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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가부채로 고민하던 농민 연이어 자살

편집팀( 1) 2003.03.17 14:53 추천:1

지난 3월 14일 경북 봉화군 박연거 농민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데 이어 바로 다음날인 15일 안동에서 또다른 농민이 농가부채로 고민하다 결국 자살했다.

"다음부터는 농민시대가 오기를, 농민이 잘사는 농촌으로"라는 농약 묻은 유서를 남긴 채 고 박연거씨가 자살한 14일은 농림부가 "쌀 수매가 2% 인하를 추진하고, 벼 재배면적을 올해 5만 ha 줄이겠다"며 "한칠레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이기도 하다.

소값 폭락으로 빚 1억 5천만원이 쌓이고

경북 안동에서 자살한 농민 김 모씨는 "대규모 축사와 소를 사들이는 등 축산부농의 꿈을 키웠으나 수년전 소값 폭락으로 실패한 뒤 최근 농협으로부터 빚 1억5천만원을 갚기를 독촉받아오다 견디지 못해 결국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상, 내무부장관, 농림부장관 등으로부터 수상한 '모범농민'이었던 고 박연거씨는 부채가 너무 많아 친동생이 일단 부채 연체를 막기 위해 4천만원을 농협에 대출신청했는데 그 자금을 대부담당자가 가로채 달아나자 가슴앓이를 해오다 결국 자살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농은 "정부의 농업포기 정책은 봉화 박연거 농민의 자살의 경우처럼 선도농가로서 대통령상까지 수상한 농민조차 희생당하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WTO DDA협상을 통해 모든 농산물의 관세를 철페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농민들에게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를 외치지만 가격이 보장되지 않는 규모화, 경쟁력 강화는 필히 농민들에게 과대 투자를 유도하고 농민들은 부채만 늘어나게 되고 결국 또다시 농민들은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상 받은 농민도 죽이는게 정부의 농업정책!"

전농은 또한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받고 팔아주어야 할 농협은 오히려 농민에게 빚독촉을 하고 이를 이용해 대출금을 착복해 한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돈놀이에 혈안이 되어 있다"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특단의 정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농은 이번 박연거 농민의 죽음을 "한국농촌의 비참한 결과를 웅변하는 정부 농정의 구조적 살인"으로 규정하고 "올해 상반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하반기 DDA협정, 그리고 내년의 쌀 개방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는 절대다수 농민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농 경북도연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고 박연거씨의 부채 2억 8천만원 탕감, 농협직원의 횡령사건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고 박연거씨 가족에 대한 생계보장, 조합장과 임직원 등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있다.


- 기사 출처 : 참세상 뉴스 ( http://news.jinbo.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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