라당과 언론의 동향을 보면서 준비를 맞춰나가겠습니다.
- 진행자 : 열린우리당이 오늘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와 관련, 정부 방침을 존중하로 의견을 모았다는데, 자세한 설명을?
이강래 : 오전 내내 열띤 토론을 했고요, 저희는 지난번 2월달 요구 동의안에 대해서 국회의사로 동의한바 있습니다. 그 후 이라크에서는 사태자체가 악화되고, 미군의 이라크포로문제처리과정을 보면서 국민여론이 파병에 대해서 반대목소리가 커지고 17대 열린우리당 젊은 위원들께서는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노대통령께서 열린우리당에 이미경 상임위원을 비롯해서 반대입장의 의원들과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조만간에 구체적인 파병안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당도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열띤 토론을 통해서 16대 국회의 파병에 대한 정신, 효력은 그대로 존중하고, 파병을 실제로 하게되면 11월 말쯤에서 다시한번 파병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인지 기간을 연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재결정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다시 한번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소수의견들은 파병을 결정하더라도, 현지를 고려해서 안정에 최고 역점을 두고, 평화와 재건 성격을 재확인하고, 파병시기,부대 규모의 신축성 등을 정부에 촉구했고요, UN 평화유지군의 성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해야한다는 의견 속에서 정부의 파병안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 진행자 :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는 최근 국회, 대법원, 중앙부처 등 3부의 핵심 85개 국가기관을 새 행정수도로 옮기는, 신행정수도 이전 잠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규모가 더 커진게 아니냐는 등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래 :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지난 번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것들이 전부 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 통과됐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이곳에 반대가 있었지만 신행정수도 관련한 법도 마찬가지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선거 전인때는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않고, 이제서야 마치 새로운 사안이라도 되는 것처럼 총력전을 하고 있는 야당을 보면 국가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국민투표 논란을 하는데 국민투표는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있었던 쟁점입니다. 이미 국민투표보다는 국회논의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기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당시에는 야당이 절대다수를 점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통과가 더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소모적이고 국가발전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하시고 계신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이강래 : 전북이 추진하려는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 도민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명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인형 순창군수 강인형 순창군수가 전라북도로부터 불합리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강 군수가 지난 2002년 8월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인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과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농촌생활지도관을 보임하지 않고 지방농업 5급을 임명, 물의를 빚어서 이에대한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인사질서 문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인형순창군수는 이달 말이면 해당 공무원이 그만두게 되있어서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될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시간은 강인형 순창군수를 연결해 얘기나눠보겠습니다. - 진행자 : 강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강인형 : 네, 26일날은 옥천저수완공으로 학생들을 정상적인 신규건물로 이전을 시켜서 정규교육에 임하게 할 것이고요, 7월 20일날은 풍산농공단지 기공식이 있습니다. 4만2천여평을 조성을 하는데 특이한 것은 기공식때 입주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할 것입니다. 큰 규모의 기업이 순창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이틀간 세계 석학들을 모시고 국제 백세인인심포지엄을 하게 됩니다. 미국, 일본, 스페인, 이태리의 석학들과 서울대학교 교수 다섯분이 심포지엄을 하는데 순창의 장수골에대한 특이성, 외국과의 비교, 인류학과의 발전과정을 주제로 합니다. 