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강내희)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정보, 정보통신부를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혐의로 15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 관련기사 : [익명성 제거, 근본적 해결책인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신용정보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집한 국민 대다수인 3500만명의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무분별하게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실명확인 서비스를 하면서 민감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마구잡이로 유출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15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고발과 함께 논평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위축, 익명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실명 확인과정에서 필요한 실명 데이터베이스의 무분별한 구축과 이용에 따라 자기정보통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자기정보통제권이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관련기사 : [익명성 제거, 근본적 해결책인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고발장을 통해 "신용정보업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집한 국민 대다수인 3500만명의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무분별하게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실명확인 서비스를 하면서 민감한 정보인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마구잡이로 유출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15일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고발과 함께 논평을 통해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위축, 익명권 침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실명 확인과정에서 필요한 실명 데이터베이스의 무분별한 구축과 이용에 따라 자기정보통제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자기정보통제권이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