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요약> 익산을 지역 초청토론회는 민주당 이협, 열린우리당 조배숙, 민주노동당 현주억, 무소속 박경철 후보 네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논쟁이 붙기 시작한 '거야, 거여 견제론'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정견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익산 지역발전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토론과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거야, 거여 견제론에 대해 열린우리당 조배숙 후보와 민주당 이협 후보 측은 당론에 입각해, '힘있는 여당이 안정적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 '1당독재에 의해 또 다시 민주화투쟁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각각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 현주억 후보와 무소속 박경철 후보 측은 '여야간의 표 결집을 위한 당리당략 싸움일 뿐'이라며 이에 흔들림없는 국민들의 신중한 한표를 요구했다.
지역발전 방안에 관해서는 다른 지역구에 비해 익산 을 지역구에서 패널들의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문들이 던져졌다는 평을 듣지만, 그에 반해 후보들의 답변은 추상적이거나, 애매한 편이었다.
한편 정읍에 이어, 익산 을 지역의 후보 중 선거방송 규정상 5% 지지도라는 자격조건이 안되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무소속 이영로 후보 측이, 토론회 주최측에 항의하고, 진행 도중 회장 밖에서 확성기를 크게 틀고, 이를 말리는 주최측과 말싸움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진행자 : 오늘 익산을지역 총선후보 초청토론회에 무소속 이영로 씨는 선거방송규정상 사전여론조사 5% 지지도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초청하지 못했음을 알립니다.
후보자 기조연설
이협 : 우리는 지금 지방화의 시대, 익산에 살고 있고, 우리 미래를 좌우할 총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목을 넓혀서 민주국가를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선거가 이뤄져야 합니다. 맹목적으로 증오하고 대결하는 선거는 안됩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거스른 일로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 받았습니다. 깊게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견해가 있겠지만, 저로서는 깨끗하고 진실한 정치자세로 일관했다고 자부합니다. 거짓없이 역사를 대하면서 지성인의 한 사람으로써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각오로 임했지만, 시민 여러분께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초과)
조배숙 : 총선이 3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 정치가 새로운 정치, 국민통합의 정치로 갈 것이냐, 낡은 정치, 지역주의 정치로 되돌아갈 것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은 지난 탄핵으로 분노했고, 어느새 한달이 흘러갔습니다. 야당은 진정한 반성도 없이 용서해달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영남, 수도권에서 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출현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러나 지역주의에 기생하는 낡은 정치는 청산돼야 합니다. 탄핵을 했던 193명의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익산경제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은 저를 보고 익산 경제를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주억 :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나아지기는 커녕,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합니다. 이런 때 정치권은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돼서 차떼기로 돈을 거두고, 서로 더럽다고 헐뜯고 있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권이 이런 정치를 만들었습니다. 탐욕의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반성은 커녕 지역감정을 일으키고 흑색선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2/3을 차지하건,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건, 민생은 염두없이 당리당략에만 힘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제 민주노동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는 길밖에 없습니다. 희망의 정치를 원한다면 민주노동당을 선택해주십시오. 행복하길 원하고, (시간초과)
박경철 : 저는 6번 떨어지고 7번째 도전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6번 떨어지고도 익산을 떠난 일 없이 시민들의 고통 옆에서 일관되게 감싸고, 20년의 세월을 호흡해왔습니다. 95년 대표적 기업이 부도났을 때, 야당으로, 시민단체 대표로서 도탄에 빠진 익산기업을 돕기 위해 한국은행 특별자금 300억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원한 기업이 지금은 커다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IMF 환란 당시 임대아파트 1200 세대가 부도나고 어려울 때, 그들과 투쟁하면서 아파트를 되찾아 주는 투쟁을 했습니다. 의료대란 당시 원대 병원에서 의사협회와 함께 익산 시민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탄핵, 추미애 돌풍 등을 일삼으며, 아직도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지 못하는 (시간초과)
공통질의 1. 거여, 거야 견제론
진행자 :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여야 사이에는 이른바 ‘거여견제론’과 ‘거야견제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여당이 의석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일당 독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여, 거야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협 : 탄핵으로 인해 정치권 돌풍이 생겼는데, 이 돌풍이 잠시 생긴 것이고, 이것으로 4년의 의회가 구성되는 것은 국민들이 곧바로 후회할 결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민주화투쟁을 한 것은 그간 막강한 대통령 집권에 국회도 1당이 지배하면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불안을 가져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로 1당이 지배하는 세력이 독주한다면 또 다시 민주화 투쟁을 해야 할 상황이 초래할 것입니다. 경험을 가진 국민이 거대여당 1당지배를 견제해서, 국민 각계가 고루 참여하는 국회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독재를 경계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사명입니다.
조배숙 : 16대 국회에서 우리는 여소야대의 정국이 얼마나 국정불안을 초래하는 지 잘 봐왔습니다. 그래서 17대에는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여견제론이 나오면서,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야당의 거여견제론의 뒤에는 지역주의의 또 다른 부추김이 있습니다. 이런 야당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1당독재를 하겠다는게 아닙니다.
현주억 : 거여, 거야는 중요치 않습니다. 50년 정치사에 여당이 많은 때도 있었고, 야당이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정치행태입니다. 이라크 파병안을 여야가 통과시켰고, FTA도 통과시켰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의 민생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여야 견제론을 떠드는 것은 과거의 반서민적, 반농민적, 반노동적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호도하기 위해 떠드는 것입니다. 몇석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족의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갖고 심판해야 합니다.
박경철 : 언론에서 신조어를 만들어 냈는데, 이건 국민들에 대한 유치한 득표전략이고 협박입니다. 자신들의 일을 생각지 않은 후안무치한 행동이야 말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은 안됩니다. 시민과 국익을 위해 움직이는 많은 정치인들이 원내에 등원해서 패거리, 야합 정치를 심판하는, 민족부흥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당리당략 놀음에 치우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국회로 보내지 말 것을 제안드립니다.
패널 보충질의
이협 : 민주당 사과의 구체적인 내용
김승환 : 탄핵행위는 민심을 거스른 것이고,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직자들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책임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중진의원으로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결단의 각오는 없습니까?
이협 : 헌정을 해온지 50년입니다. 운영에서 합법성과 정당성은 항상 고려돼야 합니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국회도 대통령 무소불휘의 권력을 견제할 탄핵소추권이 있기 때문에 합법성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합법적이되,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해서 반성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과정을 통해 결정이 조만간 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헌정을 합법적 측면에서 참여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승환 : 합법성과 정당성 개념을 도입했는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판단하는 것은 합법성에 의한 것입니까? 정당성에 의한 것입니까?
이협 : 법관은 양심과 법률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합법성, 정당성 두가지 아울러서 결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조배숙 : 열린우리당의 국민통합정치 실현의 가능성
송기도 : 공약으로 열린우리당의 전국정당화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납득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보면 또다른 패권적 지역주의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배숙 : 지역주의가 정치에 있어서 나타나는 행태는 어느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싹쓸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국정당화, 어느 지역이건 골고루 열린우리당이 후보를 내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된다면, 전국을 통합하는 시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의나 분열 부분은 상당히 연원이 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국민으로써, 민족으로써 치유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첫단계로서 이건 꼭 필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기도 :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전국정당이 국민통합과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까? 의원만 배출하면 된다면, 과거 한나라당이 군산에서 후보를 당선시켰을 때도 전국정당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조배숙 : 제 생각엔, 다른 지역 후보 당선이 곧 국민통합의 완전실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치유는 어렵습니다. 단지 해결을 위한 첫 실마리를 풀어내는 데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13대 국회부터 지역주의가 팽배해 왔는데 그걸 허무는 것만도 큰 의미입니다.
현주억 : 개혁세력 의원석 다수 확보 하에 진보세력 발전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종훈 : 여,야 의원석 확보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간 해외에서도 진보정당의 발전사례를 보면 개혁 세력이 국회에서 다수가 됐을 때, 진보세력도 발전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들의 다수진출을 바라고 경쟁하는게 낮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주억 : 맞습니다. 아까의 답변은 선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데, 너무 지역적 감정을 밑바닥에 깔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계로 강조드린 것입니다.
