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경전철사업 시민공청회'가 시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타당성에 대한 반대 여론이 집중 제기되었다.

공청회 지정토론자로는 한동석 전주시의원, 김영기 사무처장(참여자치시민연대), 이재규 대표(시민행동21), 은천규 상무((주) 삼안건설기술공사), 김경진 연구원(교통개발연구원), 박희일 국장(전주시 도시관리국장) 6명이 나섰고 전북대 채병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경전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들 지적

첫 토론자로 나선 한동석 시의원은 경전철 사업에 있어 △4천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확보 방안 △사업변경시 사업비 증액에 대한 대책 △민간투자 유치 계획 △의회에서 바라보고 있는 경전철 사업등 4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노무현 새정부에서 300만이하의 도시에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시내버스 중심으로 하는 국정과제가 나와있다며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확실한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400억 도비지원 전제로 한 사업인데 도에서는 이를 관장하는 부서가 없는 걸로 아는데 도비지원을 어떻게 확보해 낼 것인가라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민간업자 유치시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비가 4천억에서 6천억이상으로 증액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안과 운영시 적자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경전철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고 시집행부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는것인지 시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는 사항이라며 이부분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황금 버스노선에 경전철 노선이 운영될때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시내버스 회사와의 마찰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경전철 예산 수립에 있어서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며 경전철 사업비에 대해서 전주시가 투자를 해서 효용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의회에서 거액의 시민세금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시 집행부에서 투명성 확보가 시의회의 관점이라고 밝혔다.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교통문화 문제에 있어서 어느정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다면서 경전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나 시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구한 뒤에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전철사업,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김영기 사무처장(참여자치시민연대)은 △노면 경전철의 안정성문제 △교통체증 완화 가능성에 대한 의문 △과다 예산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추진중인 노면 경전철은 전용궤도가 아닌 일반차와 혼재되어있는 시스템으로 교통사고 위발율이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주시에서는 경전철이 만들어지면 그에 맞는 신호체계를 구축해 수월하게 운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정체는 러시아워라면서 일반차와 엉켜 교통체증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새정부에서는 지역사업은 지역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한다며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고 주장했다.전주시 인구가 연구원이 예측한대로 85만까지 증가하는게 어렵다는 추정을했다.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이 사안도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민투표로 경전철 사업에 대한 찬반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전철 사업아닌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연구와 투자를

이재규 대표(시민행동21)는 경전철 도입목적이 자가용 차량 증가율을 낮추고고 현재 도로망의 소통율을 높이자는 것으로 안다며 현재 2개의 노선으로서는 자가용 사용자를 끌어 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기가 가고자하는 목적에 비해 2개의 노선이 거리감을 주어 환승이 불가피한데 시민의 교통 이용 관행으로 볼때나 전주시 공간 규모로 볼때 경제적인 유인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재원조달에 있어 민간투자에 있어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주지 않으면 민간투자를 하지 않는다면서 이 누적되는 손실보전을 시민이 부담하는게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전철에 대한 구상보다는 ITS(지능형 교통체계)나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화, 시의 시내버스 직접운영등 다른 대중교통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관광도시측면에서 경전철이 고려되고 있다면 대중교통운송 수단을 전주의 문화적 이미지에 맞게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버스의 외장 변화나 2층버스 도입이나 정류장의 개편작업을 통해 문화관광 이미지를 구축해야한다는 말을 했다.

전주시의 도시발전측면에서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이전등을 고려한 신교통 구상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3명의 지정토론자의 문제점 지적이 끝난후 용역을 담당한 업체 두명과 시관계자가 이에 대한 답변을 했다.

사업 예산 확보에 문제 없다

김경진 연구원(교통개발연구원)은 △도비지원 문제, △과다예산문제, △중도설계문제시 사업비증액, △손실보전분의 시민부담, △경전철 대신 버스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도비지원 문제에 대해선 현재 시에서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정해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도비지원을 요청할 근거가 없어서 논의되지 않고 있을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과다예산문제에서는 하남, 김해의 경우에서 사업비가 증가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수립이후 실제 공사 착수과정에서 연악지반이 파악되어 그에 따른 비용이 더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남, 김해의경우 가격이 저렴한 경전철을 도입하기보다는 가장 최첨단의 무인자동 시스템을 도입했기때문에 비용이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의 재정여견, 시가지 상황, 협소한 도로여건을 가만했을 때 유럽식의 노면경전철이 전주시에 타당하다고 밝혔다.

