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대표 김영규)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노무현 대통령을 전범으로 기소하라는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사회당은 "부시와 블레어가 저지른 침략범죄·전쟁범죄에 지지를 보내고,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 역시 전범"이라고 주장하며, 국제형사재판소에 노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당은 전범재판기구인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 오캄포 수석검사에게 보낼 기소 신청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전쟁에 찬성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시와 블레어의 침략전쟁을 용이하게 한 점', 그리고 '민간인 학살, 비군사시설 파괴행위 등 전쟁범죄에 동원될 우려가 있는 국군을 파병하도록 하여 전범 범행수단을 제공하려는 점' 등을 들어 노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요청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태훈 사회당 당원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를 신청하는 것은 한국이 전범 국가가 된 부끄러운 실상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한 것"이라며 한국군 파병이 전쟁에 동참하는 범죄 행위임을 잊지 않고 역사에 증거로 남기고자 하는 데 의미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달 27일에는 민주노동당에서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 존 하워드 호주 수상을 전쟁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노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약은 '침략범죄'를 정의하는 데 합의하지 못해, '침략범죄'에 관한 규정을 7년간 유예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설령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이라고 할지라도(현재 미국은 비당사국이다) '침략범죄'로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쟁범죄'로 기소하는 것 역시 한국군이 실제 민간인 학살 등의 전쟁범죄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기소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 기사출처 : 인권하루소식 4월 25일자 http://sarangbang.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