박경철 : 무소속 활동 이유와 정당정치를 보는 시각
최형재 : 박 후보는 한겨레 민주당, 개혁당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정당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정당을 인정할텐데, 무소속으로 나온 이유는 공천을 못받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묻고 싶고요. 또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면, 정보부족이나 세 부족으로 정치개혁과 지역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입당도 고려하시겠습니까?
박경철 : 저는 개혁적인 정당에 함께 했었고 익산시 지구당으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정당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행태는 과거 보수야당과, 개혁으로 분칠한 정당이 끊임없이 자기분열에 개인이익을 위해 핵분열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거고요. 따라서 양심있는 국회의원들이 당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개혁적 세력을 추스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최형재 : 무소속 출마는 개혁적 정당이 없어서입니까?
박경철 : 아닙니다. 저는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했었고, 전신인 개혁국민정당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경선과정에서 비민주성이 노출됐습니다. 또 조배숙 후보가 전략공천이라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고, 실망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경선 전에 입장을 밝히고 무소속 출마했습니다.
송기도 : 아까 발언에서 당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은 문제가 많다, 시민의 이익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의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헌법 8조에는 정당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의 이익으로 표현하면서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까?
박경철 : 정반대입니다. 제가 정면으로 헌법을 부정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제 발언을 논리비약적으로 해석하신 말씀이신데요. 듣는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 겁니다. 시민의 이익은, 정당이나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개혁의 양태가 과거 독재정권부터 얘기돼온 그것과 다른, 국민들은 진정한 개혁이 없는 양태라는 것입니다.
송기도 : 모든 정당이 거짓정당이란 말씀이시군요.
박경철 : 거짓정당이라는게 아닙니다. 당리당략을 위해 당을 깨고, 모든 고민을 짊어지고 가는 열린우리당, 이런 넌센스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는 것 뿐입니다.
공통질의 2. 지역발전방안
진행자 : 각 후보들은 익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역발전 방안과 비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 익산이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선 익산역이 고속전철 통과역이 됐고, 좋은 호기입니다. 따라서 새로 이전될 행정수도와 가까운 이점을 발휘해서 중앙 행정부처 이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경련에서 기업도시 개념을 상정하고 도시 지원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익산이 기업도시 유치에 좋은 위치입니다. 기업도시 유치로 고용창출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새정부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는 개념이 있고 10개의 기간산업을 선정했고, 전북에는 자동차와 한방산업 등 (시간초과)
현주억 : 도농간 균형적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익산은 도농복합도시로 농촌의 삶 개선이 익산 전체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몫입니다. 농촌을 살려야 하고, 쌀 수입개방을 막고 식량자급목표를 법제화하고, 식량주권, 환경개선을 해서 안전한 먹꺼리를 먹도록 하고, 농업 회생을 위한 국민협약기구를 만들고, 브랜드 품종을 개발하고, 공적기금을 조성해서 농가부채를 탕감해야 합니다. 또 재해보상법을 제정해서 안정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경철 : 열린우리당이 6, 70세 이상 노인은 물러가라고 했다는데 저만 유일하게 고령화 대책에 있어 고령수당을 생계수당에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이미 내걸었습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실업, 신용불량자입니다. 미국의 CCCF 같은 회생기관을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건 말 못하겠습니다. 또 FTA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119조 지원책에 맞게 농어촌 방송채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형 저울 창고를 건설해야 합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전반적 전략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협 : 우리는 그간 낙후를 내세워 국가지원을 얻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철도, 도로 등에 많이 끌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전통산업, 특화사업 등에 IT사업을 첨가하는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지방화에 어울리는 시대에 걸맞아야 하는데,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 질의 향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청중장년층이 어우러지는 삶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익산, 투자하기 좋은 익산, 열린 익산을 만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조배숙 :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기여도
김승환 : 익산에 고속전철이 통과하게 되면 중앙행정부처 이전을 위한 정책 추진해야 한다고 했는데, 조 후보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조배숙 : 지금 익산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중앙기관은 농림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요청을 받았고, 직접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산자부에 인력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이쪽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군데 접촉했습니다.
조배숙 : 익산 석재산업 종사 주민에 대한 대책
김승환 : 영양가는 높지 않은 기관인 것 같습니다.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산 동맥 산업 중에 석재산업이 있습니다. 조 후보는 주민들 중 석재산업 관련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배숙 :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황등, 함열 등에 종사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환 : 몇 년 전부터 석재산업 종사자들이 힘들어 합니다. 익산 돌과 경쟁하는 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중국 돌과 경기도 포천 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익산 황등, 함열 돌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상인들은 거기에 뭔가 흑막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배숙 : 경제논리는 상당히 냉혹합니다. 우리 익산이 석재로 한 때 호황을 누렸지만, 중국에서 수입되는 돌들이 여기에서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장묘소 인 것 같고, 이 부분에서 활로를 찾아야 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불만은 석재협회 관계자들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강력하게 협조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문화 축제가 있는데, 열심히 잘 해오고 있지만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세계적인 조각가를 초청해서 축제를...
김승환 : 조 후보는 익산에서 생산되는 돌의 경제논리를 말씀하셨는데, 경제논리의 핵심은 가격과 제품의 질입니다. 조후보는 제품의 질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배숙 : 황등석이 포천석에 못지 않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밀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승환 : 정치적 논리의 의미는?
조배숙 : 패널도 말했듯이, 포천이라면, 총리를 지낸 이한동 씨의 지역구인데, 이한동씨가 옛날 5공 시절부터 요직에 있었고, 정부기관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익산 돌의 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회에서 밀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억 : 익산 발전을 더디게 한 원인과 개선방안,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선책
송기도 : 현 후보는 군산-익산-남원-전주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교육환경개선 등 원론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익산 발전이 더디게 된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현주억 : 저는 익산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의 문제는 전북의 문제고, 정치경제 문화 체제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희 정책은 부유세, 무상의료, 무상교육인데, 이 뿐만 아니라 성장위주 정책으로부터 파생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분배, 성장의 논리가 따로가 아니라 같이 가야합니다.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내수시장의 침체로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익산에서는 다른 후보들 공약처럼, 익산만 특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없고, 잘 추진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당 기본정책에 따라...
송기도 : 구체적인 답변 요구였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익산시 목천동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는데요. 활성화가 되지 않아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익산 시, 의회도 관심 끊어서 있으나마나한 상태가 됐습니다. 활성화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주억 : 구체적인 건 생각 못했습니다. 농촌의 문제는 중요하고, 유통의 문제가 있을겁니다. 농수산물 센터가 설립될 때 제기된 문제는 익산시나 군산, 김제 등과 거리가 애매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결국 시민의 이동거리가 멀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지자체에서 강행했는데, 유통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희는 지역순환형 친환경 농업을 주장했습니다. 멀리 이동하지 않고 가깝게 많은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갈 수 있는 방식을 하는 겁니다.
박경철 : 고령화사회 대책 공약, 익산 석재산업 대책에 대하여
박종훈 : 공약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약에 대해 사후관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령화사회를 위한 노인 생계수당 지원은 얼마 정도나 생각하십니까?
박경철 : 구체적인 금액 제시를 안했습니다만, 월 6만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6.26 참전용사회 회원들이 연세가 70세이고, 3년동안에 걸쳐서 지원법안을 했는데 그 때 금액이 6만원 정도였습니다. 그에 준해서 지급할 수 있게 정책대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박종훈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지급하는데, 중복성이 있습니다. 노인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박경철 : 농촌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종훈 : 생계비로 6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경철 : 생계보조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종훈 : 신용불량자는 5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불량자 문제가 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죠?
박경철 : 그 부분은 이상과 이하로 구분해서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박종훈 : 익산 석재산업이 문제인데요. 박경철 후보가 갖고 있는 석재산업 살릴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박경철 : 익산시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이번엔 고구려 테마산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간도협약이나 영토분쟁을 일삼고 있는데, 광개토대왕비같은 상징적인 관광산업 등 복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 석재산업의 몇 % 정도를 회생할 수 있습니까?
