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그를 만난건 작년 여름 필리핀노동자들과 함께한 물놀이였다. 필리핀 친구들중 그는 유난히 눈에 띄었다. 아마 준수한 외모 때문이었으리라.
맥없이 웃던 그 얼굴을 그 후 일요일 저녁 미사에서 몇 번 봤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서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었다. 다른 필리핀 친구들에게 그에 대해 묻지 않았다. 다만 짐작만 할 뿐. 그렇게 사라진 그를 다시 만난건 노동자의 집이다.
서울에 계신 필리핀 신부님에게 전화를 받았다. “임금을 못받은 필리핀 노동자가 있어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시켰어요. 익산 노동부에서 출석통지를 받았는데 혼자가는건 어려울 것 같아요. 같이 가줄 수 있어요?” 그렇게 서울에게 기차를 타고 내려온 그 노동자는 롤란도였다. 역시 그가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예상대로였다.
추방을 면하기 위해 사라졌던 '롤란도'
롤란도는 2000년 1월 14일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 2002년 1월 14일로 2년간의 산업연수가 끝나고 그 후 1년을 연장하여 노동자신분으로 일했다. 그 기간이 2003년 1월 14일이면 끝난다. 1월 15일 바로 다음날이면 롤란도는 한국을 떠나야 한다. 롤란도는 2002년 12월 15일 새벽 기숙사를 떠났다.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롤란도는 12월의 임금과 회사에서 매달 10만원씩 떼어 저축해놓은 돈 백육십만원을 받으러 왔다. 같이 노동부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같이 회사에 갔다. 체불된 임금과 적립금을 모두 받았다. 롤란도가 웃는다. 같이 오는 차에서 물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고개를 젓는다. “없어요. 모두 필리핀으로 보냈어요”
이주노동자들은 2년은 연수생으로 1년은 노동자로 총 3년정도 한국에서 일을 할수있다. 1년동안 벌은 돈은 거의 한국에 들어올때 들어간 송출비용을 갚는다. 나머지 2년의 돈을 고국의 가족에게 생활비로 동생들의 학비로 보낼 수 있다. 그렇게 3년을 일하고 들어가도 필리핀에는 일자리가 없다. 위험을 감수하고 고생을 감수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감수하고 최대한 한국에 남아 돈을 버는 이유다.
계약만료를 일주일 혹은 보름, 한달정도씩을 남겨놓고 야밤에 또는 새벽에 짐을 싸는 친구들은 롤란도만이 아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그렇게 공장을 떠난다. 산업연수공장을 배치받고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혹은 폭언이나 폭행이 너무 심해서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주노동자 80%를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산업연수생제도
이러저러한 이유이든 현재 이주노동자들 중 80%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것은 산업연수생제도의 모순점이다.
연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연수생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 모든 노동조건의 열쇠를 사장이 쥐고 있다. 임금, 대우, 해고의 권한도 물론 해고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당연히 노동3권은 꿈도 꿀 수 없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없는건 노예다.
둘째, 연수생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실제는 노동자인데 문서에서는 노동법적용이 안되는 연수생이다. 연수가 목적이라면 숙련자를 기술자로 양성하는데 드는 시간정도 최대한 6개월정도면 된다. 연수기간이 1-2년이라고 얘기하는 건 노동권은 깡그리 무시하고 저임금으로 부려먹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수 없다. 더 웃기는건 불법체류 노동자는 노동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인데 연수생은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연수생신분일때는 최저임금이하다. 불법체류 노동자일때는 최저임금은 적용받는다.
셋째 송출비용이다. 송출비용이 수 백에서 천만원가량 든다. 저축을 해서 몫돈을 만들어서 가는건 꿈도 못꾼다. 내가 만난 한국의 관리자는 착각하고 있었다. 이 친구들이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집을 두채정도 살수있다고.
롤란도에게는 한국에서 같이 불법체류자가 되어 일하는 형이 한 명있다. 필리핀에는 부모님과 동생들 4명이 있다. 부모님은 모두 실업자다. 동생들 4명은 학생이다. 그의 가족에게는 롤란도와 그의 형이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이 수입의 전부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당하게 일할 권리를
이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이 일하는 곳은 우리가 모두 기피하는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일을 하는, 그러나 없어서는 안될 3D업종이다. 이주노동자는 이제 우리 산업구조안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람들이 되었다.
