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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국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17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16년만에 여소야대로 재편된 17대 국회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그 어느때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무현정부와 열린 우리당의 행보를 보면서 우려하는 분들도 적지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가운데 열린 우리당의 영남 출신 인사들이 전국정당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당내에 <영남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시간은 도내 각정당 관계자들과 함께 최근 정국현안에 대해서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열린 우리당 도당 최만열국장, 민주노동당 전북지부 김민아 대변인, 민주당 전북지부 김호서 대변인 이렇게 세분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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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 요즘 근황은 어떻습니까?
김민아(민주노동당) : 27일 회기가 끝났고, 소년체전과 민주노동당 당내선거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궐선거 전망

진행자 : 6.5보궐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6.5보궐선거에서 승리하기위해 각 당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최만열(열린우리당) : 지난 4.15총선에 도민들의 압도적인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도 4지역 모두 후보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의 성원을 부탁드리고 후보자들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김호서(민주당) : 전주 제 2 선거구와 익산 제3선거구에 도의원 후보를 냈는데요. 이번에 두분이 굉장히 능력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지방의원은 정당에 속해있는 것도 좋지만, 추진능력과 지역발전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인물본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 17대 국회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북정치권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최만열(열린우리당) : 전략적인 지원에서도 중앙당이나 지역에서 충분히 여론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특히 열린우리당이 지향하는 상생의 정치, 정치, 경제 민생안정의 정치, 그리고 전북지역의 청년실업 해결을 할 것을 모색하고, 낙후된 전북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7대 국회에 대한 기대, 김혁규 총리논란

진행자 : 17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습니까?
김민아(민주노동당) : 개원을 앞두고 10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준비과정과 포부, 정책에 대한 입장을 국민여러분 께서 들으시고 당 지지도가 20%가 넘게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진보정당의 의원들이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치개혁을 앞당기는데 큰 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 17대 국회가 시작부터 총리문제로 상생대신 대결양상입니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대통령 노무현이 꼭 쓰겠다는데 왜 반대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김혁규가 누군데 하필이면 김혁규씨를 총리에 임명하느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말인지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호서(민주당) : 지금 김혁규씨를 총리로 쓰겠다는게 노대통령의 생각인데, 특정인을 거론하는 건 안되겠지만, 한나라당이 상생의 정치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으로 옮겨간 사람을 쓰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생의 정치를 위한 노력으로 다른 사람을 총리로 선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민아(민주노동당) : 총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첫행보가 김혁규 총리논쟁인데,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노 대통령이 민주대연합론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더욱 실망합니다. 낡은 정치로의 회귀가 아닌가 생각하고,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대단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남발전특별위원회 추진논란

진행자 : 열린우리당의 영남 출신 인사들이 전국정당화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당내에 `영남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남발전특위 추진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최만열(열린우리당) : 이건 중앙당에서도 거론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산의 몇 분이 모여서 17대 국회개원과 함께 영남발전특위를 만들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열린우리당이 영남에 뿌리를 내려야 지역주의를 깰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요. 과거 99년도에도 김대중 대통령이 동서발전추진위 등 동진전략을 취했는데요. 다만 6월 5일 보궐선거 전에 이런 것이 거론됐다는 건 도민들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너무 언론이 침소봉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행자 선거전략의 일환이라는 겁니까?
최만열(열린우리당) : 그렇게 봐야겠지요.


영남발전특위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입장

진행자 : 방금 열린우리당 측의 설명 들으셨죠. 열린우리당의 영남 출신 인사들이 추진하려는 <영남발전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최두현 : 공당에서 특정지역의 발전위를 구성하는 것이 전국정당을 지향하는 정치구도로 놓고볼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지역 발전위를 구성하려면 그만한 이유와 공론화가 돼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전에 있어 미약한 것은 호남인데, 발전된 영남에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힘든 발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행자: 열린우리당에 주문하고 싶은게 있을텐데요.
최두현 : 선거를 앞두고 이런 제스쳐를 취하는 것은 특정지역의 몰표를 받는데는 유리하겠지만 전국정당 지향에 있어서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노 대통령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거론된다면 대통령을 더욱 곤란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작년에 지방분권 균형발전 특별법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균형발전에 열린우리당이 앞장서주시길 바랍니다.

