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광철 후보자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당선되시기 전에 가졌던 마음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몇 가지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일하는 국회, 깨끗한 국회, 국민에 봉사하는 국회를 말씀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에 봉사하는 국회, 더 나아가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나 깨끗한 국회는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들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깨끗해도 그것은 문제가 많은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민소환제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로 하면 4년 내내 소환되다가 일을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국회의원은 소환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단 1%의 소환기준도 정당한 것 입니다. %에 두려움을 느끼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과 일처리 때문일 것 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에게 국민소환제는 무의미할 것 입니다.
셋째, 면책특권이라는 용어는 면책과 특권으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표자가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대표자이기 때문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자는 섬기는 사람이지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자의 특권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특권은 대표성 말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대표자가 특권을 가진다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게 될 것 입니다. 따라서 면책특권은 다른 용어로 재정립되어 그 내용도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대표자로서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실용주의 문제입니다. 실용주의 하니까 등소평(덩샤오핑)의 노선이 생각납니다. 실용은 효용과 다릅니다. 실용이 효용이 되려면 실용의 기준이 명확하고 옳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실용주의는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용주의는 당과 국회의원을 위한 실용이지 국민을 위한 효용성 있는 정책노선을 추구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의 고통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다섯째,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을 이야기 하셨는데요 싸움이 없는 국회라면 무슨 서로 다른 대표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싸움이냐 하는 것 입니다. 당과 국회의원들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신을 대표자로 뽑은 지역구민과 국민을 위한 싸움, 그리고 그 방법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다면 싸우는 국회야말로 생명력 있는 국회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싸움이 없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될 뿐입니다. 이런 국회는 전체주의 국회에서나 가능할 것 입니다.
지역구민과 국민을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관련기사 : [사람과사람]열린우리당 이광철 당선자 인터뷰
첫째, 일하는 국회, 깨끗한 국회, 국민에 봉사하는 국회를 말씀하셨는데요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에 봉사하는 국회, 더 나아가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나 깨끗한 국회는 국민이 자신의 대표자들을 신뢰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깨끗해도 그것은 문제가 많은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국민소환제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로 하면 4년 내내 소환되다가 일을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국회의원은 소환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단 1%의 소환기준도 정당한 것 입니다. %에 두려움을 느끼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과 일처리 때문일 것 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최선을 다하는 국회의원에게 국민소환제는 무의미할 것 입니다.
셋째, 면책특권이라는 용어는 면책과 특권으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책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표자가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오히려 대표자이기 때문에 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자는 섬기는 사람이지 대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자의 특권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특권은 대표성 말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대표자가 특권을 가진다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게 될 것 입니다. 따라서 면책특권은 다른 용어로 재정립되어 그 내용도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대표자로서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실용주의 문제입니다. 실용주의 하니까 등소평(덩샤오핑)의 노선이 생각납니다. 실용은 효용과 다릅니다. 실용이 효용이 되려면 실용의 기준이 명확하고 옳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의 실용주의는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용주의는 당과 국회의원을 위한 실용이지 국민을 위한 효용성 있는 정책노선을 추구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국민의 고통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다섯째, 싸우지 않는 국회의원을 이야기 하셨는데요 싸움이 없는 국회라면 무슨 서로 다른 대표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싸움이냐 하는 것 입니다. 당과 국회의원들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신을 대표자로 뽑은 지역구민과 국민을 위한 싸움, 그리고 그 방법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없다면 싸우는 국회야말로 생명력 있는 국회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싸움이 없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은 거수기가 될 뿐입니다. 이런 국회는 전체주의 국회에서나 가능할 것 입니다.
지역구민과 국민을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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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광대 철학과 강사, 전북작가회의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