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개인인권보호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철폐를 위한 연석회의(대표 고영자, 연석회의)가 그 동안 학부모를 대상으로 벌여온 NEIS 정보 입력 동의 거부 운동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전북도 23개 학교 총 4879명의 학부모가 참여해 그 중 4661명이 '동의하지 않는다', 218명이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로써 참여 학부모 중 95.5%의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NEIS를 통한 정보인권 침해 문제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석회의는 총 4661명의 학부모 동의 거부서를 전라북도 교육청 문용주 교육감에게 전달하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3월 초 NEIS 시행과 동시에 진행해 온 교원들의 인증서 폐기 투쟁은 공식적으로 전북지역 71개 학교에서 899명의 교사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돼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기자회견

한편 전교조는 지난 17일부터 변호사와 협의하여 "NEIS 입력 명령 취소 행정소송과 교사·학부모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헌법소원을 검토하는 등 NEIS 폐지를 위한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또 오는 27일 교원 연가투쟁을 통해 NEIS에서 인권침해가 명백한 교무/학사(보건) 영역을 분리·폐기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