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유엔권위원회의 인권결의안 채택이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특히 북한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EU(유럽연합)가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 문제는 공식적 논의 안건으로조차 상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 학살을 막기 위한 특별회의 소집을 주도적으로 반대했던 점에서 비난의 초점이 되고 있다.
세계 가톨릭 인권운동단체인 팍스 로마나 이성훈 사무국장이 18일자 <인권하루소식>에 기고한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은 표결에 참가한 국가들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표결에 앞서 "이번 결의안은 너무 일방적이고 내정간섭으로 비칠 정도로 지나치다"며 기권 의사를 밝혔다. 중국은 최근 북한과 유엔인권기구 및 EU 사이의 인권분야 협력을 전제하면서 "이런 비난조의 인권결의안은 최근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쿠바와 시리아는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북 경제봉쇄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며 북한을 지지했다. 이와 달리 결의안 채택에 찬성한 나라들은 찬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
북한, "본질은 EU가 미국의 북한죽이기에 편승한 것"
북한 정부는 결의안 투표 전 발언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 기간 수만명의 민간인에 대한 대량학살의 커다란 비극을 외면한 이유의 행위는 이유가 떠들썩하게 외쳐대는 인권보호는 빈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라며 "결의안 제출은 본질적으로 북한을 질식시키려는 미국의 정책에 편승한 정치적 거래"라고 주장했다(아래 상자 참조).
<인권하루소식>은 18일자 논평을 통해 "북한 사회에 인권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결의안이 채택된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과 향후 이 결의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 또한 저버릴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같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나 '전쟁의 공포'와 같은 자결권과 평화권에 대해서는 애써 구체적 언급을 회피하면서 시민·정치적 권리 상황만을 부각시키는, 서구사회의 편향된 인권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유엔인권위원회는 찬성 28개국, 반대 10개국, 기권 14개국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결의안은 전문과 7개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문, 강제노동, 탈북자 처벌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유엔인권위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로써 북한 인권문제는 유엔인권위의 공식의제에 포함되었다. 보통 유엔인권위의 나라별 결의안은 한 국가내의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해 국제적인 관심과 협력이 요청되는 경우에 채택된다.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37호
세계 가톨릭 인권운동단체인 팍스 로마나 이성훈 사무국장이 18일자 <인권하루소식>에 기고한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의 배경과 전망'은 표결에 참가한 국가들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표결에 앞서 "이번 결의안은 너무 일방적이고 내정간섭으로 비칠 정도로 지나치다"며 기권 의사를 밝혔다. 중국은 최근 북한과 유엔인권기구 및 EU 사이의 인권분야 협력을 전제하면서 "이런 비난조의 인권결의안은 최근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다. 쿠바와 시리아는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북 경제봉쇄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며 북한을 지지했다. 이와 달리 결의안 채택에 찬성한 나라들은 찬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
북한, "본질은 EU가 미국의 북한죽이기에 편승한 것"
북한 정부는 결의안 투표 전 발언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 기간 수만명의 민간인에 대한 대량학살의 커다란 비극을 외면한 이유의 행위는 이유가 떠들썩하게 외쳐대는 인권보호는 빈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라며 "결의안 제출은 본질적으로 북한을 질식시키려는 미국의 정책에 편승한 정치적 거래"라고 주장했다(아래 상자 참조).
<인권하루소식>은 18일자 논평을 통해 "북한 사회에 인권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결의안이 채택된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과 향후 이 결의안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염려 또한 저버릴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같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나 '전쟁의 공포'와 같은 자결권과 평화권에 대해서는 애써 구체적 언급을 회피하면서 시민·정치적 권리 상황만을 부각시키는, 서구사회의 편향된 인권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6일 유엔인권위원회는 찬성 28개국, 반대 10개국, 기권 14개국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결의안은 전문과 7개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고문, 강제노동, 탈북자 처벌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유엔인권위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로써 북한 인권문제는 유엔인권위의 공식의제에 포함되었다. 보통 유엔인권위의 나라별 결의안은 한 국가내의 인권침해가 매우 심각해 국제적인 관심과 협력이 요청되는 경우에 채택된다.
| [자료] 59차 유엔인권위 대북결의안 북한의 반박 발언문 의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나라 인권에 관하여 EU(유럽연합)가 제출한 결의안을 명백하게 거부합니다. EU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에 대한 자신들의 약속을 배반했습니다. 한마디로 결의안은 그것을 제출한 배경과 내용을 볼 때 인권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001년 5월 북한-EU 정상회담 이후 오늘날까지 양국이 다른 분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권 분야에서도 부단하고, 정기적이며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대화와 협력을 해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01년 10월 EU는 우리나라 내정에 간섭하는 성격을 가진 수 십 개의 질문을 무례하고 과도한 방식으로 던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모든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했습니다. 인권은 북한-EU의 연례 정치 대화에서 주요 주제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해 계속된 자연 재난 뿐 아니라 반세기 이상 외세가 강요한 정치적 압력과 경제적 제재, 그리고 전례없이 가혹한 분단 상황 아래서 인민의 이익과 생명을 확고히 보호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또한 주요 국제인권기구의 당사자로서 그 의무에 충실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2001년 7월 시민·정치적 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2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002년에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및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를 각각 제출했고,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관한 제1차 보고서도 제출했습니다. 현재 생존권 대책과 생명권 보호가 국제인권분야에서 거대하고 긴급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기간 수 만 명의 민간인에 대한 대량학살의 커다란 비극을 외면한 EU의 행위는 EU가 떠들썩하게 외쳐대는 인권보호는 빈말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결국 결의안 제출은 본질적으로 북한을 질식시키려는 미국의 정책에 편승한 정치적 거래입니다. EU의 이러한 이기적인 행동은 우리를 대화와 협력 대신 불신과 대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번역·정리: 문만식] |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