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사람 5월 4일 방송]어제 여야 대표회담에서 한나라당 박근혜대표도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만큼 이번 용천역 폭발사고를 계기로 남한 내부에서 조성된 대북 지원 분위기가 확산되고 더 나아가 남북관계가 개선되서 북핵문제를 비롯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회 개원을 앞두고, 17대 국회가 어떤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신과 기대가 높은데요. 열린 우리당 이광철 당선자와 함께, 총선 전에 논의되었던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스초점 - 열린우리당 이광철 당선자 인터뷰
진행자 :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서 정치인 스스로 반성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민주 노동당 당선자들의 경우 국회의원 특권을 자진 반납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기도 하던데요. 실제로 당선된 이후, 어떤 변화들이?
이광철 : 특권이 납용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하게 의원들에게 특권남용으로 의원활동자체가 파행으로 가는 것이 많았고 이런 과정속에서 면책특권같은 것은 제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 깨끗한 국회를 통해 실천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필요한 특권, 불필요한 특권에 대해서도 구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광철 : 필요한 부분은 살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차이용권 같은 공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관계로 활용되는 것은 규제가 필요합니다. 면책특권 자체가 갖는 원래 취지인 의원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남용될지 않도록 제한이 필요한 것이지 그자체를 없애는 것은 의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제 같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은 폐지되야 합니다. 전용출구제 같은 경우는 열어놨을 때 오는 의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전용출입구와 방문객들에 대한 신분증 패용이나 하는 부분은 특권이 아니라 일종의 처리할 업무 규칙이라는 것이죠.
진행자 : 스스로 이런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다짐을 많이 할 줄로 압니다. 어떤 각오?
이광철 : 일하는 국회, 깨끗한 국회, 국민에 봉사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당선된 이후, 주위에서 민원이나 청탁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광철 : 주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부탁합니다. 그것이 과연 국회의원이 할 일과 지방정부나 지방의원이 해야할 일들이 많이 혼돈되어 있는데요. 그런 의견들을 듣고있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이권을 제안하는 일은 없고요.
진행자 :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당선자께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계시죠? 국민소환제가 필요한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광철 :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자격없는 국회의원을 파면할 권리는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 국민소환제가 뜨겁게 달궈졌던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환 요건들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고 우려의 목소리, 보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진행자 :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입될 수 있을까?
이광철 : 우리당 내에서 국회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발의 요건과 가결 요건을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민 10%가 발의한다고 하면 임기내내 발의 과정내에서 국회의원이 자기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반대자들이 갖는 발의요건 완화를 통해서 오히려 국회의원이 갖는 고유한 헌법기관으로써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과 함께 위법성 문제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법적인 요건들, 어떤사안이 파면의 대상이 될지에 대한 명확성들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정치권에서 국민소환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광철 :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했었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과연 국회의원이 자기 업무을 제대로 할 수 있냐, 4년내내 휘둘리는 것 아니냐 라는 부분에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면 많은 문제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이것보다 오히려 취지를 살려서 면책특권들을 제한하고 그런 부분이 국민소환제를 대체하는 것 아니냐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소환제가 자체로서 의미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아래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택하는 것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광철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있지만 참여정치로써 주민이 임기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의사와 권한의 남용에 대해서 소환 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하는 또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소환제가 필요한데 막상 이것을 구체적으로 수행할려고 보니까 정치적 소신의 문제나 지방현안의 반대론자들에 의해서 정치적 소신을 굽힐 수 밖에 없는 과정도 도달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는 것이죠. 전반적인 논의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소환제가 갖는 의미와 내용, 앞으로 우리 정치가 지향해야할 방향,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소환제를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 : 국민 소환제와 함께 얘기되는 것이 바로 국민발의입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인데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을 국민이 직접 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는 국민 발의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철 : 참여시대에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의 권한들이 의원들에게만 있는데 국민에게 주워진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발의제를 통해서 간접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보다 국민의 참여와 정치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갈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 비단 국민소환제, 국민 발의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뜻을 잘 전달하고 반영하는 17대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현안, 그리고 열린 우리당 당내 사정에 대해서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야 대표 회담이 있었죠?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광철 : 대화를 나눴다는 자체가 정치의 한단계 진전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제까지 그런 대화가 충분하지 못했는데, 대화 시작되는 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회의 현안과 내용에 있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표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협의, 협력하고 때에 따라서는 지적과 비판이 이뤄지는 정말 정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17대 국회는 말그대로 제대로 된 정치가 시작되는 국회의 상을 보여주는 돌파구를 만났다는 것에 높이 평가합니다.
