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민행동21과 전주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새만금사업, 새로운 접근을 위한 전북도민 토론회'가 전주시의회 5층 간담회실에서 열렸다.
김의수(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새로운 정부가 새만금에 대해 신구상을 준비하라는 주문에 대해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 의의를 밝혔다.
첫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홍성훈(전북대 경제학) 교수는 "전라북도의 시민단체, 지역주민, 행정기관이 주축이 되어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 한뒤 '새만금 사업의 새로운 구상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다.
홍교수는 대안 구상의 필요한 이유를 "순차개발계획안을 통해 방조제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갯벌이 훼손되고 있으며, 만경수역의 수질 개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복합단지로의 토지이용계획 구상등 이러한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새만금사업의 전체 구도를 다시 한번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교수는 "방조제 공사를 지속하는 쪽과 중단하는 쪽의 양극단에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면 이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만을 따져 논쟁을 벌이기 때문에 생산적인 논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발상을 전환하는 새로운 대안 모색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홍성훈 교수, "대규모 복합산업단지 구상 접어야"
홍교수는 합리적 대안이 모색되기 위해서는 "농업기반공사는 원래의 담수호 계획, 간척규모, 농지위주의 토지이용에 집착하지 않고, 전라북도는 28,300ha의 간척지와 담수호 조성을 전제로 하는 대규모 복합산업단지 구상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환경단체는 새만금 갯벌의 100% 보전과 원래의 갯벌상태 유지만을 목표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대안의 계략적인 아이디어로 " '담수호 포기를 전제로 하는 축소개발안'으로 군산과 근접한 지역에 물류/복합산업단지로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해수가 유통되는 만경 및 동진수역은 갯벌상태로 보전하고,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향후 국내외 여건 및 지형 변화를 고려하여 다음세대가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창환(전북대 지구환경과학) 교수는 '전북발전과 새만금보존의 공존가능성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새만금 사업 중재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교수는 "현재 방식의 새만금 개발은 심각한 환경파괴를 일으킬 뿐 아니라 전라북도인의 개발 욕구를 채워줄 수 가 없다"면서 "농지확보 목적의 새만금 개발을 지양하고 전북 발전의 목적에 부합되며 새만금 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새만금 신개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방조제를 그대로 이용하여 자연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으로 방조제 사이을 현수교로 연결시키고 해양목장, 자연약식장, 어류산란장, 자연학습장, 해수욕장, 낙시터, 풍력발전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전주환경운동연합의 대안은 새만금의 자연상태를 최대로 보존할 수 있으나 전라북도 도민의 피해의식과 개발의욕을 만족시키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방조제는 두고 친환경적 대안 마련하자"
또, 김석철 교수의 새만금 바다도시 대안에 대해서는 "국제적 시각에서 새만금을 바라보며 전북의 바람직한 비젼을 제시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 안은 새만금 지역이 퇴적물이 많이 공급되며 간만의 차이가 커서 새만금내에 항구를 설치할 수 없다는 점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대안으로 "현재 만들어 놓은 방조제를 이용하여 군산남쪽을 복합단지화하고 방조제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현수교로 연결하여 복합물류단지를 만들며 갯벌이 보존된 지역을 생태관광 특구 지역으로 개발하고 이를 전북서해안 관광단지화 사업에 연계시키는 '신항구 건설과 연계된 1/10 규모의 산업복합단지 개발안'"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서해안 시대 전진기지 구축과 새만금 갯벌 보존이라는 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개발안을 실현하기 위해선 전북인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동용(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새만금사업 전면 백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이미 군산에는 공단단지가 존재하고 그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며 두 교수가 제안한 중재안에 대한 현실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새만금 사업은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동 참여기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그 전제 조건으로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진지한 고민과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부안사람들, "개발욕구 충족과 친환경적 대안은 양립할 수 없다"
이어 신형록(전, 새만금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대표는 "두교수가 제시한 대안론은 전라북도의 개발 욕구를 채워야한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새만금 개발로 충족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새만금지역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자부심을 도민에게 설득시키는 과정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개발욕구논리만을 주장하고 있어 논의의 중심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신 대표는 "현지주민이 다수의 개발욕구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서는 안되며 그 지역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가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면서 "주민에게 묻지 않고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새만금대안을 제시할 때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자연'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인철(연합뉴스 전북취재팀) 기자는 "전체적인 새만금 구상은 진행하면서 방조제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이미 농지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가 이 사업에서 손을 떼어야한다"고 말했다.
홍 기자는 "새마근 간척사업에서 새만금지구 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 기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구상기획단은 민주당, 전북도 중심이라며 도민 모두가 바라는 합리적 대안이 못 나온다고 본다"고 밝힌 뒤 "지금이라도 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새만금기획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전북 도민이 새만금 현안에 대해 진지한 대안 마련에 들어가는 자리가 되었다.
김의수(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새로운 정부가 새만금에 대해 신구상을 준비하라는 주문에 대해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는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토론회 의의를 밝혔다.
