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의미 결과와 전북 미래 심포지엄에서 '전북 지역발전 의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정치권, 자치단체, 시민단체, 지역언론이 공동의사결정 과정을 형성해 나가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1당 정당 체제에서 도가 제시한 지역발전 의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지역발전 전략을 구사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전북은 자치단체장들의 소신에 따른 국책사업 유치를 주장하며 시민사회로부터 민주적 절차와 방식을 배제한 채로 사업을 진행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속에서 10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당선자들과 각계 전문가들은 17대 총선의미를 평가하고 분권시대에서 전북이 나아가야할 점을 밝혔다.
이날 각계 전문가들은 도가 과거 방식의 국책사업 진행 방식에서 탈피해서 도의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지역논의 구조를 구축해야한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제시한 5대 발전 전략을 그대로 받아 안아 정치권이 따라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됐다.
하지만 전북대학교 두재균 총장은 여전히 전라북도 발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형 국책 사업의 조기완공과 공공기관의 유치로 단정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도 기조발제를 통해 전북 발전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11명 전북출신 의원들과 함께 12번째 지역구 의원이라는 생각으로 전북도민의 염원을 모아 도가 제시한 5대 과제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데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는 도가 제시한 5대 과제 전략에 대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가 도민의 의견 수렴 없이 ‘독단 독선’이라고 평가받는 전북도의 발전전략을 그대로 받겠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러한 비판은 발제 이후 토론자리에서도 쏟아져 나왔다. 주제 발표에 나선 신기현 교수는 지역발전 문제와 관련해 공동의사결정체인 지역혁신협의회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도내 정치권에 촉구했다. 그는 새만금, 방폐장 지역 현안문제로 도민들이 분열하고 있을 때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비판하고 나섰다.
신 교수는 전북라도의 발전 전략을 자치단체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자치단체, 기업체가 같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앞장서서 설득해 주고 갈등 요인이 있으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정치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정세균 위원장은 17대 총선에서 제시된 공약을 바탕으로 ‘전북경제 발전방안과 실천전략’ 주제를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도가 제시한 발전 전략을 그대로 제시하는데 그쳤다. 그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일대를 잘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이 귀결되는 것”이라며 “환황해권의 신산업 생산 거점화 전략이나 생물 생명산업을 특화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 영상산업을 잘 발전시켜서 이런 분야의 특성을 포착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정 위원장은 또 농업관련 공공기관의 전북 유치, 태권도 공원 유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추진 등을 열거했다.
이에 대해 지정 토론자로 나선 전북대 정치사회학부 김영정 교수는 정치권과 지자체 단체장의 발전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국가 발전 의제와 지방 발전 의제를 혼동 혼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전북이 저발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정책적 배분의 문제"라며 "새만금 지역의 고부가 가치 첨단산업, 기업도시, 물류도시 등 거대주장이 우리지역에 과연 맞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발전의 최저수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충족시켜줘야 한다. 이 부분을 전북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첨단 산업을 골라서 하겠다는 생각은 성장의 정치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지배엘리트에 만연한 개발 성장주의 논리를 거듭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강래 의원과 이광철 당선자는 ‘지역문제 협업체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 밝혔다. 특히 이광철 당선자는 “전북정치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이 전북정치를 독점하는 것에 대해 경계와 비판의 시각이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일당독주가 가져올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할 내부적 긴장,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는 정책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방폐장 등 갈등요소가 큰 사안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적극적 개입과 설득이 부족했다는 점을 적극 인정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새전북 신문 문경민 편집국장도 “새만금, 부안방폐장, 김제공항,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에 지역 사회의 통합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한 원인은 지역주민의 필요가 아닌 지역정치 행정 엘리트들의 주장이 먼저 의제화되는 방식인 하향식 성장 정책 때문에 오늘날 현안이 시끄러운 전국적 현안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 성장 발전은 저항을 받게됐다며 지역민의 동의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발전연구원 한영주 원장도 “정세균 의장이 도에서 내세운 것과 일치된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문제를 심각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북대 홍성훈 교수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지 말고 기업유치 여건 조성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전북 현안문제 대부분이 말썽 많은 사업이다. 도민의 합의 의사 도출이 아닌 자자체의 즉흥성, 소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역시 비판했다.
각계 전문가와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지적되는 전라북도의 발전 의제 형성 과정에 대한 비판을 전라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뒤돌아야 볼 대목이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감이 표출됐다.
특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완주 시장은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면서 느낀 어려운 점을 토로했다. 김완주 시장은 일례로 “전주 서부신시가지 80만평 천억원 짜리 공사를 하는데 농지전용, 토지용도 결정 허가 절차만 받는데 49개월 걸렸다”며 “시장 군수에게 기업 유치 권한이 없다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방분권은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만 담고 있지 실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선분권 후보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앙의 권한, 재원, 인재를 똑같이 내려 보내는 주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은 전북 전주를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많다”며 지방분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참여정부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전체 예산 1조는 터무니없고 시늉만 낸 것”이라며 “각 도에 1조는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능력 주체가 대학 연구소 기업인데 지방대학 경쟁력이 뒤떨어진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17대 국회가 전북정치의 르네상스 시기에 혁신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투자기관, 연구소 이전 등 전라북도가 전략사업 유치를 꼭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북발전연구원 한영주 원장도 “어느 정부도 국토 균형을 외쳐보지 않은 정부는 없다”며 “혼선만 일어나고 정리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일이 지자체 대학 등 이 실험장이 되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의 분권 균형정책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감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은 이강래 의원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하향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분권 국가균형 발전으로 가는 예산체계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제와 토론에서는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인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정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전북의 미래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1당 정당 체제에서 도가 제시한 지역발전 의제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지역발전 전략을 구사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전북은 자치단체장들의 소신에 따른 국책사업 유치를 주장하며 시민사회로부터 민주적 절차와 방식을 배제한 채로 사업을 진행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속에서 10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당선자들과 각계 전문가들은 17대 총선의미를 평가하고 분권시대에서 전북이 나아가야할 점을 밝혔다.
