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김씨는 직장 상사의 잦은 잔업근무 지시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사내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글을 올릴 생각을 했다. 그러나 최근 회사가 게시판을 실명제로 전환했다는 것을 알고 글을 남길 수 없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혀지게 되므로 나중의 불이익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된 후의 상황에 대한 예상도이다. 물론 의무화 전에도 실명제를 도입한 공공기관 및 회사, 개인 홈페이지는 많이 있다.

최근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증가하는 사이버 폭력과 명예훼손을 근절하기 위해 빠르면 내년 중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네티즌들과 시민단체들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명제 도입 주장 배경에는 국정원 직원을 사칭해 '전자개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한 30대가 구속된 사건이 있다.

사이버 폭력은 익명성의 부작용?

실명제 도입의 배경이 되는 인터넷에서의 사이버 폭력은 누구나 한번쯤은 겪어 보았을 정도로 일상화된 풍토이다.

공공기관, 개인 홈페이지를 막라해 욕설이나 상업광고로 도배된 게시판으로 인해 게시판 본래의 의도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에서부터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온라인 게시판에 떠돌아 다니며 개인에게 인격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까지 사례도 다양하다.

이런 사이버 폭력을 익명성의 부작용으로 보며 최근 모 포탈 사이트가 네티즌 1천4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1%가 `루머, 비방, 음란광고가 줄어들어 게시판 예절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답변을 하기도 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 쌍방향 소통 차단

▲정보통신부 mic.go.kr 의 자유게시판 글쓰기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사이버 폭력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오히려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만을 침해할 것이라는 시민단체들과 네티즌들의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사이버폭력이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옹호하던 수단을 제거함으로써 권력에 항의할 수 있는 수단을 줄이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게다가 실명을 이용하고 로그 기록이 남게되면서 한 개인의 인터넷이용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 감시될 수 있는 통제사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성남시, 진주시 등 많은 공공기관 홈페이지들이 실명제를 도입한 후로 여론 게시판의 게시물 수가 급격하게 줄었다. 그러나 상업광고 게시물은 줄지 않았다.

이들은 실명제의 도입은 국가가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 각각의 커뮤니티의 자율에 맡겨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실명제 도입계획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실명제에 대해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중 도입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사이버 폭력을 네티즌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정화시킬 것인가, 일괄적인 규제 속에서 익명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내줄것인가는 앞으로의 논의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