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요약> 완산을 지역 총선후보토론회는 민주당, 열린우리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소속의 네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무소속 김광삼 후보는 토론회 참가자격 조건이 되지 못해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토론은 전날 토론과 마찬가지로 선거 막바지에 불거져 나오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탄핵심판론과 거야견제론, 야당의 거여견제론, 그리고 되살아나는 지역주의, 신지역주의 등에 대한 질문이 후보자들에게 던져졌다.
지역구 내에서 특이할 만한 후보자간 쟁점이 없어서인지, 토론은 공동질의보다는 패널들의 후보자 집중질의에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됐다.
먼저 김완자 후보는 정동영 의장의 당 사퇴에 대해 '당내 우선권을 점하려는 권력투쟁에서 영남권에 의해 팽 당했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지역주의 색깔을 풍기는 발언이 아니냐'는 패널들의 질의를 받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이광철 후보는 탄핵만 강조하는 선거전략이라는 의견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탄핵에 대한 심판'이라고 답변했다. 또 헌재가 탄핵을 거부할 경우에는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범국민적 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한편 위기감이 감도는 이라크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파병반대의 입장을 펼치면서, 기존의 국익 고려 차원에서 파병을 동의한다는 입장에서 변화를 보였다.
민주노동당 이금희 후보는 열린우리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열린우리당의 파병안, FTA 통과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1인 2표제에 관한 홍보가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신생정당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발전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처음으로 토론에 참석한 자민련 소속의 신광철 후보는 기독정당이 활성화돼 있다면 기독정당도 고려했을 것이라며, 종교계 출신 후보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기도 했다.
후보자 기조연설
김완자 : 앞서가는 지도자 한 사람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이의 운명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내일에 대한 꿈, 열린마음을 갖는다면 국민들은 훨씬 행복해질 것입니다. 평범한 한 여자가 어려움을 딛고 높은 담의 담장 하나를 빼는 심정으로 도전했습니다. 제가 미국의 개척자처럼 도전하면 여성후배들, 서민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도전이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광철 : 지금 한나라당이 지역주의를 부추기며 제1당을 꿈꾸고 있습니다. 박근혜씨가 영남에서 독주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수를 확보해서 국정을 농단할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총선은 낡은 지역주의, 부정부패 세력을 청산하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1당이 돼 국정을 안정화하지 못하면 나라가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차떼기 세력이 부활하는 것은 피를 토할 일입니다. 열린우리당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깨끗하고 개혁적인 저를 세워서 참여정부가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신광철 : 5천년 장구한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은 숱한 고난이 있었지만 꿋꿋하게 이겨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회는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한 것은 부도덕한 정치인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혼란한 이 시기 정치안정, 경제회생,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갖고, 진실과 정직으로 일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위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탄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뜻을 합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나섰습니다.
이금희 : 민주노동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비리와 부정, 여야를 막론한 부패정치에 서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저는 항상 노동자, 농민, 서민들과 함께 성장했고 아픔을 함께 해왔습니다. 완산을 유권자 여러분, 우리같은 서민들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50년동안 썩어버린 부패정치, 보수정치판을 갈아엎고 희망의 정치, 서민의 정치를 세워봅시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공통질의 1. 정동영 의장 사퇴와 총선 판세전망
진행자 :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어제밤 노인폄하발언 파문을 책임지고 당 선대위원장직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22번을 전격사퇴했습니다. 정 의장 사퇴에 대한 각당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 의장 사퇴가 막판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정 의장 사퇴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향후 총선정국 또는 판세에 대한 전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완자 : 열린우리당은 시작부터 분열을 한 당입니다. 처음부터 소수이지만 민노당처럼 정체성을 분명히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잡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을 수 없고, 아마 총선 후에는 인적청산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미리 있었던 시나리오 대로 진행됐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남지역의 압박이 있었는데, 정치인이 당개혁의 주도성 싸움에서 희생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남을 디딤돌로 했던 영남당의 속셈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고, 전북의 인재가 쓰러졌다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광철 : 3월 12일 야당의 탄핵소추 발의가 국민의 분노로 이어져 민주주의가 지켜져왔습니다.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패청산과 지역주의 타파입니다. 노인폄하발언을 통해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가 다시 기승해서 분열과 대립, 고질병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주의 분열세력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결단이고 우국충정입니다.
신광철 :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극복하고 대통령을 탄생시킨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졌는데,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을 탄생시킨 민주당이 분열됐기 때문입니다. 갈라져서 대통령을 탄핵발의하게된 결과를 초래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탄핵으로 인해서 열린우리당이 열세에 있다가 힘을 얻었나 했더니, 이번엔 노인폄하발언 파동으로 정 의장이 사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건 실망할 상황입니다. 어찌보면 역이용해서 실추된 우리당의 열세를 다시 얻고자 하는 시도 (시간초과)
이금희 : 3김정치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정치유형이라고 봅니다. 정책, 이념은 뒷전으로 한 삭발, 단식, 눈물 등은 국민을 슬프게 합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볼 때, 선대위장이 전격사퇴한 것은 새로운 앵버리 정치의 가장 큰 형태로 봅니다. 판세는 영향이 없을거라 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정몽준 후퇴로 영향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영향이 없을 겁니다.
공통질의 2. 탄핵심판론과 국정심판론
진행자 : 한나라당은 국정심판론, 열린우리당은 탄핵심판론과 거여 견제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햇볕정책 계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임을 강조하면서 호남과 수도권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이 엄살을 떨고 있다며 개혁성향의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양상이구요. 자민련은 김종필 총재가 후보들과 함께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른데요. 이번 선거의 본질과 의미는 무엇이고 상대정당이 잘못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죠.
이광철 : 노무현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거대야당이 발목을 잡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야합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의회쿠테타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지역분열선거, 부패, 탄핵세력을 당연히 심판해야 합니다.
신광철 : 각 정당의 슬로건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창조적인 것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내거는데, 지난 날의 잘못을 책하기보다는, 정치 경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건전하고 창조적으로 당이 합력하고 건전한 싸움이 돼서 민족을 위해 정직하고 충실한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선거는 참으로 공정한 선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금희 : 50년동안 썩은 보수정치를 청산하고 진보정치가 움트는 때로 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유럽식 사회, 진보-보수가 공존하고, 서민복지에 치중하는 사회로 가는 첫걸음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는 안타깝습니다. 정책으로 호소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보다는 쇼와 이벤트로 지역주의 정치구도로 가는 것은 모든 당이 잘못이 있습니다.
김완자 : 탄핵이나 노인폄하발언으로 쇼정치, 이벤트 정치가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해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으로 한 당은 무너지고 한 당은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감정적인 대응에 부풀어서 있다가 풍선이 터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깨끗한 정치가 돼야 합니다. 이번 선거 중 가장 큰 의미는,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제왕적 실세에 의해 줄서기를 했던 것에서 주권재민이 실천되는 의미가 있는 선거입니다.
공통질의 1, 2에 관한 패널 보충질의
이광철 : 지역감정의 역사와 열린우리당의 신 지역주의 비판
김승환 : 62년 선거에서 박정희는 영남은 물론 호남에서도 골고루 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그 63년 이후 깊이 패여버린 지역감정이 기반한 지역주의 선거현상을 가져온 역사적 사건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이광철 : 저는 71년 대선이 계기가 돼서, 지역주의가 심각해졌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역차별정책에 의해서 결국 문제가 더욱 확연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TK 권력집단이 대를 이어오며 호남소외론이 강화되고 패배적 지역주의, 공세적 지역주의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김승환 : 현재 유권자의 표의 흐름을 보면, 변형된 지역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걸 읽을 수 있습니다. 이광철 후보는 영남을 거점으로 다시 지역주의를 몰고 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호남쪽을 보면 전북에서도 특정정당에서도 싹쓸이 현상이 예견됩니다. 어찌보면 열린우리당이 지역주의 강화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광철 : 선거 막바지에 영남지역주의가 불을 켜면서 호남 지역주의가 결집된 부분이 있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탄핵 심판론이 주된 흐름입니다.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정당정치를 훼손하는 것을 유권자의 힘을 통해 극복하지 못하면 장래가 없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큰 의미로 보는데, 이것조차 호남 지역주의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안정적 의석에 대한 호소는 탄핵세력 규탄의 호소입니다.
김완자 : 민주당 후보들의 탄핵 사과와 대책은?
