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군산미군기지에서 약 26톤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발생 시 48시간 이내에 유무선으로 소식을 알려야 한다는 규정은 이례적으로 지켰지만 지자체 관계자의 출입마저도 통제시킨 상태에서 미군측만의 조사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공동조사단을 꾸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사건의 진상을 직접 파악조차 할 수 없도록 만드는 현행 SOFA의 문제는 이번 사건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