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비공개로 전원위원회를 열고, NEIS 가운데 교무,학사·보건·입학,진학 등 3개 영역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상 권리와
국제 인권 기준에 의한 결정

이번 결정은 2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연대 등 24개 교육관련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개인인권보호와 NEIS 철폐를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로 인해 개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책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에 따른 결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NEIS 강행에 맞서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교무 학사 보건 체육등 특히 5개 영역에서 개인의 민감한 신상정보를 다루고 있어 개인의 정보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며 NEIS 시행전면 중단과 폐지를 요구해왔었다.

그동안 교육부와 전교조가 첨예한 교단 갈등을 빚어온 NEIS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 영역 삭제 권고 결정은 헌번상 권리와 국제 인권 기준에 의해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것으로 교육부가 그동안 국가인권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혀 NEIS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전교조전북지부, "국가인권위 결정 환영한다"

전교조 이항근 전북지부장은 도내를 순회하면서 해당지역 교육청에 NEIS 강행은 국민의 정보자기결정권과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NEIS 전면 시행중지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해왔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2일 전주시 교육청에서 항의천막 농성을 진행할 계획이였으나 국가인권위의 NEIS 인권침해 영역 삭제 결정이 내려지자 교사 50여명은 시교육청 3층에서 NEIS투쟁 결의 대회를 가졌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전교조는 전북지부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NEIS 입력거부 및 인증폐기에 동참해준 선생님들에 고맙고 적극 지지해준 교사들과 도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2일 예정된 시민단체들과 지역연대 간담회와 철양 농성 일정을 취소하고 교육부의 공식입장을 지켜보며 향후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한편 시도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수용 여부가 결정되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