송기도 : 김 후보는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민심을 읽지 못한 것에 사과한다면서 출퇴근 길에 거리에서 무릅꿇는 일이 있었는데요.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완자 : 자동차 출근길이었기 때문에 반응은 볼 수 없었습니다.
송기도 : 민주당 후보들의 공통점은 탄핵에 대한 사과입니다. 김 후보도 회의적인 시각인데, 사과는 하는데 행동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판정을 기다리자는 입장인데, 어떻게 매듭지어야 할까요.
김완자 : 저는 처음부터 탄핵을 반대했기 때문에 실은 제가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의 일이기 때문에 지도부의 결정사항에 연대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회하면 되지 않느냐는 사견을 말한 것도 있지만 사견일 뿐이고, 일단 헌재의 법적절차를 거쳐 위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다시 사과해야 할 겁니다. 법질서는 지켜야 합니다.
송기도 :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하는데, 민주당 후보시죠? 정당정치를 한다면 중앙당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본인이 반대를 하고 있다면, 공식적인 루트로 철회요구 할 수 있을 텐데요.
김완자 : 하지 않았습니다.
이금희 :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차별성
최형재 : 열린우리당의 모 의원이, 당은 민노당 찍더라도 후보는 열린우리당을 찍자고 발언해서 시끄럽습니다. 발언자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같은 민주개혁세력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민주노동당은 불쾌한 듯 합니다. 차별성이 어떤 겁니까?
이금희 : 몹시 기분 나쁘네요. 열린우리당을 개혁세력으로 보는 것도 인정못합니다. 저희는 모든 여야 모두가 50년동안 자라난 보수정치 고목이고, 개혁세력이라는 이미지로 꽃을 피우려고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막 과실을 맺는 유실수입니다.
최형재 :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을 할 수 있을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수정당과 다르다고 하는데 진출하게 되면 어떤 모습과 정책이 달라지는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금희 : 민주노동당은 민주적 운영방식과 체계가 있습니다. 그 예로, 후보자를 모든 당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했습니다. 후보자가 선정되더라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원에 의해 당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당원소환제가 있습니다.
신광철 : 비례대표 1순위가 김종필 총재인데...
박종훈 :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노인폄하발언으로 사임하게 됐습니다. 자민련은 공천을 보니 1번이 김종필 총재가 지명됐습니다. 전 인구 50%를 차지하는 여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한건지. 아니면 현재 1번밖에 될 수 없을 정도로 득표력이 약한건지 말씀해주십시오.
신광철 : 1번으로 한 것은 특별한 것보다는, 잘 모르겠지만, 자민련의 어른으로 있는 분이 하는 걸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종훈 : 자민련은 투표 전날까지 유보입장이다가 찬성했는데, 현재 탄핵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신광철 : 탄핵은 국민적으로 볼 때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으로써는 국민들의 갈등이 있지만, 헌재에 가 있기 때문에 법에 따르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패널 후보 보충질의-자민련 신광철 후보
10선 의원 도전하는 김종필 총재의 생명력과 의원내각제
김승환 : 자민련 대표자 김종필 씨는 61년 5월16일에 정치무대에 등장했고, 만 43년입니다. 전국구 1번을 김종필 대표가 하고 3%이상 득표하면 10선 의원이 되는 겁니다. 신 후보는 김 대표의 질기디 질긴 생명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신광철 : 김 총재는 국민의 안정과 정치, 경제, 국가안보의 안정을 최선으로 하고,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루고 IMF 때로 혼란 위기를 극복한 공동정권을 축으로 했고, 유종의 미를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복리와 평화적 통일을 차분히 추진하며 국가적 안정을 이루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김승환 : 김 대표는 많은 별칭이 있는데 영원한 넘버투 맨입니다. 또 김 대표는 원내각제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 후보는 이것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신광철 : 의원내각제는 1인 독재치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결과가 좋지 않은데 1인 독재를 견제할 수 있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도로 많이 드는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모두가 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왕적 정치, 부정부패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김승환 : 내각제를 하면 대통령 독재를 벗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독재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신광철 : 김대중 대통령은 확실히 아니죠.
기독정당이 아닌 자민련을 선택한 이유
송기도 : 신 후보는 한양대 법대를 중퇴했고, 순복음 신학원을 졸업했는데, 대학입니까?
신광철 : 서울시에 인가낸 학교입니다.
송기도 : 가장 자랑스런 경력에 목회경력을 썼습니다. 교회 담임목사님이시죠? 서구 사회에는 기독교 정당이 많이 있습니다. 신 후보는 경력이 그런 만큼 왜 이번에 자민련으로 나왔는지 묻고싶습니다.
신광철 : 기독정당이 아직 초창기라 전주에는 입지를 못했습니다.
모 지역에서 자민련 후보의 색깔론 제기
박종훈 : 이번 선거 막판에 이르러서 지역주의가 생기긴 하지만, 북풍이나 색깔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입후보한 자민련 후보가 색깔론을 강도높게 제기하며, 과거로 돌아간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신광철 : 선거에 치중하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온 모양인데, 짙은 색깔론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박종훈 : 자민련이 지역에서 많이 출마안했는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신광철 : 저는 돈도 없지만, 정치자금을 내고 정치에 들어오기는 싫었습니다. 당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2천 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자민련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 기준은?
최형재 : 신 후보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질문을 해야 하는데, 정보가 별로 없어 정당에 대해 주로 묻는게 있습니다. 자민련 비례대표 후보를 보면, 1~5번까지가 남자이고, 5,6,13,14,15번 당선권 밖에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민련이 제시한 비례대표 기준을 보면, 참신성, 능력, 여성우대로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이 사실입니까?
신광철 :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은 목회자입니다. 정계는 이번이 처음이고, 전문성이 없습니다. 자민련에 대해서도 정당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재 : 경력에 김종필 총재 종교특보인데, 특별 보좌내용이 있습니까?
신광철 :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보로 임명했는데, 구체적인 활동은 안했습니다.
패널 후보 보충질의- 민주당 김완자 후보
이라크 파병 철회와 탄핵 철회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박종훈 : 민주당은 이라크 파병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공조했다고 비난하고, 파병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결정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도, 파병은 철회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중잣대인데,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까?
김완자 : 파병문제는 한미동맹관계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공조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담보로 한 국익은 명분이 약한 침략행위입니다. 대미관계가 지금까지는 수직적, 수동적 관계였습다. 걸프전에서도 우리는 하청업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라크 전에 참여해도 실속은 없고 우리 아들들의 생명만 위협받는 겁니다.
박종훈 : 똑같은 국회결정인 탄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완자 :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헌재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재검토 논의가 되겠지만,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재검토는 결정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호남지역주의를 부추긴다는 의견에 대해
최형재 :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호남에서 5일 있었고, 또 이틀, 또 하루, 총 8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김 후보는 아까 정동영 의장 사퇴에 대해서도, 중앙당에서 영남과의 경쟁에서 팽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주의를 부추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시민운동 한 후보로서 이와 같은 선거전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완자 : 선거전략가들은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낮게 나온 데를 열심히 돌아서 복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지자가 많은 곳이 몰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파급효과를 옮기는 거라고 합니다. 이건 지역주의라기보다는 기존에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많았기 때문에 표가 안나오는 영남보다는 호남쪽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겁니다.
최형재 : 정동영 의장이 권력투쟁에서 팽 당했다는 평가는 어떤 것이죠?
김완자 : 그 냥반이 승승장구해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정치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성의 명분이 있지만, 제 느낌은 권력싸움에서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최형재 : 민주당은 현재 추 위원장 체제로 이라크 파병 반대 등 개혁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추 위원장은 개혁공천을 1일천하로 끝냈고, 또 개혁공천의 대상이 된 사람이 여론조사 강세가 나타나서, 선거 이후에는 당권에서 멀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김완자 : 지역에서 민주당에서 출마한 전체 후보자들 보면 구태정치인이 아닙니다. 저희 다 신인입니다. 저희같은 소장개혁세력이 국회에 많이 들어간다면 구태정치인이 많이 있더라도 우리는 개혁적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의 전북지역 선거판세 분석
송기도 : 조금 전에 민주당이 공멸위기에 있다는 분석을 했는데, 전북지역의 선거판세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완자 : 당 지지도에서는 열우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개혁정당이라는 정당의 노인폄하, 잡탕 등의 이미지로,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부동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당지지도 민주당으로 전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송기도 : 민주당은 보수와 개혁 중 어느쪽에 가깝습니까?
