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전북도민 서명운동본부가 전북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수유통을 외치고 있다.>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이 새만금과 도민을 살리는 대전환이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전북도민 서명운동본부는 2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질 문제 해결과 해양 생태계 신속 복원, 전북 수산업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 기관은 즉시 상시 해수유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부남호의 사례에서 보듯이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이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부는 이것을 뼈아픈 반면교사로 삼고 당장 상시 해수유통에 앞장서라”고 소리를 높였다.

인사말에 나선 김원택 한국수산경영인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은 “옛날 새만금에서 바지락 우량종패를 가져와 키웠지만 이제는 종패조차 생산 되지 않는 땅”이라며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중국산 질 낮은 종패를 가져와 뿌려도 30%정도만 겨우 생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제 마지막 남은 1%의 희망이라도 우리 어민들에게 주었으면 한다”면서 “상시 해수유통만이 어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제시했다.

김종주 전북수산산업연합회 회장도 “새만금은 기본계획을 4번이나 변경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면서 “새만금은 토건업자만 주머니를 채워준 토건업자들의 땅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방조제를 통해 나오는 오염수는 고군산군도를 새카맣게 적시고 아울러 고창 앞바다까지 죽게 만들었다”면서 “이 상태로 어떻게 해양생물이 살 수 있겠냐”는 반문과 함께 상시 해수유통이라는 전환을 촉구했다.

오현숙 녹색정의당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은 “지금까지 새만금에 투입된 모든 예산을 합치면 아마 20조원이 넘게 들어갔을 것”이라며 “새만금과 관련된 전북특별자치도의 행동을 보면 생색나는 일에는 자신들의 성과인냥 앞서서 행동하지만, 해수유통과 같은 대응이 불리한 사안은 새만금개발청 등에 떠넘기기에 급급한 책임 회피의 모습에 답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문 낭독은 강윤희 녹색정의당 정읍지역위원장과 문규옥 살맛나는민생실연연대 사무국장, 김고종호 전교조 조합원이 맡았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가둬둔 물은 썩는다는 어민과 환경시민사회단체, 학자들의 경고가 현실이 됐다”며 “지난 2021년부터 하루 두 번 해수유통을 하고 있지만, 관리수위 –1.5m를 유지하는 것은 한계가 극명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새만금호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다. 오염된 물이 서해로 흘러 나가면서 방조제 외측 오염도 빈번해지며 전북자치도 어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면서 “4조원의 세금을 쏟아 부어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을 시도했지만 결국 담수화 계획은 실패했고, 상시 해수유통이 수질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며 그것이 해양 생태계를 신속히 복원하고, 전북 수산업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상시 해수유통으로 수질 문제를 해결해 세계 5대 갯벌인 새만금을 살리고 전북지역을 살려야 한다”면서 “우리는 이러한 간절한 염원을 전북도민 1만인과 전 국민의 서명운동으로 모아 대전환을 위한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향후 활동방향을 소개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2006년 4월 21일 새만금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가 끝났다. 방조제가 막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기업과 토건 자본 등은 농지 예정이었던 새만금 부지를 글로벌 신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홍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0여 년간 정부가 대변하는 이권 카르텔로부터 새만금의 화려한 거짓 청사진만 보았다. 그러나 혹세무민의 사기극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둬둔 물은 썩는다, 물은 흘러야 한다’는 어민과 환경·시민사회단체, 과학자들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2010년 방수제공사 편의를 위해 수문개폐를 하루 두 번으로 통제하게 되자 새만금 호는 썩어가기 시작했다. 2014년 야간통제를 이유로 수문 개폐를 다시 하루 한번으로 줄이게 되자 관광객들도 썩은 냄새를 맡을 지경이 되었고, 배수갑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환경·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문제제기 등을 통해 새만금위원회는 2021년 새만금 담수화 계획을 포기했다. 새만금호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하루 두 번 해수면 보다 –1.5m로 유지한 채 해수 유통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물과 바닷물이 나뉘는 성층화로 인해 새만금 호에 산소가 없어져 물이 썩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3년 간 관리 수위 –1.5m를 유지하는 하루 두 번의 해수 유통 방식은 여전히 한계를 보여줬다. 여전히 새만금 호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이다. 또한 오염된 새만금 호의 물이 서해로 흘러 나가면서 방조제 외측 오염도 빈번해지며 전북자치도 어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반면 인접한 전남과 충남의 어업생산량은 전북자치도에 비해 날로 증가하며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고 있다.

2024년 새만금 위원회는 지난 3년 간 새만금 해수 유통 방식을 평가하고 새롭게 해수 유통 방식과 규모를 결정한다. 그러나 –1.5m 수위를 고수한 채 인위적인 해수 유통 방식으로는 수질도 해양 생태계 복원도 실패할 것이며 또 다시 막대한 세금만 낭비되고 말 것이다. 4조원의 세금을 쏟아 부어 새만금호의 수질 개선을 시도했지만 결국 담수화 계획은 실패했다. 결국 상시 해수유통이 수질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다. 그것이 해양 생태계를 신속히 복원하고, 전북 수산업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인 것이다.

과거 시화호의 문제부터 최근 부남호의 사례는 새만금호 상시 해수유통을 통한 수질 개선과 해양 생태계 복원이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임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충청남도는 1980년 농지조성을 위해 추진된 부남호 방조제 일부 구간을 헐어 상시 해수유통을 결정했다. 그것이 어민과 농민뿐 아니라 지역이 같이 사는 길이라고 했다. 충청남도는 부남호 수질이 악화되자 2020년부터 해수 유통과 역간척을 검토해왔으며, 결국 올해 최종 결정을 통해 수질개선과 갯벌 생태 복원에 나설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정부는 이를 뼈아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18년 전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끝난 이후 2010년까지 배수갑문을 상시 개방했을 때만 해도 새만금은 살아 있는 갯벌이었고, 바다였다.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상시 해수유통으로 수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나아가 상시 해수유통을 전제로 한 “새만금 대전환”을 통해 세계 5대 갯벌인 새만금을 살리고 전북지역을 살려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간절한 염원을 전북도민 1만인과 전 국민의 서명운동으로 모아서 물결치게 하겠다. 또한 새만금을 살리고자 했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대전환의 큰 파도를 만들 것이다.

2024년 4월 22일(월)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전북도민 서명운동본부

<강윤희 서명운동본부 정읍지역 운영위원장이 상시 해수유통이 필요한 이유와 시민들이 결성된 목적을 알리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람들1>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람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