저희에게는 국제적으로 순창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순창농공단지 기공식에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강인형 : 풍산이라는 지역에 사만이천평으로 국비를 해서 장류업체를 입주를 시켜 10~15개업체를 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7개업체가 희망을 보이고 있고, 이 중 두개업체는 7월 2일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중 사조산업과 같은 큰 기업이 저희에게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 업체만 해도 매출이 1600억정도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장료업체들이 순창 농공단지를 선호해서, 많이 입주합니다. 입주하게 되면, 장류연구소에서 지원을 해주고, 순창이라는 지역브렌드가 고추장, 된장, 쌈장 등 이런 부류에 특화돼있어서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순창에 고용문제나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강인형 : 저희가 물리적인 부분에 계산은 아직 하지 않고, 지금 생각되는 부분은 순창의 브렌드화입니다. 순창하면 고추장이 대표적인데 앞으로는 장류로 더 확대될 것입니다. 또 장류하면 발효식품인데 건강과 장수와 연결되기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있고, 지금 서울대에서 미생물 정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 DNA까지는 가지않고있습니다. - 진행자 : 순창의 브렌드화 원인을 찾아야하겠고, 브렌드화를 강화시켜야할텐데요 심포지엄의 내용은요? 강인형 : 지금 현재 저희가 장수고을로서 부상하고 있는데,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셔다가 순창에 장수고을로써의 특성에대해 벤치마킹하게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초작업은 작년부터 서울대 박상철 교수가 의학적인 측면, 인류학적인 측면, 식물학적인 측면 등 여러분야에서 분석하고있는데 이러한 분석결과를 심포지엄에서 각국과 비교를 하게됩니다. - 진행자 : 지방자치가 되면서 각 지역에 공무원 인사조치가 불협화음이 있어요. 이번에 전라북도 경고조치를 받았는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인형 : 저희가 금년 4월달에 7일간 도의 정기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받는데 지적사항을 2002년도와 비교를 하면은 109건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79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정상 처분여부도 4억2천8백만원을 처분요구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2억3천6백입니다. 다음에 공무원 신분상 조치도 징계를 8명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5명을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2년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제가 2002년 취임할때 농촌지도직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공석이었지만 마땅한 인재가 없어 농업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종림이라는 소장을 임명하다보니 도 감사에서는 농촌지도직 자리에 농업직으로 임명했다고 해서 인사시정요구가 들어왔었고, 또 이것을 여러가지로 해결하려 했지만 농촌지도직이 마땅한 인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박종림 소장이 금년 말에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해소됨에따라서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감사때 경고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감사를 할때는 실효성이나 상황을 감안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물론 사퇴를 함에따라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지만 그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은 인사였다고 해서 경고를 내린 것 아닙니까? 강인형 : 그 경고는 이미 전에 받았었고, '빨리 조치를 해야하는게 아니냐' 하는데 이 사람이 갈 곳이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인사발령 시키면 그곳에서도 지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6월 말이면 해결이 되는데 4월달에 와서 경고를 하면 대안도, 실효성도 없고, 문제만 일으키는 겁니다. - 진행자 : 이달 말이면 해당 공무원이 그만두게 되있어서 자동적으로 문제가 해결될것이라는 설명인데,그럼 당초부터 전라북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생각을 안하신것인가요? 강인형 : 아니죠. 대안이 없었습니다. 순창같은 경우는 농촌지도직이 서기관 자리인데 서기관 자리에 올라갈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직과 농촌지도직은 서로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서 전에 경고를 받은것이죠. 그런데 내일모레면 해소가 되는데 구지 경고를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인사에대한 징계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확인도 하고, 이유도 물어보는데 기관장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바로 이렇게 경고조치를 하게 되면 첫째로 지방간의 위상에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이해의 기회를 주지않습니다. - 진행자 : 물론 지방분권시대에 맞게 자치조직권이 강화되면 기초단체장의 인사문제에 간섭할 부분이 줄어들겠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경고조치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강인형 : 할 수가 있는데, 그 도에서 시군을 감사할때는 그것이 대안이 있어야합니다. 