김완자 : 저는 약간의 보수 성격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기질이 있습니다. 50년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한 후에도 실권이 없었기 때문에 정통 야당의 정체성, 개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적에 가깝습니다. 진보, 급진은 아니구요.
송기도 : 50년 전통의 민주당을 살려달라면서 감성적인 방법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전통이 있으면 무조건 살려야 하는가요? 그건 보수적인 시각이라고 보고요. 전주의 후보자들이 신진세력이라고 하는데 정치만 하면 신진세력인가요?
김완자 : 그간 민주당의 정체성은 민주화를 추진했던 정당입니다. 전통성이라는 것은 보수성, 구태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민주화전통을 살릴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아직은 아깝다는 겁니다. 민주화 계승과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신진세력은 그간의 구태정치, 조직선거, 낙하산 공천, 줄서기에 의한 권위를 부리는게 아니고, 민의를 알 수 있는 참신한 일꾼을 신진세력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김승환 : 민주당의 위기가 왔습니다. 탄핵을 제외하고,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 결정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완자 : 원인은 노무현 정부가 자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이끌어 갔던 겁니다. 감정적인 자극이 탄핵으로 가는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줬던 세력을 배신함으로써 일어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판단에 대하여
김승환 : 2002년 5월 말에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경기장에서 개막식을 할 때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가 들어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호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노무현 후보는 두사람만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민주당은 후보를 이런 식으로 홀대하면서 대선에서 승리하길 바랬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김완자 :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노대통령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처음엔 논란이 있었습니다. 노 대통령이 대통령 감인지, 지도부의 입장 차이가 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몽준씨가 패했기 때문에 지지를 받았지만, 노 후보가 대통령 감이냐에 대한 검증이 국민들로부터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환 : 민주당 정치인들이 노무현 후보에게 가한 배신은 생각지 않은 게 아닌가요?
김완자 : 가족이나 조직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돼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수의 원칙입니다. 싸움 끝에 노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한 후에는 노 후보를 지지한 것입니다.
송기도 : 공당이 대통령을 놓고 대통령 감이 아니었다고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만약 김 후보가 여기 있는데, 일부가 국회의원 감이 아니라고 해서 나가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김완자 : 저는 받아들입니다. 투표일에 국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대선 당시 누구의 논리가 맞는 지를 국민들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여과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과정 자체가 정보제공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패널 후보 보충질의 - 민주노동당 이금희 후보
이금희 후보의 빚은 모두 배우자 몫으로?
최형재 : 중앙정치 담론이 너무 거론돼서, 개인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신고된 이금희 후보 상황을 보니 재산이 6억이 조금 넘고 빚이 약 5억 7천이라고 돼 있어서, 재산이 3천 7백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본인 몫이고, 빚은 배우자 몫으로 돼있습니다.
이금희 : 기록을 다시 봐야되겠는데요? 부인 앞으로 된 것은 아주 일부입니다. 70%는 제 앞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저희는 양성평등의 원칙 속에 빚도 부담했습니다.
지역발전전략에 대하여
최형재 : 제작진에서 선관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추후 이금희 후보의 주장대로임이 확임됨) 국회의원은 전국정치도 하지만 지역대표성을 띄기도 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정책은 강한데, 지역발전론에 대한 계획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지역발전 전략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이금희 :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중요한 건 전주발전 방안을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제1산업단지입니다. 제 1산업단지는 섬유화학 중심인데 이제 사양화 되고 있고, 침체되는 산업단지 활성화의 측면으로 전북은 자동차산업이 발전하고 있고, 이것을 발전하고 있는 자동차산업단지의 중심으로 돼야 한다고 봅니다.
여당의 원내과반수 의석 확보의 정치적 의미는?
김승환 :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1990년 14대 국회이후 여소야대가 나오고, 인위적 정계개편으로 이걸 역으로 바꾸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원내 과반수를 획득하는 것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금희 : 안정적 의석확보의 의미로만은 볼 수 없고, 진보와 보수가 양단 공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당의 색깔을 봐야 하는데, 거여가 국정안정을 한다는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의 행보는 불안합니다. 또 열린우리당은 국민 70%가 반대했던 이라크 파병을 했고, FTA를 했고, 아직도 교육개방, 쌀개방 등이 남아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 특권 포기 방침에 대하여
김승환 : 민주노동당은 여러 가지 특권을 폐기한다고 하는데 수구반동세력이 집권하게 되고 국회의원 신분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특권을 다시 부활시키겠습니까?
이금희 : 민주노동당은 진성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해야 하고, 국민소환제, 발의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후보들은 청렴서약서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당원의 힘입니다. 당원과 국민의 힘으로 지킨다면, 수구반동세력의 탄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1인 2표제 홍보는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것?
송기도 : 한표는 인물에 한표는 민주노동당에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왜 국회가 1인 2표제인걸 홍보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건 정당 득표를 하는 점에서는 유리하지만, 이 후보처럼 인물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에는 걸림돌이 아닌지. 이 후보의 출마가 인물 개인으로 평가받기 보다는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홍보차원으로 비쳐질텐데요?
이금희 : 먼저 1인2표제를 주장한 것은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신생정당에게는 불리하므로. 제가 나온 것은 비례대표 홍보를 위해서가 아니고, 장기적인 정치발전의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신생정당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송기도 : 민주노동당의 대표적인 정책이 부유세 도입, 서울대 폐지 등인데, 유권자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국민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있는 정책도 있습니다. 너무 이상정치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금희 : 현실성에 대해서 말하면, 이걸 실행에 옮길 정치적 힘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이건 즉자적인 발언이 아니라 정책위원 2백여명이 3~4년에 걸쳐 준비한 것이고 서구에서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노당에게 모든 표를 몰아주면, 바로 17대 등원하자마자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는 서민의 정당이고, 80%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 정책을 펼치는데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은 수구보수세력의 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훈 : 부유세는 유럽의 여러나라가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에는 약 1.8%의 인구가 부유세를 태서 2조 4천억 정도의 세금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의료만 하더라도 막대한 돈일 들어가는데, 부유세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게 아닌지. 대재벌위주의 세금제약, 중소기업을 빙자한 기업세 인하 등도 있는데, 대기업에서 세원을 확보를 하기보다 이런 이벤트성 공약을 내거는건 재벌개혁의 큰 과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금희 : 민주노동당은 총선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서민재원을 약 43조로 보고 있습니다. 마련책은 첫째로 부유세이고, 5만 인구에게 걷으면 약 11조입니다. 또 탈루세엑이 있는데, 삼성 이건희씨 아들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재산이 1천억이 넘는데 약 96억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시간초과)
박종훈 : 우리 사회의 부가 개인에 이루어진 거라는 착각이 드는데, 재벌개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금희 : 재별에게 집중된 경제정책과 특권을 중소기업으로 돌리는 겁니다.
패널 후보 집중질의 - 열린우리당 이광철 후보
만약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다면?
김승환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정동영 의장과 둘이 만나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것을 합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정 의장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이 후보와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광철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내릴 리도 없겠지만 만약 내린다고 하더라도 탄핵사유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탄핵 과정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헌재에 대한 범국민 저항운동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촛불행렬처럼, 명백한 사유와 내용을 공개하고, 제기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노인폄하론, 이 후보라면 어떻게 발언을 했겠는가.
김승환 : 이광철 후보는 이라크 파병에 찬성하고 있습니까? 아, 반대하고 있다면 다른 질의로 돌리겠습니다. 정동영 의장이 실수든 아니든, 6,70대 퇴장론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만약 이후보가 2·30대를 언급했다면 어떻게 발언했겠습니까?
이광철 : 어디에서 얘기하든, 오늘의 6~70대는 오늘의 한국사회를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고, 국가차원에서의 예우를 해야 합니다.
김승환 : 정동영 의장 주변에는 그런 답변을 말할 참모가 없습니까?
이광철 : 있겠죠. 어쨌건 잘못된 것이고 사과드립니다.
TV 대담토론의 후보참가기준의 형평성에 대하여
송기도 : 합동연설회가 폐기되면서 TV 대담토론이 제기 됐습니다. 참여자격 기준을 놓고 무소속 후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한 후보는 토론 진행정지 가처분을 내기도 했고, 김광삼 후보는 이광철 후보에게 공정한 경쟁하자면서, 다른 후보들은 자신이 토론에 참가하는데 동의했는데, 이 후보만 반대했다고 말합니다.
