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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인사 정부위원회 참여를 확대하라'

방근배( 1) 2003.04.27 17:36 추천:2

전북 희망과 행동은 4월 29일 오전 청와대 비서실장실, 정책실장실, 정무수석실 등을 방문해 "정부 각종 위원회에 전북의 목소리를 전달할 전문가들의 참여 확대를 촉구"하고 관계자들로부터 "서울을 제외한 전국 인구비례인 1/13 비율만큼 전북을 배려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전북 희망과 행동 강익현 이돈승 김현종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학진 정무1비서관, 최광해 정책실장 보좌관, 소문상 비서실장 보좌관, 배기찬 정책관리국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진행중인 대통령 직속 각종 정부 위원회에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할 통로의 부재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인사들은 전북 희망과 행동 대표단의 문제제기에 대해 인식을 함께 하고 "추후 인선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최광해 정책실장 보좌관은 "전북 희망과 행동의 지적처럼 최근 일련의 인사에서 전북 소외는 잘못되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대안 마련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기찬 정책관리국장은 "향후 지속될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인선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 추진위원회의 전문위원 자문위원에 전국 대비 인구비례인 1/13(서울 제외)비율만큼 전북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북 희망과 행동 성명서 -
전북지역 전문가의 정부위원회 참여 확대하라


분권화는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다. 70,80년대의 민주화에 이어 21세기의 첫 20년간은 지방분권화가 대한민국 사회변혁의 올바른 방향임을 우리는 확신한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분권정책을 지지한다.

특히 분권화와 관련된 국가 정책을 심의할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에는 이해 당사자로서 서울 거주 지방 출신 인사가 아닌 지방 거주 인사의 적극 기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원회에서 지방대학 교수, 지방 언론인, 지방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지방 정치인 등은 체험에서 우러나온 경륜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것이며, 우리 지역 전북에도 이런 역할을 수행할 많은 인재가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힘있는 자리에 전북출신 인사들을 기용하라는게 아니라, 국가주요정책을 다듬는 자리에 전북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참여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족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성경륭)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의 위원 인선에서 전북 소재 대학 교수 등의 참여는 일체 배제됐다.

이에 우리는 앞으로 인선이 계속될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 위원회의 위원 인선을 비롯해 향후 선임될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의 위원, 자문위원, 연구위원 등에 전북 거주 인사들의 적극 기용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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