중도설계 변경시 사업비 증액문제에 대에서는 관급공사일 경우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민자사업에서는 시와 민자투자자와 협상이 이루어져 가격이 결정되면 설경변경 이후의 모든 책임은 민간사업자가 진다고 말했다. 또, 민간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재무구조를 파악하기때문에 이런 우려는 극히 적다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은 사실상 없다고 주장했다.

손실보전분에 대한 시민부담은 가급적이지만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전철투자보다 버스에 투자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상황으로는 맞는 말이나 10-20년후 85만으로 인구가 증가했을때 도로건설을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한정적인 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경전철이라고 말했다.


2010년, 경전철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적절

은천규 상무((주)삼안건설기술공사)는 경전철 기본계획과 더불어 버스노선에 대한 조사를 했다면서 인구에 비해 노선이 복잡하며 특히 팔달로에 복잡한 교통체계때문에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 2008년까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곽을 도는 버스와 시내로 들오는 버스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경전철 사업추진 계속하겠다

박희일 국장(전주시 도시관리국장)은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된다면 그에 따른 20%는 국비부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방비 문제에 있어서 2005년부터 착공을 시작하기때문에 지금부터 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매년 도비와 시비를 매년 80억 확보하면 재원조달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비증액에 대해서는 2001년 기준으로 하면 4천7백억인데 물가상승률 5%를 감안한다면 6천5백억정도 되지만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의해서 총사업비조정이 불가하도록 명시되었기 때문에 귀책사유 및 발생사유에 따라 분담기관이 책임을 지기때문에 사업비증액의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개발계획과 관련된 85만 인구증가 추정 문제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통계임을 밝혔다.

또한, 김영기 사무처장이 제안한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현 지방자치법이 개별사업에 대해서 주민투표가 가능한지 검토가 되어야한다고 밝히면서 경전철 사업이 공론화가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물으면서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민간사업자에 대해선 캐나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의 기업체와 국내의 대기업체에서 사업을 문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이 끝난 후, 참석한 시민들도 사업에 대한 의견을 말했다.

시민들 시기상조라고 밝혀

완산동에 사는 최희일씨는 "전주시에 경전철을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경전철이)시민들의 교통편익과 쾨적성에 대한 이의는 없으나 예산문제에 있어서 차후로 미루어야한다"고 말했다.

녹색연대 최성식씨는 "과연 인구 증가 할까 의문"이라면서 "지방대의 어려움, 농산물의 개방, 지식정보화등 어려 여건으로 볼때 전주시에서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는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시민은 "부픈 마음에 경전철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참석했으나 시민단체의 지적을 들어보니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와 시민들의 부담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대체적인 시민들의 반응은 경전철사업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반대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전주시는 시민들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을 계속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월드컵 사용방안 시민공청회와 경전철사업 시민공청회에 김완주시장은 다른 일정으로 인해 시민공청회에 계속해서 불참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주시 입장 전주시는 10년이내에 100만 광역도시의 장기적 계획 수립과 더불어 시민의 대중교통문제 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경전철 사업의 의의를 밝혔다. 특히 서민 교통문제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하고 시내버스 운영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인 경전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택지개발지역내에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고 또 이러한 여건들도 미루어 궤도차량 도입이 매우 적절한 시기라고 밝혔다. 선진국에서도 60-70년대에 전주시와 같은 상황에서 경전철을 도입했으며 대부분 성공한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노면 경전철은 신속성, 정시성, 쾌적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관광면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4-5천억이라는 재원부담때문에 일부 회의적인 의견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에서 전주 경전철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2001년도에 평가했으며 지하철보다 안정성이 높아 경천철을 추천하고 있으며 국내의 대기업들이 전주시의 경전철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민자유치 성공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전주시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관해 진지한 토론과 시민들의 제안을 받아 사업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7일 공청회에서 밝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