이광철 : 법한다는 사람이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제가 허락할 문제가 아니라 선거법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저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파크 파병에 대한 입장
송기도 : 이 후보는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파병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니까 철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후보는 선거에 출마하며 반대입장이 쉽지 않을텐데 그걸 말씀해주시고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시 미 정부와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국민을 호도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광철 : 열린우리당 당론 결정 후에도 일정한 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익과 당론, 개인의 소신이 상황에 따라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청년들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명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등원을 하건 하지 않건 당내에서 파병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미동맹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미국(시간초과)
박종훈 : 많은 정치신인들이 정치에 진출하면 잘하리라는 기대를 갖지만, 여전히 거수기 노릇을 하거나,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처지에 빠집니다. 그리고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상황이 그렇게 몰고 갔다고 답변합니다. 당선된다면 어떻게 제도적으로 극복하시겠습니까?
이광철 :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과 함께 사람이 같이 가야 합니다. 보쓰를 정치로 하는 정치구조에서 한계가 있었고, 여기에 열린우리당 창당 이유가 있습니다. 당원들의 소수의견이 보장되고, 공직자 선거에서의 국민경선제를 실시하는 등 등 당내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건전한 국회의원을 지키는 법, 제도,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도 여러분이 지켜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열린우리당의 탄핵강조 선거전략 비판에 대하여
박종훈 : 열린우리당이 탄핵 막대기만 꽂는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경기부양책에 대해 민생을 주과제로 삼는 것 보다는 마지막까지 탄핵을 살리기 위한 선거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광철 : 열린우리당은 4대 비전 15대 과제, 100개 공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탄핵을 중시하는 것은 탄핵은 그 당이 갖는 정체성과 철학 등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나라당은 위기감, 민주당은 절망감에서 야합에 의해 탄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민주를 심판하고 새로운 세력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탄핵심판은 이번 선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탄핵은 단순히 쇼가 아닙니다. 어떤 공약보다 가장 중요한 심판입니다.
박종훈 : 4백만 신용불량자, 가족까지 합해서 1천만의 고통도 탄핵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의 해결의지가 없는 듯 보입니다.
이광철 : 15대 과제 중에 신용불량자 회복의 과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문제로 비중있게 다루다 보니 구체적인 공약이 가려진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개혁성에 대하여
최형재 : 이 후보는 한민 공조로 탄핵한 것을 야합이라고, 의회쿠테타라고 합니다.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데, 민주당 소속 강현욱 지사 등을 입당 시켰습니다. 특히 제주지사는 성희롱으로 1천만원 손해배상 선고를 받았고 소송중이고, 강현욱 지사는 열린우리당의 대다수 후보가 반대한다는 부안문제를 강력히 추진한 분입니다. 이런 이중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철 :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가가 고민이었거든요. 탄핵을 명분으로 탈당하는 사람을 안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자질을 직시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가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모든 것을 다 잘하지는 않습니다. 갈등도 있지만 일정한 틀을 통해 걸러지고 있습니다.
공통질문3. 전주완주통합, 전주발전방안에 대하여
이금희 : 전주완주 통합문제는, 기본적으로 완주지역민들의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민을 중심으로 민주적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합리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전주 발전방안은 세가지로, 구도심 활성화, 현재 갖고 있는 문화,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으로 한옥마을, 웨딩타운, 영화의 거리 등 시민의 거리를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등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송천동 지역 35사단 부지이전 문제활용 (시간초과)
신광철 : 먼저 전주는 도시산업이 돼 있고, 완주는 농촌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일치성, 다시 말하면 통합에 있어서 문화가 다르고, 일자리 창출과 사업성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광철 : 전주 도시발전과 생활권역 통합의 측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광역시 얘기는 완주군민의 반발로 성사되지 않았지만 생활권역의 통합으로 전주완주 동시발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전주는 무엇을 살리고 무엇이 부족한 가를 봐야 합니다. 전주의 옛 멋과 향, 전통문화를 살려야하고,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또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 농도, 도시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김완자 : 전주완주 통합은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전주가 100만 광역도시 구상을 하는데, 전주만 광역화를 추진하다보면 나머지 시군이 소도시로 전락할게 당연합니다. 전주 완주 합쳐도 68만 밖에 되지 않고, 김제, 익산을 다 합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가 어려운데, 행정기구가 한쪽으로 대폭 몰리기 때문에 전주는 커지지만 나머지는 감소합니다. 국회의원수도 한명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후보자간 상호토론
이금희 -> 이광철 : 열린우리당의 동계올림픽 관련 공약
이금희 : 지역공약을 보면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에, 전북에서는 전북에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올림픽이 두 번 열리는 건지 혼돈스러운데요. 이 부분을 설명해주십시오.
이광철 : 동계올림픽은 두 군데가 거의 침묵하고 있다는게 문제가 됩니다. 박근혜 대표는 전북과 강원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지역공약이 대립되면서 지역갈등을 부추깁니다. 개인적으로는 2010년에는 강원도, 2014년에는 전북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약속이 지켜지는게 중요합니다.
이금희 -> 김완자 : 사회복지 정책에 대하여
이금희 :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을 보면 복지측면에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당은 복지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세금을 인하시킨 재원을 가지고 사회복지에 쓴다고 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법인세금을 내리고 그걸로 사회복지에 충당한다는게 가능하겠습니까.
김완자 : 솔직히 이 정책에 관여하지 않아서 어떤 근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인세를 내린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공공성이 있는 부분은 세금으로 활성화 시키고, 대기업 등에서 부가가치세를 높여서 세금을 확충해서 사회복지 쪽으로 입안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광철 -> 이광철 : 신용불량자, 청년실업의 원인과 해소방안
신광철 : 4백만이라는 신용불량자가 있습니다. 청년실업의 원인과 해소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이광철 : 신용불량자 문제는, IMF 때 카드발급으로 내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바람에 오늘날 대량의 신용불량자가 양성된 것입니다. 직장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갚을 수 있는 경우데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파산선고를 통해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광철 -> 이금희 : 시민단체 낙천낙선운동에 대하여
신광철 : 시민단체 낙천낙선 운동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이금희 :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자체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금 운동의 한계가 있습니다. 16대 국회에서도 낙천낙선운동을 했는데, 대상자 중 30%정도가 낙천됐습니다. 하지만 16대 국회는 273명의 국회의원 중 법으로 심판받은 의원이 17명 정도되고, 재판 계류중인 의원이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광철 -> 김완자 : 여성이 먼저냐, 당이 먼저냐
이광철 : 여성정치시대를 강조하며 김완자, 조배숙 등 전북의 여성들이 진출하도록 성원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조배숙 후보는 열린우리당 익산 을 후보인데, 여성이라고 무조건 강조하면, 익산 을의 같은 민주당 이협 후보는 어떻게 되는지요. 해당행위가 아닌가요?
김완자 : 곤란한 질문입니다. 항상 그런 질문에 이르면 어떤 선택을 먼저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여성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치참여가 원칙 1순위입니다. 어떤 당을 막론하고 여성이 많이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같은 전주라면 그런 말 하기 어렵지만 지역이 틀려서 부담이 없습니다.
이광철 -> 이금희 :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의 전문성
이광철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열린우리당도 주장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에 각계각층의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이금희 : 비례대표 후보는 진성당원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 운영에 의해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전 당원이 투표했브니다. 그런 와중에 여성을 홀수번호에 19명을 등록했고, 거기에는 여성 노동자, 여성 농민, 대학생, 문화인 등 전문성 있는 인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김완자 -> 이금희 :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의 실태
김완자 : 저번 MBC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여성의 실태를 알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저를 곤란하게 했는데요.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의 실태를 말씀해주십시오.
이금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대답이 곤란합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았습니다.
김완자 : 이것을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광철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전재산이 87만원으로 등록 돼 있습니다. 힘들텐데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광철: 부채와 함께 섞인 건데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삼천동에 집이 있는데 공시지가에 세입비 등을 하고, 당시 통장 잔액이 87만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때로는 긴장하면서도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는 후보들을 보며 한국정치의 밝은 미래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9회동안 진행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토론은 전날 토론과 마찬가지로 선거 막바지에 불거져 나오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탄핵심판론과 거야견제론, 야당의 거여견제론, 그리고 되살아나는 지역주의, 신지역주의 등에 대한 질문이 후보자들에게 던져졌다.
지역구 내에서 특이할 만한 후보자간 쟁점이 없어서인지, 토론은 공동질의보다는 패널들의 후보자 집중질의에 초점이 맞춰져서 진행됐다.