박경철 : 구체적인 근거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협 : 익산 교통중심지 개발에 관한 세부대책
최형재 : 지역경제 활성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사업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묻겠습니다. 고속전철이 개통되면서 교통 중심지로 부상할 계기가 됐는데, 익산역 근처의 개인택시조합 소유의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시, 군에서 접근하기도 힘들텐데요. 역세권 개발, 교통중심지가 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협 : 구체적인 안은 원칙에 입각한 안입니다. 시에서는 결국 택시분들의 이익을 고려하다보니 확정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철이라는 신문명을 도입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열린 익산을 만들어가는 신기원을 삼아야 합니다. 시와 택시업계가 함께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방향은 고속전철을 살리고, 역세권을 살리는 쪽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개입할 일은 아니고, 시장에게 건의하는 수준입니다. 기회가 되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재: 환승체계의 문제일텐데요. 전주나 군산 인근에서 직접 이동해야 하는데 현재로는 불합리하다는 거고, 택시 종사자를 설득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협 : 철도 당국과 시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합리적, 객관적, 미래지향적인 협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깊은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 죄송합니다.
이협 : 김제공항 건설에 대해 당 내 후보 의견이 다른 점
최형재 : 김제공항 건설에 중요역할을 했고, 이곳들을 중심으로 물류유통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김제선거구의 민주당 후보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협 : 국가와 지자체에 기여할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과연 노무현 정권이 전북의 소외감과 미래지향의 의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됩니다. 군산공항이 있는데, 김제공항이 추진되는 문제는, 많은 시민들과 표결을 거쳐 앞장섰습니다. 이제는 공항 없이는 국제적 사업을 펼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가 발달해도 공항은 꼭 필요하고, 세계로 연결돼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역할이 큰 시대입니다.
최형재 : 느닷없이 노 정부를 비판했는데, 민주당 내 후보도 반대하고 있고, 다수 주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내 후보들끼리 견해가 다른 점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새만금을 만들어놓고, 국제공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협 : 민주당 후보가 어떤 입장인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만, 장성원 의원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도적인 차원에서 설득하고 끝내 국가적 사업으로 김제공항을 결착시켰습니다. 김제의 민주당 후보의 사정에 관해서는 추후에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역시 큰 차원에서 생각하자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새만금 공항 건설 문제는 토지조성 용도나 타당성 계획이 없어서 공항 생길 것을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제와 새만금의 거리를 감안해서, 국제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함께 조정할 문제입니다.
후보자간 상호토론
박경철 -> 조배숙 : 의정활동 실력에 대하여
박경철 : 조 후보는 지난번 토론회 때 의정활동 평가에서 본인이 실력이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16대 국회의원 성적표를 여기에서 보여드립니다. 1등에서 10등까지는 허운나 비례대표 의원 등이 있습니다. 조배숙 후보는 유감스럽게 258명중에 145등을 했습니다.
조배숙 :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 저는 국회에 중간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3일에 탈당하고 나왔습니다. 입법발의에서 개정도 들어가지만, 제정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매매 방지법,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법 2개를 제정했습니다. 표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상임위를 3개나 하고, 시민단체들 평가에서도 (시간초과)
박경철 : 국회의원을 중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조 후보는 법조인입니다. 국회 발의를 네 건이나 했는데 가결된 안건은 1건에 불과합니다. 같은 여성의원 허운나 의원은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조 의원이 자꾸 전국구 의원 승계해서 2년밖에 안했다는 것은 변명으로 들립니다.
조배숙 : 기간이 충분해야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제 활동 위원회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법사위 위원이 개별적으로 입법을 발의하는 것은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 굉장히 어려운 법을 제정했다는 것, 고통받는 여성을 위해 제가 제정을 (시간초과)
박경철 ->조배숙 : 초호화 빌딩에 산다?
박경철 : 초호화빌딩에 살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익산에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분이 익산서민의 한을 이해할 수 있는 정책공약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조배숙 : 제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깊이 알아보시고 질문하십시오. 그것은 저의 어머님 소유인데, 제가 혼자라 거기 들어가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익산 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큰 평수에 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린시절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언니가 신문도 돌리고, 어머니가 시장에 도라지를 파는 부업을 하는 등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걸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협 -> 조배숙 : 탄핵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이 온당한가?
이협 : 정동영 의장은 6,70대는 투표를 쉬어도 좋다고 했다가, 불리해지니까 탄핵을 다시 들고 나와서 선거에 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선거에 활용하는게 온당합니까?
조배숙 : 정치하는 입장에서 조금 적절한 질문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탄핵을 한 건 사실입니다. 또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탄핵을 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 분노했고, 심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선거에 있어서는 이슈가 있기 마련이고, 당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협 -> 조배숙 : 유시민 의원의 종교에 관한 발언, 선거법 위반 사례.
이협 : ‘교회 목사들은 민중을 아편처럼 해서 천국의 기분을 느끼게 하는 서비스 종사자이다’라고 말한 유시민 의원 발언도 심각합니다. 신을 거부하는 유물사관적 입장에서 발상이 나온거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당 동료가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 후보 후원회를 하면서 16대의 버스가 서울까지 동원됐고, 선관위가 조사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누가 주동했고, 어떤 돈이 동원됐습니까?
조배숙 : 유시민 의원의 발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발언을 했다면 종교인의 한사람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원회 문제는 정확하게 해명한다면, 저의 지지자들이 저와는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 조사로 후원회장과 동조자들은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 이협 : 익산의 교육대책에 대하여
조배숙 :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최근 들어 익산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익산 시내 5개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체 학생의 27%가 전학을 고려한 적이 있고, 그 중 84%가 진학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중 3학생들의 큰 고민이 진학문제입니다.
이협 : 익산에 인문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공급과 수요의 괴리를 해결하고, 인문학교를 증설하는 것이 해결책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 현주억 : 민주노동당의 저출산과 육아문제 복안
조배숙 : 민주노동당은 여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배려하고 있는데요. 여성의 사회참여가 시대적 조류이고, 여성취업이 늘어나고 있고, 육아문제가 사회문제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저출산과 여성의 육아문제에 대한 복안은 있습니까?
현주억 : 중앙당 정책으로 제 의견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저출산의 요인은 육아문제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육아문제는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급출산일을 60일에서 100일로 확대할 것을 확정했고, 유급휴가를 신설하고, 육아휴직급여를 50% 인상할 것을 당 정책으로 정했습니다.
조배숙 -> 박경철 : 농가 대책에 대하여
조배숙 : 익산은 군과 시가 통합돼서 도농통합지역입니다. 그리고 농업종사인구가 많습니다. FTA나 쌀개방 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가에서 농민들이 심각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복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박경철 : 농촌은 아주 위기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서로 연대보증한 농가부채입니다. 정부가 119조를 10년에 걸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있긴 하지만 당장의 빚에 허덕이는 농가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빨리 선행돼야 합니다. 또 쌀 개방 등에 대해 한국 농민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적인 농민방송프로그램, 직불금 보조 등이 고려돼야 합니다.
현주억 -> 조배숙 : 노인폄하 발언으로 급조되는 정책들에 대한 의견
현주억 : 정 의장이 노인폄하 발언을 했고, 노인 복지정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태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급작스럽게 급조되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재정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조배숙 :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정 의장의 노인폄하발언을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저희가 다시 어르신 복지문제를 고려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접근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대책기본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소득, 복지,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또 치매나 중풍 등 (시간초과)
현주억 -> 이협 : 민주당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현주억 : 민주당의 노인복지정책과 재정조달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이협 :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취입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회소외계층의 복지에 주력해왔습니다. 노인들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각 당마다 있지만, 구체적인 점을 들어서 한다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한번의 질문 기회를 쓰시게 되는 겁니다.
현주억 : 아니오. 안하겠습니다.
