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지역 생물다양성전략 수립을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논평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총괄적인 전략을 담은 계획수립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논평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에 대한 계획이 없어 지역 생태환경 특성을 담은 비전과 목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소개했다.

친환경산악관광특구, 농생명산업지구 등 특구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평가의 권한 및 협의권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양됨에 따라 자연생태 환경의 질적, 양적 훼손 가능성이 높아져 난개발 가속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생물다양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수립과 다양한 공론장을 마련, 시민들과 함께 전북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비전수립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문지현 사무처장은 "생물다양성 위기의 가장 큰 핵심은 서식지 훼손과 손실"이라며 "보호지역 지정등으로 우수한 생태자원과 야생동물 서식지를 확대하는 노력이 절실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북환경운동연합 논평 전문이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생물다양성전략(LBSAP) 수립을 요구한다.

 오늘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이다. 올해의 주제는 '생물다양성을 위한 노력에 우리 모두 함께하자(Be part of the Plan)'이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계획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지난 2022년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이하 'GBF')가 채택됐다. GBF는 2030년까지 전 지구적으로 육상 및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 등으로 보전·관리하고, 훼손된 육지 및 해양 생태계를 최소 30%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전략(NBSAP)과 지역 전략(LBSAP)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해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의결했고, 광역 지자체에서는 국가전략에 맞춰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국내 12개 광역 지자체가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완료했고, 서울특별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2차 계획까지 수립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에 대한 계획도 없다. 이는 지역의 생태환경 특성을 담은 생물다양성 비전과 목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생물다양성 위기의 가장 큰 핵심은 서식지의 훼손과 손실이다. 풀씨행동연구소가 발표한 GIS를 통한 한국의 자연 손실 평가(1990~2020)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전북의 산림 면적 중 93.17㎢가 사라졌다, 특히 완주와 진안, 임실에서의 서식지 손실이 크게 나타났다. 전북은 1980년대~ 2020년대까지 총 284건의 개발사업이 진행되었고, 사업 유형별로 보면 도로 건설,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인간에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지만 더는 훼손과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개발 수요 만큼의 보존과 복원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보호지역 지정 등으로 우수한 생태자원과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확대하는 것이 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북 지역의 보호구역은 여전히 그대로다. 전북환경보전계획(2021~2030)에 따르면, 전북에는 관련법과 부처에서 관리하는 보호지역 33개 유형 중 22개 유형의 보호지역이 있다. 총 법정보호지역 면적은 2,347.85㎢로 대한민국 전체 보호지역 면적(39,565.19㎢) 대비 5.93%가 분포하고 있다. 아쉽게도 보호구역 확대 전략은 담겨 있지 않다.

국제사회에서는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보호지역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친환경산악관광특구, 농생명산업지구 등 특구 지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평가의 권한 및 협의권 이양 특례가 자연생태 환경의 질적, 양적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난개발의 가속화가 우려되는 상황에 전북특별자치도의 보호구역 지정 및 복원 계획 수립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더 많은 시민과 기업이 생물다양성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총괄적인 전략을 담은 지역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도의회와 함께 기후위기,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 확대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다양한 공론장을 마련해서 시민들과 함께 전북 지역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비전을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다.

  2024년 5월 22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유영진 유남희 정현숙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