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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의 NEIS "언론플레이"

임재은( 1) 2003.04.01 16:01

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윤덕홍 교육부)가 오는 11일부터 NEIS를 강행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일 윤덕홍 교육부 장관은 NEIS의 인권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교육부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오는 8일 NEIS관련 청문회를 진행한 후 24일 전원위원회를 통해 NEIS 인권침해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다시 하루만에 교육부는 "2004학년도 대입전형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11일부터 전면 시행" 방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이에 전교조 전북지부(이항근 지부장)는 "교육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라면 최소한 24일 전원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강행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그 동안 교육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진행해온 NEIS 철회 투쟁을 흔들기 위한 기만적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 24일까지 NEIS와 관련한 모든 업무의 거부 △ NEIS 인증서 폐기와 학부모 개인정보입력 동의 거부 운동 확산 실시 △ 학내 NEIS 업무를 강요할 경우 지부에 보고할 것 등의 긴급지침을 내렸다.

또 전북도교육청에 NEIS에서 교무/학사영역의 가동과 NEIS 가동을 강제하는 일체의 행위 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NEIS를 강행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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