현주억 -> 조배숙 : 아파트 원양분가 원가 공개에 대하여
현주억 : 아파트원양분가 원가 공개가 건설업체 수익성 악화문제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려면 고생하는데, 원가 공개를 안하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건설업체에게 줄 우려가 많은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조차 40%가 넘는 시세차액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게 모두 서민들에게 전가가 되는데,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배숙 : 거시경제의 측면에서 경기부양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짧은 시간 내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펼치는게 중요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돼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정책이라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는 정당한 유통, 분양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패널 후보집중질의 -민주당 이협 후보
상호질의답변에서 불거진 ‘유물사관’ 발언 문제
김승환 : 이협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정권 하에서 탄압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보 상호질의에서, 유시민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고 있는데요. 신을 부정하는 것은 전부 유물사관인지. 또 서양에서는 생각한다는 걸 이유로 처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유독 사상통제의 피해자였던 이 후보가 왜 사상을 문제삼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협 : 국민이 누구에게 어떤 쪽으로 끌려가느냐의 문제는 언제든지 물어야 할 정신입니다. 노 대통령도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할 때입니다. 자유민주사회에서 종교 사상이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이것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당당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동교동 출신의 여러 행보에 대한 의견
최형재 :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말씀 중간에 자주 하시는데, 자꾸 정치에 끌어들여서 김 대통령의 공을 축소시키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동교동 출신의 비서들이 정계에 있는데, 두 분은 감옥에 가 있고, 두 명은 개혁공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탈당하기도 했습니다. 동교동 비서출신으로서 이런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협 : 동교동 출신이 만족할 만한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은 비서 중 한명으로써 미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중에도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어낸 것은 지금도 뿌듯한 기쁨입니다. 김 대통령은 능력 뿐만 아니라, 생명, 인류, 평화의 세계적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만 한 점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분을 모셨던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거론되는 것이지, 결코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패널 후보집중질의 - 열린우리당 조배숙 후보
열린우리당의 입당러쉬에 대하여
송기도 : 얼마 전 정동영 의장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천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정 의장이 발언한 배경에는 탄핵으로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급등하자, 지자체 장, 지방의원이 무더기로 입당했고, 그것이 비난을 받고 있자 나온 것 같습니다. 개혁정당을 지향하면서 심사숙고하지 않는 입당러쉬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배숙 : 이 문제는 원론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탄핵정국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우리 당을 선택하고, 무분별하게 입당한다는 비난 여론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당 공천제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당론을 형성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정당공천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지방자치 뿌리가 깊은 곳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 선거에서도 책임을 부여한다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공천에 따른 폐단은 공감하고 있지만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송기도 : 지금은 탈당했지만, 문성근 국참 의장의 ‘잡탕’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배숙 :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문성근 씨가 발언한 것은 언론에서 받아들일 때 과장되게 보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발언의 취지는 좀 더 국민을 위해 순수하게 개혁적 취지로 나가야 한다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원 50% 공천에 대하여
박종훈 : 전국구를 여성 50%로 공천하게 됐습니다. 여성전용선거구도 무산됐는데, 지역구출신 여성의원들이 지방의원을 공천할 때 여성을 공천하지 않습니다. 가령 추미애 의원이나 몇몇 여성의원들 주장대로면 지방의원 50%가 여성으로 공천돼야 하는데 왜 그러지 않는지. 또 당선되면 지자체 후보로써 여성 50%를 공천하시게겠습니까?
조배숙 : 여성의원 뿐만 아니라 남성의원들도 여성을 공천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하시려는 분이 적습니다. 일부러 안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분도 드뭅니다. 여성인재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된다면, 지자체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여성배출을 위해, 양성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 전북의원들이 새만금이나 고속철을 빼놓고 전북발전을 위해 뭘 했습니까?
조배숙 :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패널 후보 집중질의 - 민주노동당 현주억 후보
지역 대표로서의 지역발전방안
최형재 : 답변 중에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지역 해결문제보다는 중앙 구조 해결이 급선무라고 했고, 그 때문에 지역현안에 소홀한 듯 한데요. 국회의원은 지역대표성도 띠고 있습니다. 국가정책말고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발전방안을 설명해주십시오.
현주억 : 발전방향이라면 익산 여러 후보도 제시하고 있고, 다만 실효성 문제만 안고 있습니다. 익산의 시급한 문제는 왕궁 오폐수 시설처리, 쓰레기 매립장 문제 등으로, 현안문제 해결이 익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역의 공약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발목을 잡는게 아니라 협조자가 될 수 있도록 과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내린다면?
김승환 : 이협 후보는 탄핵소추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는 합법성만 봤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정당성도 볼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 두 측면을 다 봅니다. 헌재는 하루면 끝낼 일을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결론이 나고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민주노동당은 어떤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현주억 : 가정이 있을수도 없다고 보지만, 탄핵이 국회에서 먼저 원천무효가 돼야 합니다. 17대가되면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입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탄핵안 부결동의안 제출이라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탄핵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에 붙여서라도 해결해야 합니다.
패널 후보집중질의 - 무소속 박경철 후보
7번째 출마, 주민들의 심판 받은게 아닌가?
송기도 : 박경철 후보는 공직선거에 7번째 출마했는데, 특별한 권력이나 이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와줘야 할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역할이 국회의원이나 시장밖에 없는지. 6번이나 낙선했다면 주민들로부터 부분적인 심판을 받은게 아닌지 듣고싶습니다.
박경철 : 시민들의 평가가 있었다고 하는 건, 아까부터 송곳 질문 하시는데, 역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연 지난번 선거까지, DJ 가 집권하기 전까지 정상적인 선거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2번 아니면 안되는 상황을 개탄했던 교수님께서 평가가 끝났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섭섭하고요. 저는 4만 2천표라는 호남 최다 득표를 한 사람입니다. 한길을 가는 젊은 후보를 폄하하는 것은 이땅 인재양성에 배려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종훈 : 박 후보는 낙선을 하면 시민운동하고, 시민운동하다가 선거철 되면 출마합니다. 저희 시민단체가 당혹해 하는 것은 시민운동을 정치출세의 길을 삼는게 아닌가하는 건데요.
박경철 : 이번 총선을 계기로 서울의 기라성같은 시민운동가들이 시민운동 자체가 정치라고 밝혔습니다. 여성단체 등이 정치판이 더러우니 전면에 나서자고 선언한 것도 있습니다. 유감스런 말이지만 많은 시민단체 대표가 국회에 등원해 있습니다. 저만 시민단체에 있으면서 정치를 하느냐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허울뿐인 시민운동도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 최초로 집없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장본입니다. 그런 시민운동가로 높은 역량을 중앙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후보 마무리 발언
이협 : 민주화투쟁을 지역주의라 규정하는 것을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는 근대화의 횃불을 들었고 민주화를 이행한 사람입니다. 개혁을 위해 지역감정을 초월해 노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그런 자긍심으로 선거에 끝까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배숙 : 그동안 선거운동하며 만난 많은 분들, 이른 아침부터 일하는 환경미화원, 공장 소음으로 난청에 시달리는 근로자들, 후덥지근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할머니, 모두가 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익산을 바꿔야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현주억 : 저는 과거 이력에서 말하다시피 시대가 요구하면 결연히 응했고,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유혹도 물리쳤습니다. 이제 서민을 위한 정당, 민주노동당이 탄생했습니다.
박경철 : 저는 20년동안 익산에 한맺힌 서민과 중산층에 늘 함께 해왔습니다. 4월 15일은 기적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당선되면, 익산의 많은 어린이들은 많은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링컨 처럼 새로운 희망을 익산에 가져오겠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논쟁이 붙기 시작한 '거야, 거여 견제론'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정견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익산 지역발전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토론과 질의답변이 이어졌다.
거야, 거여 견제론에 대해 열린우리당 조배숙 후보와 민주당 이협 후보 측은 당론에 입각해, '힘있는 여당이 안정적 국정운영을 할 수 있다', '1당독재에 의해 또 다시 민주화투쟁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고 각각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노동당 현주억 후보와 무소속 박경철 후보 측은 '여야간의 표 결집을 위한 당리당략 싸움일 뿐'이라며 이에 흔들림없는 국민들의 신중한 한표를 요구했다.
지역발전 방안에 관해서는 다른 지역구에 비해 익산 을 지역구에서 패널들의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문들이 던져졌다는 평을 듣지만, 그에 반해 후보들의 답변은 추상적이거나, 애매한 편이었다.