진행자 : 보수 정당의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대북 정책의 변화가 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까지 하게 되는데요. 보수 정당의 변화, 느껴지십니까?
이광철 : 용천역 사건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여러 신문이나 정당이 돕기운동을 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여야에서 남북관계특위를 신설한다는 문제에서 합의했다는 것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당의 이익보다 민족의 이익을 놓고 협력하고 단결해야 할 것입니다. 3대기본원칙과 5대핵심과제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자체가 대단히 희망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열린 우리당의 정체성 논란이 한창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른바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용주의 노선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광철 : 당의 정체성 문제는 아시다시피 합리적 보수에서 진보론자까지 스펙트럼이 큰 당입니다. 이전까지 당의 전근대성을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를 극복하자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고 정책정당으로 가자니까 이라크 파병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과연 열린우리당은 어느 중심에서 무엇을 지향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정체성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두터운 층이 있는 정당이다보니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면서 토론을 통해서 당을 운영하고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된다고 보고 오히려 장점이라고 봅니다. 일방적인 당운영 되기보다는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의 가치와 내용에 대해서 존중하고 표결하는 과정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들인 합의와 절차의 내용들이 중요시되는 과정이라면 거기에 맞는 당의 운용이 맞는 정당은 열린우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은 합리적이고, 구성원이나 구성원외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성, 이런 부분에서 열린정당, 개혁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열린우리당의 미래는 보수와 진보, 중도로 이념적 구분을 애써 해본다고 하면 어느쪽에 서야한다고 보십니까?
이광철 : 국민들이 볼 때 깨끗한 국회, 싸우지 않는 국회라는 부분에서 전근대성 탈피와 함께 절차적 민주주의와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는 이런 수준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전근대성을 탈피하는 것이 새로운 국회상이라고 봤을 때 개혁정당, 중도개혁정당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 열린우리당은 좀더 오른쪽으로 한나라당은 조금 왼쪽으로 표명하면서 결국 만나는 지점은 중도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두 정당의 차이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광철 : 이전까지 보수냐, 진보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크게 대립하던 부분은 남북관계나 국가보안법 문제였습니다. 햇볕정책을 둘러싸고 보수냐 진보냐를 가름했었는데, 지금은 이라크 파병문제나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서 과연 우리사회에서 보수나 진보를 가름할 수있는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사회적 약자들, 경제정의, 남북평화 이런부분들에서 기준을 차지하지 않나 생각듭니다.
진행자 : 다음달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북 도내에서 열린 우리당은 재보궐 선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이광철 : 오늘 중앙위를 통해서 선거와 관련된 당규와 당헌에 대한 재개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실정에 맞게 경선과정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참여를 통한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는게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뭍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단순히 찍는게 아니라 선거를 만드는 과정이 국민적 축제와 내용이 되어야 하고 지역의 현안에 맞게 조정하고 있고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합의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열어놨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정당이기 때문에 진성당원에 대한 규정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까지는 당원을 일정정도 포함하는 안에서 원칙적인 국민참여경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요즘 이라크 포로에 대한 미군과 영국군의 가혹행위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반전 단체들의 파병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정부가 파병을 강행한다면,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
이광철 : 개인적으로 소신과 같은 것인데, 이라크 파병에 우리 청년들이 왜 피흘려야 하는가에 대한 지켜야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이라크 내전상태에서 누구를 위해 지키는 것인지, 이라크주민을 지키는 것인지 미군을 지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해결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국회 개원을 앞두고, 17대 국회가 어떤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신과 기대가 높은데요. 열린 우리당 이광철 당선자와 함께, 총선 전에 논의되었던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스초점 - 열린우리당 이광철 당선자 인터뷰
진행자 :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서 정치인 스스로 반성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민주 노동당 당선자들의 경우 국회의원 특권을 자진 반납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기도 하던데요. 실제로 당선된 이후, 어떤 변화들이?