먼저 김완자 후보는 정동영 의장의 당 사퇴에 대해 '당내 우선권을 점하려는 권력투쟁에서 영남권에 의해 팽 당했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지역주의 색깔을 풍기는 발언이 아니냐'는 패널들의 질의를 받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이광철 후보는 탄핵만 강조하는 선거전략이라는 의견에 대해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탄핵에 대한 심판'이라고 답변했다. 또 헌재가 탄핵을 거부할 경우에는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범국민적 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한편 위기감이 감도는 이라크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파병반대의 입장을 펼치면서, 기존의 국익 고려 차원에서 파병을 동의한다는 입장에서 변화를 보였다.
민주노동당 이금희 후보는 열린우리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열린우리당의 파병안, FTA 통과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1인 2표제에 관한 홍보가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를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신생정당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정치발전 방향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처음으로 토론에 참석한 자민련 소속의 신광철 후보는 기독정당이 활성화돼 있다면 기독정당도 고려했을 것이라며, 종교계 출신 후보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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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산을 지역 총선후보 토론회 일시 : 2004년 4월 13일 화요일 오후 4시 장소 : 전주시청 강당 주최주관 : CBS 전북방송, 새전북신문, 전북청년회의소(JC), 한빛전주방송, 케이블TV JBC 전북방송, 한빛 전주방송, 금강방송, 인터넷매체 열린전북 참소리 진 행 자 : 이재규 시사평론가 패 널 : 김승환 전북대 법학과 교수 송기도 전북대 정치학과 교수 박종훈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최형재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후보자 : 민주당 김완자 후보 열린우리당 이광철 후보 자민련 신광철 후보 민주노동당 이금희 후보 동영상 :  후보자간 상호토론 |
후보자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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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완자 후보 |
이광철 : 지금 한나라당이 지역주의를 부추기며 제1당을 꿈꾸고 있습니다. 박근혜씨가 영남에서 독주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수를 확보해서 국정을 농단할 일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총선은 낡은 지역주의, 부정부패 세력을 청산하느냐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1당이 돼 국정을 안정화하지 못하면 나라가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차떼기 세력이 부활하는 것은 피를 토할 일입니다. 열린우리당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깨끗하고 개혁적인 저를 세워서 참여정부가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신광철 : 5천년 장구한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은 숱한 고난이 있었지만 꿋꿋하게 이겨왔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회는 어지럽고 혼란합니다. 국민들이 불안한 것은 부도덕한 정치인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혼란한 이 시기 정치안정, 경제회생,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갖고, 진실과 정직으로 일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위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탄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뜻을 합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나섰습니다.
이금희 : 민주노동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의 비리와 부정, 여야를 막론한 부패정치에 서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민주노동당과 저는 항상 노동자, 농민, 서민들과 함께 성장했고 아픔을 함께 해왔습니다. 완산을 유권자 여러분, 우리같은 서민들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50년동안 썩어버린 부패정치, 보수정치판을 갈아엎고 희망의 정치, 서민의 정치를 세워봅시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하면 가능합니다.
공통질의 1. 정동영 의장 사퇴와 총선 판세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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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자 이재규 씨 |
김완자 : 열린우리당은 시작부터 분열을 한 당입니다. 처음부터 소수이지만 민노당처럼 정체성을 분명히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잡탕’당이라는 이미지를 벗을 수 없고, 아마 총선 후에는 인적청산이 있을 거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미리 있었던 시나리오 대로 진행됐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영남지역의 압박이 있었는데, 정치인이 당개혁의 주도성 싸움에서 희생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남을 디딤돌로 했던 영남당의 속셈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고, 전북의 인재가 쓰러졌다는 아픔이 있습니다.
이광철 : 3월 12일 야당의 탄핵소추 발의가 국민의 분노로 이어져 민주주의가 지켜져왔습니다.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패청산과 지역주의 타파입니다. 노인폄하발언을 통해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주의가 다시 기승해서 분열과 대립, 고질병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지역주의 분열세력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결단이고 우국충정입니다.
신광철 : 민주당이 한나라당을 극복하고 대통령을 탄생시킨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졌는데,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을 탄생시킨 민주당이 분열됐기 때문입니다. 갈라져서 대통령을 탄핵발의하게된 결과를 초래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탄핵으로 인해서 열린우리당이 열세에 있다가 힘을 얻었나 했더니, 이번엔 노인폄하발언 파동으로 정 의장이 사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건 실망할 상황입니다. 어찌보면 역이용해서 실추된 우리당의 열세를 다시 얻고자 하는 시도 (시간초과)
이금희 : 3김정치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정치유형이라고 봅니다. 정책, 이념은 뒷전으로 한 삭발, 단식, 눈물 등은 국민을 슬프게 합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볼 때, 선대위장이 전격사퇴한 것은 새로운 앵버리 정치의 가장 큰 형태로 봅니다. 판세는 영향이 없을거라 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은 정몽준 후퇴로 영향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영향이 없을 겁니다.
공통질의 2. 탄핵심판론과 국정심판론
진행자 : 한나라당은 국정심판론, 열린우리당은 탄핵심판론과 거여 견제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햇볕정책 계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임을 강조하면서 호남과 수도권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이 엄살을 떨고 있다며 개혁성향의 유권자들의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양상이구요. 자민련은 김종필 총재가 후보들과 함께 충청권을 중심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주장하는 목소리가 다른데요. 이번 선거의 본질과 의미는 무엇이고 상대정당이 잘못하고 있는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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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이광철 후보 |
신광철 : 각 정당의 슬로건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창조적인 것으로 캐치프레이즈를 내거는데, 지난 날의 잘못을 책하기보다는, 정치 경제로 어려운 상황에서 건전하고 창조적으로 당이 합력하고 건전한 싸움이 돼서 민족을 위해 정직하고 충실한 일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선거는 참으로 공정한 선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금희 : 50년동안 썩은 보수정치를 청산하고 진보정치가 움트는 때로 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유럽식 사회, 진보-보수가 공존하고, 서민복지에 치중하는 사회로 가는 첫걸음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선거는 안타깝습니다. 정책으로 호소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보다는 쇼와 이벤트로 지역주의 정치구도로 가는 것은 모든 당이 잘못이 있습니다.
김완자 : 탄핵이나 노인폄하발언으로 쇼정치, 이벤트 정치가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해서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핵으로 한 당은 무너지고 한 당은 무임승차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감정적인 대응에 부풀어서 있다가 풍선이 터진 것입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깨끗한 정치가 돼야 합니다. 이번 선거 중 가장 큰 의미는,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제왕적 실세에 의해 줄서기를 했던 것에서 주권재민이 실천되는 의미가 있는 선거입니다.
공통질의 1, 2에 관한 패널 보충질의
이광철 : 지역감정의 역사와 열린우리당의 신 지역주의 비판
김승환 : 62년 선거에서 박정희는 영남은 물론 호남에서도 골고루 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그 63년 이후 깊이 패여버린 지역감정이 기반한 지역주의 선거현상을 가져온 역사적 사건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이광철 : 저는 71년 대선이 계기가 돼서, 지역주의가 심각해졌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지역차별정책에 의해서 결국 문제가 더욱 확연화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TK 권력집단이 대를 이어오며 호남소외론이 강화되고 패배적 지역주의, 공세적 지역주의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김승환 : 현재 유권자의 표의 흐름을 보면, 변형된 지역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걸 읽을 수 있습니다. 이광철 후보는 영남을 거점으로 다시 지역주의를 몰고 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호남쪽을 보면 전북에서도 특정정당에서도 싹쓸이 현상이 예견됩니다. 어찌보면 열린우리당이 지역주의 강화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광철 : 선거 막바지에 영남지역주의가 불을 켜면서 호남 지역주의가 결집된 부분이 있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탄핵 심판론이 주된 흐름입니다.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정당정치를 훼손하는 것을 유권자의 힘을 통해 극복하지 못하면 장래가 없다는 생각에서 이것을 큰 의미로 보는데, 이것조차 호남 지역주의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안정적 의석에 대한 호소는 탄핵세력 규탄의 호소입니다.
김완자 : 민주당 후보들의 탄핵 사과와 대책은?
송기도 : 김 후보는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민심을 읽지 못한 것에 사과한다면서 출퇴근 길에 거리에서 무릅꿇는 일이 있었는데요.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김완자 : 자동차 출근길이었기 때문에 반응은 볼 수 없었습니다.
송기도 : 민주당 후보들의 공통점은 탄핵에 대한 사과입니다. 김 후보도 회의적인 시각인데, 사과는 하는데 행동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 판정을 기다리자는 입장인데, 어떻게 매듭지어야 할까요.