한편 정읍에 이어, 익산 을 지역의 후보 중 선거방송 규정상 5% 지지도라는 자격조건이 안되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한 무소속 이영로 후보 측이, 토론회 주최측에 항의하고, 진행 도중 회장 밖에서 확성기를 크게 틀고, 이를 말리는 주최측과 말싸움이 생기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 익산지역 총선후보초청토론회 일시 : 2004년 4월 12일 월요일 오후 4시 장소 : 익산교육청 회의실 주최주관 : CBS 전북방송, 새전북신문, 전북청년회의소(JC), 한빛전주방송, 케이블TV JBC 전북방송, 한빛 전주방송, 금강방송, 인터넷매체 열린전북 참소리 진 행 자 : 이재규 시사평론가 패 널 : 김승환 전북대 법학과 교수 송기도 전북대 정치학과 교수 박종훈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최형재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후보자 : 민주당 이협 후보 열린우리당 조배숙 후보 민주노동당 현주억 후보 무소속 박경철 후보 |
진행자 : 오늘 익산을지역 총선후보 초청토론회에 무소속 이영로 씨는 선거방송규정상 사전여론조사 5% 지지도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초청하지 못했음을 알립니다.
후보자 기조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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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이협 후보 |
조배숙 : 총선이 3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 정치가 새로운 정치, 국민통합의 정치로 갈 것이냐, 낡은 정치, 지역주의 정치로 되돌아갈 것이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은 지난 탄핵으로 분노했고, 어느새 한달이 흘러갔습니다. 야당은 진정한 반성도 없이 용서해달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영남, 수도권에서 야당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출현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러나 지역주의에 기생하는 낡은 정치는 청산돼야 합니다. 탄핵을 했던 193명의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익산경제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은 저를 보고 익산 경제를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현주억 :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나아지기는 커녕,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막막합니다. 이런 때 정치권은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돼서 차떼기로 돈을 거두고, 서로 더럽다고 헐뜯고 있으니 통탄할 일입니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권이 이런 정치를 만들었습니다. 탐욕의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반성은 커녕 지역감정을 일으키고 흑색선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2/3을 차지하건,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건, 민생은 염두없이 당리당략에만 힘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이제 민주노동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는 길밖에 없습니다. 희망의 정치를 원한다면 민주노동당을 선택해주십시오. 행복하길 원하고, (시간초과)
박경철 : 저는 6번 떨어지고 7번째 도전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6번 떨어지고도 익산을 떠난 일 없이 시민들의 고통 옆에서 일관되게 감싸고, 20년의 세월을 호흡해왔습니다. 95년 대표적 기업이 부도났을 때, 야당으로, 시민단체 대표로서 도탄에 빠진 익산기업을 돕기 위해 한국은행 특별자금 300억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원한 기업이 지금은 커다란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IMF 환란 당시 임대아파트 1200 세대가 부도나고 어려울 때, 그들과 투쟁하면서 아파트를 되찾아 주는 투쟁을 했습니다. 의료대란 당시 원대 병원에서 의사협회와 함께 익산 시민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은 탄핵, 추미애 돌풍 등을 일삼으며, 아직도 도탄에 빠진 민생을 살리지 못하는 (시간초과)
공통질의 1. 거여, 거야 견제론
진행자 : 총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여야 사이에는 이른바 ‘거여견제론’과 ‘거야견제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여당이 의석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일당 독재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여, 거야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협 : 탄핵으로 인해 정치권 돌풍이 생겼는데, 이 돌풍이 잠시 생긴 것이고, 이것으로 4년의 의회가 구성되는 것은 국민들이 곧바로 후회할 결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민주화투쟁을 한 것은 그간 막강한 대통령 집권에 국회도 1당이 지배하면서 불균형을 초래하고 불안을 가져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로 1당이 지배하는 세력이 독주한다면 또 다시 민주화 투쟁을 해야 할 상황이 초래할 것입니다. 경험을 가진 국민이 거대여당 1당지배를 견제해서, 국민 각계가 고루 참여하는 국회를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독재를 경계하는 것은 국민 모두의 사명입니다.
조배숙 : 16대 국회에서 우리는 여소야대의 정국이 얼마나 국정불안을 초래하는 지 잘 봐왔습니다. 그래서 17대에는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여견제론이 나오면서, 지역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야당의 거여견제론의 뒤에는 지역주의의 또 다른 부추김이 있습니다. 이런 야당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바랍니다. 우리가 1당독재를 하겠다는게 아닙니다.
현주억 : 거여, 거야는 중요치 않습니다. 50년 정치사에 여당이 많은 때도 있었고, 야당이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정치행태입니다. 이라크 파병안을 여야가 통과시켰고, FTA도 통과시켰습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의 민생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여야 견제론을 떠드는 것은 과거의 반서민적, 반농민적, 반노동적 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호도하기 위해 떠드는 것입니다. 몇석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족의 방향이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갖고 심판해야 합니다.
박경철 : 언론에서 신조어를 만들어 냈는데, 이건 국민들에 대한 유치한 득표전략이고 협박입니다. 자신들의 일을 생각지 않은 후안무치한 행동이야 말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은 안됩니다. 시민과 국익을 위해 움직이는 많은 정치인들이 원내에 등원해서 패거리, 야합 정치를 심판하는, 민족부흥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당리당략 놀음에 치우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국회로 보내지 말 것을 제안드립니다.
패널 보충질의
이협 : 민주당 사과의 구체적인 내용
김승환 : 탄핵행위는 민심을 거스른 것이고,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당직자들이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책임 행동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중진의원으로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결단의 각오는 없습니까?
이협 : 헌정을 해온지 50년입니다. 운영에서 합법성과 정당성은 항상 고려돼야 합니다. 형식적 측면에서는, 국회도 대통령 무소불휘의 권력을 견제할 탄핵소추권이 있기 때문에 합법성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합법적이되, 국민과 함께 하지 못해서 반성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과정을 통해 결정이 조만간 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헌정을 합법적 측면에서 참여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승환 : 합법성과 정당성 개념을 도입했는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판단하는 것은 합법성에 의한 것입니까? 정당성에 의한 것입니까?
이협 : 법관은 양심과 법률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합법성, 정당성 두가지 아울러서 결정하리라 생각합니다.
조배숙 : 열린우리당의 국민통합정치 실현의 가능성
송기도 : 공약으로 열린우리당의 전국정당화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납득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보면 또다른 패권적 지역주의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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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 조배숙 후보 |
송기도 :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전국정당이 국민통합과 바로 연결된다고 생각합니까? 의원만 배출하면 된다면, 과거 한나라당이 군산에서 후보를 당선시켰을 때도 전국정당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조배숙 : 제 생각엔, 다른 지역 후보 당선이 곧 국민통합의 완전실현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치유는 어렵습니다. 단지 해결을 위한 첫 실마리를 풀어내는 데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13대 국회부터 지역주의가 팽배해 왔는데 그걸 허무는 것만도 큰 의미입니다.
현주억 : 개혁세력 의원석 다수 확보 하에 진보세력 발전이라는 주장에 대해
박종훈 : 여,야 의원석 확보는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간 해외에서도 진보정당의 발전사례를 보면 개혁 세력이 국회에서 다수가 됐을 때, 진보세력도 발전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들의 다수진출을 바라고 경쟁하는게 낮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주억 : 맞습니다. 아까의 답변은 선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데, 너무 지역적 감정을 밑바닥에 깔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계로 강조드린 것입니다.
박경철 : 무소속 활동 이유와 정당정치를 보는 시각
최형재 : 박 후보는 한겨레 민주당, 개혁당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정당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정당을 인정할텐데, 무소속으로 나온 이유는 공천을 못받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당정치에 대한 불신 때문인지 묻고 싶고요. 또 무소속으로 당선된다면, 정보부족이나 세 부족으로 정치개혁과 지역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입당도 고려하시겠습니까?
