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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방 "윤석열 정부는 공안탄압 중단하라"

전북민중행동, 진보진영인사 압수수색 비판

관리자( icomn@icomn.net) 2022.11.1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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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도내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민중행동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태원 참사 직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진보진영 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펼치는 것은 정권의 위기를 색깔론과 공안몰이로 돌파하려 했던 독재정권 시절 행태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앞서 지난 9일 정부는 제주, 경상남도 등지에서 진보진영 인사 8명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시 압수수색 하였다. 전라북도에서는 전북민중행동의 공동상임대표인 하연호 대표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북민중행동은 “이전 정권의 사례를 볼 때 정부의 국면전환용 공안몰이가 11.12 노동자대회를 비롯해 노동자·민중의 모든 투쟁을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 전문>

정권 위기 모면 위한 공안정국 조성

공안탄압 중단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9일부터,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전라북도와 제주, 경상남도 등지에서 진보진영 인사 8명의 자택과 사무실, 차량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동시 압수수색 하였다. 전라북도에서는 전북민중행동의 공동상임대표인 하연호 대표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권의 지지율이 30% 언저리 바닥을 기는 데다 156명의 인명을 앗아간 대형 참사 직후에 발생한 공안 사건이다.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전국 각지의 압수수색은 날짜만 같을 뿐 서로 관계가 없는 사건들이 섞여 있다고 한다. 전형적인 공안정국 기획이며 정권의 위기를 색깔론과 공안몰이로 돌파하려했던 독재정권 시절의 행태와 동일하다.

 

전북 하연호 대표의 경우 2013년 무렵의 일을 문제 삼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던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자신들이 수집한 자료를 10년씩 묵혀놓은 셈이니 국정원의 논리대로라면 국정원 스스로가 국가보안법 위반을 묵인·방조한 셈 아닌가? 정권이 위급해지니 알아서 충성을 다하는 국정원의 행태는 박정희 시절 안기부와 다를 바 없다.

 

윤석열은 ‘간첩 조작 사건’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중용한 바 있다. 이번에는 시민의 자유권을 억압하는 대표적 악법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자신의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나섰다.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는 대통령의 민낯이다. 이전 정권의 사례를 볼 때 정부의 국면전환용 공안몰이가 11.12 노동자대회를 비롯해 노동자·민중의 모든 투쟁을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에 강력히 경고한다. 지지율 때문에 나라를 분열시키려 들면 정권의 명줄을 깎아먹을 뿐이다. 이런 철 지난 공안몰이로 정국이 전환될 리 만무하며 더욱 거센 저항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국정원 대공수사 폐지하라.

 

2022년 11월 10일

 

전 북 민 중 행 동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조직해산),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진보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전북기본소득당, 615전북본부, 차별없는전북노동사회네트워크,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YMCA만인회, (이상 3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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