김완자 : 저는 처음부터 탄핵을 반대했기 때문에 실은 제가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의 일이기 때문에 지도부의 결정사항에 연대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회하면 되지 않느냐는 사견을 말한 것도 있지만 사견일 뿐이고, 일단 헌재의 법적절차를 거쳐 위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다시 사과해야 할 겁니다. 법질서는 지켜야 합니다.
송기도 : 개인적으로는 잘못됐다고 하는데, 민주당 후보시죠? 정당정치를 한다면 중앙당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본인이 반대를 하고 있다면, 공식적인 루트로 철회요구 할 수 있을 텐데요.
김완자 : 하지 않았습니다.
이금희 :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차별성
최형재 : 열린우리당의 모 의원이, 당은 민노당 찍더라도 후보는 열린우리당을 찍자고 발언해서 시끄럽습니다. 발언자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같은 민주개혁세력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민주노동당은 불쾌한 듯 합니다. 차별성이 어떤 겁니까?
이금희 : 몹시 기분 나쁘네요. 열린우리당을 개혁세력으로 보는 것도 인정못합니다. 저희는 모든 여야 모두가 50년동안 자라난 보수정치 고목이고, 개혁세력이라는 이미지로 꽃을 피우려고 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막 과실을 맺는 유실수입니다.
최형재 : 많은 사람들이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을 할 수 있을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수정당과 다르다고 하는데 진출하게 되면 어떤 모습과 정책이 달라지는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금희 : 민주노동당은 민주적 운영방식과 체계가 있습니다. 그 예로, 후보자를 모든 당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했습니다. 후보자가 선정되더라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원에 의해 당이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당원소환제가 있습니다.
신광철 : 비례대표 1순위가 김종필 총재인데...
박종훈 :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노인폄하발언으로 사임하게 됐습니다. 자민련은 공천을 보니 1번이 김종필 총재가 지명됐습니다. 전 인구 50%를 차지하는 여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한건지. 아니면 현재 1번밖에 될 수 없을 정도로 득표력이 약한건지 말씀해주십시오.
신광철 : 1번으로 한 것은 특별한 것보다는, 잘 모르겠지만, 자민련의 어른으로 있는 분이 하는 걸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박종훈 : 자민련은 투표 전날까지 유보입장이다가 찬성했는데, 현재 탄핵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신광철 : 탄핵은 국민적으로 볼 때 있어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으로써는 국민들의 갈등이 있지만, 헌재에 가 있기 때문에 법에 따르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패널 후보 보충질의-자민련 신광철 후보
10선 의원 도전하는 김종필 총재의 생명력과 의원내각제
김승환 : 자민련 대표자 김종필 씨는 61년 5월16일에 정치무대에 등장했고, 만 43년입니다. 전국구 1번을 김종필 대표가 하고 3%이상 득표하면 10선 의원이 되는 겁니다. 신 후보는 김 대표의 질기디 질긴 생명력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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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민련 신광철 후보 |
김승환 : 김 대표는 많은 별칭이 있는데 영원한 넘버투 맨입니다. 또 김 대표는 원내각제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 후보는 이것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신광철 : 의원내각제는 1인 독재치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결과가 좋지 않은데 1인 독재를 견제할 수 있고,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극도로 많이 드는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모두가 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왕적 정치, 부정부패도 해소가 될 것입니다.
김승환 : 내각제를 하면 대통령 독재를 벗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독재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신광철 : 김대중 대통령은 확실히 아니죠.
기독정당이 아닌 자민련을 선택한 이유
송기도 : 신 후보는 한양대 법대를 중퇴했고, 순복음 신학원을 졸업했는데, 대학입니까?
신광철 : 서울시에 인가낸 학교입니다.
송기도 : 가장 자랑스런 경력에 목회경력을 썼습니다. 교회 담임목사님이시죠? 서구 사회에는 기독교 정당이 많이 있습니다. 신 후보는 경력이 그런 만큼 왜 이번에 자민련으로 나왔는지 묻고싶습니다.
신광철 : 기독정당이 아직 초창기라 전주에는 입지를 못했습니다.
모 지역에서 자민련 후보의 색깔론 제기
박종훈 : 이번 선거 막판에 이르러서 지역주의가 생기긴 하지만, 북풍이나 색깔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 입후보한 자민련 후보가 색깔론을 강도높게 제기하며, 과거로 돌아간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신광철 : 선거에 치중하다 보니 그런 말이 나온 모양인데, 짙은 색깔론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박종훈 : 자민련이 지역에서 많이 출마안했는데, 중앙당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신광철 : 저는 돈도 없지만, 정치자금을 내고 정치에 들어오기는 싫었습니다. 당에서 자금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2천 5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자민련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 기준은?
최형재 : 신 후보를 이해하기 위해 개인질문을 해야 하는데, 정보가 별로 없어 정당에 대해 주로 묻는게 있습니다. 자민련 비례대표 후보를 보면, 1~5번까지가 남자이고, 5,6,13,14,15번 당선권 밖에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민련이 제시한 비례대표 기준을 보면, 참신성, 능력, 여성우대로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이 사실입니까?
신광철 :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은 목회자입니다. 정계는 이번이 처음이고, 전문성이 없습니다. 자민련에 대해서도 정당활동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재 : 경력에 김종필 총재 종교특보인데, 특별 보좌내용이 있습니까?
신광철 : 목회자이기 때문에 특보로 임명했는데, 구체적인 활동은 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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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왼쪽부터 김승환 교수, 송기도 교수, 박종훈 대표, 최형재 사무처장 |
패널 후보 보충질의- 민주당 김완자 후보
이라크 파병 철회와 탄핵 철회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박종훈 : 민주당은 이라크 파병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공조했다고 비난하고, 파병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탄핵은 결정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도, 파병은 철회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중잣대인데,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습니까?
김완자 : 파병문제는 한미동맹관계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공조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담보로 한 국익은 명분이 약한 침략행위입니다. 대미관계가 지금까지는 수직적, 수동적 관계였습다. 걸프전에서도 우리는 하청업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라크 전에 참여해도 실속은 없고 우리 아들들의 생명만 위협받는 겁니다.
박종훈 : 똑같은 국회결정인 탄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완자 :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헌재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재검토 논의가 되겠지만,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재검토는 결정 이후에 논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호남지역주의를 부추긴다는 의견에 대해
최형재 : 추미애 선대위원장은 호남에서 5일 있었고, 또 이틀, 또 하루, 총 8일을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김 후보는 아까 정동영 의장 사퇴에 대해서도, 중앙당에서 영남과의 경쟁에서 팽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주의를 부추긴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시민운동 한 후보로서 이와 같은 선거전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완자 : 선거전략가들은 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낮게 나온 데를 열심히 돌아서 복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지자가 많은 곳이 몰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파급효과를 옮기는 거라고 합니다. 이건 지역주의라기보다는 기존에 호남에서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많았기 때문에 표가 안나오는 영남보다는 호남쪽으로 열심히 뛰고 있는 겁니다.
최형재 : 정동영 의장이 권력투쟁에서 팽 당했다는 평가는 어떤 것이죠?
김완자 : 그 냥반이 승승장구해서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정치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성의 명분이 있지만, 제 느낌은 권력싸움에서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하여
최형재 : 민주당은 현재 추 위원장 체제로 이라크 파병 반대 등 개혁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추 위원장은 개혁공천을 1일천하로 끝냈고, 또 개혁공천의 대상이 된 사람이 여론조사 강세가 나타나서, 선거 이후에는 당권에서 멀어질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정체성은 어떤 것입니까?
김완자 : 지역에서 민주당에서 출마한 전체 후보자들 보면 구태정치인이 아닙니다. 저희 다 신인입니다. 저희같은 소장개혁세력이 국회에 많이 들어간다면 구태정치인이 많이 있더라도 우리는 개혁적으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의 전북지역 선거판세 분석
송기도 : 조금 전에 민주당이 공멸위기에 있다는 분석을 했는데, 전북지역의 선거판세 분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완자 : 당 지지도에서는 열우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개혁정당이라는 정당의 노인폄하, 잡탕 등의 이미지로,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부동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당지지도 민주당으로 전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송기도 : 민주당은 보수와 개혁 중 어느쪽에 가깝습니까?
김완자 : 저는 약간의 보수 성격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기질이 있습니다. 50년만에 수평적 정권교체를 한 후에도 실권이 없었기 때문에 정통 야당의 정체성, 개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적에 가깝습니다. 진보, 급진은 아니구요.