박경철 : 저는 개혁적인 정당에 함께 했었고 익산시 지구당으로 출마한 적이 있습니다. 정당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행태는 과거 보수야당과, 개혁으로 분칠한 정당이 끊임없이 자기분열에 개인이익을 위해 핵분열을 가져왔기 때문에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거고요. 따라서 양심있는 국회의원들이 당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개혁적 세력을 추스르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최형재 : 무소속 출마는 개혁적 정당이 없어서입니까?
박경철 : 아닙니다. 저는 열린우리당 창당에 참여했었고, 전신인 개혁국민정당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경선과정에서 비민주성이 노출됐습니다. 또 조배숙 후보가 전략공천이라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고, 실망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경선 전에 입장을 밝히고 무소속 출마했습니다.
송기도 : 아까 발언에서 당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는 정당은 문제가 많다, 시민의 이익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의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헌법 8조에는 정당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의 이익으로 표현하면서 헌법을 부정하는 겁니까?
박경철 : 정반대입니다. 제가 정면으로 헌법을 부정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제 발언을 논리비약적으로 해석하신 말씀이신데요. 듣는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 겁니다. 시민의 이익은, 정당이나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개혁의 양태가 과거 독재정권부터 얘기돼온 그것과 다른, 국민들은 진정한 개혁이 없는 양태라는 것입니다.
송기도 : 모든 정당이 거짓정당이란 말씀이시군요.
박경철 : 거짓정당이라는게 아닙니다. 당리당략을 위해 당을 깨고, 모든 고민을 짊어지고 가는 열린우리당, 이런 넌센스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는 것 뿐입니다.
공통질의 2. 지역발전방안
진행자 : 각 후보들은 익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역발전 방안과 비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이 내세우고 있는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 익산이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우선 익산역이 고속전철 통과역이 됐고, 좋은 호기입니다. 따라서 새로 이전될 행정수도와 가까운 이점을 발휘해서 중앙 행정부처 이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경련에서 기업도시 개념을 상정하고 도시 지원을 하려하고 있습니다. 익산이 기업도시 유치에 좋은 위치입니다. 기업도시 유치로 고용창출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새정부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이라는 개념이 있고 10개의 기간산업을 선정했고, 전북에는 자동차와 한방산업 등 (시간초과)
현주억 : 도농간 균형적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익산은 도농복합도시로 농촌의 삶 개선이 익산 전체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몫입니다. 농촌을 살려야 하고, 쌀 수입개방을 막고 식량자급목표를 법제화하고, 식량주권, 환경개선을 해서 안전한 먹꺼리를 먹도록 하고, 농업 회생을 위한 국민협약기구를 만들고, 브랜드 품종을 개발하고, 공적기금을 조성해서 농가부채를 탕감해야 합니다. 또 재해보상법을 제정해서 안정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경철 : 열린우리당이 6, 70세 이상 노인은 물러가라고 했다는데 저만 유일하게 고령화 대책에 있어 고령수당을 생계수당에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이미 내걸었습니다 또 많은 젊은이들이 실업, 신용불량자입니다. 미국의 CCCF 같은 회생기관을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건 말 못하겠습니다. 또 FTA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119조 지원책에 맞게 농어촌 방송채널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형 저울 창고를 건설해야 합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전반적 전략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협 : 우리는 그간 낙후를 내세워 국가지원을 얻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철도, 도로 등에 많이 끌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지역 전통산업, 특화사업 등에 IT사업을 첨가하는 대책을 강구해야겠습니다.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들어 지방화에 어울리는 시대에 걸맞아야 하는데,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육 질의 향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청중장년층이 어우러지는 삶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익산, 투자하기 좋은 익산, 열린 익산을 만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조배숙 :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기여도
김승환 : 익산에 고속전철이 통과하게 되면 중앙행정부처 이전을 위한 정책 추진해야 한다고 했는데, 조 후보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조배숙 : 지금 익산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중앙기관은 농림부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요청을 받았고, 직접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산자부에 인력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이쪽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군데 접촉했습니다.
조배숙 : 익산 석재산업 종사 주민에 대한 대책
김승환 : 영양가는 높지 않은 기관인 것 같습니다.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익산 동맥 산업 중에 석재산업이 있습니다. 조 후보는 주민들 중 석재산업 관련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배숙 :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황등, 함열 등에 종사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환 : 몇 년 전부터 석재산업 종사자들이 힘들어 합니다. 익산 돌과 경쟁하는 돌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중국 돌과 경기도 포천 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익산 황등, 함열 돌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상인들은 거기에 뭔가 흑막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배숙 : 경제논리는 상당히 냉혹합니다. 우리 익산이 석재로 한 때 호황을 누렸지만, 중국에서 수입되는 돌들이 여기에서 단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장묘소 인 것 같고, 이 부분에서 활로를 찾아야 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불만은 석재협회 관계자들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강력하게 협조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문화 축제가 있는데, 열심히 잘 해오고 있지만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세계적인 조각가를 초청해서 축제를...
김승환 : 조 후보는 익산에서 생산되는 돌의 경제논리를 말씀하셨는데, 경제논리의 핵심은 가격과 제품의 질입니다. 조후보는 제품의 질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배숙 : 황등석이 포천석에 못지 않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밀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승환 : 정치적 논리의 의미는?
조배숙 : 패널도 말했듯이, 포천이라면, 총리를 지낸 이한동 씨의 지역구인데, 이한동씨가 옛날 5공 시절부터 요직에 있었고, 정부기관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익산 돌의 질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회에서 밀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주억 : 익산 발전을 더디게 한 원인과 개선방안,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선책
송기도 : 현 후보는 군산-익산-남원-전주를 연결하는 도로 건설, 교육환경개선 등 원론적인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익산 발전이 더디게 된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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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현주억 후보 |
송기도 : 구체적인 답변 요구였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익산시 목천동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있는데요. 활성화가 되지 않아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익산 시, 의회도 관심 끊어서 있으나마나한 상태가 됐습니다. 활성화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주억 : 구체적인 건 생각 못했습니다. 농촌의 문제는 중요하고, 유통의 문제가 있을겁니다. 농수산물 센터가 설립될 때 제기된 문제는 익산시나 군산, 김제 등과 거리가 애매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결국 시민의 이동거리가 멀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지자체에서 강행했는데, 유통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희는 지역순환형 친환경 농업을 주장했습니다. 멀리 이동하지 않고 가깝게 많은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갈 수 있는 방식을 하는 겁니다.
박경철 : 고령화사회 대책 공약, 익산 석재산업 대책에 대하여
박종훈 : 공약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약에 대해 사후관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고령화사회를 위한 노인 생계수당 지원은 얼마 정도나 생각하십니까?
박경철 : 구체적인 금액 제시를 안했습니다만, 월 6만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6.26 참전용사회 회원들이 연세가 70세이고, 3년동안에 걸쳐서 지원법안을 했는데 그 때 금액이 6만원 정도였습니다. 그에 준해서 지급할 수 있게 정책대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박종훈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지급하는데, 중복성이 있습니다. 노인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박경철 : 농촌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박종훈 : 생계비로 6만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경철 : 생계보조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박종훈 : 신용불량자는 5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불량자 문제가 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죠?
박경철 : 그 부분은 이상과 이하로 구분해서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박종훈 : 익산 석재산업이 문제인데요. 박경철 후보가 갖고 있는 석재산업 살릴 방안은 어떤 것입니까?
박경철 : 익산시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이번엔 고구려 테마산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간도협약이나 영토분쟁을 일삼고 있는데, 광개토대왕비같은 상징적인 관광산업 등 복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 석재산업의 몇 % 정도를 회생할 수 있습니까?
박경철 : 구체적인 근거를 아직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협 : 익산 교통중심지 개발에 관한 세부대책
최형재 : 지역경제 활성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사업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묻겠습니다. 고속전철이 개통되면서 교통 중심지로 부상할 계기가 됐는데, 익산역 근처의 개인택시조합 소유의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시, 군에서 접근하기도 힘들텐데요. 역세권 개발, 교통중심지가 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협 : 구체적인 안은 원칙에 입각한 안입니다. 시에서는 결국 택시분들의 이익을 고려하다보니 확정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속철이라는 신문명을 도입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열린 익산을 만들어가는 신기원을 삼아야 합니다. 시와 택시업계가 함께 좋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방향은 고속전철을 살리고, 역세권을 살리는 쪽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개입할 일은 아니고, 시장에게 건의하는 수준입니다. 기회가 되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최형재: 환승체계의 문제일텐데요. 전주나 군산 인근에서 직접 이동해야 하는데 현재로는 불합리하다는 거고, 택시 종사자를 설득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협 : 철도 당국과 시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합리적, 객관적, 미래지향적인 협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깊은 답변 드리지 못하는 것 죄송합니다.
