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법정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를 10% 내외로 공립유치원에 우선 입학시키는 특별전형을 올해부터 도입했다. 전북교육청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 공립유치원들은 사회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10% 비율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의 이런 시도로 사회적 배려자 자녀의 공립유치원 입학 문턱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주 혁신도시에 살고 있는 A씨는 만 3세 아이들 둔 아버지다. 그는 법정저소득층에 속하는 차상위(4인 기준 160만원 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는 그에 준하는 기초생활자) 계층이다. 비정규직으로 한 달 수입이 170만원이었다. 최근 실직으로 실업급여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 그는 공립유치원 원아 모집 기간에 모두 3곳의 공립유치원에 지원을 신청했지만, 모두 떨어졌다.

“3곳 모두 사회적 배려자 특별전형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전체 원아 모집의 10% 내외로 정했습니다. 10~20명의 원아를 뽑는데, 사회적 배려자 특별전형 정원은 많아야 2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곳 지원자는 10명이 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회적 배려자 특별전형은 전북교육청의 의도와 다르게 많은 인원이 몰리면서 정작 입학이 필요한 법정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이 입학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실제로 27일 원아를 모집한 혁신도시 인근의 00병설유치원은 만 5세 모집이원이 총 25명이었다. 이 중 사회적 배려자 특별전형으로 3명을 뽑았으며 13명이 신청했다. 일반전형은 22명 선발에 110명이 지원했다. 특별전형 경쟁률이 일반전형보다 덜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전형은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것이 부담되는 형편에 있는 가정들이 지원한다는 점에서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전북교육청 제외하고 다른 시·도교육청은 저소득층 우선순위 부여”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어떨까? 실제 공립유치원 원아 모집에 있어 사회적 배려자들에 대한 우선 입학 제도는 교육부에서 지난 10월 중순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대전, 광주 등 참소리가 확인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권고를 토대로 각 지역 공립유치원에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가 밝힌 방침은 법정저소득층, 다문화, 한부모, 국가유공자 가정에 우선순위를 줘 이들의 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과 경기, 광주, 대전 등의 공립유치원들은 이들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입학을 시키고, 남은 정원에 있어 다자녀 가정과 일반가정 등을 추첨을 통해 선발하고 있었다. 사회적 배려자가 몰릴 경우에는 이들에 한해 추첨 선발을 진행했다.

사회적 배려자를 위해 모집 정원을 10% 안팎으로 한 전북교육청에 비해 사회적 배려자 자녀의 입학은 어렵지 않았다.

대전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저출산에 대한 대책이면서 사회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을) 배려하자는 뜻으로 공립이기에 우선순위로 넣어주자는 것”이라면서 “일반 학부모들의 불만이 민원 형태로 제기된 적은 없고 성숙된 사회적 관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각 유치원마다 원아 모집은 자율성은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 배려자에 대해 우선 선발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면서 “원아 모집은 민감한 사안이라, 다문화를 더 해야 한다, 다자녀를 더 해야 한다, 일반전형을 늘려라 등 다양한 민원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평등학부모회 염정수 사무국장은 “전북교육청이 사회적 배려자 우선 입학 비율을 일률적으로 10%를 정하면 저소득층에 불이익을 갈 수밖에 없다”면서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며, 전북교육청의 정책이 저소득층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지침이다”고 말했다.