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핵폐기장과 양성자 가속기 사업 연계추진에 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의원들이 핵폐기장의 안정성 등을 눈으로 확인한다며 해외시찰을 계획중이다. 이 해외시찰의 배경과 추진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 도의원의 글을 여기 게재한다.


핵폐기장 유치에 관한 도의원들의 해외시찰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과연 핵폐기장 유치 반대 결의문을 통과시킨 의원들이 한수원의 선전시설이 일본 로카쇼무라 핵폐기장에 시찰을 간다면 이를 용납한 도민들이 어디에 있을까?


추진과정, 예산확보 등 문제투성

일반적으로 도의원들이 해외연수 등을 갈때는 미리 일정과 내용을 정하고 의원 간담회를 통해 논의하여 결정하는데 이번 일본 핵폐기장 방문 추진 과정에서는 이를 철저히 무시하였다. 또한 계획에 없던 해외시찰이기에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현재 도 집행부가 이를 지원하려 하고 있는데 편법이 아니면 절대 의원들에게 경비를 제공 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타당하게 쓰이는지를 감시하는 의원들이 편법으로 예산집행을 하여 목적도 불분명한 해외시찰을 한다면 이는 의회의 도덕성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이 상황이면 관광성 외유라고 비난한들 의원들은 뭐라 변명할 여지가 있겠는가?


'핵폐기장 유치 반대' 말 뒤집는 도의원들

이번 해외시찰을 매우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의원들이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이유는 7월 15일까지 연계처리에 관한 신청이 마감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해외시찰을 하여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식적인 말이 안되는 소리다. 시찰을 추진하고 있는 의원들은 핵폐기장의 안전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하며 양성자 가속기와의 연계처리에 따라서 유치 반대 결의문은 다시 제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선 듯 한데 사실 연계처리를 찬성하고 있다고 봐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핵폐기장에 대한 위험성과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결의문을 통과시킨 목적은 핵폐기장에 대한 위험성 때문이데 연계처리라 할 지라도 그 위험성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익을 위해 고창군민에게 위험을 감수하라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전라북도에게 엄청난 이익을 안겨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양성자 가속기 역시 핵폐기물 재처리 시설로 확인되었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전라북도에 재앙을 부르고 있는 전라북도청과 그에 부화뇌동하는 부류들은 전라북도를 어디로 이끌려고 하는 것인가? 목적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라북도의 미래를 함부로 규정짓고 있는 행태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김민아 / 전라북도의원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