대안도 없이 마구 하게되면 지방간의 관계가 악순환될 뿐 아니라 시대적인 감각에 먼 지적이죠. - 진행자 : 순창군이 2002년도보다 많이 양호졌기는 한데, 다른측면에서는 일반 주민 생활행정에서까지 마구잡이 행정을 펼치다 전라북도로부터 기관장 경고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강인형 : 경고장 내용을 보면 인사조치에 대한 경고를 받은 것이지 포괄적인 것에 대한 경고는 아닙니다. - 진행자 : 사실상 경고는 했지만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고, 분권화 시대에 자치단체장에 대한 실질적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인형 : 사실 오직해야 그런 방식의 인사를 하겠습니까? 군수가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활성화와 효율성에 목적을 두고 다음으로는 현재의 구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조직의 운영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위임 아니면 재량에 두셔야지 이것을 꼭 틀에박는 식으로 한다면 중앙집권제 아닙니까? - 진행자 : 앞으로 지방분권의 방향은? 강인형 : 군수로써 이야기한다면 지방자치제가 좀 더 발전하고 활성화되려면 선진사례를 보고 그곳에서 발견된 문제들을 개선한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한국에 도입해야합니다. 현재 분권화 추세고 자치제 추세인데 겉만 자체제지 여전히 도의 영향력이 커 속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정읍출신 열린우리당 정환배의원이 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 도정의 무사안일을 질타하고 나섰습니다. 전북도정 무엇이 문제인지 도의회 정환배 의원을 연결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정환배 : 전라북도 현안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것 같아서 임시회의를 소집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 질타라기 보다는 도민을 위해서 일어납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조목조목 집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전북도정 무엇이 문제인지 개괄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정환배 : 현재 우리 국책사업인 새만금, 김제공항, 지역혁신클러스터 등이 배제되고 있고,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때 도정이 활발하게 움직여서 중앙정부하고 도민들이 알수 있게끔 이야기가 되야하는데 내부에서만 왔다갔다는 정도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사업이 배제된지 몰랐다고 하고 신문을 통해 알았다는 것은 과연 도정이 어떻게 되가고 있는가에 의문이 들고 도정도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도민들에게 민망하게 된 것입니다. - 진행자 : 전라북도 도정의 무사안일을 질타하고 나섰는데, 전북도정 무엇이 문제인지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정환배 : 지난번에 인구 50만이 넘는 광역시가 안되는 시들이 지정시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전주시가 그 노력을 했는데, 전주가 지정시가 되려한다면 재정이 열악한 전라북도는 도가 없는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당시에 전라북도는 이것에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동차보험료 차등제 이야기 나올때 도청간부 중에 부당성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같은경우는 도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도민이 나서고 기업들이 나서는데, 유치를 하고자 하는 전라북도는 강원도 정보나 알아내는 수준을 봤을때는 잘 못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지역혁신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중앙의원들이 사업이 배제되는 것을 신문보고 알았다는 것이죠. 이건 도관계자들이 너무 불성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 진행자 :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건데 강현욱지사의 리더쉽이나 정보공유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환배 : 지사님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게 아닙니다. 모든 이가 다 하는건데 보좌관들께서도 열심히 하셨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나올 수 있거든요. 저희들은 민선 3기에 들어와서 강현욱 지사한테 지난 전임지사가 해결하지 못한 것도 도의회가 다 해결했습니다. 지사가 일할 수 있게끔 의중에 맞게 조직했던 노력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때는 너무 일을 안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전북차별이 계속될 경우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200만 도민들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런 방법이 전북발전을 담보해낼수 있다고 보는가요? 정환배 : 오직하면 그러겠습니까 저희들이 방법이 없습니다. 투쟁이라기 보다는 전라북도 도민들도 알아야하고 국회의원도 알아야하고 지역출신 300만의 향우회도 알아야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작년처럼 삭발을 해야할지도 몰라요. 저희도 상당히 표현을 않지만 엄청나게 불쾌합니다. 아마 도민들의 마음도 그럴꺼예요. - 진행자 : 지방정치를 이끌어 가는 도의원으로써 지방의회가 각성해야할 점은 없을까요? 정환배 : 많이 반성하고 각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사와 정보도 공유하고 해야하는데 의회라는 것은 특성상 집행부에서 제공을 하지 않으면 모르고 있는데 이런 점에선 많은 생각을 해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