이협 : 김제공항 건설에 대해 당 내 후보 의견이 다른 점
최형재 : 김제공항 건설에 중요역할을 했고, 이곳들을 중심으로 물류유통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는데. 김제선거구의 민주당 후보는 반대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협 : 국가와 지자체에 기여할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과연 노무현 정권이 전북의 소외감과 미래지향의 의지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됩니다. 군산공항이 있는데, 김제공항이 추진되는 문제는, 많은 시민들과 표결을 거쳐 앞장섰습니다. 이제는 공항 없이는 국제적 사업을 펼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가 발달해도 공항은 꼭 필요하고, 세계로 연결돼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역할이 큰 시대입니다.
최형재 : 느닷없이 노 정부를 비판했는데, 민주당 내 후보도 반대하고 있고, 다수 주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내 후보들끼리 견해가 다른 점은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새만금을 만들어놓고, 국제공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데,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협 : 민주당 후보가 어떤 입장인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만, 장성원 의원도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도적인 차원에서 설득하고 끝내 국가적 사업으로 김제공항을 결착시켰습니다. 김제의 민주당 후보의 사정에 관해서는 추후에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역시 큰 차원에서 생각하자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새만금 공항 건설 문제는 토지조성 용도나 타당성 계획이 없어서 공항 생길 것을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제와 새만금의 거리를 감안해서, 국제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함께 조정할 문제입니다.
후보자간 상호토론
박경철 -> 조배숙 : 의정활동 실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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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박경철 후보 |
조배숙 :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습니다. 저는 국회에 중간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3일에 탈당하고 나왔습니다. 입법발의에서 개정도 들어가지만, 제정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매매 방지법,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이라는 법 2개를 제정했습니다. 표는 객관적인 평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상임위를 3개나 하고, 시민단체들 평가에서도 (시간초과)
박경철 : 국회의원을 중간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조 후보는 법조인입니다. 국회 발의를 네 건이나 했는데 가결된 안건은 1건에 불과합니다. 같은 여성의원 허운나 의원은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조 의원이 자꾸 전국구 의원 승계해서 2년밖에 안했다는 것은 변명으로 들립니다.
조배숙 : 기간이 충분해야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제 활동 위원회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법사위 위원이 개별적으로 입법을 발의하는 것은 활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법, 굉장히 어려운 법을 제정했다는 것, 고통받는 여성을 위해 제가 제정을 (시간초과)
박경철 ->조배숙 : 초호화 빌딩에 산다?
박경철 : 초호화빌딩에 살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익산에서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런 분이 익산서민의 한을 이해할 수 있는 정책공약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조배숙 : 제 일거수 일투족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깊이 알아보시고 질문하십시오. 그것은 저의 어머님 소유인데, 제가 혼자라 거기 들어가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익산 시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큰 평수에 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린시절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언니가 신문도 돌리고, 어머니가 시장에 도라지를 파는 부업을 하는 등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걸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왔습니다.
이협 -> 조배숙 : 탄핵을 선거에 활용하는 것이 온당한가?
이협 : 정동영 의장은 6,70대는 투표를 쉬어도 좋다고 했다가, 불리해지니까 탄핵을 다시 들고 나와서 선거에 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선거에 활용하는게 온당합니까?
조배숙 : 정치하는 입장에서 조금 적절한 질문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탄핵을 한 건 사실입니다. 또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탄핵을 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 분노했고, 심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선거에 있어서는 이슈가 있기 마련이고, 당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이협 -> 조배숙 : 유시민 의원의 종교에 관한 발언, 선거법 위반 사례.
이협 : ‘교회 목사들은 민중을 아편처럼 해서 천국의 기분을 느끼게 하는 서비스 종사자이다’라고 말한 유시민 의원 발언도 심각합니다. 신을 거부하는 유물사관적 입장에서 발상이 나온거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당 동료가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 후보 후원회를 하면서 16대의 버스가 서울까지 동원됐고, 선관위가 조사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누가 주동했고, 어떤 돈이 동원됐습니까?
조배숙 : 유시민 의원의 발언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발언을 했다면 종교인의 한사람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원회 문제는 정확하게 해명한다면, 저의 지지자들이 저와는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관위 조사로 후원회장과 동조자들은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 이협 : 익산의 교육대책에 대하여
조배숙 :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최근 들어 익산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익산 시내 5개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체 학생의 27%가 전학을 고려한 적이 있고, 그 중 84%가 진학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중 3학생들의 큰 고민이 진학문제입니다.
이협 : 익산에 인문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공급과 수요의 괴리를 해결하고, 인문학교를 증설하는 것이 해결책이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겠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 현주억 : 민주노동당의 저출산과 육아문제 복안
조배숙 : 민주노동당은 여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배려하고 있는데요. 여성의 사회참여가 시대적 조류이고, 여성취업이 늘어나고 있고, 육아문제가 사회문제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것 같은데, 저출산과 여성의 육아문제에 대한 복안은 있습니까?
현주억 : 중앙당 정책으로 제 의견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저출산의 요인은 육아문제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육아문제는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급출산일을 60일에서 100일로 확대할 것을 확정했고, 유급휴가를 신설하고, 육아휴직급여를 50% 인상할 것을 당 정책으로 정했습니다.
조배숙 -> 박경철 : 농가 대책에 대하여
조배숙 : 익산은 군과 시가 통합돼서 도농통합지역입니다. 그리고 농업종사인구가 많습니다. FTA나 쌀개방 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가에서 농민들이 심각하는 문제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복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박경철 : 농촌은 아주 위기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서로 연대보증한 농가부채입니다. 정부가 119조를 10년에 걸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 있긴 하지만 당장의 빚에 허덕이는 농가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빨리 선행돼야 합니다. 또 쌀 개방 등에 대해 한국 농민들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적인 농민방송프로그램, 직불금 보조 등이 고려돼야 합니다.
현주억 -> 조배숙 : 노인폄하 발언으로 급조되는 정책들에 대한 의견
현주억 : 정 의장이 노인폄하 발언을 했고, 노인 복지정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주당도 이에 질세라 태도가 많이 변했습니다. 이런 급작스럽게 급조되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재정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조배숙 : 이번 기회를 빌어서, 정 의장의 노인폄하발언을 대신해 사과드립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는다고, 저희가 다시 어르신 복지문제를 고려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접근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대책기본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소득, 복지,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 또 치매나 중풍 등 (시간초과)
현주억 -> 이협 : 민주당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현주억 : 민주당의 노인복지정책과 재정조달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이협 :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취입시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회소외계층의 복지에 주력해왔습니다. 노인들에 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각 당마다 있지만, 구체적인 점을 들어서 한다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자 :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한번의 질문 기회를 쓰시게 되는 겁니다.
현주억 : 아니오. 안하겠습니다.
