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특정업종 시범실시를 주장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논란이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노동자 관련단체들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3월로 출국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불법체류자 15여만명에 대해 8월까지 일괄적으로 출국기한을 재유예한 가운데 29일 노동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추진을 공식 확정했다.
재계, 노동계 고용허가제 전면실시 반대입장
그동안 정부는 세번이나 불법체류자 출국 유예 조치와 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을 통해 수차례 외국인인력제도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는 증가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속에서 인권침해는 더욱 증가하였다.
시민단체들은 산업연수생 제도가 임금이 낮고 인권침해소지가 높은 열악한 조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법체류자로 나서고 있다며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를 주장해왔다.
반면에 중소업계등 재계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인건비 상승과 노사관계 불안으로 이어진다며 산업연수생제도의 존속을 주장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반대하고 있다.
8일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외노공)는 중소업계등 재계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가 외국인 산업연수제를 존속하고 고용허가제 도입을 유보할려는 움직이 있다며 14일부터 열리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대책마련 들어가
이들 단체들은 이주 노동자의 합법화,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외노공은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정책이 후퇴조짐을 보임에 따라 강력한 항의집회 및 다양한 항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각종문제를 상담하는 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이지훈 국장은 "도내에서도 9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대책회의를 한 후에 10일정도에 고용허가제 전면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임을 밝혔다.
3월로 출국유예기간이 만료되는 불법체류자 15여만명에 대해 8월까지 일괄적으로 출국기한을 재유예한 가운데 29일 노동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추진을 공식 확정했다.
재계, 노동계 고용허가제 전면실시 반대입장
그동안 정부는 세번이나 불법체류자 출국 유예 조치와 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을 통해 수차례 외국인인력제도 개선을 시도하였으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는 증가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속에서 인권침해는 더욱 증가하였다.
시민단체들은 산업연수생 제도가 임금이 낮고 인권침해소지가 높은 열악한 조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법체류자로 나서고 있다며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를 주장해왔다.
반면에 중소업계등 재계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인건비 상승과 노사관계 불안으로 이어진다며 산업연수생제도의 존속을 주장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반대하고 있다.
8일 '외국인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연수제도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외노공)는 중소업계등 재계의 반발을 의식해 정부가 외국인 산업연수제를 존속하고 고용허가제 도입을 유보할려는 움직이 있다며 14일부터 열리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대책마련 들어가
이들 단체들은 이주 노동자의 합법화,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허가제'가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시했다.
외노공은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정책이 후퇴조짐을 보임에 따라 강력한 항의집회 및 다양한 항의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각종문제를 상담하는 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 이지훈 국장은 "도내에서도 9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대책회의를 한 후에 10일정도에 고용허가제 전면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