송기도 : 50년 전통의 민주당을 살려달라면서 감성적인 방법으로 호소하고 있는데, 전통이 있으면 무조건 살려야 하는가요? 그건 보수적인 시각이라고 보고요. 전주의 후보자들이 신진세력이라고 하는데 정치만 하면 신진세력인가요?
김완자 : 그간 민주당의 정체성은 민주화를 추진했던 정당입니다. 전통성이라는 것은 보수성, 구태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민주화전통을 살릴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아직은 아깝다는 겁니다. 민주화 계승과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신진세력은 그간의 구태정치, 조직선거, 낙하산 공천, 줄서기에 의한 권위를 부리는게 아니고, 민의를 알 수 있는 참신한 일꾼을 신진세력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김승환 : 민주당의 위기가 왔습니다. 탄핵을 제외하고,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된 결정적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완자 : 원인은 노무현 정부가 자신의 코드에 맞는 사람으로 이끌어 갔던 겁니다. 감정적인 자극이 탄핵으로 가는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줬던 세력을 배신함으로써 일어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민주당의 판단에 대하여
김승환 : 2002년 5월 말에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경기장에서 개막식을 할 때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가 들어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호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노무현 후보는 두사람만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혹자는 민주당은 후보를 이런 식으로 홀대하면서 대선에서 승리하길 바랬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김완자 :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노대통령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처음엔 논란이 있었습니다. 노 대통령이 대통령 감인지, 지도부의 입장 차이가 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몽준씨가 패했기 때문에 지지를 받았지만, 노 후보가 대통령 감이냐에 대한 검증이 국민들로부터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승환 : 민주당 정치인들이 노무현 후보에게 가한 배신은 생각지 않은 게 아닌가요?
김완자 : 가족이나 조직내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돼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수의 원칙입니다. 싸움 끝에 노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한 후에는 노 후보를 지지한 것입니다.
송기도 : 공당이 대통령을 놓고 대통령 감이 아니었다고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만약 김 후보가 여기 있는데, 일부가 국회의원 감이 아니라고 해서 나가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김완자 : 저는 받아들입니다. 투표일에 국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대선 당시 누구의 논리가 맞는 지를 국민들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여과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과정 자체가 정보제공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놓고.
패널 후보 보충질의 - 민주노동당 이금희 후보
이금희 후보의 빚은 모두 배우자 몫으로?
최형재 : 중앙정치 담론이 너무 거론돼서, 개인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신고된 이금희 후보 상황을 보니 재산이 6억이 조금 넘고 빚이 약 5억 7천이라고 돼 있어서, 재산이 3천 7백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본인 몫이고, 빚은 배우자 몫으로 돼있습니다.
이금희 : 기록을 다시 봐야되겠는데요? 부인 앞으로 된 것은 아주 일부입니다. 70%는 제 앞으로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저희는 양성평등의 원칙 속에 빚도 부담했습니다.
지역발전전략에 대하여
최형재 : 제작진에서 선관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추후 이금희 후보의 주장대로임이 확임됨) 국회의원은 전국정치도 하지만 지역대표성을 띄기도 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후보들이 정책은 강한데, 지역발전론에 대한 계획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지역발전 전략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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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이금희 후보 |
여당의 원내과반수 의석 확보의 정치적 의미는?
김승환 : 국회의원 선거를 보면 1990년 14대 국회이후 여소야대가 나오고, 인위적 정계개편으로 이걸 역으로 바꾸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이 원내 과반수를 획득하는 것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금희 : 안정적 의석확보의 의미로만은 볼 수 없고, 진보와 보수가 양단 공조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당의 색깔을 봐야 하는데, 거여가 국정안정을 한다는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열린우리당의 행보는 불안합니다. 또 열린우리당은 국민 70%가 반대했던 이라크 파병을 했고, FTA를 했고, 아직도 교육개방, 쌀개방 등이 남아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 특권 포기 방침에 대하여
김승환 : 민주노동당은 여러 가지 특권을 폐기한다고 하는데 수구반동세력이 집권하게 되고 국회의원 신분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긴다면? 특권을 다시 부활시키겠습니까?
이금희 : 민주노동당은 진성당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국회의원 특권을 제한해야 하고, 국민소환제, 발의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후보들은 청렴서약서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당원의 힘입니다. 당원과 국민의 힘으로 지킨다면, 수구반동세력의 탄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1인 2표제 홍보는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것?
송기도 : 한표는 인물에 한표는 민주노동당에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왜 국회가 1인 2표제인걸 홍보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건 정당 득표를 하는 점에서는 유리하지만, 이 후보처럼 인물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에는 걸림돌이 아닌지. 이 후보의 출마가 인물 개인으로 평가받기 보다는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홍보차원으로 비쳐질텐데요?
이금희 : 먼저 1인2표제를 주장한 것은 민주노동당이었습니다. 신생정당에게는 불리하므로. 제가 나온 것은 비례대표 홍보를 위해서가 아니고, 장기적인 정치발전의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신생정당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송기도 : 민주노동당의 대표적인 정책이 부유세 도입, 서울대 폐지 등인데, 유권자들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입니다. 또 국민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있는 정책도 있습니다. 너무 이상정치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금희 : 현실성에 대해서 말하면, 이걸 실행에 옮길 정치적 힘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이건 즉자적인 발언이 아니라 정책위원 2백여명이 3~4년에 걸쳐 준비한 것이고 서구에서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노당에게 모든 표를 몰아주면, 바로 17대 등원하자마자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는 서민의 정당이고, 80%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 정책을 펼치는데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은 수구보수세력의 선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훈 : 부유세는 유럽의 여러나라가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에는 약 1.8%의 인구가 부유세를 태서 2조 4천억 정도의 세금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의료만 하더라도 막대한 돈일 들어가는데, 부유세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게 아닌지. 대재벌위주의 세금제약, 중소기업을 빙자한 기업세 인하 등도 있는데, 대기업에서 세원을 확보를 하기보다 이런 이벤트성 공약을 내거는건 재벌개혁의 큰 과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금희 : 민주노동당은 총선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 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저희는 서민재원을 약 43조로 보고 있습니다. 마련책은 첫째로 부유세이고, 5만 인구에게 걷으면 약 11조입니다. 또 탈루세엑이 있는데, 삼성 이건희씨 아들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재산이 1천억이 넘는데 약 96억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시간초과)
박종훈 : 우리 사회의 부가 개인에 이루어진 거라는 착각이 드는데, 재벌개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금희 : 재별에게 집중된 경제정책과 특권을 중소기업으로 돌리는 겁니다.
패널 후보 집중질의 - 열린우리당 이광철 후보
만약 헌재가 탄핵을 결정한다면?
김승환 :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정동영 의장과 둘이 만나서, 헌재 결정에 승복하는 것을 합의하자고 제안했는데, 정 의장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 쪽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이 후보와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광철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내릴 리도 없겠지만 만약 내린다고 하더라도 탄핵사유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탄핵 과정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헌재에 대한 범국민 저항운동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촛불행렬처럼, 명백한 사유와 내용을 공개하고, 제기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할 겁니다.
노인폄하론, 이 후보라면 어떻게 발언을 했겠는가.
김승환 : 이광철 후보는 이라크 파병에 찬성하고 있습니까? 아, 반대하고 있다면 다른 질의로 돌리겠습니다. 정동영 의장이 실수든 아니든, 6,70대 퇴장론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만약 이후보가 2·30대를 언급했다면 어떻게 발언했겠습니까?
이광철 : 어디에서 얘기하든, 오늘의 6~70대는 오늘의 한국사회를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이고, 국가차원에서의 예우를 해야 합니다.
김승환 : 정동영 의장 주변에는 그런 답변을 말할 참모가 없습니까?
이광철 : 있겠죠. 어쨌건 잘못된 것이고 사과드립니다.
TV 대담토론의 후보참가기준의 형평성에 대하여
송기도 : 합동연설회가 폐기되면서 TV 대담토론이 제기 됐습니다. 참여자격 기준을 놓고 무소속 후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한 후보는 토론 진행정지 가처분을 내기도 했고, 김광삼 후보는 이광철 후보에게 공정한 경쟁하자면서, 다른 후보들은 자신이 토론에 참가하는데 동의했는데, 이 후보만 반대했다고 말합니다.