이날 각계 전문가들은 도가 과거 방식의 국책사업 진행 방식에서 탈피해서 도의 발전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지역논의 구조를 구축해야한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제시한 5대 발전 전략을 그대로 받아 안아 정치권이 따라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됐다.
하지만 전북대학교 두재균 총장은 여전히 전라북도 발전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형 국책 사업의 조기완공과 공공기관의 유치로 단정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도 기조발제를 통해 전북 발전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11명 전북출신 의원들과 함께 12번째 지역구 의원이라는 생각으로 전북도민의 염원을 모아 도가 제시한 5대 과제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데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는 도가 제시한 5대 과제 전략에 대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의 대표가 도민의 의견 수렴 없이 ‘독단 독선’이라고 평가받는 전북도의 발전전략을 그대로 받겠다는 것은 구태의연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높다.
이러한 비판은 발제 이후 토론자리에서도 쏟아져 나왔다. 주제 발표에 나선 신기현 교수는 지역발전 문제와 관련해 공동의사결정체인 지역혁신협의회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도내 정치권에 촉구했다. 그는 새만금, 방폐장 지역 현안문제로 도민들이 분열하고 있을 때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비판하고 나섰다.
신 교수는 전북라도의 발전 전략을 자치단체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 연구소, 시민단체, 자치단체, 기업체가 같이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앞장서서 설득해 주고 갈등 요인이 있으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정치권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정세균 위원장은 17대 총선에서 제시된 공약을 바탕으로 ‘전북경제 발전방안과 실천전략’ 주제를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도가 제시한 발전 전략을 그대로 제시하는데 그쳤다. 그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 일대를 잘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이 귀결되는 것”이라며 “환황해권의 신산업 생산 거점화 전략이나 생물 생명산업을 특화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문화 영상산업을 잘 발전시켜서 이런 분야의 특성을 포착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정 위원장은 또 농업관련 공공기관의 전북 유치, 태권도 공원 유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추진 등을 열거했다.
이에 대해 지정 토론자로 나선 전북대 정치사회학부 김영정 교수는 정치권과 지자체 단체장의 발전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국가 발전 의제와 지방 발전 의제를 혼동 혼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전북이 저발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정책적 배분의 문제"라며 "새만금 지역의 고부가 가치 첨단산업, 기업도시, 물류도시 등 거대주장이 우리지역에 과연 맞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발전의 최저수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충족시켜줘야 한다. 이 부분을 전북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첨단 산업을 골라서 하겠다는 생각은 성장의 정치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지배엘리트에 만연한 개발 성장주의 논리를 거듭 비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강래 의원과 이광철 당선자는 ‘지역문제 협업체계’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 밝혔다. 특히 이광철 당선자는 “전북정치와 관련해서 열린우리당이 전북정치를 독점하는 것에 대해 경계와 비판의 시각이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며 “일당독주가 가져올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할 내부적 긴장,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의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는 정책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방폐장 등 갈등요소가 큰 사안들에 대해서 정치권이 적극적 개입과 설득이 부족했다는 점을 적극 인정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새전북 신문 문경민 편집국장도 “새만금, 부안방폐장, 김제공항,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에 지역 사회의 통합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한 원인은 지역주민의 필요가 아닌 지역정치 행정 엘리트들의 주장이 먼저 의제화되는 방식인 하향식 성장 정책 때문에 오늘날 현안이 시끄러운 전국적 현안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런 성장 발전은 저항을 받게됐다며 지역민의 동의와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발전연구원 한영주 원장도 “정세균 의장이 도에서 내세운 것과 일치된 것을 가지고 나왔는데 문제를 심각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북대 홍성훈 교수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우지 말고 기업유치 여건 조성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전북 현안문제 대부분이 말썽 많은 사업이다. 도민의 합의 의사 도출이 아닌 자자체의 즉흥성, 소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역시 비판했다.
각계 전문가와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지적되는 전라북도의 발전 의제 형성 과정에 대한 비판을 전라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뒤돌아야 볼 대목이다.
한편 이날 자리에서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감이 표출됐다.
특히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완주 시장은 지방분권화를 추진하면서 느낀 어려운 점을 토로했다. 김완주 시장은 일례로 “전주 서부신시가지 80만평 천억원 짜리 공사를 하는데 농지전용, 토지용도 결정 허가 절차만 받는데 49개월 걸렸다”며 “시장 군수에게 기업 유치 권한이 없다고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방분권은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내용만 담고 있지 실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며 선분권 후보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앙의 권한, 재원, 인재를 똑같이 내려 보내는 주는 것이 지방분권이다. 지방분권은 전북 전주를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많다”며 지방분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참여정부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전체 예산 1조는 터무니없고 시늉만 낸 것”이라며 “각 도에 1조는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능력 주체가 대학 연구소 기업인데 지방대학 경쟁력이 뒤떨어진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17대 국회가 전북정치의 르네상스 시기에 혁신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 투자기관, 연구소 이전 등 전라북도가 전략사업 유치를 꼭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북발전연구원 한영주 원장도 “어느 정부도 국토 균형을 외쳐보지 않은 정부는 없다”며 “혼선만 일어나고 정리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일이 지자체 대학 등 이 실험장이 되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의 분권 균형정책이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감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은 이강래 의원은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하향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지방분권 국가균형 발전으로 가는 예산체계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발제와 토론에서는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인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정책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전북의 미래는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