진행자 : 호남출신 열린 우리당 의원들을 비롯 열린 우리당 일각에서도 특정지역의 발전을 위한 특위를 당의 공식 기구로 구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있는데?
최만열(열린우리당) : 열린우리당은 공당으로써 정식적으로 영남발전특별위 구성을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배경이 있다면 도민의 한사람으로써, 공당의 한사람으로써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영남발전특위는 앞으로 영남지역의 새로운 발전사업과 특화 산업 육성 등에 대한 연구과 개발을 위한 지원을 모색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지원 활동 등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는 6월5일에 있을 보선에서 열린 우리당이 승리하는데 힘을 보태고 궁극적으로는 전국정당화를 이루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같은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두현 : 외형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 노 대통령의 출신지역인 영남권에서 약세인 상황에서 일정하게 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국회의원 숫자나 선거결과만 놓고 단기적으로 생각하면 그 지역과 외곽 지역에서 진실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당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문제를 보다 더 노력한다면 전국정당화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 특정지역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전국정당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같은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만열(열린우리당) : 공당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여론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너무 침소봉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뿐입니다.


영남발전특위와 지역주의

진행자 : 영남특위구성에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강철 국참본부장이 대구 경북지역을 맡고 노 대통령도 직접 이 본부장과 만나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남발전특위가 자칫 지역주의를 부추길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아(민주노동당) :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의 총리추진 문제와 함께 이 문제가 이미 당내에서 많이 회자가 돼 있고, 인물까지 거론돼 있는 마당에 열린우리당이 책임없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17대 총선에서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선택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번 보궐선거에 집착하면서 배반하고 배신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역주의로의 회귀일 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에 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궐선거에 집착한 나머지 정책으로 승부해야 할 여당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배반하는 일입니다.

진행자 :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도 당내에 <동남발전특위>라는 것이 있었지 않은가?
김호서(민주당) : 99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동진정책으로 동남발전특위를 만들었는데, 이 때는 동서화합의 차원으로 꾀했는데 실패했어요. 이번에도 도내 일간지에 의하면 노 대통령이 최근 이강철 국참본부장과 특위 구성을 논의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우리당 지도부에 영남인맥 중용을 통한 전국 정당화를 당부한바 있다고 합니다. 도민의 우려가 들끓고 있으므로 이럴 때 입장을 명확히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진행자 : 노무현 대통령의 영남인사 배려발언과 영남출신인 김혁규총리 지명설, 신일순 장군 구속등으로 호남지역 분위기가 극히 안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DJ는 호남출신이었으니 영남특위를 만들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그러면 누가 이해해 주겠느냐고 반문도 합니다. 게다가 호남이 영남보다 낙후됐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 호남도 아닌 영남에 발전특위를 만들겠다는 발상에 대해 과연 누가 동의를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묻습니다. 이런 논의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아(민주노동당) : 사실상 우리 정치수준이 아직도 국민이 원하는 만큼 높아지지 않았구나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책임감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정치전례였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서 모든 국민을 포괄할 수 있는 선거노선을 보여줘야 하는데, 전 정치문화의 회귀로 다가갔기 때문에, 빨리 정신차리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개혁을 위한 노선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자 : 끝으로 당부의 말씀 해주시죠.
최만열(열린우리당) : 영남지역의 인사들로 국한된 상황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과거 DJ 정부의 힘은 민주당과 호남이었지만, 민주당이 환골탈태하기를 바랬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줬습니다. 전북은 차별되고 소외되면 안됩니다. 도민 여러분도 인내해주시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아(민주노동당) : 국민들은 끈질긴 인내와 애정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 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국회의원들 개원 움직임과 보궐선거 소식