현주억 -> 조배숙 : 아파트 원양분가 원가 공개에 대하여
현주억 : 아파트원양분가 원가 공개가 건설업체 수익성 악화문제로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하려면 고생하는데, 원가 공개를 안하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건설업체에게 줄 우려가 많은 것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조차 40%가 넘는 시세차액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게 모두 서민들에게 전가가 되는데, 열린우리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배숙 : 거시경제의 측면에서 경기부양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서민들이 짧은 시간 내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펼치는게 중요합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돼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정책이라 생각이 들고, 궁극적으로는 정당한 유통, 분양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패널 후보집중질의 -민주당 이협 후보
상호질의답변에서 불거진 ‘유물사관’ 발언 문제
김승환 : 이협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정권 하에서 탄압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후보 상호질의에서, 유시민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고 있는데요. 신을 부정하는 것은 전부 유물사관인지. 또 서양에서는 생각한다는 걸 이유로 처형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유독 사상통제의 피해자였던 이 후보가 왜 사상을 문제삼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이협 : 국민이 누구에게 어떤 쪽으로 끌려가느냐의 문제는 언제든지 물어야 할 정신입니다. 노 대통령도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갈지 아리송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분명히 할 때입니다. 자유민주사회에서 종교 사상이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고, 이것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생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당당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동교동 출신의 여러 행보에 대한 의견
최형재 :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말씀 중간에 자주 하시는데, 자꾸 정치에 끌어들여서 김 대통령의 공을 축소시키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동교동 출신의 비서들이 정계에 있는데, 두 분은 감옥에 가 있고, 두 명은 개혁공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탈당하기도 했습니다. 동교동 비서출신으로서 이런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협 : 동교동 출신이 만족할 만한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은 비서 중 한명으로써 미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중에도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어낸 것은 지금도 뿌듯한 기쁨입니다. 김 대통령은 능력 뿐만 아니라, 생명, 인류, 평화의 세계적 지도자로 인정을 받을만 한 점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분을 모셨던 것을 잊지 않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거론되는 것이지, 결코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패널 후보집중질의 - 열린우리당 조배숙 후보
열린우리당의 입당러쉬에 대하여
송기도 : 얼마 전 정동영 의장이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천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정 의장이 발언한 배경에는 탄핵으로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급등하자, 지자체 장, 지방의원이 무더기로 입당했고, 그것이 비난을 받고 있자 나온 것 같습니다. 개혁정당을 지향하면서 심사숙고하지 않는 입당러쉬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배숙 : 이 문제는 원론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탄핵정국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우리 당을 선택하고, 무분별하게 입당한다는 비난 여론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당 공천제를 재검토한다는 것은, 당론을 형성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정당공천제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지방자치 뿌리가 깊은 곳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 선거에서도 책임을 부여한다는 순기능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공천에 따른 폐단은 공감하고 있지만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송기도 : 지금은 탈당했지만, 문성근 국참 의장의 ‘잡탕’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배숙 :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문성근 씨가 발언한 것은 언론에서 받아들일 때 과장되게 보도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발언의 취지는 좀 더 국민을 위해 순수하게 개혁적 취지로 나가야 한다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의원 50% 공천에 대하여
박종훈 : 전국구를 여성 50%로 공천하게 됐습니다. 여성전용선거구도 무산됐는데, 지역구출신 여성의원들이 지방의원을 공천할 때 여성을 공천하지 않습니다. 가령 추미애 의원이나 몇몇 여성의원들 주장대로면 지방의원 50%가 여성으로 공천돼야 하는데 왜 그러지 않는지. 또 당선되면 지자체 후보로써 여성 50%를 공천하시게겠습니까?
조배숙 : 여성의원 뿐만 아니라 남성의원들도 여성을 공천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하시려는 분이 적습니다. 일부러 안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는 분도 드뭅니다. 여성인재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된다면, 지자체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에 여성배출을 위해, 양성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종훈 : 전북의원들이 새만금이나 고속철을 빼놓고 전북발전을 위해 뭘 했습니까?
조배숙 :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패널 후보 집중질의 - 민주노동당 현주억 후보
지역 대표로서의 지역발전방안
최형재 : 답변 중에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지역 해결문제보다는 중앙 구조 해결이 급선무라고 했고, 그 때문에 지역현안에 소홀한 듯 한데요. 국회의원은 지역대표성도 띠고 있습니다. 국가정책말고 지역의 대표로서 지역발전방안을 설명해주십시오.
현주억 : 발전방향이라면 익산 여러 후보도 제시하고 있고, 다만 실효성 문제만 안고 있습니다. 익산의 시급한 문제는 왕궁 오폐수 시설처리, 쓰레기 매립장 문제 등으로, 현안문제 해결이 익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역의 공약은 좋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발목을 잡는게 아니라 협조자가 될 수 있도록 과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만약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내린다면?
김승환 : 이협 후보는 탄핵소추안 처리와 관련해 국회는 합법성만 봤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정당성도 볼꺼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 두 측면을 다 봅니다. 헌재는 하루면 끝낼 일을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결론이 나고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민주노동당은 어떤 입장을 취하겠습니까?
현주억 : 가정이 있을수도 없다고 보지만, 탄핵이 국회에서 먼저 원천무효가 돼야 합니다. 17대가되면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입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 탄핵안 부결동의안 제출이라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탄핵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된다면 국민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에 붙여서라도 해결해야 합니다.
패널 후보집중질의 - 무소속 박경철 후보
7번째 출마, 주민들의 심판 받은게 아닌가?
송기도 : 박경철 후보는 공직선거에 7번째 출마했는데, 특별한 권력이나 이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와줘야 할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역할이 국회의원이나 시장밖에 없는지. 6번이나 낙선했다면 주민들로부터 부분적인 심판을 받은게 아닌지 듣고싶습니다.
박경철 : 시민들의 평가가 있었다고 하는 건, 아까부터 송곳 질문 하시는데, 역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연 지난번 선거까지, DJ 가 집권하기 전까지 정상적인 선거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호 2번 아니면 안되는 상황을 개탄했던 교수님께서 평가가 끝났지 않느냐고 하는 것은 섭섭하고요. 저는 4만 2천표라는 호남 최다 득표를 한 사람입니다. 한길을 가는 젊은 후보를 폄하하는 것은 이땅 인재양성에 배려가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종훈 : 박 후보는 낙선을 하면 시민운동하고, 시민운동하다가 선거철 되면 출마합니다. 저희 시민단체가 당혹해 하는 것은 시민운동을 정치출세의 길을 삼는게 아닌가하는 건데요.
박경철 : 이번 총선을 계기로 서울의 기라성같은 시민운동가들이 시민운동 자체가 정치라고 밝혔습니다. 여성단체 등이 정치판이 더러우니 전면에 나서자고 선언한 것도 있습니다. 유감스런 말이지만 많은 시민단체 대표가 국회에 등원해 있습니다. 저만 시민단체에 있으면서 정치를 하느냐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허울뿐인 시민운동도 있지만, 저는 대한민국 최초로 집없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법안을 통과시킨 장본입니다. 그런 시민운동가로 높은 역량을 중앙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후보 마무리 발언
이협 : 민주화투쟁을 지역주의라 규정하는 것을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는 근대화의 횃불을 들었고 민주화를 이행한 사람입니다. 개혁을 위해 지역감정을 초월해 노 대통령을 당선시켰고, 그런 자긍심으로 선거에 끝까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배숙 : 그동안 선거운동하며 만난 많은 분들, 이른 아침부터 일하는 환경미화원, 공장 소음으로 난청에 시달리는 근로자들, 후덥지근한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는 할머니, 모두가 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익산을 바꿔야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현주억 : 저는 과거 이력에서 말하다시피 시대가 요구하면 결연히 응했고, 보상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유혹도 물리쳤습니다. 이제 서민을 위한 정당, 민주노동당이 탄생했습니다.
박경철 : 저는 20년동안 익산에 한맺힌 서민과 중산층에 늘 함께 해왔습니다. 4월 15일은 기적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당선되면, 익산의 많은 어린이들은 많은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링컨 처럼 새로운 희망을 익산에 가져오겠습니다.
| 17대 총선 후보초청 공개토론회 일정 (오후 4~6시) <편집자 주> 17대 총선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CBS 전북방송, 새전북신문과 김제청년회의소(JC), 케이블 텔레비전 JBC전북방송, 한빛 전주방송, 금강방송, 인터넷 매체 열린전북참소리가 공동으로 마련하는 총선후보초청공개토론회. 이 토론회는 4월 2일 김제, 완주 지역을 시작으로 일요일을 제외하고 13일까지 10일간 각 지역을 순회하며 진행됩니다. 열린전북참소리에서는 토론회 내용을 동영상 일부분과 함께 텍스트로 전문 게재합니다. 13일(화) | 전주완산을 | 전주시청 강당 | 김완자(민), 이광철(우), 이금희(민노) * 토론회 참석 후보자와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토론해볼 문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