해마다 이주노동자 관리의 측면에서 새로운 제도를 내오고 미등록노동자 자신신고기간을 주고 유예기간을 주는데 자신신고해도 단속때는 무조건 걸리는대로 쫓아낸다. 그렇다고 100%단속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아야 10%미만이다. 불법노동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동허가제를 제정해서 정당하게 일할 수 있게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주노동자의 인권, 노동권은 찾기 힘들다. 우리 아버지들 역시 60년대는 광부나 간호사가 되어 독일로 70-80년대는 중동으로 갔었다. 독일로간 노동자들은 독일정부의 제공하에 독일어교육을 받고 산업안전교육을 먼저 받았다. 우리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대하는 태도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현재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이주노동자 상담을 담당하는 민간단체나 종교기관, 마음씨 착한 사람이 감당하고 있다. 질병의 문제부터 결혼, 출산, 교육의 문제까지 이주노동자도 아프면 치료받고, 만나서 사랑하고, 힘들면 술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이다.
현재의 산업연수제도는 아무말없이 주면 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저임금에 12시간 막교대, 철야의 장시간노동을 하는 기계를 관리하는 제도 이 이상은 아니다.
현재 고용허가제에 관한 논란이 한창이다. 노동허가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불법이 합법을 전도하는 지금의 제도를 개선하는 첫걸음으로 고용허가제라도 실시해야한다.
필요없으면 버리고, 또 새로 뽑고 : 커피 자판기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불법, 편법으로 모든 피해를 이주노동자에게 감수하게 해서는 안된다. 잘못된 제도로 더 이상 롤란도와 그의 형 그리고 그 외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항상 두려움에 떠는 불법체류자로 놔둘수는 없다.
지금의 산업연수제는 이주노동자를 마치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법이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고 또 언제든지 새롭게 데려다 쓰려고 하는 제도인 것이다. 마치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커피 자판기의 종이컵처럼.....
이미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직장의 동료로, 옆집의 다정한 이웃으로, 같은 수퍼마켓을 이용하고, 같은 거리를 거니는 가까운 이웃으로 말이다. 이웃의 어려움에 눈뜨는 나, 그리고 우리가 될 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좀더 가까이 다가올것이다.
맥없이 웃던 그 얼굴을 그 후 일요일 저녁 미사에서 몇 번 봤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면서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었다. 다른 필리핀 친구들에게 그에 대해 묻지 않았다. 다만 짐작만 할 뿐. 그렇게 사라진 그를 다시 만난건 노동자의 집이다.
서울에 계신 필리핀 신부님에게 전화를 받았다. “임금을 못받은 필리핀 노동자가 있어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시켰어요. 익산 노동부에서 출석통지를 받았는데 혼자가는건 어려울 것 같아요. 같이 가줄 수 있어요?” 그렇게 서울에게 기차를 타고 내려온 그 노동자는 롤란도였다. 역시 그가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예상대로였다.
추방을 면하기 위해 사라졌던 '롤란도'
롤란도는 2000년 1월 14일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왔다. 2002년 1월 14일로 2년간의 산업연수가 끝나고 그 후 1년을 연장하여 노동자신분으로 일했다. 그 기간이 2003년 1월 14일이면 끝난다. 1월 15일 바로 다음날이면 롤란도는 한국을 떠나야 한다. 롤란도는 2002년 12월 15일 새벽 기숙사를 떠났다.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롤란도는 12월의 임금과 회사에서 매달 10만원씩 떼어 저축해놓은 돈 백육십만원을 받으러 왔다. 같이 노동부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 같이 회사에 갔다. 체불된 임금과 적립금을 모두 받았다. 롤란도가 웃는다. 같이 오는 차에서 물었다. “돈 많이 벌었어요?” 고개를 젓는다. “없어요. 모두 필리핀으로 보냈어요”
이주노동자들은 2년은 연수생으로 1년은 노동자로 총 3년정도 한국에서 일을 할수있다. 1년동안 벌은 돈은 거의 한국에 들어올때 들어간 송출비용을 갚는다. 나머지 2년의 돈을 고국의 가족에게 생활비로 동생들의 학비로 보낼 수 있다. 그렇게 3년을 일하고 들어가도 필리핀에는 일자리가 없다. 위험을 감수하고 고생을 감수하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감수하고 최대한 한국에 남아 돈을 버는 이유다.
