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소장파 정치인들로 구성된 `전북 희망과 행동(상임대표 강익현)'은 12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실업자를 구제할 예산을 대폭 증액해 줄 것을 촉구하며 과천 종합청사와 민주당 중앙당사를 방문하고 이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강익현 김현종 이돈승 씨등 전북 희망과 행동 대표단은 재경부 박병원 경제정책국장과 기획관리실장과의 간담회에서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7천억원에 이르는 올 로또 복권 수익금을 끌어다 써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이 구입한 로또 복권 수익금은 서민의 아들 딸에게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장 정세균 의원을 방문해 청년실업대책 마련에 민주당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 줄 것을 당부하며 "추경예산에 편성된 청년 실업예산 5천억원을 2조원으로 증액하고 이 예산을 재정이 빈약한 지방대학과 여성에 집중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청년실업 예산, 2조원 마련해 지방에 중점 배정하라 - 로또 복권 수입금 전용하면 재원 마련 가능 - 국내 경기가 얼어붙고 있다. 지역에서 느끼는 경기 체감지수는 凍死, 餓死 일보직전이다. 서울 자본이 유통업과 금융업을 통해 지역 자금을 몽땅 빨아들이는 체제 또한 날로 정교해져 지금지방은 IMF때 보다 더 힘들다. 한 국가의 경기가 나쁠 때 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중앙이 지방을 희생양 삼아 체력을 보전하는 악습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내부 식민지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에 깊은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경제부총리 이하 경제관료들은 지방이 죽으면 나라가 죽는다는 걸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우리는 당초 국내 경기의 냉각을 부인하던 정부가 뒤늦게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고 6월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키로 한 것을 만시지탄의 심정으로 환영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1. 5천억 원대로 예정돼 있는 청년 실업 대비 예산을 2조원대로 확충하라. 중소기업 직장 체험과 직업 훈련 대상을 4만 명에서 10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라.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제조업과 IT산업 외의 여러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처우 개선에도 힘써 대상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부여하라. 2. 청년 실업 예산을 지방과 지방대학에 중점 배정하라. 지금 지방은 IMF 외환 위기 속에서 공공 근로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던 98년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방대학은 사상 초유의 신입생 미달 사태, 졸업생의 대거 미 취업으로 존립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정부 공식 통계로 청년 실업율이 8%라지만 우리가 현지에서 체감하는 청년실업율은 30% 이상이다. 3. 여성을 집중 배려하라. 여학생은 아직도 한국사회 내부에 엄존하고 있는 성 차별의식과 고용주의 고정관념 때문에 능력만큼의 취업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청년실업예산 중 여성에 대한 배분비율을 인구비보다 더 높게 책정하라. 4.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7천억 원에 이르는 올해 로또 복권 수입금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자하라. 서민이 구입한 로또 복권 대금을 서민의 아들 딸에게 돌려줘라. '전북 희망과 행동'은 군산미래발전연구소, 미래부창연구회, 새익산포럼, 새천년지역경제연구소, 전주포럼과 함께 합니다. 상임대표:강익현, 공동대표:김경민, 김현종, 함운경, 총괄간사:이돈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