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올해 추곡수매가를 2% 인하하는 안을 제출해 농민들의 커다란 반발을 사고 있다.

48년 수매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인 이번 인하안에 대해 농림부는 "2004년 WTO 쌀 재협상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4~5배 가량 벌어져 있는 국내외 쌀값차이를 줄여 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제출됐다.

현재 수매가는 벼 40kg 1등급 기준 5만9천230원이며 수매량은 532만 6천석에 이른다.

농림부는 수매가 인하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대책으로 논농업직불금을 4천억원에서 4천 80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이에 수매가 3% 인상을 주장해 온 농민단체들은 "흉년과 가격폭락, 쌀개방 위기가 농민을 짖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정부의 결정은 쌀농사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정부안을 비판했다.

4일 전농 전북도연맹은 성명을 내고 "통상협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정부의 수매가인하 방침은 굴욕적이고 사대적인 정책"이며, "농업직불금 증액은 쌀재고 누증의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며 오히려 수입쌀로 인한 재고 누증과 보관관리비용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림부의 이번 안은 5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