계약만료를 일주일 혹은 보름, 한달정도씩을 남겨놓고 야밤에 또는 새벽에 짐을 싸는 친구들은 롤란도만이 아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그렇게 공장을 떠난다. 산업연수공장을 배치받고 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혹은 폭언이나 폭행이 너무 심해서 사업장을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주노동자 80%를 불법체류자로 만드는 산업연수생제도
이러저러한 이유이든 현재 이주노동자들 중 80%가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는 것은 산업연수생제도의 모순점이다.
연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연수생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다. 모든 노동조건의 열쇠를 사장이 쥐고 있다. 임금, 대우, 해고의 권한도 물론 해고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당연히 노동3권은 꿈도 꿀 수 없다. 내가 아는 상식으로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없는건 노예다.
둘째, 연수생은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실제는 노동자인데 문서에서는 노동법적용이 안되는 연수생이다. 연수가 목적이라면 숙련자를 기술자로 양성하는데 드는 시간정도 최대한 6개월정도면 된다. 연수기간이 1-2년이라고 얘기하는 건 노동권은 깡그리 무시하고 저임금으로 부려먹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할수 없다. 더 웃기는건 불법체류 노동자는 노동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인데 연수생은 노동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연수생신분일때는 최저임금이하다. 불법체류 노동자일때는 최저임금은 적용받는다.
셋째 송출비용이다. 송출비용이 수 백에서 천만원가량 든다. 저축을 해서 몫돈을 만들어서 가는건 꿈도 못꾼다. 내가 만난 한국의 관리자는 착각하고 있었다. 이 친구들이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집을 두채정도 살수있다고.
롤란도에게는 한국에서 같이 불법체류자가 되어 일하는 형이 한 명있다. 필리핀에는 부모님과 동생들 4명이 있다. 부모님은 모두 실업자다. 동생들 4명은 학생이다. 그의 가족에게는 롤란도와 그의 형이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이 수입의 전부다.
이주노동자들에게 정당하게 일할 권리를
이들은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이 일하는 곳은 우리가 모두 기피하는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일을 하는, 그러나 없어서는 안될 3D업종이다. 이주노동자는 이제 우리 산업구조안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람들이 되었다.
해마다 이주노동자 관리의 측면에서 새로운 제도를 내오고 미등록노동자 자신신고기간을 주고 유예기간을 주는데 자신신고해도 단속때는 무조건 걸리는대로 쫓아낸다. 그렇다고 100%단속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아야 10%미만이다. 불법노동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동허가제를 제정해서 정당하게 일할 수 있게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주노동자의 인권, 노동권은 찾기 힘들다. 우리 아버지들 역시 60년대는 광부나 간호사가 되어 독일로 70-80년대는 중동으로 갔었다. 독일로간 노동자들은 독일정부의 제공하에 독일어교육을 받고 산업안전교육을 먼저 받았다. 우리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에게 대하는 태도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현재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이주노동자 상담을 담당하는 민간단체나 종교기관, 마음씨 착한 사람이 감당하고 있다. 질병의 문제부터 결혼, 출산, 교육의 문제까지 이주노동자도 아프면 치료받고, 만나서 사랑하고, 힘들면 술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이다.
현재의 산업연수제도는 아무말없이 주면 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대로 저임금에 12시간 막교대, 철야의 장시간노동을 하는 기계를 관리하는 제도 이 이상은 아니다.
현재 고용허가제에 관한 논란이 한창이다. 노동허가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산업연수제도를 폐지하고 불법이 합법을 전도하는 지금의 제도를 개선하는 첫걸음으로 고용허가제라도 실시해야한다.
필요없으면 버리고, 또 새로 뽑고 : 커피 자판기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 불법, 편법으로 모든 피해를 이주노동자에게 감수하게 해서는 안된다. 잘못된 제도로 더 이상 롤란도와 그의 형 그리고 그 외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항상 두려움에 떠는 불법체류자로 놔둘수는 없다.
지금의 산업연수제는 이주노동자를 마치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법이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버리고 또 언제든지 새롭게 데려다 쓰려고 하는 제도인 것이다. 마치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접하는 커피 자판기의 종이컵처럼.....
이미 이주노동자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직장의 동료로, 옆집의 다정한 이웃으로, 같은 수퍼마켓을 이용하고, 같은 거리를 거니는 가까운 이웃으로 말이다. 이웃의 어려움에 눈뜨는 나, 그리고 우리가 될 때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좀더 가까이 다가올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