17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제 17대 국회의원들은 정치개혁과 전북발전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책무가 막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내 국회의원들의 개원을 앞둔 움직임과 보궐선거 소식을 CBS 전북방송 정치부 김진경 기자와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진행자 : 김진경 기자? 지난 4.15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됐잖습니까? 이들 국회의원들이 안고 있는 과제라고 하면 어떤 점을 들수 있을 까요?
김진경 : 네, 17대 국회에 진출한 도내 정치권은 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 일색으로 바뀐게 가장 큰 다른 점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소속 정당이 달라졌더라도 큰 국정 틀속에서 지역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과제입니다. 당장 다음달부터 기획예산처에서 심의가 시작되는 국가예산 확보가 첫 관문입니다. 또 새만금과 동계올림픽 유치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주요 현안을 챙기는 것도 정치권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일부 현안은 의원들간에 입장이 다르고 일부 의원은 현안의 추진상황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현안 조율과 숙지가 시급합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안에 대해 잘모르는 초선의원들과 다선 중진의원들간의 거중 조정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7대 국회가 정치개혁의 화두 속에서 태어난 만큼 부패와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세우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의원 소장파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축소를 제도적인 틀로 만드는 것도 도내 새 정치권이 솔선을 보여야 할 과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네 국회개원을 앞두고 이들 국회의원들을 보좌할 보좌진 구성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 지도 궁금한 데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김진경 : 대부분 보좌진 구성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11명의 도내 국회의원들은 능력있는 보좌진의 구성이 4년간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의 출발점이라고 보고 인재를 채용에 심혈을 기울여 왔는데요.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과 5급 비서관, 6, 7, 9 급 비서 등 모두 6명의 보좌진을 채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7대 국회들어 전문직화가 눈에 띄지만 전북의 경우 지인이나 선거운동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여의도에 동반 입성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17대 총선 당선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미 지역의 역량있는 인재들과 함께 해온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진행자 : 그러면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특성이라면 어떤 점을 들수 있겠습니까?
김진경 : 17대 국회 전북 의원 보좌진의 가장 큰 특성은 시민단체와 지방대학 학생운동권 출신의 대거 진출입니다. 이번 국회에는 김제완주 최규성 의원의 보좌관인 김형욱씨를 비롯해 전북대 총학생회장 출신이 3명, 원광대 총학생회장 출신이 1명인데요. 이미 고참 보좌관인 전북대 학생회장 출신 진성준씨까지 포함하면 5명이란 적지 않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광철 의원의 보좌관인 이재규씨는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온 인물입니다.
또 과거 전북 의원들의 경우 친인척들을 보좌진으로 채용하면서 의원회관이 실업자 구제소냐는 지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이같은 모습이 사라진 것도 달라진 풍경입니다.

진행자 : 또 하나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장 진출여부일 텐데요?
김진경 : 17대 국회의원들의 법정임기가 어제부터 시작됐는 데요. 먼저 전반기 국회의장에는 6선인 열린 우리당 김원기 의원이 사실상 여야 합의로 내정된 상탭니다. 또 17개 상임 위원장과 2개 특별 위원회 의장 가운데 우리당이 많게는 11개, 적게는 8개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4선인 장영달, 3선인 정세균 의원,재선인 이강래의원의 상임위원장 진출이 유력시 되고 있습니다.
전북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몇명이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 전망을 해 보죠, 현재까지 판세분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김진경 : 네 임실군수 보궐선거의 경우 한마디로 요약하면 열린 우리당의 강완묵 후보와 무소속 김진억 후보간의 치열한 선두 접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김진태 후보와 양만오 후보가 추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4명의 후보들은 사실상 선거전의 분수령인 주말과 휴일인 어제 장터와 교회, 시내 상가, 아파트단지 등을 돌며 막판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후보의 자녀와 국회의원 당선자까지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당락을 좌우할 40%에 달하는 부동표 잡기에 사력을 다했습니다.
임실군수 후보들은 이날 5일장이 선 관촌과 오수지역을 집중공략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강완묵 후보는 도내에서 가장 청정지역인 임실발전은 깨끗한 사람이 견인할때만이 가능하다면서 참신성과 도덕성을 갖춘 농민들의 편에 서서 투쟁해온 강 후보를 당선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힘있는 여당후보가 당선돼야 지역발전을 견인할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데 이것이 주효하고 있다며 당선을 자신하는 분위깁니다.
김진억 후보는 자신을 키워주신 분은 고향 선후배들이다면서 잘할수 있는 자신이 있고 반드시 보답할테니 꼭 당선시켜 달라며 한표를 호소하고 있는 데 두번이나 출마해 낙선한 때문인지 노인층의 동정표가 많이 쏠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역시 무소속 김진태 후보도 오랜 공직경험을 토대로 임실발전을 앞당기는 역할을 다 할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고향을 위해 봉사할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만오 후보도 좌우로 치우침 없이 원칙과 소신을 갖고 군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면서 군민들의 성원에 실망을 안겨드리는 전임군수들의 우를 범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군데 도의원 선거지역도 열린 우리당의 후보의 우세 속에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들이 추격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아무래도 이번 보궐선거의 경우 선거 특성상 투표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 데 이것이 가장 큰 변수가 되겠죠?
김진경 : 예년의 경우 투표율이 30%대를 밑돌았습니다. 전주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겨우 18%를 밑돌았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선거사상 처음으로 토요일에 실시되기 때문에 젊은 층의 투표율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리고 농번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떨어질 경우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하고, 높아지면 열린우리당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 이같이 투표율 저조가 우려되면서 선관위가 대책마련이 고심하고 있다고요?
김진경 : 전북선관위는 보궐선거에서 유권자 투표참여율을 유도하기 위해 내일과 모레 이틀동안 후보자 진단과 투표참여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관위 직원과 시민단체 회원 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명선거 이벤트를 진행하며 투표참여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홍보포스터와 전단, 현수막을 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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