이광철 : 특권이 납용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불필요하게 의원들에게 특권남용으로 의원활동자체가 파행으로 가는 것이 많았고 이런 과정속에서 면책특권같은 것은 제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 깨끗한 국회를 통해 실천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필요한 특권, 불필요한 특권에 대해서도 구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광철 : 필요한 부분은 살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열차이용권 같은 공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관계로 활용되는 것은 규제가 필요합니다. 면책특권 자체가 갖는 원래 취지인 의원활동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남용될지 않도록 제한이 필요한 것이지 그자체를 없애는 것은 의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제 같은 권위를 상징하는 것은 폐지되야 합니다. 전용출구제 같은 경우는 열어놨을 때 오는 의원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의원전용출입구와 방문객들에 대한 신분증 패용이나 하는 부분은 특권이 아니라 일종의 처리할 업무 규칙이라는 것이죠.
진행자 : 스스로 이런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런 다짐을 많이 할 줄로 압니다. 어떤 각오?
이광철 : 일하는 국회, 깨끗한 국회, 국민에 봉사하는 국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당선된 이후, 주위에서 민원이나 청탁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광철 : 주민들이 느끼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부탁합니다. 그것이 과연 국회의원이 할 일과 지방정부나 지방의원이 해야할 일들이 많이 혼돈되어 있는데요. 그런 의견들을 듣고있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이권을 제안하는 일은 없고요.
진행자 :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당선자께서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찬성하고 계시죠? 국민소환제가 필요한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이광철 :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자격없는 국회의원을 파면할 권리는 없느냐 하는 부분에서 국민소환제가 뜨겁게 달궈졌던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환 요건들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로 논의가 있고 우려의 목소리, 보완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진행자 :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입될 수 있을까?
이광철 : 우리당 내에서 국회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발의 요건과 가결 요건을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민 10%가 발의한다고 하면 임기내내 발의 과정내에서 국회의원이 자기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 반대자들이 갖는 발의요건 완화를 통해서 오히려 국회의원이 갖는 고유한 헌법기관으로써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과 함께 위법성 문제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법적인 요건들, 어떤사안이 파면의 대상이 될지에 대한 명확성들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정치권에서 국민소환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광철 :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했었는데,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과연 국회의원이 자기 업무을 제대로 할 수 있냐, 4년내내 휘둘리는 것 아니냐 라는 부분에서 엄격한 절차와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면 많은 문제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이것보다 오히려 취지를 살려서 면책특권들을 제한하고 그런 부분이 국민소환제를 대체하는 것 아니냐하는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국민소환제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국민소환제가 자체로서 의미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대의 민주주의 아래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택하는 것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광철 :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는 있지만 참여정치로써 주민이 임기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의사와 권한의 남용에 대해서 소환 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하는 또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소환제가 필요한데 막상 이것을 구체적으로 수행할려고 보니까 정치적 소신의 문제나 지방현안의 반대론자들에 의해서 정치적 소신을 굽힐 수 밖에 없는 과정도 도달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는 것이죠. 전반적인 논의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소환제가 갖는 의미와 내용, 앞으로 우리 정치가 지향해야할 방향,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소환제를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진행자 : 국민 소환제와 함께 얘기되는 것이 바로 국민발의입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인데요.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을 국민이 직접 법안으로 상정할 수 있는 국민 발의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철 : 참여시대에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의 권한들이 의원들에게만 있는데 국민에게 주워진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발의제를 통해서 간접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보다 국민의 참여와 정치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갈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 비단 국민소환제, 국민 발의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뜻을 잘 전달하고 반영하는 17대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치권 현안, 그리고 열린 우리당 당내 사정에 대해서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여야 대표 회담이 있었죠?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광철 : 대화를 나눴다는 자체가 정치의 한단계 진전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이제까지 그런 대화가 충분하지 못했는데, 대화 시작되는 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회의 현안과 내용에 있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대표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협의, 협력하고 때에 따라서는 지적과 비판이 이뤄지는 정말 정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17대 국회는 말그대로 제대로 된 정치가 시작되는 국회의 상을 보여주는 돌파구를 만났다는 것에 높이 평가합니다.
