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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문날인반대 백서발간

편집팀( 1) 2003.03.25 13:15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2001년부터 2002년까지의 활동을 총정리하는 '지문날인반대연대 백서'를 발간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2001년 8월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거부자모임, 주민등록법개정을 위한 행동연대, 지문날인반대프리챌모임 등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 모임이 모여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을 반대하는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된 지문날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구성된 연대모임이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2001년 10월 붕어빵 봉지에 개인정보가 그대로 담겨 있었던 사건, 발전노조원 수배전단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사건 등에 대응하며, "주민등록법과 일본주민기본대장법" 등 한일공동워크샵을 2차례 진행하는 등 워크샵,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등록, 지문날인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지문날인반대연대는 또한 "십자지문 원지에 대한 200인 반환 청구", "2002년 선거에서 주민등록증 안쓰기 운동" 등 지문날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직접 행동을 이끌어내고, 2002년 지방선거시 참정권을 제한당한 지문날인 반대자의 헌법소원, 주민등록번호조합방법공개에 관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백서를 발간하며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다"며 "이후로도 지문날인이 철폐될 때까지 지문날인 반대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지문날인된 주민등록증 이외의 신분증과 신분증명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백서에는 지문날인반대연대의 활동 외에도 국가신분증명제도의 문제점, 한국주민등록법의 개정방향, 제국의 신민관리 시스템 등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담고 있으며, 지문날인반대연대 홈페이지(http//finger.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기사 출처 : 참세상뉴스 ( http://news.jinb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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