첫번째 주제발표로 나선 홍성훈(전북대 경제학) 교수는 "전라북도의 시민단체, 지역주민, 행정기관이 주축이 되어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제 한뒤 '새만금 사업의 새로운 구상의 필요성과 대안'을 제시했다.
홍교수는 대안 구상의 필요한 이유를 "순차개발계획안을 통해 방조제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 갯벌이 훼손되고 있으며, 만경수역의 수질 개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복합단지로의 토지이용계획 구상등 이러한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새만금사업의 전체 구도를 다시 한번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교수는 "방조제 공사를 지속하는 쪽과 중단하는 쪽의 양극단에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면 이것이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만을 따져 논쟁을 벌이기 때문에 생산적인 논쟁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발상을 전환하는 새로운 대안 모색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홍성훈 교수, "대규모 복합산업단지 구상 접어야"
홍교수는 합리적 대안이 모색되기 위해서는 "농업기반공사는 원래의 담수호 계획, 간척규모, 농지위주의 토지이용에 집착하지 않고, 전라북도는 28,300ha의 간척지와 담수호 조성을 전제로 하는 대규모 복합산업단지 구상에 집착하지 않아야 하며, 환경단체는 새만금 갯벌의 100% 보전과 원래의 갯벌상태 유지만을 목표로 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대안의 계략적인 아이디어로 " '담수호 포기를 전제로 하는 축소개발안'으로 군산과 근접한 지역에 물류/복합산업단지로 토지이용계획을 세우고 해수가 유통되는 만경 및 동진수역은 갯벌상태로 보전하고, 이곳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향후 국내외 여건 및 지형 변화를 고려하여 다음세대가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창환(전북대 지구환경과학) 교수는 '전북발전과 새만금보존의 공존가능성 모색'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새만금 사업 중재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교수는 "현재 방식의 새만금 개발은 심각한 환경파괴를 일으킬 뿐 아니라 전라북도인의 개발 욕구를 채워줄 수 가 없다"면서 "농지확보 목적의 새만금 개발을 지양하고 전북 발전의 목적에 부합되며 새만금 환경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는 새만금 신개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방조제를 그대로 이용하여 자연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안으로 방조제 사이을 현수교로 연결시키고 해양목장, 자연약식장, 어류산란장, 자연학습장, 해수욕장, 낙시터, 풍력발전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전주환경운동연합의 대안은 새만금의 자연상태를 최대로 보존할 수 있으나 전라북도 도민의 피해의식과 개발의욕을 만족시키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방조제는 두고 친환경적 대안 마련하자"
또, 김석철 교수의 새만금 바다도시 대안에 대해서는 "국제적 시각에서 새만금을 바라보며 전북의 바람직한 비젼을 제시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 안은 새만금 지역이 퇴적물이 많이 공급되며 간만의 차이가 커서 새만금내에 항구를 설치할 수 없다는 점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대안으로 "현재 만들어 놓은 방조제를 이용하여 군산남쪽을 복합단지화하고 방조제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은 현수교로 연결하여 복합물류단지를 만들며 갯벌이 보존된 지역을 생태관광 특구 지역으로 개발하고 이를 전북서해안 관광단지화 사업에 연계시키는 '신항구 건설과 연계된 1/10 규모의 산업복합단지 개발안'"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서해안 시대 전진기지 구축과 새만금 갯벌 보존이라는 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개발안을 실현하기 위해선 전북인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동용(군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새만금사업 전면 백지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이미 군산에는 공단단지가 존재하고 그 이용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며 두 교수가 제안한 중재안에 대한 현실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새만금 사업은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공동 참여기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그 전제 조건으로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진지한 고민과 평가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부안사람들, "개발욕구 충족과 친환경적 대안은 양립할 수 없다"
이어 신형록(전, 새만금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대표는 "두교수가 제시한 대안론은 전라북도의 개발 욕구를 채워야한다는 논리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새만금 개발로 충족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새만금지역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이라는 자부심을 도민에게 설득시키는 과정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개발욕구논리만을 주장하고 있어 논의의 중심에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신 대표는 "현지주민이 다수의 개발욕구를 위해 소수가 희생되어서는 안되며 그 지역 주민들과 진지한 대화가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며 "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면서 "주민에게 묻지 않고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그 자체가 문제있다"고 지적했다.
신 대표는 "새만금대안을 제시할 때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자연'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번째 토론자로 나선 홍인철(연합뉴스 전북취재팀) 기자는 "전체적인 새만금 구상은 진행하면서 방조제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면서 "이미 농지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가 이 사업에서 손을 떼어야한다"고 말했다.
홍 기자는 "새마근 간척사업에서 새만금지구 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홍 기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신구상기획단은 민주당, 전북도 중심이라며 도민 모두가 바라는 합리적 대안이 못 나온다고 본다"고 밝힌 뒤 "지금이라도 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새만금기획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전북 도민이 새만금 현안에 대해 진지한 대안 마련에 들어가는 자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