진행자 : 보수 정당의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대북 정책의 변화가 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측까지 하게 되는데요. 보수 정당의 변화, 느껴지십니까?
이광철 : 용천역 사건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여러 신문이나 정당이 돕기운동을 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여야에서 남북관계특위를 신설한다는 문제에서 합의했다는 것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것입니다. 당의 이익보다 민족의 이익을 놓고 협력하고 단결해야 할 것입니다. 3대기본원칙과 5대핵심과제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자체가 대단히 희망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열린 우리당의 정체성 논란이 한창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른바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용주의 노선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광철 : 당의 정체성 문제는 아시다시피 합리적 보수에서 진보론자까지 스펙트럼이 큰 당입니다. 이전까지 당의 전근대성을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를 극복하자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고 정책정당으로 가자니까 이라크 파병이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과연 열린우리당은 어느 중심에서 무엇을 지향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정체성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두터운 층이 있는 정당이다보니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면서 토론을 통해서 당을 운영하고 당론을 모아가는 과정이 된다고 보고 오히려 장점이라고 봅니다. 일방적인 당운영 되기보다는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의 가치와 내용에 대해서 존중하고 표결하는 과정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들인 합의와 절차의 내용들이 중요시되는 과정이라면 거기에 맞는 당의 운용이 맞는 정당은 열린우리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의 정체성은 합리적이고, 구성원이나 구성원외의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성, 이런 부분에서 열린정당, 개혁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열린우리당의 미래는 보수와 진보, 중도로 이념적 구분을 애써 해본다고 하면 어느쪽에 서야한다고 보십니까?
이광철 : 국민들이 볼 때 깨끗한 국회, 싸우지 않는 국회라는 부분에서 전근대성 탈피와 함께 절차적 민주주의와 함께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는 이런 수준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전근대성을 탈피하는 것이 새로운 국회상이라고 봤을 때 개혁정당, 중도개혁정당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진행자 : 열린우리당은 좀더 오른쪽으로 한나라당은 조금 왼쪽으로 표명하면서 결국 만나는 지점은 중도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두 정당의 차이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광철 : 이전까지 보수냐, 진보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크게 대립하던 부분은 남북관계나 국가보안법 문제였습니다. 햇볕정책을 둘러싸고 보수냐 진보냐를 가름했었는데, 지금은 이라크 파병문제나 여러 가지 현안에 있어서 과연 우리사회에서 보수나 진보를 가름할 수있는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사회적 약자들, 경제정의, 남북평화 이런부분들에서 기준을 차지하지 않나 생각듭니다.
진행자 : 다음달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전북 도내에서 열린 우리당은 재보궐 선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이광철 : 오늘 중앙위를 통해서 선거와 관련된 당규와 당헌에 대한 재개정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실정에 맞게 경선과정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는 그런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참여를 통한 개혁적이고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는게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를 뭍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단순히 찍는게 아니라 선거를 만드는 과정이 국민적 축제와 내용이 되어야 하고 지역의 현안에 맞게 조정하고 있고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합의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열어놨습니다. 열린우리당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정당이기 때문에 진성당원에 대한 규정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까지는 당원을 일정정도 포함하는 안에서 원칙적인 국민참여경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요즘 이라크 포로에 대한 미군과 영국군의 가혹행위가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반전 단체들의 파병 반대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정부가 파병을 강행한다면,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이는데?
이광철 : 개인적으로 소신과 같은 것인데, 이라크 파병에 우리 청년들이 왜 피흘려야 하는가에 대한 지켜야할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분명히 해야 하는데 이라크 내전상태에서 누구를 위해 지키는 것인지, 이라크주민을 지키는 것인지 미군을 지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