이광철 : 법한다는 사람이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제가 허락할 문제가 아니라 선거법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저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파크 파병에 대한 입장
송기도 : 이 후보는 이라크 파병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열린우리당은 당론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파병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니까 철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후보는 선거에 출마하며 반대입장이 쉽지 않을텐데 그걸 말씀해주시고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들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시 미 정부와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국민을 호도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광철 : 열린우리당 당론 결정 후에도 일정한 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익과 당론, 개인의 소신이 상황에 따라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청년들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명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등원을 하건 하지 않건 당내에서 파병반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미동맹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미국(시간초과)
박종훈 : 많은 정치신인들이 정치에 진출하면 잘하리라는 기대를 갖지만, 여전히 거수기 노릇을 하거나, 정치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처지에 빠집니다. 그리고 본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상황이 그렇게 몰고 갔다고 답변합니다. 당선된다면 어떻게 제도적으로 극복하시겠습니까?
이광철 :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과 함께 사람이 같이 가야 합니다. 보쓰를 정치로 하는 정치구조에서 한계가 있었고, 여기에 열린우리당 창당 이유가 있습니다. 당원들의 소수의견이 보장되고, 공직자 선거에서의 국민경선제를 실시하는 등 등 당내 민주주의가 존재하고, 건전한 국회의원을 지키는 법, 제도,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도 여러분이 지켜주지 않으면 힘듭니다.
열린우리당의 탄핵강조 선거전략 비판에 대하여
박종훈 : 열린우리당이 탄핵 막대기만 꽂는다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경기부양책에 대해 민생을 주과제로 삼는 것 보다는 마지막까지 탄핵을 살리기 위한 선거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광철 : 열린우리당은 4대 비전 15대 과제, 100개 공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탄핵을 중시하는 것은 탄핵은 그 당이 갖는 정체성과 철학 등 모든 것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나라당은 위기감, 민주당은 절망감에서 야합에 의해 탄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민주를 심판하고 새로운 세력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탄핵심판은 이번 선거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탄핵은 단순히 쇼가 아닙니다. 어떤 공약보다 가장 중요한 심판입니다.
박종훈 : 4백만 신용불량자, 가족까지 합해서 1천만의 고통도 탄핵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의 해결의지가 없는 듯 보입니다.
이광철 : 15대 과제 중에 신용불량자 회복의 과제를 내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문제로 비중있게 다루다 보니 구체적인 공약이 가려진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개혁성에 대하여
최형재 : 이 후보는 한민 공조로 탄핵한 것을 야합이라고, 의회쿠테타라고 합니다.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는데, 민주당 소속 강현욱 지사 등을 입당 시켰습니다. 특히 제주지사는 성희롱으로 1천만원 손해배상 선고를 받았고 소송중이고, 강현욱 지사는 열린우리당의 대다수 후보가 반대한다는 부안문제를 강력히 추진한 분입니다. 이런 이중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광철 :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가가 고민이었거든요. 탄핵을 명분으로 탈당하는 사람을 안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자질을 직시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은 가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모든 것을 다 잘하지는 않습니다. 갈등도 있지만 일정한 틀을 통해 걸러지고 있습니다.
공통질문3. 전주완주통합, 전주발전방안에 대하여
이금희 : 전주완주 통합문제는, 기본적으로 완주지역민들의 의견을 중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역민을 중심으로 민주적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합리적인 답변이 나옵니다. 전주 발전방안은 세가지로, 구도심 활성화, 현재 갖고 있는 문화,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으로 한옥마을, 웨딩타운, 영화의 거리 등 시민의 거리를 활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등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송천동 지역 35사단 부지이전 문제활용 (시간초과)
신광철 : 먼저 전주는 도시산업이 돼 있고, 완주는 농촌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일치성, 다시 말하면 통합에 있어서 문화가 다르고, 일자리 창출과 사업성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광철 : 전주 도시발전과 생활권역 통합의 측면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광역시 얘기는 완주군민의 반발로 성사되지 않았지만 생활권역의 통합으로 전주완주 동시발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전주는 무엇을 살리고 무엇이 부족한 가를 봐야 합니다. 전주의 옛 멋과 향, 전통문화를 살려야하고,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또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 농도, 도시의 균형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김완자 : 전주완주 통합은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전주가 100만 광역도시 구상을 하는데, 전주만 광역화를 추진하다보면 나머지 시군이 소도시로 전락할게 당연합니다. 전주 완주 합쳐도 68만 밖에 되지 않고, 김제, 익산을 다 합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자리가 어려운데, 행정기구가 한쪽으로 대폭 몰리기 때문에 전주는 커지지만 나머지는 감소합니다. 국회의원수도 한명 줄어드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후보자간 상호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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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산을 지역 총선 후보자들 |
이금희 -> 이광철 : 열린우리당의 동계올림픽 관련 공약
이금희 : 지역공약을 보면 동계올림픽은,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에, 전북에서는 전북에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올림픽이 두 번 열리는 건지 혼돈스러운데요. 이 부분을 설명해주십시오.
이광철 : 동계올림픽은 두 군데가 거의 침묵하고 있다는게 문제가 됩니다. 박근혜 대표는 전북과 강원의 싸움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지역공약이 대립되면서 지역갈등을 부추깁니다. 개인적으로는 2010년에는 강원도, 2014년에는 전북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약속이 지켜지는게 중요합니다.
이금희 -> 김완자 : 사회복지 정책에 대하여
이금희 :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을 보면 복지측면에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당은 복지정책을 집행하는데 있어, 세금을 인하시킨 재원을 가지고 사회복지에 쓴다고 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법인세금을 내리고 그걸로 사회복지에 충당한다는게 가능하겠습니까.
김완자 : 솔직히 이 정책에 관여하지 않아서 어떤 근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인세를 내린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공공성이 있는 부분은 세금으로 활성화 시키고, 대기업 등에서 부가가치세를 높여서 세금을 확충해서 사회복지 쪽으로 입안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광철 -> 이광철 : 신용불량자, 청년실업의 원인과 해소방안
신광철 : 4백만이라는 신용불량자가 있습니다. 청년실업의 원인과 해소방안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이광철 : 신용불량자 문제는, IMF 때 카드발급으로 내수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바람에 오늘날 대량의 신용불량자가 양성된 것입니다. 직장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갚을 수 있는 경우데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파산선고를 통해 갚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광철 -> 이금희 : 시민단체 낙천낙선운동에 대하여
신광철 : 시민단체 낙천낙선 운동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이금희 :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자체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지금 운동의 한계가 있습니다. 16대 국회에서도 낙천낙선운동을 했는데, 대상자 중 30%정도가 낙천됐습니다. 하지만 16대 국회는 273명의 국회의원 중 법으로 심판받은 의원이 17명 정도되고, 재판 계류중인 의원이 3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광철 -> 김완자 : 여성이 먼저냐, 당이 먼저냐
이광철 : 여성정치시대를 강조하며 김완자, 조배숙 등 전북의 여성들이 진출하도록 성원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조배숙 후보는 열린우리당 익산 을 후보인데, 여성이라고 무조건 강조하면, 익산 을의 같은 민주당 이협 후보는 어떻게 되는지요. 해당행위가 아닌가요?
김완자 : 곤란한 질문입니다. 항상 그런 질문에 이르면 어떤 선택을 먼저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저는 여성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정치참여가 원칙 1순위입니다. 어떤 당을 막론하고 여성이 많이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같은 전주라면 그런 말 하기 어렵지만 지역이 틀려서 부담이 없습니다.
이광철 -> 이금희 :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후보의 전문성
이광철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열린우리당도 주장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비례대표에 각계각층의 전문성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있습니까?
이금희 : 비례대표 후보는 진성당원이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 운영에 의해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전 당원이 투표했브니다. 그런 와중에 여성을 홀수번호에 19명을 등록했고, 거기에는 여성 노동자, 여성 농민, 대학생, 문화인 등 전문성 있는 인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김완자 -> 이금희 :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의 실태
김완자 : 저번 MBC 토론회에서 비정규직 여성의 실태를 알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저를 곤란하게 했는데요. 우리나라 여성장애인의 실태를 말씀해주십시오.
이금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대답이 곤란합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았습니다.
김완자 : 이것을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광철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전재산이 87만원으로 등록 돼 있습니다. 힘들텐데 자금조달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광철: 부채와 함께 섞인 건데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삼천동에 집이 있는데 공시지가에 세입비 등을 하고, 당시 통장 잔액이 87만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때로는 긴장하면서도 웃음과 여유를 잃지 않는 후보들을 보며 한국정치의 밝은 미래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9회동안 진행된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